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원도심과 월미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등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으로 전문화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기존의 위원 수 50명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3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던 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원활한 지역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위원회가 구성 인원이 50명으로 너무 많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기존에 분야별로 필요한 자문기구가 설치·운영되어 기능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인원을 30명으로 줄이고 자문분야도 특화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하는 등 기존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충족하는지, 제80조의 3에 따른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중구발전위원회가 우리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양했었잖아요.

네.

지금 바꾸시는 건 핵심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지금 개정안의

뭐, 핵심이라기보다

50명에서 30명 축소하는 거

네, 그다음에 기능이 조금 먼저 번하고 다릅니다. 영종·용유 개발에 관한 거라든가 관광특구활성화에 관한 거 이런 것.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 지역의 현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었다? 포함했다? 그런 얘기죠?

먼저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전에는 용유·무의는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안 했다가 이번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여태까지 운영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설명 좀 해 주시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보다 자문기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예를 들다 보면 민주통일자문위원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거기도 의장님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또한 과거에 군정자문위원회 또는 구정자문위원회 이제 옹진군에 있을 때는 이제 군정이 되겠죠. 그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뭐냐면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추진을 빨리할 수 있는 거, 또 기관장으로써 현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자문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자문위원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듣는 거하고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문서로 올리는 거하고 또 다를 거예요. 그런 점은 있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더 묻고자 하는 거는 발전위원회 해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잘 안 됐었죠. 이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발전위원회가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발전위원회 담당하신 팀장님 계신가?

그 당시에는 담당했던 팀장님은 다 바꿔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여러 가지 뜻이 좋았습니다. 분과별로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마는 사실 이론과 실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가적인 차원이라면 몰라도 우리 지방의 기초적인 차원에서는 분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 같이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도 이 중구발전위원회 처음에 만들 때 찬성을 한 사람인데요. 중구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구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세하게 그려서 중구 전체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 25년, 30년 장기적으로 중구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마스터플랜 그림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럴려면 중구발전위원회 이런 자문기관을 두고 여기서부터 이분들로 하여금 전문가, 대학교수 뭐 필요하면 또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또 주민전문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진짜 진정으로 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잘 들어서 좋은 의견과 전문적인 의견과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구청장이 구정을 잘 계획하고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류만 맨날 조례나 서류로만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하는 거 그게 그르다, 나쁘다,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더라도 오히려 맡아가지고 그 자문위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대화도 하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발전위원회가 저는 구청장이 맡냐? 안 맡냐? 그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발전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해서 진짜로 도움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서류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위원회를 둘 것이냐 그거는 구청장과 우리 과장, 실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죠?

네.

얼마든지 이 발전위원회가 어차피 만들기로 했으면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면 참 좋은 기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임기가 2년씩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정해서 새로 뽑으면 1년도 채 못하는 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하게 되면 2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년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4년 아니에요?

네.

그러면 2년씩 이렇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개정이 되잖아요.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2년을 그렇게 되는 거고요. 효력이 있는 거지만 임명한 날로부터 2년을 얘기하는 거죠. 위촉된 날로부터

중구발전위원회가 설치된 게 지금 2010년에 설치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2년 임기를 했고, 또 다시 시작을 해서 2년 임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위원이 50명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까지는

그러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면개정이기 때문에요.

전면개정?

네, 모든 걸 다 자동해촉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 해촉 되고 다시 위촉해서

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구청장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내년에

네.

그러면 누가 지금 구청장님이 계속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또 의미가 없는 조례가 돼 버리는 거 아닐까요? 다시 새롭게 난 이거 싫다, 새롭게 다시 또 구성하자.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생각은 굉장히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형식적인 게 아니냐 과연 그만큼의 어떤 효력을 어떤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지금 7월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또 위원을 선정해서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활성화되려면 언제쯤 활성화될까요?

자문위원회는 과거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시책을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된다든가 또는 커다란 밑그림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 건건마다 자문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년에 정기는 1년에 1번 정도로 하고 수시로 할 수 있게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개별적으로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자문을 구해가지고 구정에 더 좋게 발전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전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는 사람은 나머지 임기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 그런 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기, 실장님

네.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중구발전위원회 50명 있을 때 첫 번째 위촉을 하고 2년 지난 다음에 재위촉을 안 했잖아요.

