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건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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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림픽행사과장님, 음식업소 시설개선 지원하고 환경개선 지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음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12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용주

배용주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1,000만원에 30%입니다. 뒤에…….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시설개선을…….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입식테이블이나 화장실 개선, 장애인 경사로 개선 그런 사항이 되겠고, 650페이지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기 확보했는데 도 식품의약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시비 57% 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매칭한 사업인데 앞에 국비 사업으로 120개소를 추진하면 뒤에 28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부담해서 더 추진하고 아니면 반납하고자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사전에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받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20개소라고 했는데 15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추가로 되면 28개소 이걸, 시비 부담이 크지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추가 되는 부분에서는 뒤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당겨서 쓰겠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아주 좋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그래요. 올림픽을 두고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영세업자일 경우에는 진짜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할 때 엄두도 못 내고 예산도 없어서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본인 부담 30%가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을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본 위원도 음식점 두 군데서 주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엄두를 못 냈는데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좋아졌다며 화장실도 안내 하더라고요. 어차피 국비가 반영되고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 시행을 해서 영세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문화올림픽과장님, 지역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추진위원회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겨울 문화페스티발 2월 중에 하는 운영관리 및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도비 15%, 시비 35%…….

용주

배용주위원

프로그램추진위원회 운영을 해서 2,000만원 세워놨는데…….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이건…….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할 때 마다 매월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당이 나갑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간담회도 하고…….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 몇 회를 합니까? 분기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연해서 월 1회를 원칙으로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금년…….

용주

배용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몇, 1회를 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했습니다. 6회를 했습니다. 월 1회 원칙인데…….

용주

배용주위원

올 6월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할 수 있는데 월 1회 원칙으로 했는데 6회를 추진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로…….

용주

배용주위원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15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0만원씩 줍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기본 예산 적용이 7만원인데 시간이 오버되면 3만원해서 10만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시급으로 줍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시간 하면 한 시간하고 끝났다, 기본 7만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그렇죠. 보통 2시간 원칙이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3시간했다고 그러면 10만원 나갑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오버되면 3만원만 되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대개 보면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나가는데, 저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하다보면 빨리 할 때는 한 시간에 끝날 때도 있고 오래 할 때는 3시간씩 할 때가 있는데 거기는 수당이 그렇지 않던데요?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수당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적게 했다면 그쪽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잘못 적용했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두 시간을 초과해서 3시간을 했다고 그래서 수당을 그렇게 준다는 게,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수당을 안 주면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렇게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본시간당 7만원이고 오버되면 거기에 따라서 3만원이 더 붙습니다.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용주

배용주위원

2,000만원이면 예산이 적절한 겁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지금으로는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고 실행위원회라고 지역문화단체 사무국장들 하는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실효성은 어때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모든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화올림픽을 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어떤 장소에 해야 되는지 여러 자문을 받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해를 하고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 운영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이해가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한류 K-culture이벤트 사업은 문체부의 특구사업단에서 겨울 문화페스티발 사업이 있고, 한류 K-culture이벤트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겨울 문화페스티발, 즉 2월 행사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따른 두 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콘텐츠 개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겨울 문화페스티발에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다양한 역사, 인물,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문화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행사를 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올림픽행사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올림픽행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시에 음식업소가 3,900개 정도가 되죠? 관광호텔도 6개 정도가 되고, 숙박업소는 몇 개가 되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전체 숙박업소가 강릉에는 900개 정도가 됩니다.

