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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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규정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트 면적이요?

100㎡

그건 담배소매인법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가 협약을 정식으로

네.

네.

입회비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협회에 지역 임원들이 동별로 돼 가지고 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하는 주업무는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배판매행위도 상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배판매인허가를 내주게 되니까 자생적인 조합도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지만 위치라든가 회장, 이사, 임원 등등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차피 그 단체가 이렇게 조례가 없을 때도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종로구청과 담배소매인조합 종로구지부랑 협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해서 그 협약기간 동안 우리가 통보만 해주면 그분들이 조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해주시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은 이걸 좀더 확실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담배사업법이 그냥 사실조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그 협약근거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하게 되는 거죠. 좀더 확실한 법률적 위탁근거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폐업은 폐업신고서만 접수함으로써 우리 관리대장에서 삭제가 들어 갑니다.

인수인계는 저희가 시키지 않습니다. 폐업과 동시에 폐업한 사실을 아니까 그 인근 50m 내에 있는 점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점포를 해서 내가 무슨 소매업을 하든지 점포를 가진 자가 바로 담배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죠. 그걸 통상 사회에서는 인수인계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수도 안 됩니다. 담배소매인법에 담배가 실질적으로는 유해물질이고 이게 사실은 전매특허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외국담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4개 담배회사도 담배를 공급합니다. 외국담배로 말보로, 던힐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건 전매청에서 나온 한국담배를 소매하는 소매업으로 지정받으면 외국담배도 받아서 같이 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담배 소매업으로 지정을 못 받으면 외국담배도 못 팝니다, 현재 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담배판매소를 지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약을 많이 둡니다. 청소년에게 팔면 당장 영업정지 6개월, 폐업 등등 많은 제약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양도, 양수 이런 걸 다 제한을 해두고 무조건 폐업만 받아라. 신규자를 받는 조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담배 절차법에서.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지역경제 차원보다는 담배사업법에서는 규제를 가하는 게 더 강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거의 가판대에서 담배판매업을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판대 자체가 그 당시에 설치된 이유가 도심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담배사업법에서 적용하는 대로 거리제한을 준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실조사가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강동구가 이미 조례로 제정을 했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도 파악한 건 하반기에 100% 다 조례로 제정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실조사 의뢰를 전문가집단인 조합에다 의뢰함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되는 민원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여러 개 구청도 했고 저희도 하고 또 하반기에 나머지 구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협약서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조례가 정해지면 바로 협약서 체결을 해서 위탁 사실조사를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0% 하겠습니다. 다른 조합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41억 7,700만원의 99.2%인 438억 3,700만원이 수납되었는바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수납 총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300만원은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7.3%인 2억 4,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세출 예산의 29.6%에 해당하는 918억 9,700만원으로서 그중 849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7,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총액의 7.4%인 6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쪽부터 124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6억 2,300만원으로 211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발생 사유로는 긴급복지비 내시금액 과다 교부로 6억 9,5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제공기관의 변경, 신청자격의 부적합 등의 사유와 서비스 이용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2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자의 수시 사망, 중지, 전출입 등의 변동사유로 4,9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시생계보호비가 보조금 과다교부와 대상자의 변동사유로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근로유지형 참여율 축소 유지와 희망근로사업 등 타 일자리 사업실시로 인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저조, 노인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실시에 따른 중복수혜불가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수요 감소로 1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분야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 후 직장, 학업, 취업, 기타 사유로 인한 포기자 발생으로 1,500만원,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라 시행하게 된 준공공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일부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전환 시행으로 1억 1,3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술을 지니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 참여하여 단순 일자리 사업 시행에 따라 재료비 등의 미집행과 반일 근무자 및 중도포기자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8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사업은 코디네이터 채용으로 자체 교육강사를 활용한 강사료 절감, 프로그램 참여자 저조 등으로 2,7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고 이외에 각종 경상비 의무절감분과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24쪽부터 146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3억 7,600만원으로 319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기준 미달 및 영아 간식비ㆍ난방비 등 집행잔액 3,200만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낙찰차액 및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00% 시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소규모 시설 취사부 인건비, 시비지원 종교시설 인건비 등 지원 요건 미발생 및 기준미달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8,500만원, 대학로어린이집 건립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6,700만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1,300만원, 영유아플라자 설치비 센터 개원 지연에 따른 2,400만원 미집행, 저출산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비 집행률 저조로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청운실버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비 예산은 요양시설, 주간보호, 방문요양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법으로 흡수되어 공단지원금 및 이용자 부담으로 운영방법이 전환되어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는 낙찰차액 발생 및 경로당 자체 운영비 사용 등으로 2,0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ㆍ경로행사 등에 총 3, 2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급대상자를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실수급자가 46퍼센트로 확정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선호 및 노인일자리 기피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부족으로 5,200만원 미집행, 서울형 노인일자리 추가사업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급식 예산은 아동급식 지원조건 및 학교교사 조사 강화로 아동급식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2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사업비 6,900만원은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이 낮아 이용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6쪽부터 154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67억 2,800만원으로 244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7,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2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 7,900만원은 도로분진 청소차 구매비용으로 서울시 보조금이 2009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차량 제작기간 부족으로 회기내 납품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22억 4,400만원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 비용에서 도심재개발, 공원화 등에 의한 폐기물 물량 감소와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정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보류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 잔액 4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폐합성폐기물 소각비와 폐가구 목재처리비 등의 폐기물처리비에서 예산절감액 1억 5,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종량제봉투 제작비에서 예산절감액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시설ㆍ장비 관리비에서 청소차량 유류비 단가 인하 및 수리비 감소로 2억 5,9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3,800만원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수거 전용용기 보급으로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8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동결에 의한 인건비 9억 7,100만원 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154쪽부터 164쪽까지 산업환경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1억 6,800만원으로 73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종로 귀금속ㆍ보석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비 중 용역비 2,500만원의 낙찰차액과 귀금속 축제행사 사업비 1,000만원이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중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대상 물량이 없어 4억 5,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통인시장과 광장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 사업에 있어 2009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동물등록제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 발생한 1,700만원의 집행잔액과 유기동물 위탁비 3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프로젝트사업에 따른 2,200만원은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 태양광발전시설 물품구매를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환경홍보 및 정책개발사업에 따른 1,600만원은 홍제천 물빛축제 행사가 신종플루로 취소되어 1,2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200만원, 홍보물 제작비용에 따른 예산절감액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은 단속장비 보수사유 및 차량 보상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0쪽부터 31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6,265만원 중 2억 2,070만원을 지출하고 4,194만원은 장애인 보장구 신청 희망자 등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주신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정업무에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구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분야가 2009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이 되고 종전의 재무건설위원회가 건설복지위원회로 바뀌면서 복지분야를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 큰 겁니다. 큰 거를 보시더라도 27쪽에서 36쪽까지가 복지환경국 관련이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답변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복지환경국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무려 24억 2,400만원, 가정복지과가 13억 7,973만원, 청소과가 22억 4,400만원, 산업과가 7억 7,3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불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68억 2,115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5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약 17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면 간단한 예로 우리 직원들이 수당을 잘못 받은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변동이 돼 가지고 환수하거나 그런 부분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보조금 반환받는 경우를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기초노령연금지급자가 한 9,970명 정도 됩니다.

