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운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는 수해복구등 시기적으로 긴급한 예산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실과장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할수 있도록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도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87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부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경로를 통해 힘써주신 도민체전 준비 마무리와 수해복구사업비를 계상해서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법정경비는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충당하였고, 도민체전 및 새로운 1000년 대비 관광개발 사업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한 피해사업은 조기 복구를 위하여 관련 국·도비보조금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몇가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53억9,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5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15억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0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126억2,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62억2,800만원 보다 5,600만원이 증가된 62억8,4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민세 4,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4,000만원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가 1억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106억6,800만원 보다 9억6,600만원이 증액된 116억3,4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임대료 수입 4,500만원, 사용료수입 7,900만원, 수수료수입 8,100만원, 이자수입 4억1,8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2,800만원, 잡수입 7,500만원, 이월금 1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265억5,600만원에서 역광장주변 정비사업, 도담삼봉개발 관련 특별교부세 6억원과 증액교부금 4억7,700만원 포함해서 10억7,700만원이 증액된 277억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기정 92억4,200만원에서 수해복구 사업비등 46억8,600만원이 증액된 139억2,900만원으로 계상되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63억5800만원에서 수해복구 사업비 지원분 34억2,900만원을 포함하여 37억7,900만원 증액된 101억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 부문에서는 연금부담금등 법정경비 부담을 제외한 경상예산 부문을 최소화하여 14억6,600만원이 증액된 250억6,000만원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46억8,6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37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7,700만원, 보조사업 군비부담분 2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증액된 40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군자체사업으로 새천년 대비 밀레니엄 행사와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1억4,200만원이 증액된 11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서는 예비비 기정예산중 5억6,5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 예산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액 20억1,500만원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2억1,1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4,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서 4,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관련 시설장비, 누수관로, 단성배수관로 이설등 1억100만원,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도특자금 4,3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세입예산 12억9,400만원보다 2억1,800만원이 증가된 15억1,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7,300만원, 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 4억1,4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된 4억2,1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세입예산 5억2,9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을 증액한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 1억1,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세입예산 7억3,000만원보다 5억2,500만원이 증액된 12억5,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3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3,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 5억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마무리 사업과 관광개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군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편성하였으나 세입재원의 한계로서 현안사업을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 군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세출부분 5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분 469만2,000원을 감하였고, 군을 상징하는 홍보 뺏지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다 보셨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개당 1,000원씩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 부분은 전부 하나도 그냥 돌리지 않고 1개당 2,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0원씩 판매해서 그 수입은 전부 세입조치하고 이것은 추가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100여개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을 해서 판매해서 전부 세입조치하도록 환원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39만6,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2000년 밀레니엄 사업 추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나중에 총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77만원을 삭감했고, 도서구입비 예산절감분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0페이지 수용비로서 2000년 밀레니엄 타임캡슐 경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중 예산절감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온달과 평강 캐릭터 응용형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밀레니엄 타임캡슐 설치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밀레니엄 타임캡슐을 설치할 장소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군청내에 위치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2000년을 맞이해서 군정과 의회의 모든 자료를 여기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우리의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기본급 예산절감분 2억5,000만원 감액하였고, 수당 예산절감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기타직보수 예산절감분 6,14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익요원 봉급 전액 566만4,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상여금하고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783만6,000원을 감하였고, 국내여비 절감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국외여비 예산절감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체전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민체전시에 러시아에 국제협력재단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2명을 초청을 했더니 국제화재단하고 러시아 관계관하고 협의한 내용이 5명이 갈 수 없느냐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주는 내용은 여기에서 숙박하고 식사하는 경비만 부담하고 비행기 왕복표는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네가 숙박비를 계상할테니 비행기표를 우리한테 좀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러시아까지의 경비를 따져보니까 비행기표 값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표는 통례적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왔고 여기서 체류하는 동안에 숙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예산절감분 1억원을 감액하였고, 본청직원 가계지원비 2억4,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전에 이 명칭이 체력단련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삭감되고 50%만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본청, 읍·면해서 250%중에 삭감된 중에 절반인 125%만 계상한 것입니다. 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여 566만4,000원하고 상여금 188만8,000원인데 이것은 앞에 63페이지에서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3,000만원을 저희 씰링범위내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수당으로서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성립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경영사업으로서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68페이지 법무통계관리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진아파트 부지 민사소송 배상금은 1억4,572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단양 조성당시에 잔여토지가 남은 부분이 두진아파트 현재 건물터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이것을 두진아파트측에 매각을 했는데 그 원소유자가 환매를 안해준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한테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였고,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결된 금액이 1억4,572만3,000원인데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최대한도로해서 지금 충주에 이모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부분을 계류중에 있는데 이 신단양 개발하면서 남은 잔여토지도 우리가 신단양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이고 전체가 신단양 조성 당시에 계획된 부지이고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매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모 변호사하고 어저께도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기게 되면 이 돈은 지출을 안해도 되는 돈인데 지금 당장은 고등법원까지 패소가 되어서 소송이 들어왔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탁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기데 되면 도로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69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233만5,000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여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분 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무부담까지 말씀드릴까요?

예.

240페이지, 이번에 수해복구비로서 군비부담금이 11억원정도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수해복구, 지금 우리 군비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채무부담으로해서 5,000만원 이상은 내년에 갚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관계는 3억원 중에서 2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경우 혹시 도에서 기발주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주겠다 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채무부담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도예산에서 2억원을 받아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안 갚아주면 저희도 채무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한테 따지기가 좋고 또 반드시 받기위해서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특별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터 조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약 1억400만원 감돼 있고요. 37페이지 사용료 수입중에서 군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1,200만원이 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4억원이 늘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확하게 계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이 연초보다 훨씬 낮아졌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자수입이 줄어야될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치하는 돈을 계산했다면.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가지의 문제점들이 왜 그렇게 증되고 감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자동차세가 1억여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전에는 소형, 중형 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부과했었는데 현재는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cc별로 이렇게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준, 그때 단비도 좀 줄었었지요. 그때 20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줄어서 그 부분이 감된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요. 그리고 36페이지 군도로부지 사용료는 군도로부지 사용료가 1,200만원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당초에 이것을 3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었는데 그간에 우리 건설과에서 군도로, 그러니까 우리 군유가 됐든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이자수입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4억원이 늘어나 가지고 근 70%정도가 늘어난 상태인데, 이율은 당초보다도 낮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자체에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그 부분도 따져봐야되겠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재정경제과에서 운영을 잘 하셔서 4억원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기정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이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을 다룰때마다 이렇게 변해야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들을 제외한 군금고에 예치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정확하게 소요액을 판단해가지고 매달 소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석달 이내에 소요되는 금액을 파악해가지고 20～30억원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게 예치하고 있어야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늘상 계산했다면,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안돼있다고 판단되고요.