조대영위원장

올림픽을 대비해서 음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 환경개선지원을 해 주는데 신청 중이다 보니까 혹시 신청을 미처 못 해서 음식업이나 숙박업소에 환경개선을 못하는 업체가 없지 않도록 환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각 업소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다 발송하고 숙박업, 음식업지구회의 때 홍보를 해서 빠지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앉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테스트이벤트 관계 때문에 바쁘시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인근 평창군, 정선군과 같이 우리가 같이 걸려 있는데 늘 자주보지만 우리 시세가 평창군, 정선군에 밀려서는 안 되겠다, 올림픽에 해당되지 않는 속초시에도 큰 이벤트를 했는데 주관, 가장 큰 우리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해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속초에서 탭댄스를 했습니다만 강원도 문도협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릉, 평창, 정선은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도협에서 먼저 운동을 하고 있는 시?군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3개 시?군이 아닌 곳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스마일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스마일캠페인에서 속초 탭댄스 못지않게 그런 이벤트를 내년 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평창에서 있는 테스트이벤트 빅에어를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 조직위, 강원도, 강릉시 물론 이번 12월 16일부터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 분위기를 대반전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고 또 도라든지 많은 관심을 갖고,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지 않을까 목표를 갖고, 대반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요즘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나서 동계올림픽에도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우려도 많이 해 보는 시점에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 올림픽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이벤트 할 때 보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예산 확보는 다됐습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테스트이벤트 관련해서는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에 대한 것, 아시다시피 경기장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다 내려왔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필수조건은 아니고 테스트이벤트에 대해서 강원도나 조직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시에서 맡아야 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테스트이벤트에 대해서는 적정선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릉시 재정이 크게 넉넉하지 않은데 작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해서 성공적인 테스트이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탈도 많고 말도 많은 2018이 코앞에 400여일로 다가 왔습니다. 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최고의 날이 2018년도에 오는데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그 준비는 내년이 마지막이다, 심혈을 기울여서 올림픽 사업에 한 점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올림픽운영과장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올림픽운영과에서 하시는 일은 전체적인 붐 조성이라든지 강릉 전 시민들에게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과인데 이번에 기념품으로 만든 호롱불인가요? 그게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때 작품을 만들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가서 그게 1등된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강릉적이고 한국적인 부분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론 그것을 만든 분의 노고가 상당히 컸지만 이걸 뒷받침하는, 이걸 제작해서 실물로 만들어낸 우리 과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량이 전체 얼마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올림픽행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welcome gift’ 사업이라고 입안은 행사과에서 했고 추진하고 만든 것은 스마일실천협의회에서 하니까 행사과장님…….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welcome gift’를 만개를 제작해서 배부대상은 선수단하고 임원, IOC관계자, 미디어까지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했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참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위원

자료비가 얼마나 들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자료비는 일단 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조립을 해야 됩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강사가 있어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선물로 줄 때는 완성품으로…….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완성품으로 포장까지 해서…….

경자

박경자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는 건데 시민들이 거기다가 마음, 정성 다 담아서 그 작품을 만들 걸데 그분한테 수당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수당은 없고, 단지 강사수당만 지급하는데 어쨌든 시민참여로, 시민 열기로 만들고 정을 담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봉사의…….

경자

박경자위원

강릉시민의 마음과 정상이 듬뿍 담긴 그런 작품인데 그분들에게 무언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본 위원은 그 만든 사람의 이름이라도 거기에 적어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 안에 기프트카드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 과장님들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작품이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손을 거쳐야 되고 그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그 작품이 하나가 완성되잖아요. 우리는 결론만 놓고 본단 말이죠.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호응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념품만큼은 굿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건강이 안 좋으신데 박경자위원님, 새벽에 병원 다녀오시고 시 예산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내무만 있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당초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투자 대비 효과가 의문이라서 결정을 작은 돈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자고 해서 3억을 세워서 올림픽로고라든지 최소한의 시설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구체적으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이 톨게이트로 들어오는 관문을 고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기본틀은 그대로 두고 3억 안에서 시설을 개선, 그런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톨게이트 내에 들어오면서 환경정비 사업하고 비슷한…….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그런 차원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경자