없습니다.

반환합니다.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자료에는 333억 7,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정복지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매치펀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사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8월부터 봉투가격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안 잡았다가 추후에 추경으로 해서 4억 2,500을 잡았는데 아마 그게 오버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봉투가격에서 업체를 평가해서 10%하고 20%를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6,6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6,6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잡수입은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환불금액하고 가족수당 잘못된 것 반납되는 거, 그 다음에 소송해서 소송비용을 거둬들인 것 그렇습니다.

정밀과태료가 경유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강제이행조항으로 들어 있다가 이게 불합리하다, 자동차검사를 이중 부과한다 이래서 2009년도 3월달에 폐지가 되면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중 부과된 쓸데없는 과태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아주 징수율이

납부도 안 하고 낮았습니다. 이게 또 법이 정리가 돼서 2010년도에는 아예 존치하지도 않고 체납관리만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예.

이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경유자동차와 48평 이상의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고드리고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금액에 따라서 늘어난 세입부문입니다.

예. 저희가 수납액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폐지가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관리를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죠. 정밀과태료가 없어졌으니까 부과를 안 하고 체납은 계속 관리를

담당은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기금은 팀이 틀립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의 기금은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상. 그래서 기금이 사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금을 많이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활은 1억 7,000 그 다음에 여성발전 3억 3,000, 노인복지 5억 2,000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2009년도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입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확대가 안되고 늘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자수입이 별로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좀 일정한 10억이면 10억 정도 많이 모이면 그때 이자수입으로 조례에 나타난 목적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원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좀더 기다리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나마 기금이 전부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작년에는 1원도 기금으로 전입금으로

조례가 2005년도에 돼 가지고 2006년부터 적립을 했는데 출연금으로 매년 5,000만원씩 했습니다. 1억 8,600만원 됐다고 3개년간 2006, 2007, 2008년 하다가 실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3개년만 모아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지요, 법령상으로 됩니다.

