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72억7,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318억9,000만원보다 53억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26억9,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104억4,400만원보다 22억5,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재원조정교부금 14억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100만원등 총 20억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총 33억1,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5억3,200만원등 국비 13억1,500만원과 남구 신청사건립비 지원등 시비 20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2,600만원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의 예산액은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 용역비 7,000만원 구정종합평가조사 용역비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300만원 증액된 총 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액은 공무원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1억3,500만원 감액과 공무국외출장여비 45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액 91억4,500만원보다 1억3,100만원이 감소한 90억1,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무관리예산액은 수영구 민락동 소재 한신빌라 관련 민사소송사건 수행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감정료 5,000만원을 반영 총 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통계관리예산액은 3,200만원으로 남구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특근급식비 100만원으로 135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에서 증액된 1억8,000만원은 감만동주택건설사업 지방채 30억원의 연리 이자로 ’99년 상환해야 할 이자 2억4,000만원중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구 가용재원 부족으로 ’99년 1분기 상환이자 6,000만원밖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8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7억3,100만원보다 1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로부터 가내시된 직원체력단련비 지급소요액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체력단련비 비목 삭제로 예비비 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구정당면사항 및 구정기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세입예산 총액은 5,62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6,687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억4,288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2억2,39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2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62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예산이 2억4,288만5,000원으로 인건비 18만원과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포함 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예산이 2억1,570만5,000원으로 경상예산 3,882만7,000원, 사업예산 1,066만9,000원, 자체사업 466만9,000원 등 기정 예산대비 4,94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광고물관리 예산이 828만원으로 경상예산 60만원, 사업예산 100만원을 합해 기정 예산대비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예산중 구보편집위원 인건비 18만원과 UN묘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행정비가 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예산으로 부산오륙도UN축제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부산오륙도UN축제추진단 수용비 152만7,000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45만원, 부산오륙도UN축제추진단 운영급식비 150만원, 사무용 행정장비 수선비 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8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공보실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족분 120만원, 부산오륙도UN축제추진유공자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관련업소 우수종사원에 대한 시상등 일반보상금 60만원, 부산오륙도UN축제추진 유공공무원표창을 위한 포상금 15만원, 문화예술진흥활동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2,500만원, 문화학교 사업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원, 사무용컴퓨터구입비 120만원, 캐비닛구입비 30만9,000원, 복사기구입비 300만원, 선풍기구입비 16만원으로 자산취득비 466만9,000원이 증액되어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예산이 4,94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대집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0만원과 광고물게시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사회개발비중 광고물관리예산이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우리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창달을 위하고 공보 및 광고물관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당초예산 6억6,932만원보다 1,337만9,000원이 증액된 6억8,269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보다 294만1,000원이 감액된 3억1,299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만원이 감액되어 1억3,297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 204만7,000원을 감액하여 5,69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 86만4,000원을 감액하여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사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의 월단가가 19만6,000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되어 21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소모품 절약차원에서 프린터 토너의 사용량을 반으로 줄여 1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탱크청소용역비 또한 단가 조정으로 3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도서관정기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45만원 추가편성하였고 식당 재산감정평가수수료를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열람권 인쇄비용 확보를 위하여 12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도서관온라인망 구축에 따른 D/B망 사용료의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DSU 1대 임차에 따른 임차료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온수기유지보수료의 단가인하에 따라 70만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는 총 3만원이 삭감된 1억3,2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휴직등의 사유로 정액급식비등의 변동으로 총 204만7,000원을 삭감한 5,69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면제에 따라 오수처리장 투입용 약품 구입이 필요 없어짐으로써 구입비 8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액 3억1,493만1,000원에서 294만1,000원을 삭감한 3억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지침에 따라 이의 구입비로 연구개발비에 882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에 맹인용설치 예산75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850만원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에서는 당초예산 4,450만원보다 1,632만원이 증액된 6,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비만 추가 편성하였으며 삭감사유가 있는 예산은 삭감조치하여 이번 1회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337만9,000원이 증액된 6억8,2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서관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 오수처리와 약품구입비 이것을 86만4,000원 해놓고 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왜 없앴느냐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유입지역 오수환경시설 관리감독이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다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유입방법이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은 약품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부하수처리장 유입 지역 규제완화 이래가지고 첫째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면제 두 번째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없다, 3 오수정화시설을 단독 정화조로 변경 가능중에 하나가 저희 도서관이 남부하수처리장 유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약품을 안 써도 된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오수정화시설이죠?

예.

그러면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접촉식방법입니다.

접촉산화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개통되어 유입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문이 4월2일자로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공문은 4월2일자로 와 있는데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예, 유입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내가 돈이 깎혀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유입 안 되고 있어요. 유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도 약품을 처리를 해가지고 환경오염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입되지도 않고 그것을 예상을 할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유입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유입 안 되고 있지요? (O직원석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 지금예? (O직원석에서.... 예.) 언제부터예? (O직원석에서... 개원할 때부터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온 공문은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원 도서관에서 기존의 약품처리해가지고 1차정화 안해도 그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아니 지금 유입 안 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입 안 되고 있으니까 유입될 때 까지라도...