지금 받았는데요. 2011년도 2월 16일 날 신규위촉을 했고요. 2013년도 2월 15일 날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해촉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동해촉 되는 거죠. 그러면 연임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지금 김철홍 위원님 여쭤보시는 거는 두 가지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연임되는 부분은 지금 설명이 됐으니까 됐고, 지금 새로 이거를 개정을 해서 할 때, 기간에 대한 부분

기간은 2년으로

2년, 그거는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네.

네.

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뭐 어떻게 바뀌신다. 이런 거는 그거까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2년이라는 것은, 조금 사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적당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만에 한 번씩 위원을 위촉하게 원래 돼 있었던 거니까 실제로 잔여기간, 내년 6월말까지 그런 생각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구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님과는 관련이 크게 없는 겁니다. 중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잘 운영해서 중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공적심의위원회는 다 공무원으로 할 건가요?

네, 이게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요. 최소한 5급에서 4급 이상 간부진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중구포상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고, 중구구민은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민간인에 대한 건 별도로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민 포상조례에 따라서 하고

구민상은 구민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니까, 공적심의위원회가 다 공무원이 된다 그 얘기네요.

네.

다른 위원님이 안건 3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서, 제가 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제안사항, 수정안이 있어가지고 계속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드렸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렸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이 다른 기관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공적심의를「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일부 개정되어 할 수 없음에 따라서 포상조례를 개정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수정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국장, 과장은 정식 직위로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12조 제1항에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심의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부위원장과 간사를 정식 직위로 이렇게 수정하며, 나머지는 한글 맞춤법 등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하신 김규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지금 방금 해 주셨고요. 김규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질의는 총무과장님과 발의위원이신 김규찬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2호 및 제3호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규정과 구분지상권 등기에 대한 단서를 신설규정하고 제9조 제2호 ‘가’목부터 제4조 ‘가’목까지는 인용된 지방세법 조문변경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며, 제9조의 2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제11조 및 제12조는 재산세 과세 특례에 대한 용어변경으로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하고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인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정한 현행 조례 제4조의 조문이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안 제9조 및 제11조, 제12조의 내용도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안 제9조의 2에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제9조의2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납기를 정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조례의 조문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조례에서 “부과·징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2항은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 일지라도 법 제115조 제1항 3호에 따라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징수 할 것이라면 안 제9조의 2는 신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행정의 편의성 및 행정비용 절감과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이 작성된 개정문 중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조례 982호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2조는 2013년 12월 31일”을 “제2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자수입증지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정의는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수수료징수는 수수료는 전자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며, 제6조 수익금 정산은 전자 수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 변상책임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관련 종전 수입증지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횡령 방지 등의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사용되던 종이증지가 오히려 횡령 등 부패 수단으로 악용되고, 증지 구입 불편, 지자체간 통용 및 환매 불가능 등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한편,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관리비용 등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201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종이 수입증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만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종이 수입증지의 제작 및 관리 등을 규정한 조문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고, 전국적통일필요수수료 징수규정의 개정·공포에 따른 우리 구 소관 수수료를 표준안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제6조 징수방법은 수수료는 전자 수입증지에 의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별표1의 수수료는 표준안에 맞추어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 및 신설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조정은 34개 항목으로 인상은 5종, 인하는 29종이며 신설은 28개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되면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가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되어 표준금액이 정해지고 종이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전자수입증지 제도로 개선함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별표의 세부 내용 중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말소사실증명)”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 및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등은「자동차관리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의료법」 제33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고 인천시의 사무위임 자치법규(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로 수수료 금액을 우리 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네.

마지막 3페이지 보면 원래 우리 구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는 거죠. 거기 나와있는 거 보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거기서부터 보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시·도지사의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도지사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다른 위임받은 데서 수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동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마치고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그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위원이신 김철홍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이 개별법령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수수료 결정권한은 구청장에게 없으므로, 별표 1에서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항목 삭제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의 연번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별표1의 1. 각종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에서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말소사실 증명)”을 삭제하고, 2.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중에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와 “의료기관(병원급)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각각 삭제하며 삭제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의 연번을 정비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를 삭제하고 삭제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의 연번을 정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질의는 세무과장님과 발의위원이신 김철홍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