동의합니다.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요.

모든 관내의 건물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24억 정도 됩니다.

7억원짜리 긴급복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34명인데 지금 4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이므로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7억 중 9억 7,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미화원 인건비가 4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 2,000 정도 남고 그 다음 단체협약에 따라서 임금동결이 돼 가지고 처우개선비 잔액이 한 2억 6,000 정도 남아 가지고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보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09년도에 일자리창출을 하는 예산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체 예산 중에서 약 한 2억 6,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전용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종로노인복지관에 안마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마사업에 대한 2009년도 사업실적서를 보자고 하니까 가져오지를 못 하는데

위원장님, 있습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2010년 것은 가져왔는데 2009년 것은 없어요.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했나요? 2억 7,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게 민간위탁사업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전용일자가 2009년 4월 3일이면 봄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을에 급박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남거나 그래서 전용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일자리창출 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들 보수를 결국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에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전용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예산의 조기집행이 진행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책사업에 보완하는 뜻으로라도 그러한 계획을 짰어야 되지 않느냐? 무려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을 박탈하는 게 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2008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면 의회가 그걸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예산을 뭉뚱그려 가지고 5억 9,000을 편성했다가 거기에서 절반에 가까운 2억 7,000을 빼서 의회의 예산심의 없이 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에게 줄 일자리를 더 좀 생각했었더라면 별도로 편성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준공공적일자리 창출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에게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용했던 겁니다.

4월 1일자 가정복지과에서 내부방침으로 해서 구청장이 결재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준 건 인정하지만 더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8,400만원을 전용하거든요. 그렇게 급박했나요?

그중에서 6,000만원은 공중환경미화원들 휴게실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용이 된 거고 2,400만원은 서울가꾸기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가 수상이 되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2,40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포상금을 2,400만원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포상금을 2,400만원 지급할 이유가 있었다?

지금 깨끗한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그러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의회가 편성해주지 않은 예산을 전용해서 2,400만원을 포상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리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상을 탄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포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아마 포괄포상비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구청에서 처리했던 게

그래서 거기서 전용을 해서, 보완해서 설명하실 게 있나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점상 분야하고 청소 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노점상 분야는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 분야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원래 종전에는 10% 포상금을 쓰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2008년도에는, 그런데 2009년도부터 그 인센티브 금액을 거기서 포상비라는 게 없어졌어요. 다음연도에 간주처리 해 가지고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앴죠?

시에서 그렇게 없앴는데

시에서 그걸 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했으니까 시가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10%를 직원들을 위로하는 데 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없앴느냐는 거죠.

글쎄 저희도 조금 그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의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당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대신에 표창이라는 방법은 예전대로 주던 건데 그 인센티브 예산은 간주처리해서 명년도 예산에 편입해라 그거는 가능하면 포상비를 아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했다고 2,4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구요.

사기앙양도 있고 또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던 걸 없애면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격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전용해서

아니,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왜 내가 물어봤느냐 하면 왜 인센티브를 받았을 텐데 예산을 전용해서 썼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한 직원들 포상해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다면 왜 인센티브를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을 전용했을까 그걸 물은 겁니다. 그런데 나오네요. 시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쓰긴 써야겠는데 따져보니까 반입수수료가 여유가 있다, 거기서 쓰자. 2,400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거기에 종사한 모든 직원,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적정히 배분해 가지고 다 현금 지급했습니다.

한번 주실래요? 국장님은 얼마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아니, 전임 국장이 안 받으셨어요?

국장은 그게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수고한 직원들만

그러면 급수별로 얼마 정도 돼요?

여기 나와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일단 2개 동은 최우수동 해 가지고 40만원 주고, 그 다음에 25만원씩 3개 동, 15만원씩 3개 동, 10만원씩 4개 동 그래서 2,400이 됐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에 포상을 한 거네요?

동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청소과 직원들은

건설관리과에 1,000만원을 줬습니다. 2,400 중에서

2,400에서 1,400을 동으로 배분하고 1,000만원을 건설관리과에 주셨다구요?

예.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도 주고

청소행정과 예산을 왜 건설관리과로 줘요?