조금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읍·면에 사업비가 되었던 전체 총체적으로 많이 주었던 부분을 지금은 일원화시켜서 재정경제과에서도 자금을 읍·면에서 보유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지금 장익환위원님 말씀대로 고수익상품에 최대한도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경제과에서 잘 운영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230억원정도 쓰지 않고 늘상 남아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예측 가용재원이 230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 돈은 150억원 내외입니다. 그 예치라고 하는 것은 정기예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달에서부터 3개월, 많으면 6개월짜리인데 6개월짜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정도 되리라고 보고 약 80～85억원정도가 지금 보통예금이라고 하지요. 그런 형태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20～30억원, 예컨데 이번달에 인건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경비가 어느정도 지출되고 그다음에 세입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이고를 판단하다보면 그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정기,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충분히 1년 연중을 감안하다보면 전체 이자수입이 예컨데 12억원이 될것이다라고 판단했다면 거기에서 지금처럼 이자율이 예컨데 10%에서부터 연 10%에서 이자율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당연히 수입도 줄어들어야 마땅한데 이자율은 줄어들었는데 이자 그 자체가 늘어났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았다. 거기서 오는 문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를 안하신다는 말이지요.

이 세입자료는 저희들이 재정경제과에서 받다보니까 저희 연말까지 판단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석 계상을 했는데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금운영을 잘하고 또 고수익상품에 위탁을해서 늘어난 것인지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경제과에서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부분보다는 상당금액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할께요.

예, 장익환위원님!

세출예산을 다 듣고 나중에 세입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들이 가능해져야되고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각종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작으면 5%부터 많으면 30%까지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명목속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것이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을 해서 예산운영을 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렵게 예산절감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어떤 이익을 창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가적으로도 일정하게 시·군별로 아니면 시·도별로 거의 비슷한 여건처럼 그렇게 지침을 했거나 권고했거나 그랬을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권고안이나 지침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것이 가격경비형태로 해서 별도로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개인한테는 지원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편성지침이 있다면, 그 안이 내려온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군상징 홍보 뺏지 제작이 2,000원씩해서 1,000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까?

예,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전부 조치하는 것입니다.

세입으로 이것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잡지는 않았는데요.

안잡혀 있으면서….

예산서에는 안잡혀 있지만 재무과세외수입 장부에 보면 거기에 전부 돼있어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지출해 주는 것이에요. 그돈을 별도로 이것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오거나 기타에 판매수입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안하고 그돈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예산편성에는 안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입장부에 보면 저희들이 팔은대로 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어느정도 아마 이것이 총계가 다 팔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100개정도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번에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더, 이것이 공통된 것인데 밀레니엄 축제, 아니면 행사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보조자료로서 이것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더 들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부군수를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소장 또는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기념조형탑 설치는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뉴밀레니엄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타지역과 비교되는 대형 입체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방곡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소재로하는 전시물 형태의 상징물을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밀레니엄 조명탑 관계는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해서 점등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1일부터 내년도 1월까지 2개월간 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가을인가 겨울에 안개등을 설치한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또는 여러 가지를 종교단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포함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야간점등해서 밀레니엄을 전후한 겨울철 야경관광볼거리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없이 각 실과소에서 기업체 또는 단체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보니까 일률적으로 설치가 안되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조명탑 점등식으로 가지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타임캡슐과 관련해서는 소요액은 2,0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콘크리트 박스로해서 12월말까지 3개월간 자료정리를 해서 기본물품을 2개월간에 걸쳐서 제작을 하고 해서 이것을 타임캡슐에 넣고 매장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 도서를 비롯해서 CD라든지 디스켓, 또는 사진 기타물품 등을 수집해서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에 48점을 우선 안으로 잡아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료인 단양군지를 비롯해서 자치법규집이라든지 군정백서라든지 등등 행정자료하고 그다음에 학술자료로서 온달산성 지표 발굴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와 행정사료로서 군 상징물 우리 군기라든지 뺏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또는 인사발령대장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행정사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단양 VTR테이프와 신단양 건설 이주사, 또는 군정 10년사, 수해복구백서 등 기타 자료를 포함해서 4개 분야 48점을 타임캡슐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년예술제는 우리 군민회관에서 2,000여만원의 돈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행사내용은 금년까지 1999년과 지나온 1,000년을 역사적인 시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1,000년을 여는 기념 성격의 송년 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댄스팀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아연극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 군민에게 영화상영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를 금년에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국에서 참여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단양을 알리고 또 소개하는 이런 행사로서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를 1회했으니까 앞으로 2회, 3회 계속해서 우리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행사로 정착시키고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기게양 선포식은 2000년 1월1일을 기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단양군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심벌마크를 CI를 위원님들 저희들 다 합심해서 이것을 새로 만들은 단(단)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군기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군기조례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가결해서 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는데 아직은 조례안이 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서 군기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전부 말씀드리면 기념조형물 설치에 5,000만원, 밀레니엄 조명탑점등에 1,000만원, 타임캡슐 설치에 2,000만원, 송년예술제에 2,000만원,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에 3,000만원, 군기게양선포식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읍·면 농촌가로등 재료비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현재 9월15일까지 가로등 수리현황은 677동으로서 지금 하반기 재료수선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조명탑 설치 재료비 관계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도민체전 추가소요액이 약6,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가 도민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 실과별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소요분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중에서 최소 경정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사가 원만히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과목 경정증해서 161만2,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소년소년 가장세대 전세주택 전세금 2,600만원, 이것은 전세세입자가 보호만료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2,600만원을 다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친절군비 비교견학 비용 27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요즘 한창 전개하고 있는 칭찬운동에 선정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민을 10～12월까지 3회 3명씩 제주도 비교견학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택시기사 우수한 사람을 제주도 견학을 시켰는데 갔다와서 친절한 관광안내, 청결이 몸에 배서 지금 그것이 확산이 돼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인데 꼭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친절왕 비교 견학 경정증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720만원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24명에 대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00만원이 더 필요한데 18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연금등 법적경비로서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부족분중에서 8,693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도 10억6,792만8,000원, 그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6,024만9,000원, 79페이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3,732만1,000원,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 보조자료에 산출기초가 잡혀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퇴직자 기념패 제작비 경정증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퇴직자 10명에 대해서 패를 해주고 앞으로 연말까지 명예퇴직등 6명이 퇴임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현재까지는 명퇴신청자가 5명이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아직 안 나왔는데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밀레니엄 군기제작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뉴밀레니엄 행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군기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연초에 군기게양식을 하고 가로기의 군기를 전부 교체를 해야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쓰는 군기도 다 교체해야되는데 이 돈가지고는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연말에 제작할 것으로 봐서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퇴직자 기념품 경정증에 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기존 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동안에 퇴임한 분들에게 다 지출이 되고 앞으로 6명을 예상해서 80만원씩 48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83페이지 자매결연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 81페이지에 있는 경상보조금의 과목 변경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다 돼있어 가지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중에 일부인 300만원을 과목을 집행이 용이하도록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이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238만원이 사업비 계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필요한 수당 20시간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80페이지와 관련해서 어차피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설명되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될 성격이니까 그래서 여건 성숙을 위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들어보셨으면 됐습니다 설명들을 필요 없습니다.

