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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강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용기

이용기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조대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행

다른 분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강희문위원님께서 조대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대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대영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대영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대영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배용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께서 배용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배용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용주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주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주

배용주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초선이면서 10대 하반기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배울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괄설명에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고자 부시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부시장 출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국장님의 총괄설명 시 제시된 사항들을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하시라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부시장 김철래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의회가 출범하고 의회와의 소통관계를 늘 중요시 해왔습니다. 전반기 때는 나름대로 소통이 잘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위원은 소통과 관련해서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는데, 올해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의원들은,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은 못하겠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말을 좀 들어서 간담회라든지 등등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들고 와서 의장단에 ‘편성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다, 이게 의회의 부재다,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그동안 소통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소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산방향이라든지 큰 줄기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든지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아주 고르게 분배되고 시정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무위원회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부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각 위원회별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내무나 산업위에서 그런 소통의 부재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부족했더라도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많이 해서 결국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하자 그런 차원이니까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도 다 참석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세세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회나 위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세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각 지역현안이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결국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역의 일이고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도 많이 그동안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또 어느 날 보면 단절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입니다. 모든 사안이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시스템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부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더라도 모든 사안이 국, 과장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것이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님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셨지만 2% 부족한 겁니다. 그 2%를 앞으로는 충족시켜 보자 그런 얘기니까 부시장님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셨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저도 국·소장님과 더 소통해서 의회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갑자기 부시장님 회의하시다가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해서 오셨는데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가 됐습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2월이 7일이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세간에 보면 내년에 도로 올라가신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그건 인사권자가 하겠지만 금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에도 일하신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철래

김철래부시장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대개 보면 한시적이든 임시적이든 간에 자리에 오셨다가 자꾸 이동해서 가시는데 임시적으로 왔다가 ‘이 자리에 1년이고 2년이고 있다 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버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오시는 분마다 소통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부시장님 오셔서,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특별한 시의회에 그게 아니면 개인적으로나마 예산편성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이 아니더라도 전체의원 간담회라든지 오셔서 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철래

김철래부시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늦은 감은 있지만 연말도 다가오고 시의 시책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의 현안사업들을 지역구의원이 모르고 어느 날 가다보면 ‘저게 뭐지, 왜 하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시장이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밑에 국장, 과장들도 부시장님, 시장님의 의중이 그렇게 한다면 같은 정책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말로만 소통하지 말고 진짜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라는 게 그래요. 있다 가면 그만이지 안일한 생각보다는 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진짜 강릉시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커다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국·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의 공백이 일어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지 업무의 연계성 또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1개월도 안 되어서 나와서 행정 업무보고를 해야 됐다든지 세입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을 하셔서 물론 발령이 나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옮기셔야 되겠죠. 그러나 옮김으로 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면서 커다란 구멍들이 생겨서 결국은 사업추진에 불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하셔서 중요한 부서에 있는 과나 국장님은 되도록 발령을 자제해서 2018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만이라도 중요한 직책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부시장님, 제가 부르진 않았는데…….

조대영위원장

위원회에서 불렀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들이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세남위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문제는 결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은 늘 지탄받이로 해서 욕먹을 자리에서 욕먹고, 시정요구하고 그러죠. 한편으로는 역대 부시장님들 보면서 동정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생각과 이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결심권자에게 시장님께 진언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건 아닙니다.’뭐라고 분명히 하시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부시장님하고 처음 공식적인 독대자리가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통실을, 시장실 옆에 소통실을 만들어 놨는데 당장 없애세요? 시장이 일선에 나가서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실에 들어와서 만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통이라는 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동원은 만날 하는데, 동원이니까 자발적으로 안 오잖아요? 자원봉사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편성하는 시간이니까, 예산편성 5억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10년간 의정활동하면서 반상회를 5억을 세웠는데 시장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되잖아요? 21개 읍?면?동에 지역주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아프다, 가렵다 이런 부분은 너무 속상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제일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다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건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마을은 반상회를 죽어라 하는데 건의해도 되지도 않고, 전임 시장님이 '기의원 거기 다리 하나 놔야지' 그게 시장님 돈입니까? 우열순서를 가려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정위원회하면서 국장님들 제대로 하세요. 지금 국가가 어떤 상태입니까? 최순실게이트 때문에 보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공사를 분명히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소소한 소통보다는 큰 소통 부분을, 중요한, 적어도 지역의 의원들이 읍?면?동에 각 실과소에서 보고하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현장을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불편하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혹시나 우리가 빠진 게 없겠는가를 위원님들 짚어주십시오.’ 읍?면?동의 동장을, 통해서 면장을 통해서 제안은 해요. 다 보고, 그렇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 돈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편성 막 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 9시30분에 시장고발하고 막 왔어요. 해양수산과하고, 시장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1심, 2심에서 시장이 다 패소했잖아요? 대법원까지 계속해야죠? 왜 안 해요? 그래서 그걸 고발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명예 훼손을 오히려 받았지만, 시가 패소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 때문에 고소를 안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시의회에 허위서류 만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국장님들 부시장님 실과장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날 ‘시정하고 개선하겠다’ 의원들이 만날 듣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심의할 때 심의권을 갖고 있으면 제대로 보시라는 겁니다. 의원들도, 당장 위원장님, 의회 안 올렸어요? 의회, 오늘 예결위에 의회의 예산을 올려야 될 게 아닙니까? 누가 편성했습니까?

조대영위원장

사무국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사무국에서 의회는 봐줍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려야 될 게 아닙니까? 의회 스스로 똑바로 하면서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견제해야지 의회는 엉터리로 하면서 집행부는 똑바로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의회 주재 중에 갑자기 출석요구를 했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의회가 없기 때문에 의회를 집어넣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심사일정이라든지 예산안 설명 생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부분적으로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상임위원회 반대 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은 내무위원회를 잘 몰라요. 그 내용을 바로 시작하면 충실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임위원회 내용들을, 자기부서의 내용들은 충분하게 보셨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산업위원회 내용을 못 봤어요. 산업건설위원회는 3건인가 4건밖에 삭감을 안 했는데 소홀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위원장님께 적어도 예산결산을 3일씩이나 편성했는데 빨리 끝내고 이틀은 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내용들을 논의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각 상임위원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 내용 국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별 질문을 받고 과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예결위 일정이 3일 잡혀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예산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일하고 모레 예산안 심사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아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와 계시니까 총괄설명을 듣고 난후에 정회를 통해서 정회 시간 동안에 다시 토론을 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회 중에 제가 속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정회 중에 회의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기지 않았어요. 국별로 하고 또 해당 부서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과별로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국별 부분들은 총괄 부분은 지난번에 다 하질 않았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총괄설명은 상임위별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설명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미 편성해서 줬는데 위원들이 이 편성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 오늘 갑자기 많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산업위원회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무복지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들이 내무복지에서 심의한 내용들을 갖고 또 잘못 얘기하면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조대영위원장

기세남위원님과 이용기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당초예산안을 상정해서 행정국장한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우선 총괄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3일간 예결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정회 중에 의논을 나눈 부분도 있고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소집된 회의니까 오늘은 국별로 설명을 듣고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완설명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는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들이 정회 시간 중에 모여서 협의한 사항도 합의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회 뭐 하러 합니까? 정회 시간 동안 얘기했던 부분도 합의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을 듣자고 했으면 들으면 됩니다. 공식적인 틀에서, 정회 시간 동안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회 시간 동안에 다 정립해 놓은 사항을 속개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된다, 안 되니’하는 건 적절치 못합니다. 위원장은 ‘정회시간 동안 합의된 사항도 준수해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재론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요. 그러면 위원장, 본인이 안 계시는데, 같은 위원회에서 앉아서 위원들끼리 ‘공부를 했니, 안 했니’ 하는 건 적절치 못합니다. 위원들을 ‘공부해라, 마라’ 그런 건 위원장님이 자르세요.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글로벌 위험 기피성향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자원국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림픽 효과와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 확대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대외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올림픽 관련 시설과 환경정비 등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구 구조 변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대비, 주민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을 원칙으로 하였고, 사업 예산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당면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건전재정 운용 방향에 초점을 맞춰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4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60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687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51억9,700만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037억원, 세외수입 214억9,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5,005억9,900만원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2,680억원과 조정교부금 175억원, 국?도비 보조금 2,150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0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100억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8.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전체 예산의 5.7%인385억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69%인 45억8,800만원, 교육분야 1.7%인 114억9,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77%인 519억9,1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17%인 211억9,300만원, 사회복지 30.77%인 2,057억6,100만원, 보건 1.88%인 126억200만원, 농림·수산해양 8.85%인 591억7,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4%인 93억7,200만원, 수송 및 교통 8.51%인 569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54%인 765억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03%인 1,205억9,400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가 3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5.85%인 1,059억9,600만원, 물건비 8.27%인 552억9,000만원, 경상이전에 47.43%인 3,172억3,100만원, 자본지출에 24.78%인 1,657억2,800만원, 보전재원에 0.93%인 62억5,200만원, 내부거래 1.75%인 116억9,800만원, 예비비 0.99%인 66억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9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2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20억9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2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가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로 총 176억4,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현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1,049억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8개 사업에 699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11억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14억2,600만원과 이자 33억3,600만원 등 총 147억6,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원주～강릉철도 건설에 10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6년도 말 재산가액은 4조102억1,2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보다 6,254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3%를 차지하는 3조9,438억2,200만원이며 나머지 일반재산은 6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256억4,400만원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은 25억2,600만원이 증액된 281억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검토결과 재정 여건이 그다지 밝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등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전체 넉넉한 예산도 아닌데 1년 살림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면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자면 여러 분야도 많이 있겠지만 복지분야도 증가해야 되고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산업하고 중소기업 쪽에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강릉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산업하고 지역경제 쪽에는 아주 미미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도 보면 전체 예산의 1.4%입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는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그 용어 사용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럴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비나 추경에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는 올림픽과 관련된 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고, 기타 일부 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일용직 내지는 계약직근로자 숫자는 수요가 많아요. 그러나 기업이라고 봐지는 사업 규모를 가진 근로자들은, 고용되는 숫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지역에 있는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강릉시민이 다른 곳으로, 외지로 안 나가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고, 외지에서 반대로 강릉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인구 증가 효과가 있고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미미한 것 같아요. 다음 추경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산업하고 중소기업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환경부분도 예산이 미미해요. 다른 건 차치해 두고 남대천 봅시다. 남대천 수질 개선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면 국이 틀려서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예산부서 틀리고, 건설 쪽 틀리고, 하수 쪽 틀리고, 환경정책 틀리고, 국이 우선 틀려요? 대화하기가 힘든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부시장님도 남대천 하구 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 어제 남대천 수질개선하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좀 뽑아달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몇 개 있긴 있어요? 단오 때 물 관리하는 거 그거 4억1,000만원…….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풀 베고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이한 게 남대천 수질 관련해서 출장여비가 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사실 남대천 수질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렇게 직접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우·오수 분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남대천수계에 좋은 물을 공급하는…….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됐던 이마트 부근에는 배석한 과장님, 국장님 현장 확인하셨을 겁니다. 가보면 지금도 생활오수가 다 나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에 대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그쪽 부근에는 미처 못 했던 부분이 남아서 그렇게 오염이…….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 예산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 정도라도 계상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죠?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하수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디서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다기 보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반영이 안 된 거지, 일부 강남분구 쪽에는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일 심각한 부분이 이마트 부근인 것 같아요? 그 부근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설계비용 정도로 시작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억3,357만6,000원으로 전액 세출부분에서 삭감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1억1,357만6,000원,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시책홍보 등 14건에 35억1,357만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강릉조성관리 등 세 건에 6억원, 하수사업특별회계에서 강릉하수처리장 경관펜스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세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오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진행할까 하다가 바로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건설수도본부가 마지막인데 그 뒤에 삽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7, 8, 9일 3일로 잡혀있습니다. 오늘부터 국장이 국별 제안설명을 시작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정회에서 나온 얘기는 ‘좋다’, 진행을 하는데 기세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은 다시 예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정상적인 예산심사를 내일부터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계획된 일정이고 총괄보고 다 들었고 오늘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내일이나 모레 이틀 동안 미진했던 부분은 추가 보충질의 내지 확인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은 그대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분은 따로 보충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최선근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보고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부터 공보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공보관 임상술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공보관에서는 지금 올해 예산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산편성이라는 건 시정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내용이 올라왔습니다만 홍보비 중에서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건 저번에도, 올해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홍보 강화를 내실화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여러 모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게 사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요구대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산업건설위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하는 게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형적으로 2억5,000이 증가된 것으로 내무위에서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삭감하셨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1억2,000을 세워주셨고,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쓴 돈하고 따지면 7,000, 8,000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동계올림픽이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이런 부분으로 국가가 어려운 상태, 올림픽 붐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위원님, 삭감하신 위원님께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무조건 객관성이 없고, 집행부의 홍보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예산에 1억2,000을 증액해 놨는데 1억2,000을 왜 삭감합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전년도 수준으로 하라는 말씀이고, 공보관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못했다고 질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이 부분은 저희들 요구대로 살려달라는 부분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1억2,000이 삭감되어도 언론매체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다면 차질이 생깁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차질이 생깁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언론매체 홍보강화가 주로 어떤 매체죠?
상술