그게 달리 거기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더 문제죠. 예산에 비목이 없는데 줄 예산이 없는데 청소과 예산을 전용해서 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직원 포상 문제로

아니죠. 그런 다른 거죠. 청소행정과의 반입수수료 예산을 예산 심의할 때 거기 쓰라고 준 것이 최초의 예산편성 사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필요가 있어서 전용을 해서 전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썼다고 그러면 이해하는데, 청소행정과로 들어오지 않고 건설관리과로 나눠줬다고 하면 건설관리과에 예산 비목이 없었기 때문에 줬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청소행정과에서 최우수 청소구라고 해서 포상을 받았다면 길거리 노점상 단속을 잘해서 했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그건 잘못되었네요. 1,000만원 회수해야겠네요. 그거 아주 잘 걸렸네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에서 1억 5,000만원의 구 수입을 재정을 받아와서 올렸는데

아니, 건설관리과가 올린 거지 복지환경국의 청소환경과가 올린 건 아니잖아요. 전용에 문제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의 일환으로

그러면 이따가 김성배 위원님이 강평을 할 때 전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요. 예산을 전용하는 게 이렇게 저기한 게 아니죠. 지금은 사업성과별 예산주의지만 그 전에는 품목별 예산분류 할 때는 개별 목에 대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할 때, 이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용도 함부로 안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포상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 소속 청소행정과를 포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관리과까지 우리 곽명오 국장께서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꼴이 되잖아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건데

아니, 건설관리과에도 불용예산이 있어요. 건설관리과도 보면 불용예산이 많아요. 건설관리과도 무려 6억 6천을 안 썼다니까. 그런데 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에서 2,400만원을 예산을 전용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노점상 단속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되었어요. 국장님이 암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간다구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건 말이 안되죠. 결산은 어차피 제한된 저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해서 무려 4,300만원을 집행을 못한 것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그런데 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건설관리과로 1,000만원을 줘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청소행정과에서 2,400만원 전용한 것을 그 내역을 내시면 건설관리과로 1,000만원 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주세요. 그걸 하나 복사를 하든지 해서 주시면 그건 김성배 위원님이 강평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 회계의 원칙에 반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지역축제의 부실 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이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입니다. 지금 3,000명 이상 축제, 구에서 하는 축제하고 3,000명 이상 다른 단체에서 하는 축제를 말합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 지역축제에 대한 재해 대책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실무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먼저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지난번 일례를 들게 되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했던 것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슬로프 만들어놓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여기서 하게 됩니다.

3,000명 이상은 다른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로구에서 축제하는 것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신고를 여태까지는 못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회신고가 아니고 안전관리대책계획을 자기네들이 재해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를

예.

재해를 사전에 막자는 얘기죠.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데다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각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견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 파트별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막아보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연법에 의한 것은 사실상 저희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지금 그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문화공보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11조 4항에 보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책계획을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의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취급한 적 없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 개최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조금 재해대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홍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바로 문화공보과하고 협조하고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해대처라고 하는 게 빨리 준비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바로 개정하는 즉시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저희가 문화공보과하고 저기를 해 가지고

예, 없었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이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위원님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안은 공연법도 일부 관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화왕산 지역축제 할 때 산불이 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린 조례 개정안도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심의하는 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연법을 포함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축제할 때 공연도 하잖아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전체 안전관리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실무위원회에서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을 잘 설명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공연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한 파트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을 할 때라도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은 바로 치수방재과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일이기 때문에, 공연 개최와 관련된 것은 몰라도 공연 개최가 아닌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치수방재과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김성배 위원님이 일부 오해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죠.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기본원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광장에서 했을 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 왔었습니다.

예, 현장도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회의실에 전부 불러 가지고 관련 자료를 주고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열었었습니다.

예, 정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렇게 전부 기관장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그 기관의 보조참모들로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김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은 이제까지 홍보가 덜 되었든 어쨌든 신고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든 홍보를 많이 하든 해서 거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합니다.

제가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 사업에서 종로대로에 있는 노점을 이면거리로 재배치하면서 사업비가 8억이었는데 낙찰차액이 1억 3천이었고 미집행액이 1억 3,500이 있었고

예.

예.

걷기 편한 종로거리 조성은 뭐가 있느냐 하면 3억 9,800이 남았는데 그게 낙찰차액이 1억 1,200이고 이게 사실 지금 지적해주신 데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하면 미집행액이 2억 8,600입니다. 2억 8,600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e-호조상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중 입력이 된 거예요. 시스템하고 관리자하고 둘 다 잘못이 있는 거죠.

그게 2억 8,600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e호조상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2월달에 발견되어 가지고 그때는 이미 시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때 입력할 때가 10월달에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20억이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20억이.

