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4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5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입니다. 김옥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경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이, 오준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곽광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길용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성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김순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총 26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과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홍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 후 경제구청장이 되시겠다 밝히시고 낙성대 벤처밸리 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준비중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2의 벤처붐, 제조업 르네상스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박준희 구청장님의 관악구 경제정책 방향이 일맥상통하여 관악구 경제활성화에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악구에 특히 조원동, 미성동, 신사동에 봉제업 소공인 의류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벤처밸리를 구성하고 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지원을 통해 성장시키는 것이 성공 확률도 높고 지역경제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등 많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많은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의류봉제업 소공인에 대한 정책지원 사업들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성북구와 금천구가 2018년도에 의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되면서 공동작업장 및 창고, 지원센터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어 해당지역 소공인들의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관악구 의류봉제업 소공인 사장님들이 간담회를 통해 협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를 만드는 이유는 소공인 집적지구 등의 정책사업에 지원하여 보다 체계적인 제도권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에 의류봉제업 공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현황자료가 지금껏 전무한 사항입니다. 관악구에 지금보다 더 많은 봉제공장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금천구로 이전을 하는 등 상당수의 업체가 관악구를 떠났습니다. 지금껏 관악구에서는 지역의 제조업 소공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아직 관악구에 남아 있는 봉제 제조업 소공인들조차 실망을 표하며 지원정책이 잘 되고 있는 타 구로 이전을 고민하는 사장님들도 상당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관악구는 관내에 있는 제조업 소공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관악구 관내의 제조업 소공인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악구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소공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의류 패션 봉제사업의 대표지역으로 발전시켜 작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크게는 세계로 나아가는 수출 핵심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발전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과로는 명확한 기초현황자료가 필수이기에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요청드립니다. 관악구 경제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9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구성결의안(본회의) 부록 참조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 여름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며, 대기가 불안정하여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개요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풍수해, 산사태, 폭염,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구민보건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쪽부터 33쪽까지 풍수해 대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13개 실무추진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예보단계에 따라 신속하고 내실 있는 상황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통해 수방자재비축 등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권역별 전담 복구반을 운영 중에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실무 부서별 체계적인 복구·시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1쪽까지 산사태 대책입니다. 산사태 사전예방을 위해 구민운동장 입구 등 19개소에 대한 예방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위험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구별 관리전담제 실시로 산사태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57쪽까지 폭염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무더위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시에는 소관 부서별 폭염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안전관리과를 중심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폭염대비 재난도우미 422명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폭염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등 6,708명의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여름철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12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동별 1개소씩 총 21개소의 무더위쉼터는 폭염특보 발령 시 21시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무더위쉼터의 경우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와 함께 사전 실사를 통해 지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79쪽까지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건축공사장,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대형 옥외광고물 223개소와 가스공급 사용업체 124개소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83쪽에서 102쪽까지 구민보건 위생관리 대책입니다. 급성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약품 및 장비의 비축을 완료하였으며, 식중독 관련 집중 관리업소 504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약수터 10개소와 실내수영장 6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관리하는 등 구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에서 117쪽까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수급 및 청소체계 정비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수해발생 시 수해폐기물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수해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여름철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정거래 및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방학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프로그램 및 생태체험 문화활동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내실 있는 방학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양부족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하여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이 여름철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1 부록 참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