임상술공보관

증액된 부분은 과거까지는 지방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다 싶고, 그래서 전국 케이블TV 쪽하고 중앙지 쪽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바다부채길 사례도 보시다시피 그때는 저희들이 비용은 안 들이고 했습니다. 종편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했더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나서 중앙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을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올림픽도 1년 더 남았고 그래서 대대적인 사실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바다부채길을 준공하고 전국에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옥계로 해서 그쪽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분이 공보관직원인지, 일요일인데 나와서 주차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해양수산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다, 말로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1억2,000 삭감을 어느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그대로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죠. 유료화한다는 것도, 그렇게 함으로서 강릉에 볼거리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바다부채길이 생기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서 ‘평창올림픽과 연관이 있다’고 언론에도 나와서 올림픽에도 스폰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마저 삭감해서 언론매체 홍보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신문 언론에도 나오지만 저희들도 조직위나 강원도에도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꼭 배려해 준다면 이번 올림픽은 조직위와 강원도를 떠나서 순수하게 강릉시민의 힘으로 성공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꼭 배려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시책홍보에도 6,000만원 삭감됐죠? 이건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이 부분은 시책홍보안에 언론매체가 묶여있었는데 같이 포함해서 당초에 1억8,000하고 1억2,000을 별도로 삭감했습니다. 전문위원과 교감을 나눠서 1억2,000은 시책비 안에 1억2,000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순수하게 6,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6,000을 삭감했는데 사실 이 부분 안에는 시정뉴스제작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책홍보하고 언론매체 홍보 강화하고 같이 묶어서 봐도 됩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큰 항목이 시책 쪽이고 적은 항목이 언론매체입니다. 이쪽 부분이 6,000만원 감했는데 처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책홍보 6,000만원하고 언론매체 홍보 강화 1억2,000인데 이중에서 진짜 이 정도가 삭감되어도 운영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저희들이 볼 때는 언론매체 강화 1억2,000은 반드시 세워줘야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시책 쪽에 6,000만원 쪽에도 거기는 손을 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손을 댄다면 신문구독 쪽에 사실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 신문구독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리통반장한테 나가는 부분인데 일선에서 산불, 수해 고생이 많은 데 제가 판단할 때 손을 댈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현수막을 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요즘처럼, 물론 언론홍보에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언론매체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만약에 예산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반영이 100% 다되면 좋겠고, 만약에 100%가 안 된다고 그러면 3 분의 1이라도, 2 분의 1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히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셔야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대영위원장

배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영

박건영위원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배용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홍보 6,000만원, 언론 매체 홍보에 1억2,000인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저는 산업위인데 내무에 유능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세한 사항은 심의를 하셨겠지만 삭감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갖고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듯이 뭉떵 깎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증이 되고 감이 됐는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이렇게 삭감됐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위원님께서 삭감할 때 예산서 151페이지 보면 시책홍보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8,000정도가 증액됐는데 모위원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하느라 첫 번째로 시책홍보에 1억8,000을 감한다고 하셨고, 밑으로 내려오면 언론매체 홍보강화에서 1억2,000을 감하셨거든요.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만원에 대해 감한 내용이 전혀 안 보인단 말이죠. 정 이해를 돕고 자세하게 하려면 6,000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세세항에서 삭감됐는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말씀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삭감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하다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전체적인 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준해서 삭감해 놨습니다. 내무위에서 상당한 당위성을 홍보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보충…….
건영

박건영위원

제가 마저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이 시작이나 다름없고 당장 18년도에는 2018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인데 뭔가 6,000, 1억2,000을 뭉텅으로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놓고 이가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1년 남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건영

박건영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항목항목이 다 필요해서 예산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님이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안 되면 공보관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강릉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책임지실 겁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전문지식은 없지만 내용을 봤을 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시고 했는지 그 내용은 산업위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보관에서 공보관님이 직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을 잡았을 때는 필요한 예산들이니까 이걸 삭감해서 강릉시를 잘 홍보할 수 있다면 삭감을 인정하시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고수하든지 책임을 지시든지…….
상술

임상술공보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회에서 삭감하는데 과장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건영

박건영위원

하여튼 강릉시 홍보나, 강릉이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홍보에 대해서 더 증을 하려면 증을 해도 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 위원님은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다보면 시민의 피와 땀입니다. 아껴 쓰고 맞게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하고 뭔가 강릉시가 발전을 꽤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뭉텅이 예산을 삭감해서 뭐가 삭감됐는지 예를 들면 영상 편집하는데 ‘이건 너무 과하니까 삭감하자’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아니고 뭉텅이로 6,000, 1억2,000 이걸 삭감하는 건 공무원도 생각해야 될게 너무, 공보관이 이 돈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시라는 얘기죠.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할 때 세세항별로 삭감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이 돈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동계올림픽 성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 공보관이 과다예산이 잡았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걸 나중에 보충질의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뭉텅이 예산을 물건 값 깎듯이 깎는 게 아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건 강릉시 홍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반하지 않나,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관광도시로 발전을 꽤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게 만약 과다예산이 잡혔다고 그러면 삭감하는 게 맞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지켜 주시든지, 책임을 지시든지…….
상술

임상술공보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은 강릉시 홍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심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에 중복도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봅시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액된 것이 언론매체 홍보에 예산이 2억5,400정도 증액됐는데, 이 항목에서 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떤 겁니까? 동계올림픽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위에 통상적인 시책홍보 경비도 있지만 강릉시 총체적인 부분의 홍보하는 항목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최순실게이트라고 해서 동계올림픽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절하게 전국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보담당께서 부채길 같은 경우에는 종편에 홍보를 했더니까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건 좋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 프로젝트개발, 연구개발비가 있죠. 동계올림픽 이미지영상 제작, 작년에는 1억2,000에서 올해는 4,000에서 8,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반영을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죠?
상술

임상술공보관

저희들이 시 메인 영상물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작해서 동계올림픽 앞두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1억을 세워주셔서 그 돈을 갖고 지금 현재 거의 98% 새로운 영상물이 강릉의 비전을 담은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필요 없어서 안 세워서 그만큼 감이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계속적으로 동계올림픽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2016년쯤에는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오는 각국의 언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릉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론에서, 올해는 그런 것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용역비를 올해는 수립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동계올림픽을 시작하면 경기만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최도시인 강릉시 전면적인 것을 촬영해서 내보내고,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총괄설명을 받을 때도 큰 흐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들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얘기를 했는데, 2018년도가 경기이니까 2017년도, 내년의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총 언론사가 집합을 해서 이 언론사로 하여금 강릉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라는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예산으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5개 국어로 영상물을 100% 제작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게 납품이 되고 심사를 거치고 나면 이번 테스트이벤트 때 국내 외신기자들 올 때 그 영상물을 직접 자치단체에서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내보내려고 하고, 내년도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년 동안에 그 홍보물을 각종 매체에 홍보를 하고, 거의 다음 주 정도면 완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용기

이용기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언론이 왔을 때 이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은 올해 준비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단순하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수준이 아니고 강릉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명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연구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 또 이런 곳에 예산이 작년하고 거의 같네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예산이면 해외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현재는 특별하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동계올림픽이 1년 남아서 그 부분에 실질적인 투자, 각종 예산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아주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서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보실에도 돈이 없어서 의회 돈으로 했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좋고, 그 중에서 이르쿠츠크 시내에 강릉정원 조성하는 건 뭡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위원님, 그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르쿠츠크하고 재매결연을 맺었는데 올 9월 12일인지 그때가 이르쿠츠크 창립 355년 기념식이었는데 초청이 와서 시장하고 직원이 갔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이르쿠츠크 총영사관하고 환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과거보다 강릉 공원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한러비자 면제 협정도 발효가 되고 의료관광 활성화가 되니까 이르쿠츠크대 식물원에는 연간 4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1차적으로 동계올림픽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국립대학 내에 강릉공원을 조성해 주십사하고 얘기가 나와서…….
용기

