이수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군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인인 제가 공을 위해서 무엇이 선이고 후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울때가 많지만 과연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군수님께 질의한 현안사업인 수중보 건설과 공약사항인 제내지 개발, 대학유치에 대한 질문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영진의원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저도 동료 김재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감하면서 질문에 수중보 건설과 관련한 사항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우리 앞에 얘기하시는 김재홍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군수님께 질의한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장익환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장익환 의원입니다. 푸른 단양 건설을 위하여 바쁘게 뛰어오신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2기가 시작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나온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즉 주민이 요구하는 민의의 반영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고, 변화를 추구해오신 주된 관점, 즉 방향은 무엇이며, 이의 추진을 위해 주민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간 단양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안정된 수위의 유지로 호반의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5년 이 약속하나만 믿고 우리는 정든 삶의 터전을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십 수년이 지난 지금 물 한 방울 담겨 있지 않은 호수의 무성한 잡초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난 '97년 군민의 열화와도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15대 대선 공약에 단양수중보 건설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의 추진내용이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유입 제1의 조건은 무엇보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별곡 4단지와 단성면 소재지앞 등의 제내지의 활용에 대하여 용역한바 있으며 용역 결과 댐 관리 및 유수의 인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택지가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하루속히 하천 제척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뿐아니라 정부. 즉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가장 큰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행사의 개최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행사는 그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주민의 호응도 매우 낮았으며 특히 공무원이 행사를 위해 며칠씩 동원되는 등 고유의 업무를 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자기 본연의 업무발전 및 연찬에 소홀하게 됨은 물론 군민이 바라는 숙원사업, 현안사업의 추진에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등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서 앞으로 자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직제의 조정은 없습니다만 1단계 구조조정후 나타난 토목직 공무원의 읍·면 배치의 필요성, 유사업무의 통·폐합, 업무의 성격상 서로 다른데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현안·체육업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수요가 격감되었거나 전산화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곳 등을 조직진단 및 인력진단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심도있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은 우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들어서 100점 만점인데 시험을 쳐서 50점밖에 받지 못했다. 50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낮은 점수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30점했던 사람이 50점을 받는 다고하면 그래도 상당히 발전되고 그냥 그런대로 한 것이다라고 볼 수있다. 문제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느냐. 통용할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쪽의 어떤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푸른단양 포럼이라든지 군민 암행어사제등은 사실 민의의 반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그렇게 성공적이었느냐. 이 부분은 다분히 전시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제내지와 관련돼서는 저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하천국장하는 얘기가 마지막판에 이렇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 단양만이 이러한 제내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되어 있는데 단양을 풀어주면 다른 지역지역까지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들을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양 실정은 이해하지만 좀 고려를 해달라 이런 뜻의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단양지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청소재지를 옮긴 곳이다. 단양지역의 차별화를 그날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용역을 1억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당신들이 여기서 그냥 세워야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천 제척심사를 받을 수있도록 당신네들이 위로 보고하라. 그렇게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수중보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이면서 단양군에서는 유일하게 수중보 건설을 하겠다. 타당성이 있을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에도 나와있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쪽에 비중이 좀더 큰 것이냐. 행사라고 하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제내지의 어떤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단양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반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의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세명대 평가단에서 저도 평가할 때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행사의 횟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단지 평가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추진위원이나 평가위원들이 그 평가단이 평가하는 내용들이 화장실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이고 조금 평가단의 수준이 못미치지 않느냐하는 쪽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마늘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늘축제 개막식때 물론 비가 와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은 안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밑에서 자세히 보니까 젊은 분들은 상당수가 2/3이상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역시 제대로된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는 군수님께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비록 하더라도 의회가 주인인 이상,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상 의회의 이야기를 겸허히 수렴해야 되고 그런 방향이 더 낳다하고 하면 다가가는 행정, 그다음에 환경에 능동적으로 변화에 따라가는 것, 효율화, 능률화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인력의 진단이나 조직의 진단을 항시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두가지 구체적인 6하원칙에 의해서 예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고유 업무에 지장 그랬는데 고유의 업무 무엇을 못했는지 제가 질문서에 예를 제시하라고 쓰려다가 나중에 질문서 제출하면서 뺏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부분이 어느 것이 더 크냐, 덜 크냐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다가 힘이 남으면 책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유의 업무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연찬하고 그것도 안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현안이나 숙원사업을 전 행정력이 풀어가도록 노력하는 쪽이 더 큰 이익이 아니냐.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의원님 듣고 하세요.