예, 약품있는 것은 마저 쓰고...

예, 그렇게 하세요. 돈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삭감되니까 내가 말씀드립니다.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챙겨 보세요.

기획실장님!

김신락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설명서 77페이지에 감만동 부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감만동 부지매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빌린 것은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가격은 1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만동 부지에 지금 이자가 총 몇회에 얼마가 불입되었으며 또 그간의 기타 경비는 총 얼마를 썼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지급은 97년도 3회, 98년도 4회, 99년도 1회 총 8회에 4억7,999만9,96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가 들어간 사항은 측량수수료가 1,138만4,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감정수수료가 1,095만2,000원 그리고 매각신문공고료가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들어간 금액이 32억8,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부지에 무허가건물이 한 몇세대, 몇동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동에 1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죠?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72년도에 2세대, 81년도에 6동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건물의 보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의 대책하고 이 부지를 매입할 때와 이 무허가건물을 그때 그 당시에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2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 이주보상비조례가 부산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 이전에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국유지를 인수하고 나서 여타 무허가건물을 자진철거를 하고 이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8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일부 부담을 지울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구유지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재무과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용료부과등을 포함해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여러 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행정처분절차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자료를 조치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과 여타 것을 말씀드리면 매수자가 3번이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IMF로 인해서 빨리 조속 매각을 해서 열악한 재정에 원금도 갚고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세 번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철거 관계하고 다음에 아파트나 학교나 여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 확보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 조건을 해제하는 문제 그런 것을 전부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재무과에다가완화하는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수의계약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연내로 재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무허가건물 보상에 대해서는 실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조치....

제가 알기로는 계고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계속 계고를 하도록 하고 이주보상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땅을 매수한 건축주가 일부 보상협의를 해서 철거이주보조비를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실장님, 건축주가 땅을 살 사람이 없는데 무슨 건축주가 있습니까?

앞으로 매수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과에서 또는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자기네들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들어서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에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임대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건물을 법원에 별도로 명도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주비를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건축법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이 부지가 안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장님 생각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팔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IMF로 인해서 부동산경기의 침체도 원인이 있고 세 번이나 유찰된 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주원인도 있고 두 번째는 땅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은 감정시가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얼마입니까?

㎡당에 81만6,000원 평당에 81만6,000원 전체면적이 약 5,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45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땅이 안 팔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불경기도 있고 또 그간에 무허가건물등 이런 것도 문제점도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악상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부지를 이용하려면 그 도로부지를 낼만한 땅이 약 1,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1,000평이 재경부 땅이 704평있고 시유지가 200 몇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하든지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에 땅을 팔아먹을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실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장님은 올해안에 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땅 팔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완전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제일 우리 구의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다른데 엉뚱하게 쓸데없이 지금 되지도 않은데 신경쓸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전에 한번 땅값이 좀 잘 팔리고 잘 올라가고 잘 팔 그런 조짐이 보일때는 이것 입안한 사람 많습니다. 참여한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소신있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은 우리 남구 구민 전체로 볼 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중에서 구민아이디어 공모자 시상 165만원, 포상금은 공무원 우수아이디어 시상 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아이디어 공모자 시상금이나 시상이나 공무원우수 아이디어 시상금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금액을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김평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얼른 보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경에 굳이 이 예산 항목을 만들었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서 조금전에 김신락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감만동택지개발을 위해서 30억 빌린 이자도 6,000만원밖에 당초 계상 못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3년거치 5년 상환 연 8%이자라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될 때 까지 이자를 계산했다시피 저희들 공무원들은 월 자기 업무를 통해서 제안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부터 우리 구청 자체로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지식공무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특히 청장님께서 앞으로는 매월 두, 세사람씩을 발굴해서 제안을 받음으로 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착안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민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원래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1년에 한두차례는 반드시 심사를 해서 구정에 또 주민에게 공동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아이디어 시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구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그것만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거기다 또 추경을 올리고 또 이것은 미리 감안한 예산편성처럼 그런 인상이 짙게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은 경직성 경비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 36만원을 추가 증가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저희구에는 정창환, 박옥봉 두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구를 위하여 법률을 자문하고 법령을 해서 소송대리등을 해주는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부산시 모든 구에서 동일하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일부터 고문변호사 수당에도 부가가치세 적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360만원에서 총액에 10%에 해당되는 36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6만5,000원으로 변경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세청에서 지난 4월인가 5월경에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구뿐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늦게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일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게 말과 실천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적에 무엇이라고 매입을 했습니까? 용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구에서 서민용 주민복지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돈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라는 말은 빼시고 우리 남구경영 수익 사업 때문에 주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매입을 하고 바로 1주년도 안 되어서 감만1동에서 구정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우리 남구청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둔재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별로 머리가 좋지 않지만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휴지를 버리고 우범지역인 이 지역에 뒷산입니다. 그 지역에 한달도 안 되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크나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뒤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근무한 남홍우 지금 용당동 동장님 아시는 분 담당을 하셨죠. 그때 실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마는 ....