관련 조례 바꾸는데 말씀인가요?

군기 제작과 관련해서 군민으로부터 군기를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 형성된 상황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셨을 것이고 조사하셨다면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조사를 아직 안하셨다면 설명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기제작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관련 조례는 위민홍보실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총괄계획은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증 주민등록증을 전부 일제 경신해서 그것에 대해 용지대를 1,97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7일날 저희가 새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용지대를 조달청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85페이지 그동안 주민등록 재입력되는데에 경비로 군비보조가 270만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되는 것은 생략하고 127페이지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42동에 대해서 국비로 4,200만원 보조금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지원금은 이번에 도비보조가 2,265만원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군비부담 50%해가지고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군재원은 먼저 운영비 지원 2/4분기까지 지원하고 3/4분기 지원금을 과목변경해서 여기다 충당해서 도비보조금에 50%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은 공영버스를 저희 군에서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금액으로 보조해주려고 이것이 국비로 보조가 내려왔는데 군에서 사서 공영버스를 그쪽으로 주라고 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기 보수는 단양고등학교앞에 신호기가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해서 이것은 도민체전 앞두고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제어기 자체가 옛날 것이라 지금 그것을 교체하기 전에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와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면 앞으로 관리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담해야될 그런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관리전환 측면에서 그쪽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아니, 우리 자산으로 남게 되면…

대장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관리비는 전부 그쪽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는데 어차피 자본이전과 자산취득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하고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완전히 소유 자체를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고요.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 자체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운영권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는 이상, 말하자면 군에 있는 이상 그것의 운영·관리를 예컨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했을때는 관리까지도 책임져야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예를들어 파산을 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다면 그 버스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운영관리는 그렇게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구연한하고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볼때는 어느쪽이 장점이 더 큰 것입니까?

지금 추세가요 우리 농촌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안되고요. 적자다 보니까 버스구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는 노후되어 있고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지원해줘야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사준것이 현재까지 3대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주면 4대가 될텐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회사를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자체, 소유권은 비록 우리한테 있더라도 운영하는 한은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소유의 어떤 개념이 일반적으로 동일시 될 때 내것이다라고 해서 훨씬더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소유와 관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때 특히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버스같은 경우가 좀더 보수를 하거나 좀더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지원되어 있는 민간이전으로 지원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민간이전으로 지원되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것이지요 군하고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될 것인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사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온달문화축제 추진실무협의회차 양해를 구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재정경제과도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양달호입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봉급부족분 국비지원으로 35만원, 상여금이 190만5,000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과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국비, 도비 증액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보호대상자 진료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16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는 절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절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하단부에 노인교통수당 경정증 65세 이상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교통수당이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관계가 1개소가 매포 한라아파트 경로당이 이사를 나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경로당 신축 1동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는 이것도 예산절감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단부분에 저소득 주민 특별취로사업 5,800만원이 국비에 지원이돼서 지금 읍·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103페이지는 위생관리 분야의 예산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이차보전금 이자보전차원으로해서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105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절감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환경시범마을 현판제작과 환경시범마을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 관계는 도비보조가 되어서, 이것은 영춘면 사지원 1리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청소관리 이것도 절감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분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톱밥 구입비 125만원이 경정증이 됐는데 지금 쓰레기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톱밥이 8월달부터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시설에 따른 영향 인근지역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이 도비로 보조가 되어서 9,91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하고 9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반영을 했고요. 하단부에 있는 화장실 설치 수해복구 사업비 1,100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화장실이 이번 수해때 주저앉았거나 유실이 되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는 절감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111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제척자금 상환금 이자상환이 3/4분기하고 4/4분기분 4,8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225페이지는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166만2,000원을 세입을 잡았고요. 국비가 1억7,329만2,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잡았고 그다음에 도비가 2,166만1,000원, 그리고 의료보호사무비 경정증 150만원 증액된 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가서는 의료보호진료비지급 해가지고 전액 2억1,661만5,000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가가지고 사무용품 구입비 150만원 국비내려온 것은 컴퓨터, 의료보호대상자들 관리를 위한 컴퓨터구입비로 1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이차보전사업이 1,200만원 감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1,200만원이 감되어있는지. 아까 금리가 감돼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식품접객업소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고 이자상환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정감시킨 것입니다.