이용기위원

대학 내에다가…….
상술

임상술공보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식물대학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좋답니다. 전체 면적 중에 강릉공원은 일부 600여평 정도에서 누각이나 동계빙상 개최 홍보조형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담당관이 봐서는 매우 실효성이 있어요? 그럴 만한 여건을 마련할만한 것들이 됩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도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양국의 물고를 틈으로 해서 민간교류 무용단도 오게 되어 있고, 강릉청소년도…….
용기

이용기위원

자매결연은 언제 했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2011년 10월인 것 같습니다. 추진 날짜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1년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자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용기

이용기위원

그때 갈 때 시에서는 누구누구 갔다 오셨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시장님 가시고…….
용기

이용기위원

누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충분히 강릉정원을 만들면 강릉에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매도시할 때 의원님들 요청해서 한 분이라도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좋지 않았을 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늘 부족한 부분인데…….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예산에서 범위가 벗어난 얘기지만 공보관 예산 심사하는데 즈음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공보담당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당연히 공보관에서 시장이 자매도시나 내지 우호도시나 해외를 방문하게 되면 의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같이 동행시키고 파견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가게 만들어서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은 별도로 놀아요? 단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만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의회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를 가고 특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어떤 곳에 방문할 때는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십시오.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의원들이 같이 동행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는 거고, 어떤 방문의 목적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이 가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가겠죠. 그런 것은 담당관이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정례화를 시키라는 말씀을 예산에 즈음해서 말씀을 올리니까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옥외전광판 전국홍보해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옥외전광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옥외전광판은 전년도를 보면 제일 사람이 많은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예를 들면 홍대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서 그쪽에도 설치를 했고, 서울 명동 뉴욕제과 빌딩에도 LED로 빙상경기 강릉을 홍보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 앞에도 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하철 2호선 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우리가 그냥 임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직접 제작해서…….
상술

임상술공보관

저희들이 영상소스를 제작한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저희들이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에…….
용주

배용주위원

의뢰하는 거죠?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렇습니다. 순수한 홍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홍보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아마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이라고 spot(짧은 광고)이 20초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에 따라서는 관광철에 ‘해수욕장 강릉’, 축제 때 ‘오징어축제’ 다 묶어서 계절별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다중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광판을 업체가 설치했든지 해 놓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강릉시의 홍보를 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월 몇 회를 하라든지, 주 몇 회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을 주고 홍보하는 방식입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1억은 시책홍보에 포함된 겁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렇습니다. 큰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는 그런 영상은 못 봤는데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우리 의회에 온다든지 그러면 강릉에 대한 영상을 보여 주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작에, 의회 의원님들 오기 전에 그걸 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어차피 영상을 제작하려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분이 와서 중간중간 사진도 찍고 영상도 넣고 해서 한번 시물레이션이라든지 해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저 채우기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빼기도하고 좋은 게 있으면 넣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완성이 되고, 100% 제작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번에 얼마의 예산으로 강릉시 홍보를, 언론매체 홍보를 이런 식으로 제작했다는 설명을 하고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상술

임상술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와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늘쌍 머릿속에 분명한 것은 완성품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spot(짧은 광고)이든지 3분짜리 영상이든지 시연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제가 여기 있는 한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을 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부시장님 오셔서 소통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소통입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봤을 때 이 정도 제작하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예산이 서 있던 것에 비해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삭감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홍보가 어느 때보다도 올해하고 내년은 정말 중요한 홍보시기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물론 공보관이 내무위 소관이 맞는데 사실 삭감내역을 놓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후에 위원들끼리도 공감대를 형성했었어야 됐고,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삭감된다는 당위성도 내무위에서 의논이 됐었어야 했는데 사실 어제께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해서 내무위원으로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저도 난감합니다. 삭감을 하려면 세세항목별로 어떤 항목에 어떤 것을 삭감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갖다내고 이것을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가장 많이 하신 위원님이 가버리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내무위원이지만, 내무위에서 온 예결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항목 별로 어떠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소통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담당 과하고, 그런데 문제는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2017년도에는 모든 것이 홍보, 전국 홍보, 세계적인 홍보, 모든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동계올림픽이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정착되는 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정착을 시키자면 이만한 예산들이 필요하고 요소요소에,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2017년도에는 강릉시를 대대적으로 세계 속에 심어놔야 될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없어서 도대체 언론매체 홍보 강화라는 막연하게 전국 케이블채널에 올리고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많은 소통들을 했으면 분명히 위원들은 ‘아니다 2017년도에는 부족하니까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끔 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게 언론매체 홍보 이래서 뭉텅이로 나왔는데 나중에 세분화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관심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소상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의라든지 정책대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감사관

감사관 최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소송배상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웅길

최웅길감사관

각종 소송했을 때 패소하면 배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민이 소송을, 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 반려를 했거나 허가를 안 내주면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한단 말입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소송비용을 시에 청구하는 예가 얼마나 됩니까?
웅길

최웅길감사관

그건, 가끔 소송 사항마다 틀립니다. 1억도 될 수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대충이라도, 지난해를 본다고 그러면 몇 건하고 어느 정도 받아간 게 있나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지난해에도 1억 섰는데 각 실과에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승소를 하고도 소송비용을 시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웅길

최웅길감사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게 되면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청구를 해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소송비용…….
웅길

최웅길감사관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을 같이 선고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청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송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시에 청구해야 시에서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사업주가 소송을 해서 시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행정소송을 하자면 행정소송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소송비용을 승소했을 경우에 사업주가 자기 소송비용을, 시에서 그냥 허가를 내줬으면 자기도 돈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허가를 안 내주니까, 불허가처분을 하니까 사업주가 소송을 했단 말이죠. 소송할 때 소송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승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시에 청구하는 예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감사관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감사과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웅길

최웅길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이 도로과에서 2건 나간 게 873만원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과에서 나갔습니까?
웅길

최웅길감사관

다른 과는…….
용주

배용주위원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가고, 전체 과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파악을 안 합니까?
웅길

최웅길감사관

못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하세요. 감사실은…….

조대영위원장

법무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감사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정도는 총괄적으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질의를 했습니다.
웅길

최웅길감사관

필요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한데 여러 모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대 전입 대학생 지원에 2억이 서 있는데 있게 무슨 전입 대학생 지원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인구가 줄어서 단기적인…….
용주

배용주위원

주소지 이전이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단기적으로는 1년에 200여명 정도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관내 대학생 중에서, 외지에서 온 대학생 중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연간 1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인당 연 10만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릉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21만4,000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대학생이, 외지에 있는 대학생이 강릉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 주소를 갖게 되면 연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군인 내지는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인구를 빼고 나면 실질적인 강릉시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유동인구이나 이런 면에서는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연간 10만원 줘서 학생들이 주소이전 많이 합니까? 10만원이 현찰로 줍니까? 현물로 줍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통장으로 상반기 하반기 5만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0만원 때문에 주소이전 많이 합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1년에 200명 정도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0만원 받으려고, 어차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200명 학생들이 시 정책에 동참해 주니까 사실은 고맙긴 합니다만 1년에 10만원씩 줘서 주소이전해서 어떻게 봐서는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산업건설위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내무복지 쪽에는 어떻게 봐서는 생소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보다 보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가?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세 파트가 있습니다. 같은, 어찌 보면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 부처별로 사업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그전에도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부처마다 성격이 틀리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쪽은 도시재생 쪽으로 하고 농림부 쪽은 농촌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합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통합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한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부처별로 성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거의 공보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응모해야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진 등대지구 해안도로에 방파제 말입니다. 거기에 월파가 심한 거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안 들이고도 TTP를 양쪽에 세워놔서 파도가 넘쳐서 재난위험이 많습니다. 그걸 TTP를 정렬만 해도 파도가, 월파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개별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해법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잘 아시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마을어촌계 거기에서 극구 반대하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남길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촌계도 그런 곳에 많이 관여를 안 하는데, 해양수산과 사업도 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있는 TTP를 정리정돈만 해도 파랑주의보로 파도가 안 넘어 옵니다. 그걸 정리정돈하는 걸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얘기는 어촌계 마찰 등의 이유로 새로 놓는 게 아니고 TTP를 이상하게 쌓아놨는데 이거만 잘 정리해도 월파를 많이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엉뚱한 곳에, 바다에 넣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정리하자, 주문진 쪽 해안도로가 엄청나게 좋은, 눈에 안 보이는 좋은 곳인데 조금만 파도가 치면 차가 못 다닙니다. 대형버스도 왔다가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작은 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행정국 업무는 강릉시에 중심적, 핵심적 업무를 갖고 있는 국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세입이라든지 등등 중요한 부분이니까 산업위원님께서는 잘 접하기 어려워서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편안하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없으셔서 마쳤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총무과장님,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하고 질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물론 도중에 부족한 게 많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소관부서도 아니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어요. 근데 일반회계 내역별 삭감내용 중에 총무과가 4건이나 있네요? 4건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 민주평통 강릉시 협의회 지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하나씩 해 봅시다.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가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을 금년 첫해 운영을 했는데 첫해다 보니까 직원자녀들이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이 있어서 옮기기가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다른 영향을 줄까 그래서 직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36명의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부터 새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거의 직장어린이집으로 온다는 신청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더 증원되는 게 27명 정도 신청이 더 들어온 상태이고, 63명이 내년에는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내무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감액조서가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36명 어린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인건비라고 그러면 내년에 63명이라고 그러면 배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현재 선생님은 몇 분이 계십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원장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계십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6명이 있는데 아홉 분의 선생님이 있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게 어린이보육지원법에 보면 연령대별로 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 아이 같은 경우에 3명당 교사가 1명씩, 연령대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에 63명의 어린이가 들어온 걸 하면 선생님이 추가로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1명만 더 채용하면…….
용주