기억이 납니까?

재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담당을 할적에 이영근청장과 마찰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그때 당시에 담당을 하고 계실적에 이 땅을 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획실에 근무하셨던 분 기억이 나실텐데...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명예훼손죄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이런 과감한 발언을 제가 하느냐 하면 그 땅문제 때문에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우리 의사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신락위원 질의중에 그 주민들이 기이 점령되어 있는 국유지를 점령해 있는 옛날 일명 포부대자리입니다. 그 분들에게 이주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이전에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이주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하고 건축법시행 이후에 생긴,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진철거 하도록 종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이 아니고 주무부서의 책임자같으면 확실히 좀 아십시오.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크나큰 보상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살은 것도 어떤 사람은 고마운데 어디 나가려면 전세금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전세금도 1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하고 협상은 바로 땅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고 또 김신락위원님 지적하신 밑에 부산시 땅과 그 땅은 이번에 판매하실적에 같이 포함되는 땅입니까?

포함되는 땅입니다.

옆에 물어보지 마시고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기억하셔야지요. 김신락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다른데 신경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까 4억 얼마를 지금까지 이자 지급을 하셨다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주무부서장으로 기억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도로진입 문제 입구에 주택보상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것은 무허가가 아닙니다. 부산파이프 자리에서 들어오는 큰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수자가 나타나면 올 2차 추경이나 정 부득이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상을 책정해서....

실장님, 실장님! 또 그러면 내년에 또 이자 물 것입니까?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자만 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실장님 그 땅을 어떤 가격으로라든가 어떤 업체라든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팔려고 이영근청장님 이것 큰 일 났습니다. 이것은 이자만 지금까지 문것만 4억 얼마를 물었고 앞으로도 추경, 본예산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실장님 또 까딱 잘못하면 우리 동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무부서장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파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이미 매각을 하도록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4월달까지 전부다 공고를 해가지고 세 번이 유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몇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매각부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요건들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기이 의회에서 매각을 하기로 동의를 받았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을 안 하고 방금 전운우위원님 지적을 하셨다시피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량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셨는데 즉각 매각을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전담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지금 빨리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재감정을 해서 연내로 처분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감정이 아니고 세 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간에 감정가 이하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절차 관계는 제가....

아니 맞습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옆에 담당자한테 그 문제를 한번 물어보세요. 맞지요? (O직원석에서.... 예)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70 얼마입니까? 80얼마 입니까?

45억...

평당 가격을 이야기 해 보세요. 80얼마이지요.

81만 6,000원 ....

지금이라도 어떤 업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합니다. 지금 80얼마 그 정도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만의 하나 그 가격에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도 구청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또 안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전부다 비우고 빨리 그 감정가가 나타나면 빨리 수의계약 하십시오. 더 이상 손해보지 맙시다.

잘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장황한 설명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려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가 ...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구보편찬보조원의 가족수당 18만원이 추가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인건비는 어쨌든 경직성경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된 근거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36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8만원을 요구를 해서 총 5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인 월 1만5,000원에서 지금 구보편찬실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이 두사람에서 한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만큼 연액으로 18만원으로...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에 관한 경상적 경비가 1억5,780만9,000원에서 1억9,663만6,000원으로 3,88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 내용이 대부분 보면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에 관련된 소모성 경비입니다. 본예산편성시에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추경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어림짐작으로 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륙도추진단이 금년 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경상경비 사무용품비, 장비구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빨리 민간이 주도하고 우리 남구청이 예산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예술제 관련 포상금 지급이 기정예산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기정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잡는 것도 근시적인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 제3회 부산오륙도유엔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2월달에 구성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본예산하고는 연결이 되지 못하고 신년도 들어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추진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98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 9개 문화단체 명목으로 추가증가된 것이 있지요. 2,50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인상이 되었거든요. 본예산 책정할 때는 무슨 기준에서 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금은 문화예술진흥법상 우리 남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9개 문화예술단체에 해마다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경우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했고 98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서 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당초 5,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2,5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화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이 오르고 보다 나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불가피한데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 어려움이 많다는 문화예술 정기총회시에 결의가 되어 가지고 그 결의사항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반영 못된, 본예산에 반영못된 2,500만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남구문화예술 사업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취득에 보면 컴퓨터, 캐비닛, 복사기, 선풍기 이것은 새로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 용도처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주가 오륙도유엔축제추진단에서 캐비닛 두 개와 복사기, 선풍기,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종전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던 컴퓨터게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놀이연습장 업무가 우리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사무장비와 그 다음에 컴퓨터, 캐비닛, 선풍기등이 추가로 구입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본예산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들이 지금 추경만 쳐다보고 예산을 한것같은 그런 인상이 상당히 짙고 방금 말한 물품취득 이런 건도 다른 실과에도 현재 충분히 물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에 노트북도 빌려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에는 충분하게 구입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성된 조직에 대해서는 사무장비가 없으면 일이 곤란하기 때문에 요구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우선 명칭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당초 우리 문화예술제가 오륙도문화예술제로 명명이 되었죠?