편제가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금년도에는 이자상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익이 그렇다 하더라도 1,200만원씩 이자가 이자인하 요율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예, 금년말까지.

116페이지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봉급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비에서 부담해야될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매포읍하고 영춘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이것이 봉급이 모자랍니다.

봉급이 모자라기는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봉급이 모자랍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당초 편성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군에서 지원하는 호봉하고 호봉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호봉 봉급표 거기에 정해진 기준호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 차입니다.

그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될 사항아닙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보조될때는요. 평균호봉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요구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조정이 되어야될 성격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국비면 국비에서 다 전체적으로 지원되어야될 성격이지 별도의 군비로 지원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재정경제과장님하고 농림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사전에 이런 말 한번 누구한테….

농림과장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원장님한테 전달되어야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누가 설명을 하겠다. 제출된 예산설명을 해야될 것이다 뭐라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줄 알았더니 모르고 계셔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안하고 간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사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왜 이분들이 안오셨는지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입원한 것은 어저께 들었는데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려야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도 그저께 다쳐가지고 서울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지금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가곡 두산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도비 8,000만원에 대한 예산성립전집행 사항으로 7,928만원과 부대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 독지제공사외 46건에 대해서 도비 7억1,92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1,0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로정비 장비 임차료를 먼저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과목 경정을 해서 경상계상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99년도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14㏊에 대해서 1억6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상천면 임현3리에 대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국비 1억1,267만7,000원과 도비 1,932만9,000원이 증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른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비 부대비 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도 예산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는 샛강살리기 시설비 공사해서 398만3,000원을 감해서 대체용지 조성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휴석동 산사태방지사업에 대해서 국비 2억2,500만원과 도비 1억647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사업비로 90만원이 부대비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증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난 호우피해에 따른 기록보존 사진 인화비 필름구입비 51만원과 사진 인화비 143만원, 호우피해 대장 유인 27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는 호우피해 조사 및 집계 특근비와 복구계획 수립 및 심사조정 특근비 각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준용하천 34건에 대한 수해복구비 14억1,483만3,000원과 수리시설 20건에 대한 5억4,744만6,000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16억1,815만9,000원 사인암리 수위관측 시설 복구비 2,1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그에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에 대해서 3,64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군도 수해복구비 11건에 대해서 8억8,570만9,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20건에 대한 10억8,0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황오연입니다. 14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는 예산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절감부분과 경상비 부족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는 팩시밀리가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대 반영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도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도 절감부분과 기본경상비 부족분 수용비에서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는 앞장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절감해서 부족한 정밀검정에 필요한 시약을 하는데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가곡 시험포장에 저수탱크가 있는데 올해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수시설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질소탱크 설치비용 2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단양마늘의 우량종구 증식을 위해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잔액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도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마지막도 예산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47페이지와 관련해서 교육여비가 상당히 증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교육여비는 저희가 중앙단위, 전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을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서 그 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상반기에 많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농촌진흥청내에 농업전문학교라든지 또 농업과학기술원내에 각종 시험장 각 시·도별로 있는 시험연구기관, 이런 지역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책정되어 있던 300만원이 다 사용되었습니까?

예,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된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약품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모자라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31일 약품세입이 1억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품대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이 2,200만원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약과 한방 세입이 1억2,000만원이 8월31일날 세입조치했습니다. 재가환자 관리용 기구 및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단성면에 금년에 치과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셋트만 사면 그전에 있는 것을 가보니까 하나도 못사가지고 장비 게이트글라든바외 47종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단성 보건지소 치과기구 구입 핀셋외 75종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재졍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는 절감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87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 경정증해서 3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능직이 1명이 늘어서 연말까지 소요액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공공근로사업 제서식비가 20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만9,000원인데 국비 10만5,000원, 군비 2만원해서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고요. 3단계 우편물 수취함 부착 홍보스티커제작에 5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철도변 정화사업외 3건 장비 임차비해서 725만원을 국비로 빠져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억2,335만원 계상을 하였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중 4억190만원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호적전산용 CD레코드 구입비로 70만원 계상을 했고요. 세출은 이상이고요. 우선 한과부터 하고 타과 할까요?