보충질의 두 번에 한해 있기 때문에 지금 함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하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의 역할, 의원의 역할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을 감시 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아주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혹 시정이 필요하거나 참고가 되거나 조언이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군정질문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입장과 주장을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하는 흑백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가 어떻게 들으니까 비아냥이고 어떻게 돌리면 제 말씀이 옳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좀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저의 질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시행정은 모든 일인데 지속적으로 그것이 홍보가 되고 파급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얘기할 것 없이 전시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과성에 그치거나 한번에 시작해서 그것이 그 이후에 계속하지 못하거나 했을때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내지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주민들이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여건을 다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돕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건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여건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것도 돈이 적습니까. 1억4,500만원이라는 많은 돈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하기 어려운 것인데 용역에 참여했던 교수분들이 전부 하천제척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 우선이냐 이것이 우선이냐 저는 후자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훗날 누군가가 어느 것이 더 옳았다라고 평가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런 의견을 의회 의원으로서 제출하고 질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의원님 장익환의원님 질문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답변내용중에 궁금한 점 한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익환의원님 질의내용중에서 암행어사제 하는 부분을 저는 전시행정이나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암행어사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항간에 공무원의 감시원이다 아니면 감사요원이다해서 일정 공무원이 특정인을 경계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정 공문원의 어떤 부분을 감시하고 감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잘못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으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 이런 보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답변중에 마늘축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양마늘의 홍보에 큰 의미를 두었다 이런 생각에서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마늘 축제에 저희들이 느낀 부분은 마늘품질 보증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 그런 지금 군수님이 드린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다면 마늘 품질 보증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된다고 보고 출하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차이점 조사를 해보셨는지 어떻게 얘기들으면 부분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마늘축제가 농협의 이익만 추구했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출하농가가 자매결연된 우리 시의회에서 온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에다가 출하 농가에서 직접 고맙다 잘 도착했느냐 전화 한통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보완대책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시 1차 구조조정 평가가 있었느냐 물으니까 담당과장께서 미실시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조조정 평가후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 형태의 시·군이 있을 수 있고 공업이 주가 되는 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다를 낀 시·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관광개발과 발전, 농업의 선진화가 주 구조조정을 하는 대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시설 운영부분,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광시설운영계에 직원이 2명이서 당직때우는 당직 보충하는 것이 큰 업무가 되고 시설운영쪽에는 전혀 검토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진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유통 및 농촌지도쪽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제에 질의서를 안내신분은 가능하면 질문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다면 이수섭의원님 한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군정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님께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군수 공약사업중 완료 사업 3건, 시행중 25건, 기획중인 사항이 9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주시고, 농업분야 8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37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3건으로써 민원처리 원터치시스템으로 행정의 거점 기지화하는 문제 두번째, 청소년 음악공간 조성, 세번째 잡곡 등 특작재배지원 및 가공판매체계 구성 이 세건은 완료가 되겠고요. 기획중인 9건은, 첫번째, 주요 관공서 이전 및 재배치 추진, 두번째 충주호변 증기기관차 이용 특화식당 운영, 세번째 단양 전체를 조망하는 전망공원 설치, 네번째 농특산물 도∼농간 직거래 전략 추진, 다섯번째 남천 청전지역 활용 및 보발지역에 관광객 체류 숙박지구 확충, 여섯번째 온천주변 지역의 문화 주택촌 조성, 일곱번째 농산물 저장냉동시설 설치, 여덟번째 광공업 자료센타 설치, 청소년 교육 시설화, 아홉번째 시멘트 집단 물류기지 건설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체 37건 전체를 말씀드려야 합니까, 37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하나하나 보고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하고요. 농업분야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분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특산물 도·농간 직거래 전략추진 관계는 현재 단양 농특산물 운영 및 추진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단양군과 각 읍·면, 송파구청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송파구, 부산 진구와 직거래 판매장소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판매장을 협의코자 지금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임시 판매소를 지역에서 할당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몇개 읍·면에서 송파구에서 행사시 송파구 잠실 6동이라든지 몇개의 동에서 판매소도 천막을 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줘서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 2개 읍·면에서 한군데는 1천만원, 한군데는 550만원의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상설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토착화훼단지 조성으로 수익증대 문제입니다.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소백산 야생화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참여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참여 해가지고 소백산에서 자생하고 있거나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생화 시범재배는 금낭화외 14종으로써 400여평에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원식물종자 파종 관계는 매발톱외 9종으로써 현재 파종된 상태입니다. 야생화 및 자원식물식재를 위해서 제천시험장과 마늘시험장에 초롱꽃외 7종 20평을 지금 식재하고 있고요. 야생화 전시 계획은 지난 마늘 축제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늘 시험장을 활용한 농업교육화입니다. 단양군에서 도단위 교육 및 행사 개최를 건의 하였고, 마늘, 수박, 고추재배 기술교육은 100여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늘동호회 개최도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농촌지도 전문공무원 교육도 1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주시에 농촌지도자 현지견학을 45명을 시켰고요. 네번째, 잡곡 등 특작재배지원 및 가공판매 체계구성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이 내일 준공식이 이뤄지면 우리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방축단지를 활용한 청소년 자연학습장화입니다. 사업시기는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소요사업비가 3,000만원으로써 사슴휀스시설조성에 40평, 토끼사육장 조성에 20평, 조류사업장 조성 60평, 청소년 야영장 추가해서 300∼400평정도의 규모로 현재 축협과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낚시터 개발문제는 내년에 사업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기본편의시설물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번째, 농산물 저장냉동시설 설치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써 1개소 50평 규모로 저장냉동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화 시설확충입니다. 분뇨슬러지를 이용한 퇴비화 생산관계가 되겠는데 어상천에 있는 것의 성분분석을 해보니까 그 퇴비의 혼합비율이 낮을 경우 유기물함량이 낮아서 퇴비 혼합율을 높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뇨슬러지 사용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현재 농가에서는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화는 어렵지 않다. 이런 판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농업분야 공약사업 다섯번째, 방축단지를 활용한 청소년 자연학습장화라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우리 단양을 앞으로 푸르게 지켜갈 청소년들의 중요한 문제인데 실장님께서 앞당겨서 추진할 의향은 안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축단지를 활용한 청소년 자연학습장화 사업은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되기는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금년도 추경이라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순서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군정의 기획과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수 공약 사항 중 민자유치 및 특별지원자금의 지역유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 사업은 제반여건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실적면에서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난 민자유치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며 도민체전 관련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특별지원자금의 지역 유치도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는데 이를 강력 추진하기 위하여 인·허가 업무 등을 대폭 완화하고 대행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일부 민자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여도 투자비 전액을 군금고에 사업이 종료시까지 예치하여야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이행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공약사업이 사업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을 도외시하여 행·재정력만 낭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일부 대학유치, 관공서이전, 전망공원설치, 시멘트 물류기지, 가축(분뇨)시설설치, 분진예방 민간 감독기구 설치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4건으로 요약되는데요. 특별지원자금의 지역유치 문제하고 인·허가 업무 등을 대폭 완화해 달라는 문제, 민자사업비에 대한 전액예치를 바꿔달라는 문제, 일부 공약사업의 현실을 외면한 행·재정적 낭비 우려 네가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특별지원자금의 지역유치 사업은 그간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도민체전경비 24억원을 확보하였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비 20억6천6백만원, 철도테마공원조성사업비 3억원 이것은 공문이 오늘 2건이 도달되어 있습니다. 도담삼봉정비사업비 3억원하고 같이 오늘 공문을 받았습니다. 매포도시가로망정비사업비 2억원 등 총 10건에 71억5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지역의 현안사업중 하나인 증도∼가곡간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위해서 3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도민체전을 대비한 단양읍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에 4억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충사업비 2억원, 가을 감자축제에 대비해서 두산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8천만원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특별지원자금 확보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인·허가 업무의 대폭완화에 대하여는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고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관련 조례 66건, 주차장 관련 조례 4건 등 70건의 조례를 완화 및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모든 인·허가 업무가 주민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민자사업비 전액예치에 대하여는 민자 투자자들이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업비 전액예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검토시 사업계획상 자금조달 능력등을 심의하고 사업이 결정되면 현금 예치 영수증이나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수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울보증보험회사만 여기다 거론했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보증보험사에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험증권을 징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공약사업중 행·재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별로 월별, 분기별로 분석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항상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한푼의 돈도 헛되이 쓰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민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어느정도 실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전무한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민자사업비를 단양군에 전액예치하거나 아니면 현금예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자자하게 나있는 상황이고 기 제가 민자사업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처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행·재정적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를들어준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이 2기 들어서 유치한 실적을 가시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생략했습니다만 현재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은 몇건 있습니다. 예를들면 천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천동랜드에 약17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그 부분도 있고, 1단지에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 등 몇건의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민자사업에 따른 소요자금을 현금으로 예치 받은적은 없습니다.