예.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어서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로 되었죠?

그것은 지난번 조례개정은 명칭문제를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위원회나 실장님께서도 유엔문화예술제로 ....

부산오륙도유엔축제로 3회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때 문화예술제로 조례를....

그게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번 주장을 하다가 마쳤는데 우리 조례개정은 앞으로 축제를 명칭문제를 자꾸 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꿀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남구 행사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3회는 부산오륙도유엔축제로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

지난번 조례는 문화예술제 아닙니까?

그것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제로 호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왜 남구를 안 넣느냐...

그것은 포괄적인 문화예술제로 규정한 것입니다. 전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 이 말씀이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된 것 ....

그리고 그 문제는 별도로 장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축제인데 하도 오륙도문화예술제, 또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 문화예술제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

이름이 축제 이름이 바뀔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제3회 부산 오륙도 유엔축제로 하기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조례를....

조례는 명칭이 없는데 그 조례규정에는 포괄적인 남구 부산문화예술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명칭대로 따라서 축제 명칭을 사용해야지 예산서 올릴 때는 그냥 문화예술제 하고 ....

우리 지금 본예산 만들때는 조례개정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지금 추경할 때는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괄호하고 그것을 내용을 삽입이 되어야 하고 .... 지금 이것저것 자꾸 나열해서 .... 지금 조금전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년 축제는 제3회 부산오륙도유엔축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할 때 설명은 전에는 유엔기념 묘지 때문에 당초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로 했다가 여기에 참전국의 누가 온다고 해가지고 유엔을 넣어야 지난번에 용역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래 가지고 유엔을 유엔묘지하고 협의해서 유엔을 넣었다, 이랬거든요. 지난번에 할 때 남구문화예술제라고...

지난번 조례개정시에 남구문화예술제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조례규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할 때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를 안 주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청장이든 일단 시작했으면 명칭이 일관성있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야 다른데 물론 관심도 없겠지만 호칭이 자꾸,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뭐가 뭔지, 역사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 지적은 저도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김평우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97년도 5,000만원, 98년도에 3,000만원, 99년도에 2,500만원 이랬는데 자꾸 점차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물가는 올라가고 한데 예산이 자꾸 작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도 그 범위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물가 실정을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죽 보면 우리가 볼 때 문화공보실 하면 남구에는 뭐 오륙도유엔축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실같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실에는 할 일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행사도 좋지만 우리 남구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것을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동마다 이번 일례로 주민등록증을 경신한다든지 무슨 홍보할 일이 있으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13군데가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동에 미설치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6～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불법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는데는 불법으로 전봇대나 전신주나 아무데나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필요해서 현수막을 하나 걸려고 하면 지정게시대가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이것 불법이라고 단속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큰 예산 안 들이고 이것은 이런 것 하나부터 해나가야 할 관이고 담당실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여태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이 이런데는 정말 필요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축제 그런 곳에만 생색을 내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데는 투자를 안한다 말입니다. 이것 큰 돈 안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해마다 본예산에다 몇 개씩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때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동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장기적으로 사정에 맞추어서 급한데부터 차곡차곡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할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고 불이익을 안 당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라 하고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무허가라고 철거를 하고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정게시대가 없는데는 그것은 어디에다 이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 9개동에는 지정게시대가 없습니다. 물론 여건이 안 되어서 없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설치가 예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두 개 정도 있는 동도 있고 13개 있는데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설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가 정 곤란해서 어려울 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장소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예산편성하는데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뒤쳐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또 보면 행사에 포상금이니 유공공무원이니 유공자니 이러는데 유공 이 자가 주로 무슨 말입니까?

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고생한 주민이든지 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을 표창하기 위해서 ....

지금 우리 유공공무원이나 유공주민이나 구민이나 시상하는데가 오륙도 축제말고 또 다른데가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어디 어디 어떻게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연말에 공무원들이 정기포상을 받듯이 우리 오륙도축제를 마치고 나면 그와 관련된 단체 참여된 분들에게 표창을 함으로써 또 내년에 더 좋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

그래 격려하는 차원에서 유공하는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유공 문구 자체가 유공자, 유공공무원 저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 또 시상을 하는데 문화관광종사자한테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종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종사자 시상은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던 컴퓨터게임장을 비롯해서 각종 업소의 모범 업주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사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이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예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규정으로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소가 224개소 비디오감상실이 14개소 컴퓨터게임장이 110개소, 멀티게임장이 약 70개소 놀이예술장이 156개소등 약 580여개의 많은 업소를 저희 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소들 중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위해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과대 업소가 음반비디오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나 부산시 전국을 보더라도 요식도 있을 것이고 이미용도 있을 것이고 목욕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업주들도 모범업주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장두익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엔 기념 공원 및 축제 문화 관광거리 도시조성사업비로 용역비 7,000만원을 투입하지요?

예.

그런데 아까 직원들한테 질의하니까 작년도 남구 교수님들 하는 것 무엇이지요?