배용주위원

1명만 더 채용하면 63명 어린이를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1억씩 더 올린다고 하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전체 금액은 작년보다 2,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게 그냥 1억을 했는데, 첫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린이 예측을 조금 정확하게 못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0을 삭감하고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서 1억이 감액조서가 올라온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억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삭감된 나머지 금액 갖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운영이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저희들한테 왜 삭감이 되면 운영이 안 되는지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내무복지위에서 이쪽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내용을 잘 몰라요. 먼저 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올해보다도 거의 배의 어린이가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1억을 삭감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대로 1억이 계수조정해서 그대로 삭감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삭감조서가 내무위에 제출되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설명할 시간적 기회가 안 주어져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예결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위탁 동의에 대해서 내무위에서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고용규모 일정 이상의 직장인 경우에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동의안을, 위탁동의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무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충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바로 의결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 설명을 못 드린 상태에서 삭감조서가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3억5,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1억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서야 된다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시켰어야죠? 사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 내무위에서 어떤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예결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해도 충분하게 내년도에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갑자기 3억5,000씩 세워서, 2억5,000에서 1억이 없어도 충분하게 운영이 된다, 1억을 세울 필요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3억5,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1억을 빼고 나면 운영이 안 된다, 안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걸 과 예산 심의가 끝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액조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도 감액조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감액조서 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누차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황당하기도 해요. 다른 부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심의 전에 각 위원님들마다 다니면서 사전에 사전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니까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니까 사실은 삭감 이런 거 할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나온 지 어제 나왔죠? 그랬으면 밖에서도 보고했는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성도 없었을 거고 아쉽긴 합니다. 어차피 이걸 나중에 3일째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가 네 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삭감됐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삭감 이유에 대해서는 의아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행정업무를, 시책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외적으로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때로는 홍보비라든지 시책추진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시민 참여 유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거죠? 그 금액만큼 삭감했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에 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정액이 상한금액이긴 합니다만 적게 세우는 게 상관없습니다만…….
용주

배용주위원

정액으로 세우면 얼마입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정액으로 세운 게 1억5,400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년도에는 1억 갖고 했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상한이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시장님 이하 시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약 30%를 감하고 편성한 겁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 올림픽 준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 유도할 거라든지 홍보할 부분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행정수요도 있고 그래서 정액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초선의원이긴 한데 지역구별로 어떤 현안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애로사항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에 다니면서 예산 세워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이런 것들에는 예산이 물론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현재보다는 내년하고 후년이 시기로 따지면 아주 피크철이고 절정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민주평통 지원하는 것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도왔으면 좋았을 거고,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대표로 질의하면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됐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오던 걸 내년에 증액한 거 아닙니까? 증액을 했는데 감액했지 않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서 500만원이 감액조서에 올라온 거고 1,500이 삭감된 것은 민평통에 대해서 다른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 민평통위원들을 2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2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금년에 견학을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는 견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졌고, 그래서 500을 감액시킨 것도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저희도 자세히 듣지 못하고 감액하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삭감한 사람은 왜 삭감한 이유도 모르겠고, 시에서는 삭감하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3일차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음에 들면 그대로 살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삭감합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삭감조성을 해서 조서가 작성됐는데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총무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무기계약, 기간제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너무 인사가 자주 있으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부서에 가면 1년 정도, 현 부서 근무를 최하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수행하다 보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고충이라든지 다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1년 이상은 현부서에…….
남길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너무 자주 바뀌어서…….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이동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한권이 없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근무에 관심을 가져서 감시감독 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회계과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15억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무위의 승인을 받았던 토지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면 사전에 관리계획을 받고 예산을 안 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렵더라도 기존에 내무위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예산인만큼 예결위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에 삭감이 들어와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이건 제522회 내무복지 제1차 위원회, 2016년 5월 24일 우리가 해서 상정해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토지와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을 다해서 좋다고 결정해 줬는데 조서에 올라온 사유를 본 위원도 내무위원이지만 잘 모르지만, 이것도 올리신 위원님이 잘 모르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내무분과에서 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혹시 다른 과를 잘못 질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형천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가안정에 대한 캠페인을 위한 참가자급식비가 있는데 캠페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명절 전후에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물가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홍보물 나눠주고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붐 조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있는 것보다 단체들이 집단으로 다니고 하면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렇게 보면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70만원밖에 없는데 참가자들도 캠페인을 하자면, 명절 전후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절을 보내자면 이 캠페인 때문에 명절에 대한 부분들도 소홀해 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도도 그렇고 시도 그런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잘 몰라서, 퇴직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시장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된 사람들이 시장에서 근무하면서 시장업무를 도와주는데 올해는 한 명이고 내년도 예산은 세 명 정도를 공모해서 되면 세 명 정도를 근무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들은 어떻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인력 창출도 되고 전통시장에서는 인건비 절감도 되고…….
경자

박경자위원

이런 분야에 되도록이면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퇴직인력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좀 더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올해에 1명인데 내년에는 3명 하려고 신청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면 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이 국비가 70% 지원되고, 시비는 2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노후 지원, 시장 안정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본 위원 역시 내무복지 쪽 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2택지 조성하는 곳이 있죠. 무슨 택지, 유천택지, 본 위원이 출근하다 보면 녹지과에서는 나무도 잘라주고 풀도 뽑고 하는데 실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뭐냐 하면 택지 주위에 보면 오피스텔이라든지 큰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아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이분들이 줍고 있어요. 시니어클럽 옷을 입고, 잘못하면 특정 업체나 특정 회사 주위의 쓰레기를 주워준다는 오해를 받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아닌데, 당연히 우리는 업무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데 다르게 보면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청소하고 그런 동선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도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는 안 하거든요.

조대영위원장

도로 말고, 사임당 동산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에 그런 건 아니고 공원 쪽에, 동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축산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릉 북부지방 주문진, 연곡 쪽 특히 잘 아시겠지만 양돈단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주문진읍의 자생단체에서 한번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안 냈지만 시에서 들어가셔서 설명회하셨죠?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과 저는 배석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즈음하여 한 달 동안 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또다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쭉 나다가 안 나고, 양돈돼지가 배설을 계속할 텐데 쭉 나다가 안 나고 그럽니다. 어렵겠지만 과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날 때 못 삽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예.

조대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산업경제국의 주무 과이지 않습니까? 주문진 쪽은 집단상가를 다 지어놓고 건어물가게가 호황이라서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수고라고 보는데 그 이면에는 시장통 주변이라든지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주 한밤중입니다. 불만, 해만지면 암흑가로 변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전규집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잘되는 곳만 계속 잘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있더라, 그쪽 주변에 대한 경제진흥을 위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주문진 쪽은 세 개 시장 쪽은 예산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기타 개별적인 상가에 대해서는 시내도 마찬가지로 아직 특별한 시책 같은 건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답변할 얘기가 없네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어떤 걸, 기타 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경기 때문에 불이 적다는 이런 뜻이죠?