받았다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치시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실무진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군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 한바도 없고 민간인들 중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지금까지 민자를 유치하면서 현금으로 군에다 예치하라 또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야지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대두된 바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민자사업이라면 이행보증보험증권만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군수공약사업을 건건이 각 실과에서 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서류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장익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는 부분, 또는 재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겠고요. 몇가지 예를 들어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보고서 검토결과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한 재정력문제는 의회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본의원 질문의 방향은 제가 예시해준 공약사업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토 그자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 하고 사업성 그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시기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쪽이었으니까 이 몇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행보증보험증권만 받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현금예치 영수증을 함께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금 예치 영수증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둘중 하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예치 영수증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금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 1건에 10억원이 든다고하면 거기다가 자기통장에 넣어서 그것을 카피해 오는 정도인데 그것은 오늘 예치했다가 내일 꺼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받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행보증보험증권만 해결된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재홍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위민홍보실에 질문드리고자 했던 것은 최근 보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실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실등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 하였습니다만 위민홍보실에서 지도요원과 안전여부, 특별점검등 계속해서 안정성을 점검해 나가신다고 하니까 질의한 요지가 답변서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님 순서입니다. 유영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준비하고 있는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총선수와 임원은 몇명이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업소 수 및 객실수는 어떻게 되는지, 객실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27일∼10월29일까지 제38회 충북도민체전에 참가하는 각 시·군 선수 및 임원은 약 3,500여명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 숙박업소 현황은 호텔 1, 유스호스텔 2, 여관 43개로 전체 46개소로써 객실수는 947개가 되겠습니다. 7월20일 현재 각 시·군 숙박예약현황을 말씀드리면 12개 시·군·출장소중 8개 시·군·출장소가 24개소 393실의 예약을 완료한 상태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7월중으로 예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약하지 않은 잔여 숙박업소는 22개소 554실 정도로 도민체전 과 관련한 숙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따로붙임』숙박업소 예약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원과 선수 약 3,50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도민체전이 3달 정도 남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각 읍·면별 종목별 선수 현황이 다 나와있습니까?

저희군 선수가 192명입니다. 지금 현재 유도 일부하고, 씨름 일부의 선수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다.

객실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947개 객실에 2명씩 하면 1,800명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인원은 제천, 단양에서 충당하는 인원입니까?

전체 객실수가 947개 객실에서 8개 시군은 계약을 다했고 나머지는 현재 아직까지 남은 숙박업소가 22개소가 남았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각 종목별 구체적인 선수명단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지금 유영진의원님 말씀은 선수가 3,500명이고 객실수가 947개 객실을 2인 1실로 잡으면 2,000명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방이 큰데는….

여러명이 같이 묶고….