투자발전연구단....

발전연구단에서 지금 현재 시 양조장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각 유엔참전국 기념관을 죽 지어서 국가별로 고유음식이든지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 일대를 또 다시 다른 목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용역비를 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어느선까지 매입을 하며 구입비 예상지역에 매입금액 예산액은 어느 정도 드는지 또 그리고 우리 구자체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계획인데 시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 잠깐 작성 유인물을 통해서 섭외과정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는데 그 유인물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두익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상존해 있는 유엔묘지 주변 정화와 미래발전상에 대한 용역비 7,000만원을 책정한데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0년대말 우리가 유엔묘지주변에 당초에 건립될 때 유엔 사무총장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의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을 인용하면 헌화탑으로부터 반경 1㎞안에는 전부 풍치지구라든지 이래서 재산권을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왔고 또 유엔기념관리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즉 참전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협조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98년 3월달에 저희들이 유엔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국제연합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남구구정발전연구단을 97년12월13일날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달에 유엔기념공원에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에 따른 구상안을 저희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 몇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98년5월달에 유엔묘지 관리사무소와 구상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과거에 한 3년동안은 묘지의 존엄성 때문에 또 참전국가의 협의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6.25발발 50주년 기념이고 또 유엔참전국의 정부에서 전부 유엔참전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 그렇고 또 정부에서 한국동란 5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상당히 유엔묘지관리사무처와 협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동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달에 시장님이 당선되고 저희구에 초도순시 하셨을 때 업무보고에도 유엔묘지, 문화회관, 박물관을 연계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요소가 전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안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구에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달에 또 유엔기념공원 국제문화관광 조성에 대한 투시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해서 99년 1월달에 각 지구당 관계자에게 설명도 드리고 99년3월달에 광역시장님도 연도순시때 현안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27일날 추모조각공원 사업비가 약 8억이 국비사업 구비 2억, 시비 2억 해서 2000년도 국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 현지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또 금년 4월8일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99년5월9일날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님이 본 사업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저희들 구에서 시를 경유를 해서 하고 금년 5월11일날 광역시장님에게 지휘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과 광역시에 다각적인 유엔묘지에 대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구단위로서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저것을 정비를 해달라는 것을 다방면에 보고를 하고 여러번 걸쳐서 이렇게 한 결과 5월21일날 부산광역시장을 면담을 한 현황사항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구청의 국장님들과 기획관실에서 현황사항 시방침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역시 유엔묘지건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시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추경이 끝나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기이 조각공원 문제라든지 또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급한 511억중에서 진입로 관로를 매입하는 예산액 50억을 행자부에서 보고를 하라 이래서 시를 경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 볼 때 국가지원이나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소재해 있는 남구청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용역을 해서 추진해주면 시나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9년5월28일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전외대 총장입니다. 조규환 외대수석께서 해당되는 강병규국장님을 통해서 시의 기획관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획관님께서도 청장님께 직접 이번에 어렵지만 남구청에서 국비지원을 요청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불가피하게 남구청에서 용역비를 실비를 드려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언질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5월31일날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 박영영 사무관으로부터 사업설명 요청이 있어서 기획계장하고 실무자인 강경옥주사보하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중앙부처에도 두차례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상당히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이것은 문화관광부나 행자부에서만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국방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죽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문화관광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시를 통해서 구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예산 요청을 했기 때문에 6월1일 현재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면담 설명을 한 지원 요청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 6월3일날 남구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에도 시 기획실장실에서 보고를 들은바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선사업비로서 총 도로를 매입하는데 511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방비가 155억이고 폭이 25m 이상 되는 것만 했을 때 저희들이 약 206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공공부지 매입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단위사업비로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511억중에 우선 50억만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과와 99년 사업비 50억짜리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요청했지만 도로계획과와 시의 기획관리실에서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조치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99년6월12일날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기념공원 묘지 방문때도 확인을 하고 상경을 하고 유엔묘지관리사무처장에게도 계략적인 설명과 중앙의 지원요청을 유엔관리사무처에서도 저희들의 의지를 알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데에 비하면 용역비가 도로라든지 공원부지 지정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설치해야 할 각종 기념관들을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불가피하게 1억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하겠지만 당초 발전연구단에서 구상해온 것을 참고를 했을 때 최저비로 해서 7,000만원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실무자가 그렇게 예산을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지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되지만 우선 도로개설과 공원부지 매입에 필요한 511억원 중에서 당장 우리가 실시해야 될 국비가 50억이고 추모조각비 조성비 4억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면을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조각공원은 국비가 정상구의원께서 특별히 중앙에 문화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 4억정도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 염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조각공원이라 함은 시 양조장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이러한 설치문제는 앞으로 용역설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앞에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이 전부다 구상이 되겠습니다. 건물배치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꼭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남구의 숙원이 하나 풀리고 또 미래의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요한 관광의 발단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명물이 들어서고 그래도 기대에 차고 잘 된다고 하니 잘 되겠지요.