조대영위원장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거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전통시장, 인정시장 쪽은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기타 상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영위원장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잘 운영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을, 시장 세 개를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옛날 보다 조금 못한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바닷부채길 때문에 관광버스가 오기도해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지난주, 보름 전에 국장님, 아시죠?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그 동네 사지 않습니까? 한번 자주 돌봐주십시오.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378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주문진항 수산물 환경정비라는 게 있는데 신규로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떤 환경정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우선 제일 크게 주문진집단상가 내에 조경시설을 조금 하려고 하고 쉼터 쪽에 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집단상가를 준공하고 배 화장실, 수협직매장 건너편을 보면 파고라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사진도 그림 몇 개가 있는데 옛날 소금강사진, 옛날 빛이 바래서 형편없습니다. 그쪽 예산이라고 그러면 8,000만원 갖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징어조형물에 있는 어부의 팔이 떨어져서 제가 신고해서 철거했는데, 거기 조형물에 붙어있는 판 다 떨어져서, 읍에서 보고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동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오징어탑 있는 거…….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가보시면 오징어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놨는데 불이, 서치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나간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동상 자체가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그 부근 합쳐서 예산이 8,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 예산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 분야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이런 예산 내용만 갖고 일축해서 잘 한다, 못 한다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문제들이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니까 오해 없이 준비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잠시 아까 정회를 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산업건설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합니다. 경제 살리기, 강릉지역 경제 살리기의 중심에 있는데 8,600세웠어요? 전년도에는 5,700을 세웠는데 3,000만원 정도를 더 세웠는데 경제 살리기에서 3,000만원을 더 세워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물가안정 사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줄었고 경제지표조사 용역비가 1,500이 신규로 섰습니다. 지난번에 최선근위원님께서 경제 쪽에 있는 현안지표를 만들어 놓고 경제 시책을 추진해야 좋지 않겠나 해서 세워놨는데 부족합니다. 2,000만원 넘으면 심의를 받고 이래서 적게 세웠습니다만 이게 추가 됐습니다. 착한 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현재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 만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용역비가 1,500을 세웠는데 경제지표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지표조사를 한국은행이라든지 여러 군데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에 동계올림픽 역사가 만들어지고, 동계올림픽 철도가 개설되면서 지역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발표회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0일에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국은행은 강릉지역의 경제지표를 많이 취합하잖아요? 각 분야별로…….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올림픽 이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한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릉시 경제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표로 할, 전체가 아니고 나머지 기관에서 나오는 소득지표나 인용해서 써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나중에 주요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검토해서 뭐가 있어야 될지 심도 있게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있겠고, 한국은행에서 미진하다고 그래서 강릉시로부터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들이 경제동향이나 경제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강릉시가 한국은행에서 받는 게 많겠어요? 한국은행에서 강릉시로부터 정보를 얻는 게 많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비슷합니다. 성격이 다른데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건 영동지방을 총괄해서 집어넣고, 우리 통계조사하는 건 경제활동 조사도 있고 표본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속에 조사하는 항목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거하고, 정부에서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써먹을 수도 있고 써먹을 수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획예산과나 총무부서에서 통계치 내는 것을 받아봅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책자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진흥과에서 중기계획에 반영한 게 있나요? 자체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정책이 있나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시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시비인데 중기계획에 하는 게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시에서 지표를 만든다면 시만의 다른 특색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정말로 정책입니다. 미래강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지 말고 매년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접근을 못합니까? 국장님, 여러 차례, 각 부서에서 경제 살리기, 전체 우리나라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난리인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나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정책이라든지 만들 때도 각 부서의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주면 포함이 되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경제지표조사용역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취업률, 산업구조 종합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반영이라든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 드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국은행이라든지 다른 곳에 했거든요. 한국은행은 강릉권만하는 게 드뭅니다. 영동권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강릉시 고유의 경제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했고, 아까 말씀드린 비전에 대해서 많이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 주는 내용들이 각 실과 부서가 다 2,000만원 이하입니다. 용역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2,000만원 이하로 하지 말고 용역주려면 자신 있게 제대로 주라는 겁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받기 위해서 2,000만원 이하 1,500, 1,800 이렇게 하는데 정책적으로 제대로 접근해서 정말로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일자리 창출할 건가를 실 부서에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자신 있게 세워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건 정말 해 봅시다.’이런 열정을 갖는 공무원이 있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02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4년간 360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전통시장에 36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됐다, 매년 지원해 줬는데 하드웨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지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를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현 실태 속에서 문제점이 뭐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확인을 했어요. 재래시장이 7개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예산 요구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신청했어요. 근데 전년도 7억1,000정도 집행했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전년도 7억5,000 집행한데 이 속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4억8,000이 세워지고,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2억5,000이 세워졌습니다. 아케이드가 2억3,000, 냉·난방기 2억5,000, 근데 올해 냉·난방기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8대인가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8대 설치하고 나서 여름철에 지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봤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어시장 상인들은 과거보다, 밑에 어시장은 빨리 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보완해서 했습니다. 만족도는 좋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가로…….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2억7,000을 세워서 28개 설치했는데 난방, 냉방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난방부분은 해 봐야 되겠지만, 여름철의 냉방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전년도만큼 2억5,000을 세우면 28대까지 커버할 수 있는, 2억5,000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추가로 더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은 다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국비 60%가 들어갑니다. 사업비를 충분히 받으면 한 번에 다할 수 있는데 지금 충분한 예산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한번하고 다음에 예산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이월해서 넘겨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음 해에 넘겨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쓰기도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하고 냉·난방기 설치비용하고 4억8,000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올해 냉·난방기 28대를 설치했는데 28대가 냉방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되는데 다시 28대를 설치하는데, 다시 28대를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8대까지는 아닙니다. 1차 진단을 받았지만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현장조사하면서 변경이 생깁니다. 대수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 국장님 이런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700억씩 남는단 말입니다. 할 곳은 많은데 국비니까 국비는 신청해 놨다가 반납해야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이건 반납 안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승인받아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그래서 마구 신청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마구 신청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긴 하겠지만 당장 예산 요구서를 보면 28대를 설치했는데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2억5,000을 갖고 몇 대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 대만 설치하면 나머지 돈은 뭘로 쓸 거냐 얘기입니다. 급조해서 필요한 걸 쓰는 게 아니고 남았으니까 반납할 수 없으니까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면 실제 필요한 것보다는 예산의 누수가 되고 낭비될 조건들이 많이 있겠다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부분도 염려가 되겠지만 올해 2억5,000 한 것은 18대 정도를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데 이게 상인회에서 10% 계속 자부담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사업은 안할 겁니다. 신중하게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중앙정부의 예산과 시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짚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을, 예산서를 보면 숫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쓰겠다는 걸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안 보면 알 수 없으니까,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면서 연차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의회에 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장님이 예산서 보내 줄 때 실무적으로 체크해야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갖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시설현대화가 연차는 아니고 쓰고 남으면 반납을 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넘겨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별도로 중기청에 내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 냈던 것 중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 공동일자리 사업 신규라고 했잖아요? 지역 일자리 사업이 신규입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계속 이어서 하긴 하지만 연차보다는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신규로 해 놨냐는 겁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연차사업은 5년치 예산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거지 이건 매년 예산이 달라집니다. 신규가 맞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그렇지 연차사업은 3년차 그러면 3년차 예산이 미리서 있어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일자리 사업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데 신규에 넣으면 이 사업은 새로하는 거 아닙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예산이 별도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안 서면 그 예산 하나는 추진을 못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 7,200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금년에 4,800을 다시 세워달라고 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상단에는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안 됐다는 겁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서민일자리 지금 말씀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 놓고 보조사업에 신규라고 했잖아요? 새롭게 정책적으로 강릉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을 보통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하잖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매년 공모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그 제목은 계속 이어져 가지만 예산 자체로 볼 때는 올해 추진하고 나면 끝이고 내년도에 서면 하고 안 서면 못하는 겁니다. 공모해서 안 되면…….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규사업하고 연차사업이 있는데 연차사업은 5년이면 5년 정해서 총 100억인데 올해 20억하고 이게 연차사업 개념이고,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연례반복사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쓰던 것을 계속 쓰지 않고 그때그때 매년 예산에 변동이 되니까 신규사업으로 내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건비 보조 몇 % 해 줍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국비가 50% 되고 도비가 15%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주는 거죠? 올해, 지난해 신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난해에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신청자를 다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신청자를 다 소화를 못했습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15년도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5개인가…….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16년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5년도는, 금년도는 10개 기업을 선정했잖아요? 금년도에 10개 기업을 올해 2016년도에 받아줬잖아요? 15년도가 5개 내지 7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건 서민 일자리가 아니고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업에서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올해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7,200을 세웠는데 줄었기 때문에 왜 줄었느냐 물으니까 올해는 20개 다 찼는데 전년도에 신청한 수가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60만원씩 지원하는데 기업체들이 신청을 하는데 기업들이 이 내용을, 공고만 하면 끝납니까? 정책자금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알려줘야 될 게 아닙니까? 위원도 잘 모른단 말이죠. 산업건설이 아니니까, 몇 년 동안 안 보니까 그러면 위원이 잘 모른다고 그러면 물론 기업들은 알려고 하겠지만 이런 신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런 기회가 있는데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고시공고만하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로, 결국은 일자리 지원이 되는 건데 일자리 강구를 하자고 하면서 이런 것은 활동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관리하는 기업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들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홍보를 하겠죠. 나타나 있는 팩트는 신청자가 없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자가 몰려서 자르는 게 아니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대상자가 청장년이라든지 고령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몇 % 미만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구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청장년일자리 보조도 올해가 2년차인데 내년이 3년차가 되는데 홍보를 적극적해서 많은 기업들도 혜택을 보고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기업 육성도 2015년, 2016년도 신청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을기업육성 2015년도, 2016년도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있었는데 실사에서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와보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선정이 안 됐습니까? 조건이 미달하기 때문에…….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신청은 두 개씩 하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주고 마을별로, 연곡 솔내마을에서 5,000만원, 3,000만원 받았죠? 그 마을은, 여기서는 3,000만원, 5,000 받고 8,000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곳은 신청도 하지 않고, 신청을 했는데 몇 개 신청했어요? 강릉에서 몇 개 신청, 2015년도 16년도 몇 개 신청했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들은 초창기에 한번 받은 다음에 쇠퇴해 가는 거고 마을기업 중에서 제일 잘되는 게 연곡에 있는 솔내마을입니다. 대표자하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남아있고 실제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마을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 세웠으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또 달라고 그래요? 전년도 5,000만원 세웠는데 못썼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납했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이건 안 쓰면 반납이 됩니다. 예산서도 공모해서 안 되면…….
세남

기세남위원

세워달라고 그랬으면 공모해서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세우지 말든지, 매년 세워놓고 반납할 거면 왜 세워놓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신청을 안 받았는데,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누가 하고자…….
세남

기세남위원

세워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계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하겠다는 응모자가 나오면 지도하겠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마을기업이 강릉시가 7개 군데가 있는데 매년 한 개, 두 개씩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첫해에 5,000만원 받고 두 번째 3,000만원 받고 8,000만원이 맥시멈입니다. 내년에는 한 개 정도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최대한 되도록…….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재생과인가, 정책기획과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매년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다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있잖아요? 대학생 일자리 창출, 청장년 일자리 창출, 다 타이틀은 거창하게 만들어 놨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해 봐요? 예산을 찔끔찔끔 하지마시고 강릉시만이라도 일자리를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용역을 제대로 준다든지, 대학생과 청장년 일자리, 대학생들 10만원씩 기획예산과에서 주는데 그 대학생들이 주소지를 옮겨서 일자리나 이런 것을 센터를 통해서 정착하게 하는 연구를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고급 인력을 해서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얘기를,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칼질하고,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런 예산 요구를 할 때 세부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 국장님, 농공단지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 알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알죠. 제가 먼저 웃었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으시니까 바로 들어오죠.
세남

기세남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1억 세우는데 뭐 어떻게 왜 세워줬습니까? 전년도 7,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1억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왜 세웠어요? 농공단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미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173억을 투자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의회에서 8개월을 조사해서 표결로, 표결로 못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이 ‘이상이 없으니까 하나도 세우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냄새가 나고 난리 나서, 새벽 4시까지 안 세웠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 됐다 말이죠. 용역이고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공법이 잘못됐다 인정하고 더 세우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봅시다, 도와주십시오.’이래서 냄새가 안 나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본인이 회의록에 허위보고 했다고 다 얘기해 놓고,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될 걸 갖고 거짓말하고, 시장부터 거짓말 치는 겁니다. 농공단지 문제 활성화 추진 사업 이 내용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1억은 작년보다 3,000정도 늘었다고 그러시는데 주문진농공단지 위원님 아시는 만큼 아픈 만큼 많이 성숙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한번 소모품이 계속 돌리다보면 고장이 나면 폐수가 그냥 나가면 환경부에 패널티 먹습니다. 1억 정도 세이브 시켜 놓고 베아링이라든지 볼트라든지 못쓰게 된 것을 그때그때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안에 얘기는 누구보다도 8개월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뭐가 문제인지 다 안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들어가야 되겠죠. 부품 교환한다든지 공법선정이 잘못되어서 기본적으로 오픈하는 해부터 6억씩 돈이 더 들어가야 되니 문제를 체크한 거란 말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이후야 어쨌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다른 과 질의…….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과는 못 봤어요. 경제진흥과만 봤는데 다른 과는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만일에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봐서 무조건 이렇게 했다가 삭감이 안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다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걸 존중해 주는데 내무 쪽만 보고 산업 쪽은 하나도 못 봤는데 당장 하자고 하니 시간이 없잖아요? 대략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진흥과만 본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야죠.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 부서에 이거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부르면 다 나와야 됩니다.