예, 그렇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질문 건 수도 적고하니까 자치행정과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재홍의원님이십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긴급상황과 관련해서 군의원과의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서 하나는 질의를 드렸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의 질의내용과 조금 다르게 답변서가 왔습니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군의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은 물론 군의회 직원들의 연락이 전화로 충분히 옵니다만 그것 보다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상황 이번에 성신양회 기름유출 사고를 대다수 의원들이 방송을 보면서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 이런 실정에 있음으로해서 혹시 팩스 등을 통해서 관내에서 기밀이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같이 연락하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제 질문요지는 올바른 용어사용인데 과장님께서 바로 시정해 주신다고 해서 질문서에서 삭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버스노선이 수익노선이 1개 노선, 비수익노선이 23개 노선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단양군에서 비수익노선이 많아서 보조금을 주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만큼 버스 운행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버스 운행회사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버스회사나 운전기사의 서비스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매포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호텔 공사 중단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운행 서비스 개선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버스 운수업체는 단양시내버스 1개 업체입니다. 저희 노선이 대부분이 비수익노선으로 '98년도 운영실적 결과, 국·도·군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결산을 해본 결과 1,5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업체에서 월1회씩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내 관광안내 방송 테입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관광성수기에는 방송을 하고 있으며,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도 노선 연장이라든가 증회를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편의 및 친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사들의 친절도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칭찬합시다"에서도 승객들에게 친절하다고 2명의 기사가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친절면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중에는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육중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불편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군에서는 작년도 3회에 걸쳐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군민회관에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7일부터 3일간 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보증을 위한 우편엽서제를 시행해서 금년 6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 하차문 상단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운전자들이 불친절하거나 또는 잘한점, 미담사례 등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우편엽서를 비치하도록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교육을 해서 친절기사는 선정을 해서 표창도 할 계획이며, 또 불친절 기사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기사들의 대민서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버스에 대해서만 불친절 사건이나 미담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버스에 대해서는 우편엽서로 들어온 것은 1건이 있었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대강면에서 버스를 승객이 차표를 끊느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신고엽서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조사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누구를 통해서 엽서를 작성해서 보냈는지 실제 표를 사가지고 타려고 하던 사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가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신고를 한 것으로 해서 무혐의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소규모 관광 취락마을로 조성된 가산리 482-1번지 일대의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것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민원과에 접수된 민원사항중 불가, 반려, 취하 처리된 14건에 대해서 그 내역 및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성면 가산리 482-1번지 선암지구로서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며 이농현상에 따른 휴경지 상태로 방치되어 단양관광촌으로 조성하여 관광소득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에 대상마을을 확정해서 '98년 11월29일 그동안에 부진해서 안되던 사항이 사업지구내에 묘지 1기를 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가지고 계속 미루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이장을 안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변경계획서가 '98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변경 승인을 해서 12월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보조금은 '99년 2월26일 지출이 되고, 현재 상태는 부지는 완전히 전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다소 늦어진 사유는 소규모관광취락마을로 확정된 후 사업부지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묘지 1개소 이장관계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변경을 요구해서 분묘를 그냥두고 부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현재 건축공사만 하면 됩니다. 건축공사를 나중에 이행을 안할까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고 보조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착수 안해서 추진위원회에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공사를 추진도 안하고 그래서 거기에 협의도 하느라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도 협조공문을 내서 같이 협조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쨌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건축을 빨리 착공해서 건축이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만약의 경우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이행보증보험회사에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중 불가, 반려, 취하 처리된 1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가민원 6건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4건입니다. 그것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천지점에 협의요청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6조에 해당이 돼서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전부 불가처리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민박농가지정 신청인이 한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가주택에 한해서 33㎡ 미만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규에 여인숙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그것은 해당법규에 위반이 돼서 불가처리한 사항이고 임목벌채신고가 1건 있는데 그것은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내라 월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임목벌채 불가협의가 왔기 때문에 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반려 4건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건이 3건인데 1건은 잡종재산으로 대부허가로 된 사항이 점용허가로 들어와서 대안제시를 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1건은 '98년 11월16일날 다른 사람한테 이미 도로점용허가된 사항이 다른 사람이 또 신청을 해서 이것은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대강 덕촌것은 기 다른 사람한테 점용허가 처리가 된 사항이라 반려가 되었고요. 한국전력 단양지점에서 점용허가 신청을 한 사항은 고수재 도로에 전주세우는 사항으로 그것은 지방도의 교통 및 도로여건상 불합리하다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대강 덕촌리의 건축물 착공신고는 착공신고 들어온 내용이 법인의 인감증명이 당초에 허가 낼때에 제출된 인감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인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 원에 의해서 그것을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취하 4건은 공장등록변경하고 농약제조업시설등 판매변경한 것이고, 건축허가 신청 1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신청해서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바로 자기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취하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광지 취락마을 조성과 관련돼서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행정절차는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끝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반려된 4건중에서 나머지는 서류를 봐서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단양지점에서 전주를 세우겠다. 전주 44본을 세우겠다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는 하나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데 지금 현장의 조사자 의견도 그렇고 아마 군정조정이나 과의 어떤 의견도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교통장애의 흐름에 역행위를 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 여기 단양에서 그쪽에서 고수재가 바로 보이는 지점에 전주를 세우게 되면 도시 미관을 해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지. 전주대가 일반적으로 높은 전주가 가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전선탑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전주가 서있는 것은 흔히 개발하게 그것은 따라서 해야될 부분이고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마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관리상 편하다 도로를 타고 다니는 것이. 두 번째는 요즘 산림이 자꾸 울창해 지니까 전선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올렸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특별히 어느정도의 상의가 있었는지 협의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반려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고수재의 도로 노폭이 넓은 지역도 아니고 전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의 장애도 현저히 크고요. 어쨌든 도로가의 산을 타고 가서 그렇게 전주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물론 공사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장소를 도로에만 꼭 해야될 필요성까지 가야되느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의 계획을 보면 전부 도로를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의 복구방법이라든지 공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그것을 붙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의가 있어야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재심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리한 것은 담당과가 따로 있어서 저도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 입장을 잠시 들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지금 장익환의원님께서 한국전력 단양지점으로부터 고수재 전주설치에 관련해서 신청했던 도로점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12일날 한전 단양지점으로부터 접수를 해서 6월15일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반려했던 주된 내용은 단양시가지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정면에 위치한 도로로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본도로는 도로 경사가 심해서 선형이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를 설치하여도 한쪽 노견으로 설치할 수가 없고, 수십번에 걸쳐서 횡단해야되는 그런 도로 선형의 여건도 있고, 또 노견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차선폭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난간방호벽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또 본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수해때마다 수시로 낙석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여건상 문제도 있고, 소백산이라든가 온달관광지, 구인사, 남천계곡, 북벽등 주요 관광지로 통하는 관광노선으로서 도로점용에 여러 가지 점용허가가 지난하고 도로관리청인 충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본지형에는 도로점용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전주를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도로위를 횡단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조건을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도로를 그대로 따라가서 도로를 넘지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전주가 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처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으로부터 저희들이 제시했던 내용은 단양시가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부분만이라도 지하매설을 한다든가, 또 특수한 공법으로 어떤 보완조치가 있으면 그때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이 재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직개편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민원과장님이 지적 직접민원만 하시다가 교통, 건축 이런 분야까지 맡다보니까 사실은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재홍의원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한 관광안내판 외국어 표기, 온달관광지 시간연장 운영, 상진 관문 상징아취 민자유치 계획, 천동랜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겠고, 상진 팔경거리 건물조치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의 관광은 인터넷 관광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민속, 역사, 문화, 먹거리, 볼거리, 자연자원 등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지 국제화 시대에 맞는 관광단양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진팔경거리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원관계는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인력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넣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영진의원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국 제일의 단양관광 조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십니다. 