실장님 수고합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제화재단이란 어떤 성격의 단체이고 언제 이것이 구성되었습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국제화재단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치제를 하면서 세계각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전부 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4월2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전부 기획실장들을 모아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역이 16개 단체이고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기금을 1년에 얼마씩 내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광역시도는 1억2,500만원이고 인구에 따라서 인구가 30만 이상은 1,000만원, 30만 미만은 750만원, 10만 미만은 금액이 500만원 이하 그런 식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IMF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올해 예산에 책정했다가 사실 삭감했는데 서구같은 데도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데도 납부를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유엔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도로개설 50억 요청한 이것도 이러한 것들과 조금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화 재단으로부터 많은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세계 관련 정보수집 외국어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해서 해외나가는데 전국에 28개 자치단체중에 5개 단체만 유일하게 중앙정부 초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으로서 회비를...

실장님, 좀 짧게 간단하게 제가 물은데만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명을 길게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94년도에 구성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납부한 금액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96년도에 1,000만원, 97년도에 1,000만원,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 1,000만원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납부실적에 대해서 ....

명단을 별도로 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 이것이 작년 예산에도 없었고 본예산에서도 이것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래 어려운 시기에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꼭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린 통장자녀장학금 문제는 사실 제가 삭감부분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기정예산액 자체를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지금 추경에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통장들 감축으로 인해서 삭감부분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펴 보십시오. 통폐합체육행사참가자 보상 200만원인데 이것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이것이 문현5동하고 2동하고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문현2동 주민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기이 지난달에 실시된 행사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까지 다 말씀을 하셔 버렸는데 이것 추경에 결정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예.

5월30일날 행사를 했지요?

예.

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800만원 되어 있는데 ....

물론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되어 있는데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200만원이 프러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에 각 동에 나갈 것을 다른 동에는 ...

간단하게 합시다. 기획실장님처럼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추경에 확정도 안 된 부분이 나간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단 중간부분에 보면 주민등록일제경신작업 급양비 나와 있지요?

예.

그것이 보니까 예산된 일수를 계산해 보니 90일 분이던데... 여러분들이 각 동에 지시하기를 120일동안 작업하도록 지시해 놓았죠?

예, 120일분입니다.

그런데 90일분만 계산하고 약 1,245만원 30일분이 부족한데 그것은 동장님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예산을 짰습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는 120일 요구를 했었는데 사정과정에서 한달...

삭감되었어요?

예.

삭감되면 30일동안 동장이 알아서 하든지 그래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동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절약해서 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보다보면 자연히 민폐가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 혼자 월급가지고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각 자생조직이나 개인에게 부담을 안기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추경때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증액을 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반드시 120일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사항인데...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7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볼링팀 운영이 나와 있는데 훈련비가 약 1,315만2,000원 장비 및 피복비가 496만원, 전국대회 출전여비 및 식비 숙박비 이래가지고 약 48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2,3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와 현재 볼링시합이라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15일정도 예산만 책정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도 예결위원이라든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와 심의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사정을 봐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볼 때 전체는 삭감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서로 감안해서 최소한의 쓸 경비만 쓰고 일부는 삭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김신락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우리 볼링팀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볼링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볼링팀이 명실상부 전국이나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볼링팀을 그냥 제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해 버리면 여기 내용이 나온 것이 당초 25일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15일분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내내 훈련을 시켜야만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데 절반정도는 시키지 않고 절반은 놀게 되면 많은 돈을 투자한 그것이 아마 허사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하여튼 볼링선수가 제대로 훈련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듣기에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우승이나 좋은 성적에 비례한다고 저 그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남구청외에도 많은 단체에서 볼링팀을 운영하는데 파팅들은 돈을 적게 주어서 우리 남구청보다 성적이 못하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식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우리 남구청 볼링팀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 남구를 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어려울 때 다소 풍족하게 경비나 여비나 각종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조금 아껴쓰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한의 성적을 거두어 보았으면 하는 뜻에서 좀 감안했으면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한테...

재무과장님!

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보수비에서 4억6,7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실 것입니까? 4억6,700 그 부분 큰 부분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산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6,700만원 사업 편성 내역은 청사 기초부분 구조변경 1억....

구조변경하면 설계비를 말합니까?

시공비입니다.

시공비?

예, 구조변경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지중고 설치로 인한 공사비 추가분...

예. 그것이 1억이고요.

예, 장애인 시설 설치비 3,700만원, 그 다음에 당초 땅이 약하기 때문에 평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내력시공비가 2,000만원,

지질검사비?

지질검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수변전실 및 물탱크이설비 1억, 다음에 민원실 민원대 설치 및 보수 1억 다음에 기존건축물 철거폐기물 운반 처리비 1억2,000만원등 이래가지고 4억6,7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철거잔재물 1억2,000만원은 철거잔재물이 거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뒷편에 재어 놓도록 했는데 잔존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잔재물이 있음으로 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선 처리를 했습니다.

애당초 이 철거잔재물 처리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철거비도 없었습니까?

철거비는 있었는데 운반처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거비는 얼마 있었습니까?