조대영위원장

누가요?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진흥과만 봤는데 다른 부서에 조정해서 할 때는 그때 나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내무복지로 넘어갔는데, 한참 관심을 두다가 그 사이에 질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선도색 매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세입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편성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차선도색한 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잘됐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볼 때 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많이 굴착지점도 많고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야 될 사업에는 증액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차선 도색을 하고 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구간별로 야간에 모니터링을 많이 해 봤더니까 오히려 전년보다 굉장히 못하다, 야간에,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반사효과가 상당히 뒤떨어지더라,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휘도측정비를 책정해 놨는데 강릉시 개청 이래 처음이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옛날에 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에 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릉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 북부권해서 군데군데 하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휘도측정해서 구간별로 한 업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못 나왔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분명히 시킬 것을 제가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야만 업체에서 한번 자기네가 재시공을 해 봐야지 올해도 잘못하면 재시공을 하겠구나, 재시공한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게 오히려 시가 시민들을 위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봐주기식이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받아들이는 게 얼마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4억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늘죠? 큰 건물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계속 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발부담금 측정하는 게 언제적 기준으로…….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7월…….
용주

배용주위원

부과하는 기준을 몇 년도의 기준으로 적용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월 1일 날짜로 하는데 기준하는, 적용하는 규정을 몇 년도 법을 적용하느냐는 거죠?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몇 ㎡ 이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향되지 않았나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아직은…….
용주

배용주위원

인구 대비해서 그런 차이는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4억 정도되는데 이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강릉시는 과거에 했던 법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외버스 승강장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환경개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금년에 한 것은 고속버스터미널의 화장실하고 출입문 이중창 시설하고 그렇게 시설을 올해, 냉·난방시설 그걸 세 가지를 올 해 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체에서 부담을 안 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자부담 30%…….
용주

배용주위원

30%는 잘 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것도 어차피 대중교통을 사실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일 화장실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여기라고 봅니다. 맞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내든 시외버스든 간에 진짜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에 어떤 곳에는 태양광 저걸 달아서 야간에 조명도 들어오고 버스가 오는 스마트알림제도 하는데 이건 설치하는 승강장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이용률이 높은 승강장하고 관광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입암2주공 앞에 버스승강장 이번에 확장했죠. 여기에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많이는 이용하는데 과거에 사용하던 승강장이 좁아서 증축을 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그런 시설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곳이 있어야 될 곳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시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태양광시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 지점에 대해서 내년에 최우선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약속하는 거죠?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잘해 놨는데 그게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종합경기장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국체전, 15년도 10월에 했는데 그거 하면서 혹시 예산은 여기서 지출이 안 됐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다…….
용주

배용주위원

운동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문체소에서 합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전국체전 할 때는 전국체전팀에서 그 시설을 하고 해체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지관리보수는 문체소에서 하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389페이지 보면 커피축제 개최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1억2,000으로 했는데 8,000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커피축제가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전국 축제 브랜드화해서 세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피축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축제에서 주차시설문제라든지 공연 그런 것이 문화공연을 해 주고 해서 문화와 커피를 같이 공유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증액시켰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커피축제가 9회를 맞았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문화관광부 관광축제로, 우수축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심사를 12월 중에 할 거고 또 관광의 별로 해서 2016년 커피거리가 관광의 별로 선정되어서 내일 시상식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도 타지에 있는 분들이나 타 도시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교류하다 보면 커피축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뭔가 강릉이 커피메카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삭감내용이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0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전년도 비교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2,000됐고 도우수축제로 해서 4,000만원 플러스해서 8,000에서 2억으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전년 비교해서 많이 투자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시비가 2억이고 보조금이 또 얼마나 내려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아직 평가 중에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은 작년 당초예산 편성된 것으로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비교표에 나옵니다만 2회 추경에 8,000 증액해서 실제 2억 갖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을 편성하니까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사업비는 작년하고 같이 올라간 거고, 두 번째로 커피축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축제라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문광부에 올려서 내년도에 가면 문광부에서 대표축제가 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대표축제가 되면, 평가위원들이 와서 얘기가 2억 정도 갖고는 대표축제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갖는 규모가 되어야 전국 규모의 축제가 된다,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종전대로 총 규모대로 2억을 편성하고, 올해 12월에 심사해서 대표축제가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보강하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증액을 많이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가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하시면 올해 규모만큼도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강릉에 앞으로 키울 축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커피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대표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도 커피축제를 매번 참석하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E-zen에서 하는데 전국적이거나 세계적인 축제인데 동네축제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뭔가 커피에 대한 강릉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런 게 올라오니까 뭔가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성과가 없는 축제인가,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강릉시 단오 못지 않고 강릉시 전체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E-zen뿐만 아니라 안목이라든지 축제 1장, 2장, 3장해서 강릉시 전체가 한 번에 동시에 커피축제를 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작년에 1억2,000해서 2억으로 올렸는데 조서에 보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수축제해서 대표축제가 된다고 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뭔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셔서, 저도 강릉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커피축제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단한 축제다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뭡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산 편성항목의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여기도 늘어났어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거의 인건비 같은데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예술단이 실제적으로 호봉제하다가 연봉제하다가 2014년도에 홍보제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단체에 협약을 해서 3년간 임금을 동결시키기로 해서 동결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결이 해제되어서 춘천, 원주예술단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너무 열악해서 춘천, 원주 정도의 수준은 다 못 따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해 주자고 해서, 원주, 춘천은 8급 상당을 주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교향악단은 7급 수준으로 주고 있고, 저희는 연주에 대해서 9급 상당을 주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8급 상당으로 올려서 8급 상당의 80% 정도 1일 5시간하기 때문에 상정하다 보니까 그게 기본급이 4억3,000정도 오르고, 저희가 명절휴가비나 정액수당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명절휴가비도 지급을 하고, 정액급식비도 13만원까지인데 8만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 단체협약을 해서 내년에 상향시키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삭감됐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인건비 인상, 복리후생 플러스하는 부분이네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술단원이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는데 한노총 회원들도 있고 민노총도 있습니다. 민노총이 더 많아서 대표노총으로 해서 단체협약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까지 3년을 동결했습니다. 하다가 내년부터는 동결이 풀리기 때문에 춘천, 원주도 비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해서 금년 7월에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단체협약 할 때 같이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사항입니다. 그걸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술단원들이 지금까지 강릉시예술단원은 많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민들한테 많이 했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원이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상된 내용을 반영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입니다. 근로계약과 같이 협상한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모든 행사장에 가보면 연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합창하신 분들 열창을 하시고 보긴 좋습니다. 강릉시 예술단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인상분이나 복리후생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본 위원도 내무 소관인데 예술전용 독립극장 지원 5,000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영상산업진흥이라고 그래서 예술전용 독립극장이 있는데 강릉에는 옛날 신영극장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00석 되고, 2012년부터 개관해서 2015년, 16년 이후까지 했습니다. 휴관을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휴관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걸 갖고 임대료로 쓰고 수입 자체를 들여다보니까 자체 자금으로 3,500 투입하고 총 1억6,000정도가 들어갑니다. 자체자금을 3,500하고 사회적기업 4,000만원 지원받고 저희 운영 매출도 3,000만원하고, 시가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시비가 1,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돈 자체가 너무 적어서 독립영화제인데 이건 사실 지원이 없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영화진흥위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시하고 강릉시가 독립영화제를 운영하고 있고, 정동진영화제가 1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6,000, 7,000명이 되는데 그게 인기가 있어서 계속하고 있고, 시네마테크에도 관람객을 보니까 1만5,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1만5,000명 인원이 영화를 보시는데 끊기다 보니까 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안타깝고, 강릉에서 독립영화제가 정착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해서 운영비를, 임대료를 5,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1억1,000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하던 대로 자체부담도 하고 매출이익도 해서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영화 부분에 보면 상업영화는 부산영화제도 있고, 서울영화제도 있는데 지금까지 독립영화제라고 그래서 정동진에 여름에 하고 있는데, 독립영화는 상업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업성입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릉이 전국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수도권은, 독립영화제는 강릉이 18년째 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보면 남이 없는 것을 우리가 키워서 독특한 하나의 지역의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화 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립영화제를 해서 강릉만이 있는 영화제를 앞으로 키울 생각이 있습니다. 육성 차원에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가면서 앞으로 여건이 더 되면 세계독립영화제 같은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강릉만이 갖고 있는 것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고,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삭감내역이 올라올 정도로 설명이 안 됐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소통을 하고,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각 위원한테도 부연설명이 있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요한 예산들인데 강릉의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들, 인건비, 계약을 맺은 합의점이 인건비를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각 위원들한테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나, 예산심의 때든 행정감사를 하든지 임시회 때든 늘 얘기하는데 소통의 부재라는 게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항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시 교통을 위해서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어제 중간보고하고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2월말까지 중간용역결과를 보고받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순환노선하고 환승장의 업체하고 이견이 나오고 일부조정하면서 농촌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다시 더 신중히 검토하자 그래서 조금 연기신청을 해서 내년 3월 6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조대영위원장

며칠 전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과장님께서 12월 말까지 용역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만에 3월 달로 넘어갑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최대한 당길려고 하는데 기간을 2월말이나 3월이나 차이가 안 나서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뒀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이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어서 부시장님도 오신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관계 때문에 오셨는데, 박경자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질의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소통이라는데 이 예산이 거의 1억이 되는 예산입니다. 용역비가, 세워줘서 하는데 12월말까지 다한다고 며칠전만 해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와서 3월말로 언론에 보도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또한 의회는 적당히 얘기하다가 안 하면 말고, 연기하면 그냥 가는 거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늘 적극적이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배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도관계를 철저히 심사해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물어 봅시다 이분들이 호봉제죠? 단원들이…….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무기계약직도 퇴직금 줘야 되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퇴직금입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퇴직적립금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인쇄가 잘못됐네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분들의 명절휴가비 수준이 60%네요? 별도의 기준이, 계약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다섯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있습니다. 봉급도 80%밖에 지급을 못하고 일정 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봉제가 되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높네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9급에서 8급 상당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3년을 인상을 안 하다가, 3년 동안 인상을 안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상승폭이 있습니다. 3년간 인상이 없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체육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특히 축구단은, 작년에 축구단도 우승도 하고 성적을 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문체부에서 스포츠도시 공모를 했는데, 시도 앞으로 빙상장도 있고 그래서 빙상의 스포츠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고 경기장 운영 문제도 그 부분에서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퇴직적립금이라고 바로 표기를 했고, 지도수당은 감독한테 주는 수당이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지도자들한테…….
선근