박경자위원

5,000만원은 용역비, 나머지 2억5,000 갖고 하는데 도로공사하고 같이 자본이 투자가 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도로공사도 부담시키려고 협의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의문이 가는데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토지 보상비가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갖고 땅을…….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자투리땅 조금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보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물 지를 때 보상을 안하고 지었던 게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토지 보상비가 필지 수는 3필지입니다. 맞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두 평, 세 평 들어가는 땅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다뤘던 얘기인데 철도정비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철도유휴부지 기반시설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계획도를 잠깐 봤는데 여러 가지로 조감도라든지 계획도에서는 상당히 그림상으로는 멋지고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월화정을 중심으로 해서 월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공원들은 서울에도 그보다 훌륭한 공원들이 많고 있지만 여기는 테마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어떤 틀 안에 모든 것을 채워버리면 변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월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열다섯 번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총 2.6km 중에서 말 나눔터 공원하고, 테마별로 나눠서 말 나눔터 공원에서부터 부흥마을까지 2.6km 구간에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고, 구간별로 보면 말 나눔터는 기존의 공원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숲길 쪽에 일부 구간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당광장, 보진당 역사 문화광장, 생활문화광장, 철도 보도육교, 풍물시장 재입점해서 구간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는 쪽은 숲길 쪽 200m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역사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광장 쪽을 많이 만들어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시설물은 안 들어가고, 내년까지 하는 건 기본적인 틀에서 사람들이 다니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여유 공간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은 차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자문위원회라고 그러면 사실 전문성들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상하느냐, 노후된 건물들도 많은데 다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그것까지도 자문을 하는지, 아니면 미적인 공간, 조경적인 공간, 디자인, 다 같은 계통이지만 미적에만 관심을 갖고 했는지…….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1억5,000을 갖고 전체 구간에 대한 공간을 스크린을 한번 했었고, 기재부에서 1억을 갖고 전국 두 개 도시를 선정하는 데 권성동의원님이 강릉시로 했습니다. MOU체결을 하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또 했습니다. 철도정비과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자고 그래서 열다섯 번에 거쳐서 서울에 다니면서 회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에 있는 공원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중소도시이고 폐철도구간이 거리도 멀고 그걸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침술요법이라고 기존에 상가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홈플러스처럼 전체 필지를 묶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권이 다 죽으니까 필지를 합병을 못하게 지구단위 문제, 문성빌딩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설계를 다해서 들어왔어요. 철도변으로 쭉해서, 우리는 자문위원들하고 얘기한 게 광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건물을 완전히 후퇴시키고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음식문화라든지 놀거리를 만들면서 공지형태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건축주가 절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몇 번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나무를 확 심든지 해서 완전히 막겠다, 그런데 요즘 조금 변했습니다. 사업자가 다시 협의해서 공간을 남겨놓겠다고 해서 설명을 다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소도시라서 조금만 가면 산이고, 문제는 강릉역에서 1.2km을, 남대천이 220m고 터널이 100m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올 거냐, 더운데 누가 걸어오느냐, 처음에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제방에 옛날 동명극장까지 올라오는 제방 높은 지역에 느티나무가 쭉 있어요. 그걸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나무를 사려면 조경,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홈플러스 쪽에 4본, 문성빌딩 뒤쪽에 2본해서 6본을 시범적으로 갖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역에서 걸어서 중앙시장까지 그늘을, 여름에 더울 때도 올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고 금년도에 예산을 폐철도 구간에 60억하고 예산 추가로 세워서 100억 정도로 해서 문암정까지는 가는 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역 통과해서 강릉철교 위에 민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를 팔 수 있는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올림픽 이후에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여행을 다녀 봐도 월화정이 얼마나 전설이 깃들고 가보고 싶은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타지의 사람들이 판단할 텐데, 더운 날 아무리 소나무가 있고 느티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일부러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뭔가 계획적으로 침술요법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했겠죠. 강릉 시점에서 봤을 때 강릉은 강릉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왔을 때 관아 잘 되어 있잖아요? 관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행사하고 그런 쪽인데, 월화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월화정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가면서 반복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상점도 있고 그런 거리를 형성을 하자면,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공간이 있는 곳에 돈을 들여서 자꾸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파냈을 때 시민들의 비난이 있을 거고 졸속처리해서 시설물 다한 뒤에 파낸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향후를 내다보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 어떠냐 이건 제 제안입니다. 인도만 깔고 중간에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차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어떠냐 이거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저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단장님보다도 모르고 전문가보다도 더 모를 텐데…….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철도부지는 밑에 철도가 있어서 영구 구조물을 한다는 건 안 됩니다. 영원히 철도용지로 남는 겁니다. 다만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나무 정도 식재하고 거기에 큰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바깥 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협의하고 시에서 이만큼투자 했으니까 시민들 스스로 필지가 적은 건물을 대지 경계선 50cm 이러지 말고 같이 합쳐서 공동건물을 같이 짓고, 깔끔하게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 젊은이들이 오면 거기에 맞는,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한 도시들을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런 쪽에 스토리텔링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설화가 있던 것을 잘하면…….