철거하는데는 약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철거해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잔재물을 한쪽 구석에 갖다 놓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치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폐기물이 많아가지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관상도 안좋고 ....

그러면 철거비가 4,000만원이고 철거운반잔재물 처리비가 1억2,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철거할 무렵에 처음 발주할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할 적에 지하실 부분, 인건비 부분 그 다음에 철거운반비 부분 이러한 부분을 빼고 그래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철거를 해서 잔재물 한쪽에 세워 놓기로 했으면 거기 세워 놓지 왜 1억2,000 들여서 옮겼습니까? 돈도 없는데 ...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당초에 한쪽으로 옮겨 놓았다가 어차피 처리는 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에 지장도 있고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처리했습니다.

어제 제가 개별질의 할 때는 그 잔재물을 바닥에 깐다고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바닥에 깔고 포장하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시켜야지 그것을 깐다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는 그런 구상도 해보고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관계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도 아니고 1억2,000만원 운반처리 하는 것을 지금 추경에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지출이 된 것입니까?

지출은 아직 하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앞으로 반영토록...

설계변경이 아니고 철거잔재물은 벌써 치워버리고 없는데 지금 치워버리고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 변경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설계하고 다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억2,000만원 이것도 어떻게 많은 돈을 지금 치워 놓은 상황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억5,4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비를 23억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을 하고 시비 보조되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시비고 구비고 국비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원 받았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시비라는 것은 예산규정에 지금 예산짜고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은 처음부터 없는 사항이고 지금 와서 시에서 23억을 준다는 얘기이지 처음 공사할 부분에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철거잔재물이 전혀 없이 바닥이 깨끗한데 무슨 돈으로 철거잔재물을 치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집행잔액이 2억5,400만원 발생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품의를 받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은 했네, 그지요? 돈은 벌써 나가겠네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고 내부품의를 받아 놓고......

집행은 했네요. 벌써 돈이 나가겠네요. 집행을 안 했으면 외상으로 거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변경할 적에...

추가로 설계변경한다는 것이 그것은 변칙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변칙으로 해서 그 돈을 그래 주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이것은 운반처리 비용인데 운반처리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설계변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계변경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집을 짓고 뭐 기초가 허술한 것 기초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된다지만 집부수고 옮기고 하는 그것이 설계 변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떼가지고 발주할 성질이...

제가 묻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 사람들 돈을 안주면 다시 실어다 놓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공사의 경위와 미관상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지금 전혀 10원도 되지 않는 사항을 1억2,000만원 집행을 해버리면 우리 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는 꼴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른 뚱땅하게 안 맞는 이야기를 해 두면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지하실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하 설계는 쇼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 자체에서 지하실을 파지 않고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왜 구청자체가 불법 건축물을 자행하느냐 이래가지고 설계를 다시 지하로 또 했다가 건축법 변동이 있다는 핑계로 인해가지고 또 다시 지하를 안 파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설계를 처음에는 지하실을 파지 않고 했다가 구청 자체가 불법 건축을 자행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설계를 했다가 건축법 변동으로 인하여 다시 지하를 안 파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 설계동안에 혹시 설계비가 더 나간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산하위원 말씀하신대로 철거물 사전 지출한 것은 사실입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안된다 하더라도 사전 지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출은 하지 않고 ....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상으로 했습니까?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계에 포함된다 했지요?

예,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철거물이 건축물이 아닌데도 설계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철거운반 공사도 건축부분의 일부분에 ...

철거운반 공사 같으면 본예산에 해야지요. 그때...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 본예산에 해야지요. 예상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실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관리비 그 다음에 철거운반비 이 부분을 사실상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

좋습니다. 사전 지출이든 외상으로 했든 설계에 포함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현동 통합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문제 재무과의 이런 문제 일종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냉온방기 구입에 임시청사 대수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정예산이 추가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냉방기가 몇대 설치입니까? 본예산에 몇대 예상을 했습니까?

본예산때 30대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0대 같으면 대당 얼마 치입니까, 기정예산, 1억3,200만원 같으면 대당 얼마 치입니까?

440만원...

냉온방기 몇평짜리입니까?

냉온방기는 평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몇평 짜리를 하려고 30대를 예산을 잡았습니까?

냉온방기는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에어콘 자체가 몇평용, 몇평용이 있습니다. 몇평을 잡았습니까? 30대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무실 30개 정도를 생각해서...

30대 나누기하면 기정예산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몇대 더 추가입니까? 3,000만원이면...

지금 20대 더 추가입니다.

30평용으로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냉온방기가 얼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0평 짜리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한 3개월전에 35평용 냉온방기 삼성제품입니다. 거의 최고 좋은 것입니다. 냉방, 난방 다 됩니다.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440만원...

280만원만 주면 삽니다. 35평용, 바로 새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30대 기준해서 대당 440만원 1억3,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대당 평균 324만원 이래가지고 50대로 1억6,200만원...