계속해서 농림과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는 절감분이라 설명을 생략드리겠고요. 135페이지 ’98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1억,5000만원 국비가 내려왔고 나머지는 군비로해서 2억1,2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154만3,000원은 부대비입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에 수해 및 태풍피해 농약대 지원비로 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173㏊에 대한 피해면적이 되겠는데 ㏊당 4만9,940원씩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7페이지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감액돼서 감액시켰습니다. 138페이지는 절감분이고요. 139페이지 가곡 두산감자 축제 지원비가 당초에 500만원였었는데 계획하다보니까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단양사과축제는 당초예산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5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8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비닐하우스 복구 4동 이것은 수해복구가 되겠는데요. 146만5,000원을 계상했고, 인삼시설 재배 복구비는 8만5,000원입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 975만원 수해복구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특산물 개발지원비로서 상품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로 500만원, 포장재 제작비로 1,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가 소형, 대형해가지고 2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가축방역사업비로 126만원, 보조사업입니다마는 50%지원에 50% 군비부담으로해서 계상을 했고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100원도 국비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선 피해에 대한 복구비 25만1,000원을 계상했고요. 가축입식이 2농가인데 2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염소 7두, 꿀벌 40통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는 절감분이고 170페이지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비로 14만6,000원은 국비가 보조되어서, 171페이지는 전부 감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고, 172페이지도 예산절감분입니다. 173페이지 큰나무 조림사업비로서 50만원이 국비가 추가 보조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임도시설 수해복구에 따르는 것이 0.7㏊인데 3,658만원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적 경비는 절감분으로해서 설명을 생략드리겠고요. 1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인건비로서 급여,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해서 10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상수도 시설 수해복구비로 이것은 8,142만3,000원으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양 상진하고 범골, 기촌 텃말, 금곡 본동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됩니다. 다음 기타시설 수해복구비로 3개소인데 3,49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의곡 새밭, 사평야영장, 두음 하수처리시설등 해서 3개소가 되겠고요.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매포지구가 되겠는데 5,000만원 도비로 보조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상수도 사업소 주변 정비로 해서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전부 폐광산 폐석을 얻어다가 지금 쌓고 있는데 거기가 상수도 시설지인 만큼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깬돌 얻어온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반환금으로서 계곡수 시범사업비로 165만8,000원, ’98년도 상수원 정화사업비로 10만6,000원 잔액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수도사업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총 1억4,652만1,000원을 세입을 계상했고요. 그것은 상수도 단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단양배수관로 이설 보상비인데 이것은 국도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단성면 고수재 부분인데 4,941만4,000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설하는 사업비로 계상하고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단양, 적성상수도 가압시설 수선비로 700만원, 영춘면외에 3개 상수도 수중모터 수선비로 1,500만원, 염소 중화설비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단양상수도 취·정수모터펌프 수선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누수관로 수선비로 1,000만원, 배수관 개량사업비로 800만원, 단성배수관로 이설비로 4,941만4,000원, 이것은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고수재의 배수관로 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비로 9,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 도특자금 4,310만원하고 ’96년도 지역개발기금 5,125만원해서 9,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21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별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농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석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무슨 이유로 참석을 안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님이 오후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입원해 있다해서 참석을 못했고요. 농림과장님도 제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은 군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집행기관의 의도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보고할때는 필히 대리보고 이런 것은 피해야지, 부득이한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 자세한 설명도 듣고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라도 꼭 담당과장이 나와서, 기획실장이 풀로 묶어서 하는 설명보다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농림과에 농업사업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억5,000만원. 어디다 쓸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지침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물론 마늘이나 고추나 사과는 이런 것은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농민을 봤을때 즉 농업해가지고 소득이 있는 시설물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139페이지 감자축제하고 사과축제에 500씩 증액됐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액과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조금 세워놓고 모자라니까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자 그런 의도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정증해서 500만원 되는 부분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냥 본예산에 대강한 300만원, 500만원 묶어놓고 추경에 요구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예산편성 지침가지고는 안되겠다. 저희들이 계획의 부족액이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물가가 상승됐다든지 특별한 행사를 더 보탠다든지 필요한 것을 그때에는 행사계획을 못했다가 특이하게 꼭해야될 사업이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으로서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단양의 특산물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마늘, 사과, 수박 이 세가지를 위한 대형조형물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장소는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마늘 주산지, 또는 사과 주산지, 수박 주산지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의 답변을 안하고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사용지침이 농업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써라 물론 이것도 광고가 되는 것이 소득이 없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인 소득이 있는 쪽으로 사용해라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사과, 수박 그것을 그냥 하겠다 그러면 그 위치나 모형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하는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지 그냥 마늘, 사과, 수박에 대한 대형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런 식의 설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어느 위치에 어떤 모형들을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줘야 저희들도 어디가 좀 낫겠다 하는 조언도 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왕이면 이런 품목보다는 이런 품목이 낫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냥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마늘, 사과, 수박을 모형도를 전시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갑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유능하시고 잘하시니까 전부 설득시켜서 할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해가 잘안가는데 어떤 위치에….

농림과에서 이 계획이 된 서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가곡 두산감자하고 단양 사과축제에 각각 500만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가곡면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소요액 판단을 해보니까 가곡에서 기존에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사업규모가 되다보니까 이것의 부족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1회 처음하는 행사인데 의욕을 가지고 가곡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1,000만원은 최소한도 지원이 되어야지 이 행사가 되겠다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드린 것도 그런 분야입니다. 본예산에 300만원, 500만원 세워놓고 계획이 없어 그때 감자축제나 사과축제를 어떤 규모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섰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지, 애초에 1,000만원, 700만원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그때는 본예산에만 이렇게 다루어 놓고 그다음에 가서 자꾸 행사를 키우고 하다보니까 괜히 본예산에 요구한 상황과 변해진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변해질 것인지 그 행사가 두산감자축제같으면 애초에 계획이 이랬는데 이번 계획이 어렇습니다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쉽다는 얘깁니다. 사과축제도 마찬가지고 300만원 세웠는데 300만원가지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행사가 이런 것이다 이래야 되겠다 이래야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300만원에서 8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500만원이었으면 100～200만원 더 올라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100%가 증이 돼서 올라갑니까. 그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행사가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이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행사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담당과장이 책임져야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할때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예산을 편제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예산에서 500만원이 필요하다면 500만원에 근사치가 돼서 얼마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대충 올라가서, 그럼 어떤 사업에 100% 더 키웠느냐….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두산감자축제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옛날에 행사하던 식으로 자체행사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던 가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체행사로서 끝나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우리 감자축제를 하더라도 전국에 알려서 판로가 확보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자체행사보다는 이왕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답변중에 소요액을 판단해보니까 계획 현실성이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지고 그냥 행사를 하겠다하는 계획이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고, 열의와 성의가 있어서 돈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선심성 행사같은 것은….

아니지요. 열의가 있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소요액이 더 나와서 추가로 계상을 했다고 그랬지요.

좀 잘보이고 이러면 더 주는 것 같이….

그런 얘기는 저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린 것은 아니고 소요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다고 했지 제가 열의있다고 더 준다고 했습니까.

설명 충분합니까? 충분히 안되지만 계획에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잘좀하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렇게좀 해주시고.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동료 조동형위원님하고 135페이지에 있는 농림사업 평가실적에 대한 조형물 설치, 139페이지에 있는 축제부분에 대한 견해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늘축제동안에 지난번 간담회등을 통해서 약 1,000만원정도 부족해서 아마 제2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초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왜 추경에 올라 오지 않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축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형평성이라든지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특징 이 부분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형평성을 잃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140페이지와 관련돼서 지역특산물 개발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이미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을 그대로 올린 것인지, 이미 제작된 사항인지 아니면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축제와 관련해서 1,0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지역특산물 개발지원해가지고 전체가 2,000만원입니다마는 상품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하고 포장재 제작비 1,500만원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강하고 특산주 생산비로 두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개발 2종은 생강과 특산주고요. 밑에 포장재 1,500만원은 그럼….

개발 2종해가지고….

2종다 제작이 완료된 것이냐 아니면….

