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과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995년1월부터 부산시 단일요금으로 적용해오고 있으나 부산시로부터 자치구·군별로 자율요금 체계로 전환 시행 지시됨에 따라 동수수료 조정을 위한 원가 계산을 토대로 현행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른 조례개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현행 요금 체제는 부산광역시 관리 체계 이관 이전인 94년도에 요금을 책정하여 95년1월부터 적용해오던 요금으로써 그동안 여러 번의 유가변동, 보험료, 노무비, 공공요금, 전기, 전화, 도로통행료 등 물류비용 등의 상승으로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업체의 인상 진정과 집회 등 수차례 건의가 있어왔으나 97년말 IMF경제체제 아래 국민 모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항에서 업체의 요금인상을 수용치 못하였으나 5년여 기간이 경과되어 금년에는 만성적자 운영 업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고 파산지경에 있는 분뇨업체 등의 사정을 감안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접 구와의 형평성, 서민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물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95년을 기준으로 하여 99년4월 현재 평균 소비자 물가가 18.9% 상승하였으며 타구에 비해 우리구는 사상구 감전동에 소재하는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가 상당히 먼 편으로 황령산 터널, 동서고가도로 이용 통행료가 업체당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타구에 비해 추가부담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건설 공사로 인한 요인과 배산임해 지역으로서 고지대 소방도로가 불가하여 차량회전율과 작업능률도 떨어지는 구로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정부공인 연구기관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98년2월6일자 99년3월6일자 2차례에 걸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상향조정안은 페이지 3페이지와 같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50%가 인상되겠으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 요금 0.75㎥이하 1만6,200원에서 500원이 인상된 1만6,700원으로 3.08%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요금 0.1㎥당 1,170원에서 60원이 인상된 1,230원으로 5.1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인상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접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분뇨가 되겠습니다. 재래식 분뇨에 대한 인상안을 설명드리면 제일 왼쪽으로 구분란을 보시면 수수료 10ℓ 기준 현행 요금이 200원입니다. 제1안은 업체인상 요구액으로써 10ℓ당 505원 인상율은 152.5%, 제2안은 우리가 1차 용역 결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352.7원, 인상율은 76.05%, 제3안은 각구 용역 결과를 평균하여 인상율을 산정해본 결과 10ℓ당 345원 인상율은 72.5% 제4안은 유가가 최근에 변동된 바람에 2차 용역을 했습니다만 10ℓ당 314원 인상율은 57%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을 조정안을 만든 것이 10ℓ당 300원 인상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영구, 연제구, 서구, 금정구와 동일 인상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는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합의 사항은 기획실에 심의를 거쳤고 오늘은 구민 대표인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99년5월11일부터 99년6월15일까지 남구신문에 입법예고를 게재했고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했고 그리고 남구 19개동 게시판에도 게재한 바가 있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1항 별표2 이것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분뇨수집 수수료란에 수수료 200원을 300원으로 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란의 수수료 중 1만6,200원을 1만6,700원으로 1,170원을 1,230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본 결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구가 지금 2개구는 인상을 승인을 하고 몇 개구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다수의 의견을 집결해보니까 우리 구에도 이번 회기에서 보류를 하자는 그런 안이 많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에게 위원님들에게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 16개구가 있는데 그중에 2개구밖에 인상시킨 조례 개정이 된데가 2군데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안이 나온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분뇨와 정화조가 2개구만 승인절차가 통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2개구가 바로 우리 인접구입니다. 수영구와 연제구 여건이 동일한 인접구기 때문에 형평성은 다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혹시 아니십니까, 연제구가 아니고 해운대구 아닙니까, 연제구는 아직 아닙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인접구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부터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토론시간에 하시고 ...

예.

예, 여기 조정인상안에 제3안에 보면 용역결과에 보면 인상율이 72.5%입니다. 72.5%인데 제5안에 50%를 냈을 때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을텐데 그 어디다가 용역을 한 것입니까?

예,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했다면 결과에 될 수 있으면 맞추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72.5%에서 50%라는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민의 가계부담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가 용역을 하지 말고 용역비를 아껴가지고 수영구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영구하고 인상율을 맞추지 뭣 때문에 이 용역비를 들였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각 구에서 다 나름대로 용역결과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용역결과가 적게 나오고 또 현요금보다 더 낮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타구에 의존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나름대로 자기 자치구마다 어떤 여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굳이 어느 구가 하고 안하고 어느 구가 몇 %를 올렸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거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을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