그러면 기정예산때는 400만원을 잡고 이번 추경때는 320만원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정한 440만원보다는 많이 내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과가 몇 개입니까? 그 쪽 임시청사에 들어갈 방이...

모두 50개입니다.

방이 50개입니까?

과, 의회, 사무실 전부 합해가지고 50개입니다.

그러면 처음 30대하고 20대하고 다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에어컨을 넣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실 평수에 따라가지고 거기 적당한 용량의 에어컨을 구입할....

그래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어떻게 방도 틀리는데 30평짜리 50개를 합니까?

이것은 평균을...

그러면 추가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올린 것은 320 얼마에 20대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철거도 있을 것이고 또 재활용되는 것 창틀이라든지 샷시라든지 재활용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발생되는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공사 감독 사항에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때 공제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외상으로 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입찰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사중의 일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들어나 버렸다, 아닙니까?

들어가도 저희들 공사감독 일지라든지 거기에 사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그것을 다 치우는 것은 구청하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설계...

그 설계말고 치우는...

그 사항을 지시는 했지요.

수거하는 업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어느 업자인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건축계약이 되어 있는 명지종합건설에서...

그 사람하고 수거하는 업자하고 치웠다, 이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지하 기초가 잘못되어서 공사가 몇 개월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저께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듣는 상황으로서는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에 따른 모든 철거잔재물 운반이라든지 돈이 적어서 자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65% 반영되었다는 부분이 약 저희들 해 보니까 4억1,000만원 정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공고기간을 거쳐서 입찰을 거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임시청사 입찰한 그 사람이 땄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사진행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도급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명지와 하도급 회사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

처리업체도 과장님 어느 업체가 처리를 했는지 지금 모릅니까?

지금 하도급 신청이 들어온 것은 ....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전체 물량이라든지 서류는 다 챙겨 놓았습니까?

예.

제가 정보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지금 철거잔재물 운반 이런 예산문제, 돈문제가 많이 개입됨으로써 업자는 업자대로 뒷전에서 내 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근심이 많은 것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대로 한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올라 왔지만 지금 쓰고 있는 청사 이것 관리비니, 주차비 해가지고 한 1억 몇천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다 복합적으로 우리 구청 마이너스고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이산하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산하위원께서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이라든지 샷시라든지 재활용품 될 수 있는 것은 시공업자가 치운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 비용 운반 수수료가 얼마였습니까? 1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희들 폐기물 처리업체의 협정요금이 있습니다. 그 요금을 가지고 계상하니까 1억2,000만원...

그러면 재활용품 되는 부분을 빼고 1억2,000입니까? 포함해서 1억2,000입니까?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물량 산출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산출방법은 저희들 폐기물 하는 사람 말이지요?

예.

폐기물은 한 4,000㎡, 저희들 당초에는 15톤 차를 기준해가지고 약 한 5,000㎡정도 추정을...

그러면 최종 처리업자한테 치우십니까, 중간 처리업자한테 치우십니까? 최종처리업자하고 중간처리업자하고 단가가 틀리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 명지종합건설이 치운 것으로 이래...

그러면 치우는 것은 명지종합건설이 치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지와 하도급 회사간에 있었던 그것은 아직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시는 명지를 통해서 ....

그 부분에 한번더 꼼꼼하게 한번더 챙겨보세요. 챙겨보면 문제가 돌출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때 민원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18페이지에 민원실 수목화초 구입 이래가지고 15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없어도 될 예산이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황군성입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가 새로 옮겼을 때 민원실 환경정비해가지고 수목이나 화초를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8층에 있는 민원봉사과, 세무과, 지적과, 건축과 새로 임시청사로 가면 수영구청과 같이 동일한 복도에 민원홀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4개과가 같이 민원실을 쓰다 보면 사무실 공간이 크게 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화분도 좀 큰 것이 몇 개 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화분 몇 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그럽게가 아니고 나쁘게 좋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청사 개소식때 화분 15개를 올려 놓았습니다. 15개 10만원당 15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임시청사 개소식을 할 때에 과연 화분이 몇 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저 생각 같아서는 일시적으로 꽃이라든지 안그러면 난이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화분가지고는 민원홀에 좀 곤란할 것으로 ...

예, 좋습니다. 물론 꽃이 화환이 많이 들어오겠지요. 물론 각동, 실과장, 청장님 이하 부청장 책상에는 난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화초부분도 제가 지금 정확한 예상은 아니지만 50개, 100개 가까이 들어올 것입니다. 화초 부분도... 그런데 굳이 15개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

과장님 좋습니다. 설명은 놔 두시고... 꼭 해야 됩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조성사업 학술용역비 1,000만원 감액, 구정종합평가조사용역비 1,000만원 감액,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 감액, 옥외광고물시설게시판 신설 800만원 증액, 문현2동 동민의 집 운영 집기구입 300만원 증액, 문현2동 현황판 제작비 50만원 증액, 99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사업비 지원 650만원 증액, 구청 주민등록일제 경신작업 급량비 105만원 증액, 동 주민등록일제 경신작업 급량비 1,140만원 증액, 맹인용 보판 설치 75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