제작은 아직 안한 것입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문화관광과장님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신 다음에 제안설명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온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어서 실과순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임차료 관계입니다. 군민회관 영화상영 필림임대 경정증인데 당초에 960만원만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하다보니까 240만원이 더 부족액이 생깁니다. 그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야외영화상영 임차료 3회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8월, 9월 두달만 했습니다. 10월은 안하고. 두달 한 것이 1,05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을 했는데 단양에서 두 번하고 매포에서 한번했습니다. 그래서 매포까지 세 번을 했는데 총 인원이 7,400명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단양도 그렇고 매포도 그렇고 효과는 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평강공주 선발대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강공주 선발대회를 온달축제 내내 하다보니까 방송사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들 행사홍보라든지 아니면 효과를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 매포 행사에서 꿈나무 선발대회, 에어로빅 경연대회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매포청년회라들지 애향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1,000만원 추가 경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밀레니엄 송년예술제 관계입니다. 금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지역 군민이라든지 학생들이 총 참여하는 문화유산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음악회라든지 영화, 온달과 평강과 관련된 연극, 이런 것으로해서 한해를 보내는 이런 행사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수양개와 그 이웃들｣학술 세미나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수양개 학술세미나는 위원님들도 잘아시지만 저희들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양개가 국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 4개국들이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학술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했고 그전에서 저희들이 두 번은 단양에서 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수양개이기 때문에 제4회때는 저희들이 충북대 박물관과 협의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려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년 행사에 들어간 것이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94페이지 문화유적지정화 공공근로사업비는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성립전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인부임까지해서 4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민체전과 관련된 락카룸 증설분입니다. 현재 증설하는 288㎡에 대해서 1억9,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밑에 공설테니스장 수해복구 공사와 게이트볼장 수해복구 공사는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명예관광 안내 택시기사 급식보상 관계인데 금년 7월달에 간담회를 하면서 모범택시운전기사들이 많고 그때 간담회할 때 식비보상이라든지 그것을 하면서 택시운전기사에 한해서 관광안내라든지 친절교육을 하면서 식사대 명목으로 급식보상입니다. 전국 순회 홍보사절단 운영관계는 각종 전국단위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요 시·도, 이번같으면 속초에 관광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3회정도쯤 선발된 마늘아가씨나 평강아가씨를 같이 동행해서 관광엑스포와 행사를 같이 한 25명정도 순회하면서 군정홍보와 관광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광기초조사 수용비인데 이것도 국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위에 하고 똑같은 성질로 산재보험료가 5만3,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관광기초자료 조사도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서 기본급 638만4,000원입니다. 164페이지 주 월유급 수당과 부대경비도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군민 염원 상징조형물 설치관계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했지만 일정한 지역에 방곡도자기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또한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를 위해서 군민의 소망과 망향을 기원하는 이런 상징성 있는 하나의 염원 도자기를 조형물로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경기대학교 이영욱교수가 방곡도예촌에 도예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 안을 한번 말해봤더니 대형 도자기, 소형 도자기해서 도자기를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리석과 화강석으로 그것을 한 3m정도 그다음에 적어도 2m50㎝정도 이렇게 하나의 대형도자기를 형상화해서 작품의 성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제안했던 교수도 시설비가 한 1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단양방곡도예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품성 제시하는 성격으로 한 5,000만원정도에 인건비와 제조경비만 이렇게하는 것으로 제안이 돼서 계상을 5,000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166페이지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에 국비포함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설계비로 13억원입니다. 세부계획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실무의뢰를 지난번 용역 나왔던 것이 지금현재 단양에서 매포쪽 가다보면 좌측편으로 당초에 주차장 하천변에 만들어서 동굴을 통해서 그위를 파게 되어 있는데 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다리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도로에서 그전에 구LPG가스 있던 장소, 그곳이 수자원공사 땅인데 그 수자원공사 땅하고 뒤쪽으로 따진다면 배의 사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5,000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쪽을 대형버스가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계획을 해봤고 그래서 도담삼봉가는 사람들이 입구에서 내리고 차는 빈차로 거기까지 공간을 이동하고 그다음에 도담삼봉 다리 밑으로 쳐올려서 매포쪽에서 단양군 타는 그리 통해서 상공인들이 차량으로 들어가는 방안, 그다음에 폐터널이 당초에 민물 남한강 수족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울주군에 한번 가보니까 수족관을 만들려면 공간이 사실상 한면이 한 1m50㎝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면을 양쪽 평면으로 하다보면 한 3m가 필요한데 현재 동굴의 폭이 4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m가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족관을 해놓았을때 우리 기술인력으로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 시설교체하려면 일본 기술로 해야된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적에 효과적인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동굴 관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란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하다못해 마귀라든지 도깨비가 나온다든지 놀이공원가면 그런 매직쇼같은 것,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지금 도담삼봉 휴게소를 짓는 주변쪽에, 그다음에 도담삼봉 호안블럭쪽에 그것이 관광지에 맞지 않게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차원, 이런식으로 해서 한 14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13억원으로 그와 관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주변 공원화사업으로 뒤에 용역비하고 해서 3억원이 국비재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한번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주변 관계는 지난번 회기때하고 몇번씩 사실상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간을 가봤을때 현재 역주변에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했던 것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할때도 그 열차는 폐열차를 이용한 카페,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만 너무 강조가 되어서 본 목적이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내 주셔가지고 정동진하고 몇군데를 답사를 했지만 저희가 봤을때는 역주변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이 열차관계는 하나의 일부분에 들어간 것으로 편익시설물로 역 앞에 있는 휴게소가 철거되고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단양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열차에 의해서 그 정도만 거기다가 여행오는 사람들, 이 공원을 조성했을때 오는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그것만 몇 량을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이고 기획된 것은 사업비에서도 당초에 국비 한 3억원정도, 군비 3억원정도 그래서 영주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한 2억원정도는 그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차는 실제로 한 1억2,000만원정도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끝날 것으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단양 일정한 공간에서 단양관광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다가는 축소된 단양팔경이라든지 각종 문화재라든지 모형물을 전시를 해놓고 그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때 현지를 직접 한번 가보고 싶은 호기심을 한번 유발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단양역앞에 수상레져 관계가 검토되어야할 성질입니다. 