최선근위원

종목별로 지도수당, 감독에 대한 지도수당이 있잖아요? 코치도 있고, 훈련수당은 감독도 훈련수당을 같이 줍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다 같이 줍니다. 훈련수당이라는 건, 어디 말씀하시는지…….
선근

최선근위원

종목별로 보면 훈련수당이 있고 지도수당이 있는데, 훈련수당은 선수들이 받는 거고, 지도수당은 지도자들이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숫자가 왜 이렇게 됩니까? 감독하고 선수하고 합친 인원이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육상부 봅시다. 감독 한 명에 선수 8명인데 퇴직적립금 밑에 보면 지도수당 1명, 훈련수당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종목별로 다 그래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도수당은 감독한테 주는 거고, 훈련수당은 감독하고 선수하고 전체가 훈련수당을 받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양쪽으로 다 받네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특급선수, A급 선수, B급 선수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지난번에 특정종목에 최근에 성적 낸 것 보자고 해서 봤는데 전국체전에 입상된 거 하나도 없는데 특급선수가 있어요? 특급선수라고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국가대표 선수급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국가대표선수 수당도 나가요? 국가대표선수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 성적이 하나도 없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 성적이 좋은데 육상부선수가 국가대표급에 준하는 선수가 있는데 재작년에 다쳐서 올해 조금 성적이 부진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국가대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가 한 번 되면 영원히 국가대표입니까? 매년 새로 할 거 아닙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되고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걔들이 가고 다른 대표급이 또 올 수가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매년 하던 방식대로 2기 해서 전부 다 산출해 내는 게 아닌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가대표가 다쳐서 운동 못했으면 국가대표에 탈락했을 텐데 국가대표선수 수당을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집행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집행은 안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국가대표급은 국가에서 선수를 영입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뜩이나 계수가 자꾸 올라가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국가대표선수가 되면 그때부터 수당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추경해서 주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옛날 얘기할까요? 장경원 국장이 과장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퇴직했지만 그때 동그라미 잘못해서 500만원이 5,000만원 된 적이 있어요. 답변하실 때 잘못된 게 아니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5,000만원을 준다고요. 그런 부분은 하지 말고, 그거 안하면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다시 편성해서…….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급대상대로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급, A급, B급 나눠져 있는데 특급 정도가 되면 국가대표 정도가 되어야 특급이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에 요트선수가 특급선수가 있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사격선수가…….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근

최선근위원

쇼트트랙에 대표선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빙상부에는 롤러선수가 빙상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주니어급…….
선근

최선근위원

롤러가 빙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 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국가대표주니어급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롤러선수도 서울 가서 합숙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강릉에…….
선근

최선근위원

별도로 또 있고, 서울에 빙상경기장 합숙소가 있잖아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강릉에 합숙소가 있는데 빙상장을 못 쓰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임대해서 훈련, 연습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올림픽까지는 못 사용하나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선근

최선근위원

서울에 전세값 비싼데 써야 되네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합숙소 임차비가 1,5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 합숙소에는 롤러선수만 있나요? 롤러선수는 합숙 안 할 거 아닙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내려와서 여기 올 때 사용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 아닙니까? 운동부 관리가 잘 되어야만 과장님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실 거고, 운영관리 하는데도 신경을 잘 써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기교를 발휘해서, 괜히 허수만 잡아놔서 예산이 상승됐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해서 2억2,200이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그 자체는 신규사업이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7개 읍?면?동이 실시되고 내년도에 4개 동이 복지허브화해서 맞춤형서비스팀이 나가게 됩니다. 맞춤형서비스팀이 나가는 내년도 11개 읍과 동에 차량 11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차량이 11대를 운영하는 겁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시작하는 맞춤형서비스사업은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용주

배용주위원

맞춤형복지담당이 있어요?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맞춤형 복지팀이 하는 일은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팀이 인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차량 이용해서 지원해 준다?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11개 동에 차량이 배치되어서 그 동에서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복지사업을 발굴하라고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해서 3개소인데 어디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옥계 예당보호작업장하고 해오름식품, 사랑의 일터…….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상에 보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3 분의 1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에 일부 편성하는 식으로 해서 당초예산상에 보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추경에 나머지를 다 세워서 똑같은 예산이 작년에 계상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변동이 없다?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는 전년도하고 비교 증감해서 해 놓은 것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개 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공히 똑같이 해 줍니까? 차등지원이 되나요?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작업장마다 인원에 따라서…….
용주

배용주위원

인원 대비해서…….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똑같은 내용을 내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고 또 질의를 받으시겠지만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처음 접하니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까?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시설이라든지 센터, 대부분 시설들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운영비로도 사용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8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증액이 안 되고 전년도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장에서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사업장에는 올려달라는 얘기가 없고,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너무 많이 줘서 올려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관리는 작업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인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장에는 3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올리고 운영비도 올릴 거 아닙니까? 명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확인하겠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운영하는 실태도 확인하고, 작업장에서 식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운영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점검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2억이나 삭감됐는데…….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무복지위원회에 오셔서 그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일부 네 분의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현장에 있는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갔습니다. 애로사항들을, 애로사항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 제일 큰 것이 복지관장에 대한 불만사항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 2015년도에 위탁을 받았을 때 예산이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관장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도 불편하고 종사하시분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2억이 삭감이 된다면 또 그러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종사자들의 봉급을 줄인다든지 또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큰 불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그러면 이건 안 맞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삭감된다면 내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고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억을 삭감하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2억이 그대로 삭감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인건비 삭감하고 프로그램 줄이는 것밖에는 없습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결과는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의 상당한 불만이 생길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존 올해 해 오던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 올려서 증액했잖아요?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1,000만원 올라갔습니다.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한 것이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겁니다. 예산 올리는 것마다 반영시켜 주면 좋겠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하게 된, 기세남위원님께서 삭감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옛날 직영할 때 그전에 포교당인가, 월정사에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일정, 1년 정도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직영할 때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9억8,000,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와 비교해서 왜 인건비를 더 늘리느냐 삭감을 하셨는데, 늘린 이유가 그때 당시 직영할 때는 직원들이 장애인복지관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파견 나간 부분에서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번에 재위탁을 주면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복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가되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복귀한 직원만큼 증가…….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도 다른 인건비를 줬고, 내년도에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 직영할 때 비교해서 그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된다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늘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다면 이거 운영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한다든지, 기존의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여기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 이후에 위원님 만나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예결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
용주

배용주위원

예결위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일 모레면 계수조정입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경로복지과장님, 버드나무쉼터가 어딥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조태순입니다. 남대천승강장…….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 쉼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그게 사실 자연적으로 발생됐는데 거기다가 자원봉사단체에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그 부근이라든지 중식을 드시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관으로 볼 때는 역기능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급식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주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도 가끔씩 급식봉사를 하고 있어요. 봉사도 물론 목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시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거 그 외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꾸준히 모니터링 해 왔는데, 대개 이용을 안하는 분들,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를 경유하시는 분들, 보도로 가든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항의라고 그러나요? 민원도 있고 항의도 있고, 왜냐 하면 어떻게 봐서 강릉에 들어오면서 관문인데 무슨 배급 주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쭉 모아놓고 보기 싫다, 어차피 하는 거 못하게 하지는 않는데 위치를 바꿔봐라,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 시설을 새로 해서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 가서 본 위원이 점심 중식 배식하면서 굉장히 얼굴 붉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 한 달에 점심, 중식 배식할 때 보면 112경찰차가 두 번 정도 왔다갑니다. 낮 시간에, 왜 왔다가느냐, 그 시간에 만취되어서 밥 먹는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병 깨고 그런 거 목격해 봤습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그래서 CCTV을 설치해 놨는데 경찰서에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CTV설치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그러고 나서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이거 위치를 좀 한번 옮겨보겠다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요일마다 짜장면 배식 봉사도 몇 번 나가 봤었고, 그 다음에 밥차, 사랑의 밥차 거기에 나가서 배식도, 봉사 몇 번 나가보면서 이건 위치 선정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쉼터 유지보수비라고 그래서 세워놨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거기가면 식탁 겸 목재 데크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 난다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CCTV가 고장 났을 때 사용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장 이용하기 불편하고 하니까 보수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만큼 진짜 고민을 해 보세요. 거기에 안 나가 보신 분들은 현장을 안 보셨으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배식하는 시간에는 외부인들이 본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이런 곳에서 이런 걸 할까 의아심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옮겨보자고 하는 민원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업도 복지 쪽에서부터 아동, 유아까지 다양합니다. 다른 분야인데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부서가 틀려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복지신문사가 발행하는 월 2회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정보를 실은 신문을 발행해서 강원도에 있는 다문화 통리반장, 부녀회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개인에게 배달하는 신문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구독을 받는 사람의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강릉시는 다문화가족, 통리반장, 그런 시설에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이 이탈되는 경우도 있고 문화에 적응을 못합니다. 신문구독하는, 우리나라말로 되어 있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한쪽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한쪽은 베트남어나 영어나 전부 다 번역은 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번역되어서 그 나라말로 인쇄되어서 발행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총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귀화까지 포함해서 858세대 정도가 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삭감내용에 보니까 100% 삭감이 됐던데,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었어요. 삭감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조금 해 봤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일 경우에는 다문화는, 신문이 배달되면서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또 배달 받으신 분들은 정보가 강릉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게 실리니까 조금은 우리하고 와닿는 게 없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니까 정보를 알게 되어서 유익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원도 전체 기사가 실린다고 그러면 체감적으로 강릉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이거 갖고 다문화센터라든지 진짜 월 2회 강릉의 시정기자를 통해서 강릉에 맞게끔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걸 독자적으로 시비가 많이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전액 삭감이 되면 또 유익하다고 하는 수요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 배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액 삭감보다는 50% 정도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건영

박건영위원

삭감을 하면 100%면 100%지 50%면 반만 준다는 겁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수요자들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명단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분들만 제공하는 것으로 50%만 예산에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원으로서 내용을 알아야 심의하니까 질의해 본 거고, 다문화가족들이 658세대이면 상당히 많은 인구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버지보다는 여성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회적인,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있는 분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 그렇지만 사회적인 문제에서 잘 적응해 갈 수 있고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네들에 대한 사회적 괴리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하고 빨리 친숙해 지는, 그분들이 왔으니까 그분들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빨리 친숙해 지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신문구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예결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 친숙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억8,900이 잡혀있네요. 증이 5,900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모자가족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 성은모자원이 한부모가족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로서 거기에는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으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근데 3% 정도 인상된 부분은 다문화가족 입소하신 분들이 캠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5,9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인건비를 몇 %나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100% 지원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인상분이라는 얘기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5,900 인상분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5,900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부족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병무청 지나서 모산 가는 중간 왼쪽에 있는 거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거기도 몇 번 방문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2년인가, 기간이 있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3년 했다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총 5년 동안 있다가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재활기관이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자립…….
건영