우선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담삼봉 야외분수대 운영시간이 짧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연장에 대하여 과장님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끝나는 시간이 오후 10시로 되어 있으나 10시까지 온 사람들이 접수된 곡을 하다보면 보통 10시30분에서 11시가 되어야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시로 운영시간을 정할때도 건너편에 있는 도담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관광지구고 해서 10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영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도담리 이장하고 한번 협의했더니, 당초에 시간이 10시인데 현재 11시까지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해서 그런쪽에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 연장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1시간정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장익환의원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천동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재홍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공유지인 토지를 어떻게 활용케 할 것인가, 예컨데 우리가 임대를 줄 것인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그 시설을 할 지점을 매각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부임하기 이전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광지 개발 방향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지의 정비, 신규 관광지의 개발, 역사문화와 연계된 관광, 관광지와 관광지간의 동선계획, 그러면서도 전혀 엉뚱한 관광구상등 독특한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시야가 확 트인 곳이라든가 사적지 등이 주위에 있다든가 산과 계곡, 강이 접해 있는 곳 등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개발, 즉 시설투자는 그래서 적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일부의 관광계획은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고 그 이용도나 수익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동랜도 조성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천동관광지가 현재 여름 한철만 쓰기 때문에 크게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한 28억원 규모로 민자가 유희시설외에 부대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민자기 때문에 지금 그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방법이 어렵고, 토지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짓는다 든지 이런 부분은 기부채납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기부채납을 받겠다, 아니면 임대를 하겠다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할때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역관광개발은 주변의 여건 및 기존의 관광지와의 연계성과 사업효과를 감안해서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적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도담삼봉지구와 온달관광지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진시에는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관광지를 개발하고 기존 조성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군은 전체가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 균형 개발축과 관광지간 동선체계 및 권역별 단지화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천동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민자유치를 여러번 시도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직 한번도 한 경험이 없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 허가 부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토지의 활용, 토지를 어떻게 사용케하고 이용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민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하는 사업은 커다랗게 다음 2차, 3차 민자유치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어떻게 하고, 건물부분은 어떻게 하고, 토지의 사용은 어떻게 하고 하는 대체적으로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경우라도 민자유치에 당당하고 아주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부지를 이용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으니까 계속 그런쪽으로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제 본질문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그런지 답변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예컨데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그런 지역이 우선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하는 기본적인 시각, 이 시각을 강조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계획던 것하고 우리가 앞으로 신규개발지나 기존개발지를 망라해서 새로운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적지에 대한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갖출 필요가 반드시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최소한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우선 투자가 될 수 있는 경영적 측면이 굉장히 많이 고려되는 그런 관광개발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신규관광지 조성관계 때문에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지 선정을 할때에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섭의원 순서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정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IMF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이 뚜렷한 사업을 정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사업이 이루어졌을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는 시간때우기 식과 나타함만을 조장시켰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을 더 사용해도 괜찮은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거나 로원풀밭에서 다섯사람이면 할 일을 서른 사람도 다하지 못하는 공공사업이야말로 국가적으로 볼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생산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 군의 이미지인 관광자원화에도 맞는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관내 각종 수해로 인한 폐아스콘 철골,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는 사업, 관광지 주변의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바쁜 농사철 연로한 농민들을 위한 농업지원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방향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죽령휴게소 매각 취소로 인하여 우리군에는 그간 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입찰보류 등 행정·재정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고, 양 기관과의 불신이 늘어나는등 지역정서의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손실액은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손실보상금을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장익환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 개선 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참여만하면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전준비된 사업계획이 없이 단시일에 사업을 발굴하고 인원을 선발해서 급히 시행한 관계로 공익성과 생산성이 겸비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 군에서 실과소장, 읍·면 장으로하여금 사업장 발굴단을 편성해서 공익성과 생산성이,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겸비된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작업량을 배정해줌으로서 사업추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내에서 처음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읍 관내 1,200가구에 우편물수취함을 달아주었고, 3단계에서는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본군 관내 2,200 전 가구에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은 뒤 수년간 방치되어온 적성면 현곡리 새천 석축사업외 12개소 보수와 생활보호대상자 가옥정비 등 세심한 부분에도 심혈을 기우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가곡샛별공원조성, 매포읍 폐보도블럭을 이용한 농촌지역 진입로 설치 등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에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림과에서 농협을 통한 신청자를 접수해서 지원하여 주고 있고, 금후 신청자가 많을 시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관내 수해로 인하여 하천변에 산재되어 있는 폐아스콘, 철근, 콘크리트 등은 7∼8월 장마가 끝난뒤 9월경에는 각 읍·면을 통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일부구간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주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농업지원사업 등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령휴게소 매각결렬에 따른 손실보상금 요구의향의 건에 대해서는 죽령휴게소의 매각은 '97년 12월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매각협의가 시작돼서 그동안 수차례 매각하겠다고 회신해온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매입예산을 확보하고도 재산 취득시 현지주민 문제등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이 불가하다고 '99년 6월11일 최종회신이되어 매각이 결렬되었습니다. 공신력있는 환경부산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죽령휴게소의 매수의사를 서면으로 수차 회신하고도 최종에는 현지주민의 생계문제를 빌미로하여 매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군의 행정력이 소모된 손실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세입예산의 차질과 현지주민과의 민원발생, 그리고 그동안 매각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 등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임대료 부분은 '96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1년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임대료 1억5,000만원과 '98년 4월부터 '99년 7월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료 6,500만원을 단순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약 1억원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건물노후와 IMF체제하의 '95∼'97년의 임대자와의 적자 등을 이유로 우리군의 명도소송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죽령휴게소의 매각결렬에 따른 행·재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손해배상 요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매각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하고 자문도 한번 받았던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즉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우선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편함을 만들어준다 하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기 보다는 재료비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성격은 그 목적이 실직자를 위해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기계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소에 해당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상요구하기에는 어렵다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대 개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대 기관입니다. 우리는 그 기관대 기관을 믿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98년 1월8일 소백산 북부관리사무소장님이 매입의사가 있으니까 필요한 절차를 요구하라 해가지고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98년 4월27일, '98년 9월14일, '98년 10월1일, '98년 11월24일, 11월24일날에는 '99년도 예산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통보까지 온 날짜입니다. '98년 12월22일날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예산확보가 '99년도에 반영되었다고 통보한 날짜입니다. '99년 2월18일 4월달에 매입하겠다고한 날짜입니다. '99년 4월12일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불가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통보한 날짜들인데, 결국 예산까지 반영시켜 놓고 우리 관리계획을 변경시키게 해놓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끼친 손실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손실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미에 답변하실 때 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관대 기관의 공신력 부분 때문이라도 어쨌든 이부분은 강하게 어필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소송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어필한다는 것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장 박창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은 김영주부의장님 차례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어상천 삼태로 등산로 시설공사에 있어 지역 조경 단종업체가 있음에도 외지업체에 수의계약한 사유와 각종 공사발주에 있어 예산회계법상 시공분야가 많은 쪽으로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98년 행정사무감사때 수의계약 형평성이 고르지 못하다하여 지적한바 있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수의계약을 보니까 오히려 비영리단체인 산림조합에 14건을 주는가하면 제일조경에는 1건 정도라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보며 1개 조합에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상천 삼태산 등산로 시설공사는 관내 조경식재공사업체가 없습니다. 동업체는 관내 조경공사에 그전부터 참여해왔으며 공사 시공여건상 제천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특수성이나 공종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수의계약사항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수의계약 공사 발주시 사업의 공종과 시공능력 및 부대조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업체간 형평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관내에는 조경공사업체 및 일반종합업체가 없어서 유일하게 수의계약조건이 되고 비영리단체이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양군임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내 조경업체가 생길 경우에는 군정 및 지역발전의 기여도와 건실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서 균등할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단양임업협동조합은 국가에서 지원 육성하는 공공단체입니다. '62년에 설립이 되었고, 직원이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8개 작업단 96명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상천 삼태산 등산로 관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조경업체에 참여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관내 조경업체에 계속 참여해 왔다는 얘기고, 또 공사시공 여건상 제천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양군에도 시설공사나 식재공사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공업체를 주더라도 예를 들어 식재공사가 얼마를 심는 것하고, 시설공사가 얼마나 심는 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리 계산해서 많은 편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제천업체가 필히 유리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유리하다는 것보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법에. 두가지가 있는데 단양에 있는 업체는 조경시설설치업공사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회사가 제천 제일조경인데, 이 제일조경에서 식재공사업으로 단양의 공사에 참여해왔다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이 어상천 삼태산 공사는 조경설치공사업입니다.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립없습니다. 있는데 그때 3개소가 등산로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2개 업체에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삼태산은 제천 업체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상천은 이러이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주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을 주었다는 얘기가 맞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임협조합이 바로 식재 공사입니다. 단종업체 가지고 있어요. 맞지요?