지금현재 수자원법이 조금더 있으면 개정되기 때문에 수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강변앞쪽에 물이 잔잔하고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해서 연관시킬 수 있는 수상계획과 연계성,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지만 수양개 선사유물이 나중에 건립했을 때 배를 이용해서 수양개까지 왕복할 수 있는 뱃길 진출입 관계,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국도 4차선공사가 마무리 되었을때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단양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이것은. 더 적게 온다고 판단했었는데 국도가 중앙고속도로가 되면 경북쪽 대구쪽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지금은 서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경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단양에는 늘어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역주변을 활용했을 때 거기가 국도변이고 4차선이 확보가 되었을때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내용중에서는 역앞에 도담삼봉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분수를 설치해서 도담삼봉을 연상시킬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수를 크게, 역에서 하는 것으로 역측이 2억원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분수라든지 역주변 입구 들어가는데부터 우리가 필요시하는데까지 조경편익시설까지는 그쪽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획이 확정되면 웬만하면 그쪽에서 하는 계획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경시설물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양팔경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단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역주변 이쪽에 가면 지금 4,000평정도가 나대지로 있습니다. 가서보면 공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단양팔경을 상징할 수 있는 미니조형물, 관광객이라든지 손님이 왔을때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설치 관계, 그다음에 물을 움직여서 시냇물 형상을 해서 시냇물 같이 움직여서 사람들이 다리를 물에 좀 씻을 수 있는, 그다음에 공원에 조경과 편익시설, 아까 말씀드린 폐열차를 이용한 테마 이양관계, 열차관계는 자꾸 얘기되지만 5～6단 정도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난번에 영주철도청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앞에 기관차라든지 앞에 붙는 것. 레일이라든지, 멈춤이라든지 이런 소품관계는 자체에서 부담하겠다. 2억원중에서. 그렇게 일단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기념물 관계가 협의중에 있는데 나중에 된다고 하면 별도로 조형물 관계를 좀더 확보해서 그쪽이 사실상 활용성 있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적인 계획상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98년도 자료지만 단양역을 이용한 승객이 32만명 정도되고 그다음에 국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현재 130만명이 됩니다. 이것은 ’98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객을 이용하는 사람들 32만명을 10%를 따지니까 32,000명 정도, 그다음에 국도를 이용한 사람들 생각을 해서 한 10%따지니까 한 130,000명정도 이렇게 했을때 중앙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봤을때는 사실상 인원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 제일 많은 시기가 지금 7월, 8월 휴가철 관광철이 여객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국도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1일 승용차로 5,500대 정도, 버스가 한 360대, 소형하고 중형트럭을 따지니까 한 3,000대정도 1일 통과하는 것으로 교통량 조사했을적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나온 인원을 승용차에 있는 사람들을 차 한대에 2명씩 탑승한 것으로 따질때 한 33만명정도, 그다음에 버스가 한 40명따졌을때 한 40만명정도, 이렇게 해서 트럭까지 따지니까 한 130만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국도 5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5～10%만 따져도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 만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때 1일 이용객을 보면은 사업했을때 효과로 직접적인 효과외에도 단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억원정도를 다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의 집 관계는 지난번 회기때 공유재산관계도 승인됐고 국비 1억5,000만원 떨어진 것, 그것을 부담해서 하니까 설계비까지해서 3억4,000만원입니다. 단지 여기서 5,000만원은 군비부분이 아직 안떨어졌기 때문에 3억4,000만원만 이번에 잡혔습니다. 중선암 출렁다리와 상선암 구름다리, 온달지구, 천동리 배수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단지 여기서 지난번에 온달지구 수해복구관계 3,000만원 양수하고 배수관계 때문에 다루었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양수할 수 있게 발전기하고 배전판 이전하는 관계, 지금 밑에 주저앉아 있어서 낮기 때문에 비만오면 잠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로 옮기는 관계, 그다음에 배수시설, 양수시설 그것까지 다해서 약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실시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담삼봉과 역주변, 온달지구에 따른 설계비와 부대비 관계입니다. 16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시기는 철쭉제를 맞이해서 단양을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을 의견을 받아서 흉상을 한번 일정한 장소에 별도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퇴계 이황선생이라든지 정도전선생, 우탁선생, 요즘 얘기되는 옥소 권섭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흉상과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게재를 해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군민들이 우리 지역이 역사적으로 그래도 참여한 곳이다 이런 것을 안했으면 사업을 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64페이지, 168페이지와의 어떤 설명중에서 군민염원 상징조형물하는데 도자기 모형으로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밀레니엄 기념 조형물에 그런 형태로 하고 방금 설명했던 여러 가지 단양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조형물은 뒤에서 설명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있다면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밀레니엄 사업과 관련된 도자기 모형은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말고 군민염원 상징조형물 설치해서 5,000만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도 자료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일정한 위치에 새로 방곡도예촌 특히 도자기를 형상화해서 돌을 대리석이나 화강석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한 3～4m정도 대형으로 만들어서 군민의 의지라든지 뜻이랄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밀레니엄 기념조형물은 재료비 1,000만원까지 합해서 6,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6,000만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양을 역사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인물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별도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학생들이 됐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단양은 역사적인 고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돼서 1억5,000만원 예산요구한 것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 염원….

