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례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 심사특위는 금번회기에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19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7월22일 해당 실과장님들로부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한 결과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지난해 12월 제81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수정의결 되었으나 행위제한 규정중 일부를 중앙정부의 권고안보다 완화하여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금년 1월 제82회 임시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로서 그 내용중 일부조항에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내의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만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나름대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집수구역이 아닌 구역까지 포함되는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기도하여 상수원도 보호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도 해소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행위제한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에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300㎡가 넘으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다른 지역의 시설물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준농림지역의 특성상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100%이내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능하고,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인정하기로 하되 일부 불합리한 자구 및 용어는 별첨 「조례안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특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의결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동보고서를「원안대로 채택」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