건영

박건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 설화가 있던 건 설화대로 상징적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가고 그러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밋밋하게 옆에 공간만 갖고 가면 의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옆에 작은 가게라도 있다, 예를 들면 거리에 작은 가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사람 풀어놓으면 제시간에 안 와요.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다 보면, 사람들을 거기서 얼마나 머물게 할 수 있고, 월화정까지 가면서 지루함을 안 느끼고, 쉽게 말해서 풍물시장이죠. 그런 것을 형성하면 거기를 공원화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만 해 놓고 잔디를 뿌려놓고 잔디식재하고 잔디관리만 하면서 주민들이 호응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시에서 투자해 놓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게끔 그거보다는 장을 열어놓고 서로 맞춰서 거기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꾸미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 준다, 그릇을 열어놓는 거지, 그릇을 다 채워놓으면 물을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아깝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걸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그 공간을, 있는 공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고 나중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다 안 잡힌 것 같은데 마지막 예산이 잡혔을 때는 그렇게 평면도를 시켜 놓고 거기에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예산서 663쪽에 보면 마을활동가 채용이라고 그래서 230만원해서 2명해서 12개월해서 5,52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마을활동가는 뭘하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주문진 등대지구에 마을활동가 2명을 채용했습니다. 활동가들이 하는 일은 주민들 리더가 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어떤…….

남길

김남길위원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등대지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고…….