염원입니까?

예. 염원쪽입니다.

그럼 말이 다 틀리네요. 기념조형물해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무엇을 만들겠다 도자기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하고 다 안맞고 있어요. 전부.

도자기 관계는 지금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지금 대리석하고 이렇게 해서 도자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자기가 아니고….

그것이 염원 상징조형물이고 밀레니엄 사업은 지금 여기서 보조자료로 나온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5,000만원짜리 두 개인데요. 5,000만원, 6,000만원 이렇잖아요. 재료비 1,000만원까지 하나는. 이 보조자료가 틀린 보조자료네요. 그렇지요?

보조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것이지요.

장익환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확인하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수도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이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군민 염원 상징조형물 도자기에 대해서 장익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자기는 단양군의 큰 상징물도 되도 않는 것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온달동굴에 온달장군은 좀 크게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어도 그것은 염두에 두도 않고 우리 단양군의 상징물도 되지 않는 이런 도자기를 5,000만원씩 들여서 상징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온달장군의 동상은 좀 크게 해서 그런 것은 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뭘로 한다고요. 화강암, 어디서 화강암을 가지고, 온달장군을 그렇게 좀 크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께요. 아까 군민염원 상징조형물 설치에 모형은 도자기다 규모는 한 3m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치도 선정이 되는 것이 좋고, 지금 우리 장익환위원이나 이수섭위원 말씀하신대로 군민 염원 상징조형물과 밀레니엄 기념조형물, 또 아까도 얘기하는 사과, 수박, 마늘 뭐 이런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요. 각 과에 고루 적혀 있는데 사실 그 조형물을 설치해서 어느정도 성과과 있겠느냐 하는 근거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조형물만 잔뜩 설치된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조형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민들 소득이나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주변공원화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설의 종류가 거기에 있는 휴게실을 철거하면 당장 열차 이용객이 활용할 시설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여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이 철도청 소관입니까 우리 군청 소관입니까? 그런 부분. 또 역앞에 도담삼봉을 상징하는 조형물, 분수라고 했는데 분수 흔한 것 아닙니까 분수가 특색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데면 가정에도 분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팔경상징조형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든가 오솔길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가 된다든가 시냇물은 발을 씻는다고 했는데 과연 발씻고 갈, 이용할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느냐. 그것도 여름 한철이지 사계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도 좀 궁금하고요. 일정한 공간에서 단양 전체를 홍보를 하겠다 물론 말은 참 좋습니다. 한눈에 단양을 관광안내할 수 있다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함으로서 단양 관광안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수상관광레져 수자원과의 협의가 문제가 있다고 돼있고, 또 수양개 유적 왕복노선, 수양개 유적과 박물관과의 왕복노선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수자원공사하고 일단 승인만, 우리가 돈된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하고 유수이용허가를 맡든지 어떤 일정한 것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닦아놓은 길은 전혀 없이 돈만 채워주면 해낼 것이다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정동진을 과장님하고 같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동진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일출을 본다는 특이성, 동해안의 좋은 관광거리가 있지요. 또 TV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지. 정동진을 제외한 단양군과 유사한 데는 전체가 다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단양군을 정동진에 자꾸 비유를 하려고하면 과연 정동진같이 되겠느냐 또 저희들이 가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지 관리하는 사람한테. 단양와서 당신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단양은 내가 미쳤다고 돈 투자해서 사업을 하느냐. 그냥 준대도 안한다 거기는 장사가 안되는데다 이렇게 평가, 어쨌든 그 사업의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는 자꾸 정동진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서 좀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차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역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이 사실상 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 말씀드려서 영주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역의 승객을 위한 편익시설 그것은 역에서 부담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관광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협약도 이렇게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그부분은 앞에 있는 것 매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객들의 이용시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되는 시설물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한 2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조경이라든지 그 역주변에 관련된 위탁관리 문제는 철도청에서 그것 때문에 한 2억원정도를 부담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단양군에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단양군에 득이 있다면 도와도 주고 철도청하고 협조를 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득이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철도청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도에 초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2억원을 투자하고 시에서 투자를 하고 해서 복합 적기가 됐는데 그쪽에다 열차관광객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것까지 저희들하고 지원도 협의할때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간이 되신다면 철도청의 관계자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철도청에서 어떤 분야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자하겠는데 어떤 분야는 이런 식의 군에서 추경시에 요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예산승인 일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것이에요. 예산승인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중에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제안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예산승인되기 이전에 얘기해야되지 예산만 승인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럼 예산삭감합니까?

그 문제는 회기때라도 의회간담회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의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이 지금 하천, 댐 관련해서 법이 완화가 많이 됩니다.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여기서 제출하는 것이지….

단양군에는 물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전 만큼 까다롭게 이것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법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수상레져라든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문제는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의회에 상정되어야 바람직….

그런데 그것은 아직 장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장기적이에요. 아직도 계획도 없는 그런 얘기를 뭐하러 답변을 합니까.

복합적으로 되어야지 하나만봐서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효과성이 제고가 안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될 성질이 있는 것이….

역주변화 사업은 2000년 문제라든가 수양개유적 이런 복합적인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양 상진리 팔경거리 이것이 지금 철거를 놓고, 찬반이 계속 여론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차원도 한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그문제 다시한번,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주변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차로 이용해서 사업계획이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열차는 전체적인 사업중에 한 편익시설물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각종 상징조형물에 대해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조형물 질문은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소금정공원에 위치를 정하고 아직 그것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도자기 형상으로해서 대리석이나 화강석으로 만드는 것이지 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성을 하나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농림과에서도 상징조형물이 3개나 나오는데 가는데마다 조형물만 설치해가지고 그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군민염원상징조형물도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겠다는 것, 2000년 기념조형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자세한 계획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조형물만 설치해놓고 그것이 과연 투자한 만큼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군민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는 1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군비만 5,000만원 들어갈 뿐이지.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효과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된 것이 5,000만원이고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교수가 했을때 한 1억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들어가면 1억원으로 봐야지 내돈 안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돈 더 들어가는 것은 몰라라 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다른데 해줬을 때는 그 작품 제작비하고 작품비하고 했을 때 한 1억원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지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단지 저희들 같으면 방곡도자기가 방곡도예촌의 방곡도자기가 지역적인 특산물이고 홍보할 필요도 있고 공예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조형물도 하나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단지 한가지만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밀레니엄도 기념조형물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것을 어떻게 승인할 수가 있습니까?

성격상 이것은 역사적인 하나의 자료 그런 차원이고 하나의 상징적인 조형물 형상에서 상징성을 만들려고 그런 뜻입니다.

상징조형물은 꼭 도자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밀레니엄 기념 조형물도 상징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자기로 제안되기까지의 과정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대학교의 도예학과 하시는 분이 방곡도예촌에 와서 도예학과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만한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쯤만 듣고 판단은 나중에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번번히 예산때마다 저희과 때문에 골치를 썩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