임협조합은 식재공사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 다했어요. 나무 심는 것 조경공사 다 확인했어요.

임협은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산림법상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니에요. 가지고 있답니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제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법적인 것을 떠나서 주면서 서류 근거도 없이 만들어서 보낸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의심을 가게 합니다.

어떤 서류를 근거없이 보냈는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제천은 주면서 단양은 없다. 여기 없다고 되어 있지요. 보고서 보세요. 보고서 보라고. 없다고 했지요.

제가 아까 답변서를 보고서대로 말씀 안드리고….

그럼 보고서를 왜 썼습니까?

동 업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아요. 그러면 보고서 왜 썼느냐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쳐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왜 썼느냐고요. 보고서를 누구 보라고 쓴 것이에요. 재정경제과장님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가 조금 이해가 덜 갈것 같아서 제가….

보고서에도 정상적으로 알려 줘야지 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아니, 그것은 보고서 그대로 보시더라도요. 관내 조경공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조경공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참여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조경식재공사는 없습니다.

자제 합시다. 김영주 부의장님! 진정하시고 초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과에서 사실 모두가 있어도 여기 는 다 주었고, 저기는 아주었다 뭐는 이렇다 해서 알려주는 것하고 없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제천을 주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허위보고는 왜 하세요.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김영주 부의장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본 결과는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아까 보고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초점은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조경시설물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공사규모도 시설물이 더 많은데 나무 심는 부분은 얼마 안되는데 계약규정을 봐도 많은 쪽에 계약이 되지 않느냐 쪽으로 됐어야 정당하다. 그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말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외지업체에 준것은 1건입니다. 1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서류 준것하고 지금 말하는 것고 번복이 되는 것이에요.

격한 억양은 삼가하시고, 다음 더 보충질의를 하실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얘기입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답변서에는 거짓말을 써놓고 그다음에는 번복을 하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더 보충하실 말씀있어요.

아니, 그것은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작년에도 한 회사에다 줘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잘못됨을 느끼고 다시는 이렇게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주로 갔습니다. 그 과장님이. 이번에 여기 써 놓은 것을 보면은 군내에 조경공사 업체 및 일반업체가 없으므로 비영리 단체인 임협조합에 많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임협조합에 총 계약액의 1/4일 줌으로서 53건에 14건을 주면 1/4이 아닙니까? 임협조합은 봉급을 타요. 그런데다가 그 돈을 줌으로서 그 사람들 부자만 만들었지 우리 단양군의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협에 준것은 저희들이 산림시책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임협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협에 만약 안주게 되면 금액을 입찰을 보면 도내 업체해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보면 우리 관내 임협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96명에 8개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물론 있고, 이래서 내가 아까 참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과에서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이 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꼭 산림조합이 이뻐서 이렇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없으므로"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글씨조차 못 읽어볼까봐 그렇게 얘기한거예요. 도대체 무엇이에요.

조경공사는 지금 단양에 업체가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는.

조경업체 많아요. 시설업체하고….

공정마다 틀립니다. 조경공사업이 없고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종이면 되지, 여기 단종….

단종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요.

일반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그러면 제천은 종합입니까?

제천에는 종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는 8개인데, 현재 준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8개고 9개를 따집니까? 지금 여기 설명한 것을 보면, 제가 좀 약간의 가시가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조경식재업자도 군 임협입니다. 그렇지요? 조경식재업체라고 내가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시설업체는 많습니다. 제가 전화 다 해봤어요.

시설업체 두군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없다면서 임협에 준 것을 봤을 적에 한두건도 아니예요. 지금 현재 53건에 몇건을 주었느냐하면 14건을 주고, 다른 사람은 22명이 1건씩 했어요. 이것을 봤을 적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을 반드시 특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없기 때문에 주었다. 없기 때문에 했다. 그거 어디서 말하는 것입니까?

임협은 우리가 이뻐서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임협은 산림법상 우리 국가에서 육성하는 조합입니다. 우리가 보조금도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작업단이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단양의 여건상 임협에 준것이지 이 산림시책 사업이 아니면 안줬습니다. 임협에는.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협이 여러 분야로 사람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업체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 많이 주었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여러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경제활성화라고 그랬지요. 임협에 주는 것을. 그런데 임협에 한 영리단체에 많이 주는 것을 지역 활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닌 사람들 조경,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한건씩 주면서 그사람한테 14건을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왜 줍니까?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주는 것입니다.