예, 조정교부금

예, 없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더 넘어가야죠. 3억 9,800이 넘어가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e호조상에 입력할 때 남아있는 금액이 한번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100을 입력했다고 그러면 처음에 1,000을 입력했다고 그러면 900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900이 남아야 되는데 800이 남아있는 겁니다. 두 번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상 잘못도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재무과나 저희들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발견을 12월달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넘어간 겁니다.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회계상에 관한 거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상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궁정동 같은 경우 과연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13억, 12억 정도가 불용이 생겼고, 또 숭인동도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되어서 5억이 생기고 그런 것이 많고, 나머지는 기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책자발간 같은 것을 안 해 가지고 570만원 집행 안 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금액이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3억 5천이 아니고 15% 차액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설계해 가지고

예, 낙찰되고 업자가 선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품질확인은 저희가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해야죠.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관급자재 강도에 맞게끔 들어오는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송장을 보면 확인이 다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고궁로 조성공사가 끝나고 가두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 갖고 필요 없게 되어서

예, 그래서 띠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보행자 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가 1,400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시 디자인 표지판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그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600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옛날보다 실적이 줄었습니다. 보도단속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약 4,000만원 정도 기타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고 사업용화물자동차 그렇게 1,000여 만원씩 되고 기타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잠복상태에 있고 그런데 설계중인데 앞으로 주민설명회

예.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설계중이거든요. 다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9월말에 끝납니다.

공사는 지금 2012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신교동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께서 그쪽에 장애학교가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해야죠.

지상부분은 별도니까요.

예.

93억입니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국은 예산의 집행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다 같이 대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차액이 나는 것은, 그래서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은 예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끔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에서는 예가를 산정할 때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무과하고도 검토가 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예가산정을 크게 잡을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가를 산정할 때 좀더 치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으시길 빌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수고하신 고성구 교통행정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빕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활정치의 모범사례로 고 과장께서 각 버스정류장에 승차대가 아닌 의자를 놓은 것은 가장 주민과 친화적인 생활정치의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버스가 서는 곳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 의자를 설치한 것은 계시는 동안 가장 훌륭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도로 쪽에 너무 붙여서 의자를 설치하다 보니까 등을 돌리고 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후에라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구역이 있다면 인도 폭이 좁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자를 설치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사업 구역 안에 도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편입된 땅들은 건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매수해서 구도로로 편입하면 되지만 우리 구가 가장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소위 지목이 도로인 사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요간선도로의 인도 폭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고급화 하는데 실제로 이면도로 또는 구석진 곳에는 콘크리트 포장조차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동일한 행정을 하고 동일한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펼치는 지방행정자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또는 도로과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목이 도로인 사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전수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지하고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 하나는 지목이 도로인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도 보기와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권을 행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사유재산의 침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목이 도로인 것은 결국은 구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증을 받든지 그리고 택지를 만들면서 나타난 소위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토지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수해야 할 토지는 매수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도로는 건축선 후퇴로 해서 집을 짓기 이전까지는 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요. 도로과에서 주민들의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는 뜻은 그게 사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스스로 조사하지 않고 또는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한다고요. 네가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포장한다.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수없이 많은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을 받지만 그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도로가 열악한 부암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평창동 일부 지역, 구기동 일부 지역 그밖에 종로구 관내 많은 도로들이 최악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와 건설관리과가 중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게 사도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배타적으로 도로에 공유되고 지목이 도로인 토지지만 소외 토지의 보유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토지가 있습니다. 즉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또는 소유자가 사망한 토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을 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목이 도로인 사유토지 혹은 지목이 대지인 사유토지에 대해서 중기적인 대책을 관련 부서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포장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부암동 일부 지역이나 평창동 일부 지역은 그 마을이 생긴 이래 단 한번도 포장이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암동의 약수터길이라든가 무계정사길 일부는 최초에 그 동네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콘크리트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 지역이 있다는 거죠. 중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09년도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고궁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정말 고급화 시켰습니다. 지금 사직동의 사직터널부터 경복궁 전철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동십자각에서 창덕궁 길 그 다음에 혜화동길까지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불과 이웃한 작은 도로로 들어가는 곳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포장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검토해서 덧붙여서 이어간다면 불만이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볼 때 여기는 반듯하게 되었는데 불과 그것과 붙어 있는 바로 꺾어지는 부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웃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과에서는 배려를 해주시고 정 안되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라도 새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앞이 그래요. 안국역 1번이나 2번 출구 앞쪽까지는 상당히 두껍고 제대로 된 돌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평방미터당 18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바로 붙어서 헌법재판소로 연결되는 보도는 상당히 오래된 보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침하가 되어서 보도가 제대로 안되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할 때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금년 한해도 6월입니다마는 사업 잘 정리하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0년 결산시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및 제3항의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6월 2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6월 25일에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김용문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일자리창출추진단 박헌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 로 과 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담당주사 김영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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