박건영위원

그런 비슷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따로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러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외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호해 주고 시설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기간을 주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올라왔지만 조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건비,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받아야 그만큼 웃음을 줄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살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남대천 수질관리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남대천하고, 물론 포스코 민관공동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대천 현안사항을 전문가들 집단으로 해서 회의를 해서, 특히 교수님들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금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총괄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남대천 하구 수질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죠? 민원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현장에 가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류 쪽은 덜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산 반영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단 의심되는 건,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작년 예산서 그대로 베낀 거 아닌가, 금년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10만원씩 4명, 6회, 240만원 내년에도 또 그럴 거죠? 돈 24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업무를 하는데 뭔가 빠져있다는 거죠?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물이 있어서 빨리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자료만 있어도 이 회의수당은 필요한 수당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계속 계상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께도 내무복지위원님들이 남대천 현장을 갔다오셨는데 과연 남대천 하구 쪽에 수질 상태를 보면 홍제보나 포남교는 그런 대로 좋은데 문제는 야구장 아래하고 이마트 부근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3등급 이하 4등급, 그래서 관련 실과가 하수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현장에 하수과장이 같이 갔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수과에서 책정된 예산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포천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하수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되면 상당히 개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기다려보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이 과연 이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거 걸 갖고 베껴서 쓰는 게 필요한가?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240만원되니까 과장님도 신경 안 쓰셨을 거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계속 되는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꿈보다 해몽이네요. 일부러 나가서 예산서를 뒤져보고 왔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15년도 또 있어요. 내년에 이 예산 갖고 회의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남대천 수질과 관련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하수과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참모회의에서 얘기해서 글자 그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든지…….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어제 정책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내무복지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하천 쪽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들,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안 되니까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는 건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이마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만이라도 개선해 놓으면 그 이하에, 밑으로 피해가 많이 안 간다는 얘기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각 부서에서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면 수질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각 부서와 회의를 해서 남대천수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예산은 세워놔 봐야 회의도 안 되고, 안 세우면, 이거 삭감하면 뭐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돈 24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예산편성은 절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계장님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예산심의 때문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복지사, 아까 강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라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신문도 있고, 장애인신문도 있죠? 그게 춘천에서 옵니까? 다른 곳에서 옵니까? 복지신문은 어디서 오는 거고, 장애인신문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신문은 강원 장애인신문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소가 춘천에 있습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사회복지신문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원 다문화복지신문도 그렇고 전부 다 춘천에서 발행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신문 보급은 도비가 672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2,600만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신문구독이 도비가 430만원이고 시비가 1,700만원입니다. 과연 이 신문들을 보고 이 신문들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한 신문을 보고 장애인과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또 이 신문을 봄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무엇이 득이 되는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신문내용을 갖고 봤어요. 신문이, 어떤 소식지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신문에 대한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의 어떤 정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지, 복지신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건지, 우리가 어떠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신문에서 알려주는 게 얼마 되는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급하는 사회복지신문하고 강원 장애인신문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하고 틀립니다. 거기에서는 도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지 정보나 지자체에서…….
경자

박경자위원

다 좋은데 그것이 장애인과 복지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도비에 매칭사업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게 18개 시?군 똑같이 보급되는 이런 부분인데 차라리 도비를 안 받고 1,700만원을 갖고 나머지 시비 갖고 이분들에게 하는 그 효율성을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바로 합니까? 시에서 배부합니까?
승습

김승습복지정책과장

바로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에서 강릉에 몇 부가 옵니까?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신문 같은 경우는 700부가 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장애인신문은요?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경자

박경자위원

700부가 매 월 몇 번 발행되죠?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주 1회씩 발행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장애인신문…….
승섭

김승섭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 주 1회 450부가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700부, 450부 주는 조건으로 매칭사업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다른 곳에 이사를 갔다든지 이랬을 때 남는 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왜냐 하면…….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보급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은 수시로 체크하면서 수혜자들을 바꿔서 통보해 주면 통보해 주는 것에 따라서 보급되는 그런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 매칭 부분인데 도비보조로 해서 보조항목을 정해서 도의 목록상으로 되다보니까 20% 하고 시비80% 해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대해서 일제조사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문이 필요한 건지 필요한 가구,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만 보급을 하고, 진짜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량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본 위원은 솔직한 생각으로 그 내용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게 복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신문의 원래 해야 할 사명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해 봐야 행사입니다. 어느 시?군에 행사했다, 어느 시?군에 뭘 해서 상 받았다, 단순한 그런 게 복지신문이고,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거라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수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가 매칭된다고 해서 20%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80%나 해 가면서 과연 실속이 있느냐, 이걸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복지가 힘들고 어렵고 많습니다.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누수되는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하셔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시비 매칭을 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침출수 압송관로 유지 보수하는데 매년 합니까? 5,000만원씩 들여서 매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지보수를 매년 해야 됩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확보되어야 태풍이나 이럴 때 강에서 끊어지거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연결시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세워놨다가 다 못 쓸 경우가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 그런 사고가 안 났다고 그러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런 사고가 안 났다고 그러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동식 CCTV 신설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10대 부분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발주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예산에…….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에,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하다, 자원순환과에서는 본 의원이 초선의원이라고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생각했던 게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동식 CCTV스마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담당계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예산에 이걸 세워줬으면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고,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시범적으로 2개만 만들어서 해 보자…….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15년도 당초예산에?
용주

배용주위원

잘 됐을 경우에 확대 시행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 2대 안 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
용주

배용주위원

안 섰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것도 좋은 취지에서 서로 간에,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행을 해 보자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한 쪽으로는 서운하면서도 괘씸한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는 어차피 신규로 한다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난해 지적했던 추진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녹색성장과장님, 경포 생태습지 데크 교체하죠? 1억3,000 들여서, 한지 몇 년 됐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7년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년되면 교체해야 됩니까?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데크판넬은 아직까지 쓸만한데 밑에가 과거에 하다 보니까 나무로 했습니다. 묻힌 부분이 썩어서 교체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 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총액예산으로 따져서 그만큼 하는데 정확한…….
용주

배용주위원

몇 km…….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1.2km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밑에는 뭘로 하실 겁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강관으로 해야죠.
용주

배용주위원

나무하고 강관으로 했을 때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녹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나무를 했을 때는 방부목으로 쓴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신중하게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공폭포에서 강문까지 2.2km를 m당 얼마씩 한지 아십니까? 22억에 공사하고 7년만에 지금 다시 예산을 또 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KBS 아침 8시50분 영동포커스에 20분 동안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해안 쪽은 강관으로 했을 경우에 부식에 취약하다 보니까 밑을 걷어내고 전부 좀이 먹은 식으로, 2.2km에 22억을 소모한 겁니다. 한지 7년째인데 연수는 비슷합니다. 이것도 나무로 했을 경우에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썩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재질이 있는지 연구해 보세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습지 쪽에는 처음부터 강관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걸 흙을 너무 덮어놓으면 쉽게 부식이 되거나 나무가 썩습니다. 통기 문제만 해결되면, 경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국장님이 계실 때 다 덮으라고 그래서 덮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덮으면 안 된다고 제가 충고까지 했는데 담당자한테, 이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데크를 안하고 만약에 야자수매트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으로 깔면 어떻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래도 좋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이런, 시가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이거보다 예산이 더 들었을 겁니다. 어차피 기초도 해야 되니까 1억3,000 들여서 1.2km를 데크로 한다, 어차피 해도 약 7년 정도, 길어봐야 8, 9년 될 거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예산도 여기 보다 2 분의 1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효과도 이거 이상 낼 수 있다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이제는 데크 설치하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야자매트도 가격이 이거에 비해서 3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검토해 보시고, E-zen에서 경포천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하죠. 그것도 1억5,000인데 재질을 뭘로 하실 겁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황토포장으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부서에서,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입니다. 서지골에서부터 허난설헌 내려오는 길에 자전거도로 시공을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공했는데 5년만에 다시 새로 시공을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로 시공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예산 몇 천만원 세우려고 그렇게 힘이 드는데 시에서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왜 하느냐 물었더니까 위에 유해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걸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황토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대천 성덕초등학교 내려오면서 성토했다가 몇 년 만에 터졌습니다. 다 터졌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요즘은 나오는 게 황토색깔이 들어갔지만 대부분 거의 80, 90%가 콘크리트…….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꼭해야 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게 E-zen에서 습지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가 하나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주

배용주위원

꼭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경포생태습지 데크교체하고 이거하고 자전거도로하고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 했으면 하는데 해야 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걸 공법을 바꾸더라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트나 아니면 포장으로 하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오히려 포장을 하세요. 포장을 하면 사실 나중에 부분 파손이 되어도 부분 보수하면 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만에 뜯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혈세낭비입니다. 과장님, 예산 삭감 안하는 대신에 줄이더라도 한번 진짜 예산 전략 차원이라든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잘 검토해서 남으면 다른 곳에 전용하면 되잖아요. 꼭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지 말고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진짜 어떤 게 실효성이 있고 편리한가, 안전한가 해서 시공을 해 보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배용주위원님께서 데크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에도 데크를 많이 설치했는데 밑에 부식이 되고 나무 목재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바닥재를 양쪽에 깔아서 목재를 올리지 않습니까? 바닥재를 PE재질이나, 찾으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죠? 오랫동안 놔둬도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습기가 있어도 썩지 않고 그런 자재로 기초를 놓고 그리고 위에 데크판은 나무로 올려야 되겠죠. 미관상에, 시공할 때 촘촘히 설치하지 말고 띄워서, 물이 불었을 때 붙지 않게끔, 사이 간격을 너무 좁게 하다 보니까 물이 오면 불어요. 그럼 붙어버립니다. 거기에 습기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판이 썩게 되어 있어요. 상판은 그대로 하더라도, 밑바닥에 설치하는 기초 구조물이죠? 그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