여건이 뭐예요?

그것은 조금….

여건을 얘기해요. 내가 어제 확인 다 했어요.

김영주의원님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자꾸 중간에 잘라서 질문하시지 말고 초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불충분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든가 감사에 임할 수 있으니까 딱 한번만 질문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자꾸 한몫 주니까 특혜의 여지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단양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한사람에게 여러 건을 주면서 22명에게 한건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솔직히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기업체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산림조합외에는 산림시책사업은 다른 일반 건설업을 못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일반 철콘이나 토공이나 철물이나 이런 것을 산림 조합에 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주고 산림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준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제는 제가….

가만 있어봐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발언중지 시키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계속한다면, 제가 중재자로서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의 요지는 분명히 여러사람을 위한 일을 하라 하는 근본 뜻이 있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때 여기는 종합건설이 없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단 종합건설 수의계약 요건에 종합건설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경쟁입찰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없고 단종업체라면 5,000만원까지밖에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전문업이 하는 산림조합에 주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 얘기를 그냥 여기서 일괄해서 하지시 말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받고 다음에 감사를 할때 확실하게 집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바른 길로 행정이 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질문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아까 장익환의원님 질문한데 대한 소관 의원으로서 한마디를 말씀드립니다.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매각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행·재정적 나열할 수 없는 수치다 이랬는데 나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감정도 헛감정을 하고 사실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행정기관대 기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상으로 강한 어필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질문답변에 오해가 없도록 끝난 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마는 농림과장님께서 삼오제를 지나지 않아서 못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의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역 균형개발과 국토 효율화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성면 정주권 개발사업의 계획이 수립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단성∼적성간 대교건설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 대교건설시까지 군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차 도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고속도로 건설이 각 사업장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시작하였을때와는 달리 곳곳에서 처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 주민 및 행정기관과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치내역과 장마기를 대비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시간당 30㎜ 이상만 폭우가 내려도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성면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단성면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은 '98. 4월7일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공청회 및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지난 1월11일 충청북도에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에 신청한후 도의 담당자가 2회에 걸쳐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를 마쳤고, 담당실과의 감정심의되었으나 관련실과 업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지부서로부터 사업시행시 농지전용에 따르는 편입토지 지번별 지목 및 지적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라는 보완 통지가 있어 현재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관인 농어촌 진흥공사에 보완지시하여 작업중에 있습니다. 보완사항은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업무량으로 볼때 작업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며, 본 개발계획 승인이 도지사 승인사항으로서 보완작업이 완료되면 개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성∼적성간 대교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댐 건설이후 단성∼적성간 대교건설은 지역주민의 숙원중의 하나로 중앙고속도로 계획시 신단양대교 병행가설 건의와 주민궐기대회 및 국회, 중앙부처의 건의로 '96년 적성대교 지원금 5억원을 확보하여 '97년 7월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8년 8월 용역을 완료하였고, 잔여사업비로는 적성대교 연결도로 0.8㎞를 확장한 바 있습니다. 용역기본설계 결과 단성∼적성간 대교 건설에는 교량 330m와 연결도로 개설 1.4㎞에 총 2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므로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국·도비 지원없이는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바 '98년 8월31일 용역설계 결과보고시 충청북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중앙부처 및 도 관련 실국장 방문 및 업무협의시에도 수시로 대교건설의 필요성과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영향으로 다소 답보 상태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재정지원을 촉구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도선 운행계획은 1㎞의 진입로 개설과 수위변동 등을 고려한 접안시설, 차도선 제작 등에 4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충주댐 담수구역내로서 운영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용차량에 따른 투자사업비의 효율성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시공회사와 민원사항의 조치내역은 단성면 북하리의 발파 및 브레이커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은 총 83가구중 63가구의 보상이 마무리 되었고, 단성면 하방리 발파로 인한 주택균열 등 피해민원은 총 60가구중 53가구가 보상협의 되었으며, 미 보상가구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강면 용부원 2리 발파로 인한 주택균열등 피해민원은 14가구 대상중 12가구의 피해보상이 완료되었고 2가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풍구 설치문제는 8월말 설계가 끝나는대로 검토하여 9월말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강면 용부원 4리 주민들이 150m의 교량설치를 요구하여 도로공사측의 당초계획을 변경 60m의 교량설치를 합의 시공중에 있으며 북하리 기존 하수도 개수문제는 현재 도로공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적성면 대가리 양계장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공사방해로 인한 시공사와의 불협화음 등 민원사항의 완전해결을 위해 지난 7월19일 군수님과 고속도로 공구별 주감독 및 현장책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시로 시공회사 및 주관감독관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현장 집중호우시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장은 토공비탈이 길고 경사가 급해 토사 유출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위험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주신 바와같이 작년에는 단성면 하방리 일부 주민들이 토사유출 피해를 겪어 하수도의 수해복구 공사를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한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각 공구별 시공회사에서 피해예방을 위해 자체적인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해당업체에 계속 시정조치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금년들어 4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에 나타난 토사유출 위험개소를 정비토록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피해를 겪은 하방리 주민들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 시공회사로 하여금 이 지역 상류에 3개 방향으로 배수분산과 침사조 설치, 토사면 피복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토사비탈면이 생겨나는 등 위험요인이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매주 한 두 차례씩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간다고 하지만 10월까지는 태풍등 집중호우 요인이 남아있어 앞으로 한국도로공사나 시공회사에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촉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농지전용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하고 지목들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정주권 개발사업도 이와같이 나중에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포함시키라고 요구하였습니까?

현재 충청북도내에서 진행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공히 같이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했던 대강이나 가곡에도 이렇게 포함시키고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기본계획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실제로 실시설계 협의과정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지부서에서 기본계획부터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의하면 농지전용 관계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의거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부터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지만 의제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98년 4월27일날 착수해서 주민공청회를 2차에 걸쳐서 매듭지은 것이 '98년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7개월 남짓하게 걸렸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1월11일날 충청북도에 개발계획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 7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속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성∼적성간 연결도로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5억원의 설계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5억원의 돈은 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그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5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설계비에 내려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수시 관련 실국장 충청북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제는 업무보고에서 빠져있듯이 주요현안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 대교가 건설되기 이전에 지금 군도 15호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누가 뭐라고 그러드라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로부터 가장 큰 피해지역입니다. 도로는 사통팔달되어야 됩니다. 신단양에서 어디를 가는데 몇분 걸린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두리 지역에서 변두리 지역의 연결, 특히 면과 면이 연결되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1㎞ 하기위해서 4억원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4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설교통부로부터 굉장히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또 요즘은 국내에서 차로 도서를 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공사와 관련돼서는 처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비산먼지, 소음, 여러 가지 같이 생활하면서 민원을 야기시킬만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을 하니까 그 부락이나 아니면 그 가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민원들이 들어오면 함께 챙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단성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작년 '98년 7월23일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11월23일 계획안을 확정해서 12월23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금년도 1월11일날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된바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의한 농지관련 의제처리과정에서 관련 실과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보완작업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바로 승인이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 하신 적성대교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선 운행구간 관계를 현재 충주댐 담수구역내로서 댐수위 변동이 있어서 운영관리상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같고 안전성이라든가 기술성, 예산확보 등 수자원공사나 저희 예산부서와도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부의장님 차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서 온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술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영주 부의장님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그동안 주아종구 생산을 하여 재배농민에게 보급한 주아종구의 효과가 몇 년이나 변질되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고산지 마늘을 2년마다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종구 생산보다 품질도 좋을뿐더러 수익성도 높다고 보는데 기술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황오연입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아종구의 우수성이 몇 년이나 지속되는가 그리고 고산지대에 종자로서 2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우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아종구의 우수성이 몇 년이나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늘은 영양번식을 하는 작물로서 종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우량한 주아종구라고 해도 동일한 지역, 또 동일한 포장에서 3년이상 계속해서 재배하게 되면 토양과 기상조건, 그리고 농가의 기술수준에 따라서 퇴화할 수도 있고, 순화되어가지고 병 해충에 감염되기 때문에 생산력이 감퇴하게 되고 또한 수량도 감소 됩니다. 따라서 주아종구의 사용기간은 3년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산지 마늘을 2년마다 채취해서 재배하는 것이 주아종구보다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지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균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의 바이러스 감염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밝히신 고산지 마늘을 2년마다 교체하는 효과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저희들 또한 그것을 농민들에게 권장하고 있고, 또 종자갱신의 기본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농업기술기관의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마늘 종고 자체보다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아라고 하는 그 부위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적은 부위기 때문에 같은 고산지대라고 하더라고 종구보다는 주아를 이용한 생산이 훨씬더 우수성과 생산량이 증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아종구를 이용한 생산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물은 뜻은 주아를 가지고 생산해서 농민을 주아가 마늘이 돼서 몇 년을 이상 없이 원종을 만드느냐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고산지에서 가져오는 마늘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마다 바꾸면 이상이 없는데 그것도 그만큼 수확과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생산성이 높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아를 가지고 하면 3년이다. 3년이 언제부터 3년인지 몰라도 저도 주아를 가지고 해보았어요. 주아는 심는데 1년, 받는데 1년해서 2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아가 3년이 어디까지 3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주아를 이용한 종자 생산기간은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완전한 종자가 생산되면 그때부터 3년간 우수종자로서 효과, 유전성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의장님 한번만 더할께요.

예, 하세요.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년거쳐서 다시 3년하면 5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안그래요. 마늘 종구를 구하는 것은 마늘 짱아리예요. 짱아리 재배해서, 올해 심을데서 뽑아가지고 올 가을에 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벌마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3년 3년해서 5년이 됩니까? 그렇게 심어가지고 어떻게 또 3년이 갑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부의장님 지금 답변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올해 심고 내년에 하면 통 마늘이 나오고 그다음 연도에 육쪽마늘이 나오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3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의 초점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자를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나 그런데서 토양이 틀린데서 사다가 갱신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답변한 것은 연수는 맞습니다. 맞으니까 잘 해석을 하시고, 다시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요. 저는 60 평생을 농사지은 사람입니다. 올해 마늘을 심으면 위에서 장다리가 올라옵니다. 장다리를 올 가을에 또 심습니다. 올가을에 심으면 내년에 외톨마늘이 됩니다. 그러면 2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또 심으면 바로 그것이 6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심어보면 그것이 6쪽도 되고, 7쪽도 되고, 8쪽도 됩니다. 어떻게 3년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사 안짓는 사람한테는 헛말을 해도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한테는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구, 종구해서 단양군수조차도 종구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박사인지는 물라도 저는 그 박사하고 따지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것은 이 시간후에 부의장님이 이해가 되도록 번거럽드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군정질문이 몇 배가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공전사태로 해서 오늘 발언을 많이 자제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실제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군정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회기에 이렇게 군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의 뜻은 계속 반복 지적, 감사, 현지답사를 해서 지적한 문제가 시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주시하고, 또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군민이 지적하는 것으로 보고 빨리 개선, 시정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재홍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문제가 도출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을 30년을 한 사람이 나는 잘 모르니까 밝으신 의원님들이 육하원칙에 따라 지적을 해주시면 고쳐나가겠다 비유법을 써가면서 코끼리를 비유해서 이런저런 의원을 빗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나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의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서류관계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적에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었는데 저것을 대답하고, 동하면 서, 북하면 남, 이렇습니다. 이런 인물이 문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니까 자꾸 씨름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답변서가 올라 올때는 아예 제거하고 그런 과장님은 앞에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김재홍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을 듣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앉아서 듣다가 여기 얘기책 읽으로 온것도 아니고 교육받으러 온 것도 아니다 하는 뜻도 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그런 의사를 표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사항, 오늘 사항을 집어나가다 보니까 의사당안에서 국회같은 이런 일이 나오지는 않나 그런 자제에 의해서 통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강하게 집행기관에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가면서 한 동료로서 구성원으로서 초점을 맞춰가도록 앞으로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혹시나 마음에 안들더라도 같은 동료로서 애원의 말로 갈음한다고 치시고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