남길

김남길위원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많이 해서 사업이 잘 되게끔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내년은 동계올림픽 준비의 마지막 예산이고,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올림픽이 400여일 다가왔는데 이제는 무조건 성공 개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성공개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은 행사성이라든지 이벤트사업을 하는 업무라면 도시정비단은 경기장이라든지 도로 등 영원히 남아야 하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 공무원들의 힘차게 용기 있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내무위원이라서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8쪽에 보시면 귀농에 대한 영농 정착 기술지원이 있는데 전부 새로 신규사업 같습니다. 귀농 영농 정착 기술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로 처음 내려왔습니다만 농업인들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기초영농반 일정을 해서 귀농자를 상대로 교육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 진흥청사업으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농촌에 보면 베이비부머라든지 이런 분들이 귀농 내지는 귀촌해 오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이분들이 농업에, 예전에는, 어릴 때는 농업을 접해 봤지만 사회활동을 하면서 거의 잊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기초부터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초보자도 있을 것이고 하던 분도 있을 것이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거의가 초보자 기준으로 해서 기초부터 해 나갑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뚜렷한 교육이라는 건 전체를 망라하는 겁니까? 특산품이라든지 벼농사면 벼농사, 감자면 감자, 사과면 사과 이런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기초반은 식량작물이나 교육받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처음부터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기초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본인이 영농에 접해 본 사람들은 위에 농업인대학하고, 기초 교육과정 중에서 시설원예라든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기술교육이겠네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농업인 학원인가 아산병원 쪽에 기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그건 직업훈련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인력공단…….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하고 다른 거네요. 강릉에 연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파악은…….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시에는 귀농귀촌 관계 인력 들어오는 건 농정과에 파악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대개 귀농보다는 귀촌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관계는 오시는 분들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아놓고 집합 교육을 시키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실습교육은 농가에, 사과농장에 보내고 시설원예하는 분들은 시설원예에 보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비보상을 해 주고 농장주인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런 환경들이 좋아지면,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인구증가에도 눈에 띄진 않겠지만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넓혀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701쪽에 보시면 백년전통 강릉곶감 명성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년부터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2015년도에 진흥청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6억4,000인데 올해 3억2,000이 섰습니다. 기 사업을 투자했고 차기 2017년도에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억2,000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강릉을 살면서 이 곶감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기억을, 강릉 분이라면 누구나 곶감전 잊지 못할 추억의 거리이고 추억의 명소입니다. 근데 중앙시장에 곶감전을 지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이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환영을 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2018동계올림픽과 맞물리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곶감전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조성변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기반조성 차원에서 근 10년 전부터 우량묘목을 분양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수라는 게 하루아침에 달리는 게 아니고 장기간을 요하는 식물이라 근자에 와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이 상당히 우수한 감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너무 고목이 되고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복원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사업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반조성 차원에서 지난해 강릉에 맞는 건조장을 위주로 그동안 간이건조장에서 건조하다보니까 지난해에 보셨겠지만 가을에 잦은 비로 인해서 거의 80% 이상 버렸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좀 더 개선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기계화되고 개선을 해서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키면서 부패를 막는 그런 건조장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6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 문제가 있어서 기계화 박피기라든지 건조기 이런 쪽으로 1차적으로 기반조성을 했고, 2차적으로 내년에는 아직도 건조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기계화되지만,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 곶감전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곶감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출하가 됩니다. 2018동계시즌에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곶감이 출하가 되면 그 곶감전을 한번 명성화된 명품곶감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기반조성이 완성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나온다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반가웠어요. 곶감 명성 복원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옛날의 그 모습을 찾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걸려야 되겠지요?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현대화되는 이 시대에서 기계화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추억을 가질 수 있고 강릉의 명소였던 곶감전을 옛날의 그런 모습을 되살릴 수 있는, 앞으로도 기반시설이 끝나면 어차피 거기다가 곶감전을 형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형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자 그런 부분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근무하시는 소장님, 과장님들은 영농교육이라든지 그 강의를 많이 하시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잘해 주십니다. 과장님 자리 하십시오. 답변을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적으로는 내무 쪽 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큰 틀에서 쌀 품질 향상이라든지, 과수원 운영, 친환경 농업, 우량종자 채종, 원예특작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명품화 사업도 해야 되고, 과학 영농시설 운영도 해야 되고,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도 육성해야 되고, 전통 음식학교, 농촌 정보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농축산물 홍보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기 요구한 예산이니 원활하게 잘 되어서 내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주

배용주위원

보건소장님, 산업건설 소관 상임위원이고 보건소는 처음으로 예결위에 들어와서 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보건소의 시책으로 방역하시는 분들 있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분들의 형태를 보면 어떤 형태들이 있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자율방역대가 있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건소가 직접 출동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직원들 나간 곳이 없습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어떤 방역을 합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연무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유충구제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직원들이 나갑니까? 정식 직원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간제입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기간제근로자든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든지 자율방역을 줘서 그분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대하는 친절도는 소장님 생각에는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제가 바라보는 그분들이, 제가 중간중간에 그분들 바라볼 때 는 85점 정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후하게 주시네요?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굉장히 구간도 길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해야 될 양에 대한 충실성 때문에 혹여나 불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맡아야 될 일들을 그동안 잘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감염병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덜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역할이 그거니까 책임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나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요구하는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다는 아니겠지만 범위 내에서는 그것도 서로 간에 좋은 얼굴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몇 분들의 민원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전화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주위에 유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집주인으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만 하면 이왕이면 이쪽도 더해 주면 안 되냐 그건 어차피 그 사람이 민원인하고의 충분한 그때마다 협의해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인가에 대한 건 넘나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집 주위에 벌레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몇 번을 보건소에 의뢰했더니까 방역하러 나왔는데 어차피 집 주위에 벌레가 많이 서식하니까 소독을 하는데 조금, 이왕이면 영역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민원을 넣어서 집 주위에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간제근로자고 직원이고 간에 그 사람이 고객을 응대하는 기술이기도하고 요령이기도하지 않느냐, 어차피 해 주는 거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더 확대해서 해 주겠다든지, 오늘은 갖고 온 양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와서 해 주겠다든지, 얼마든지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보면 그 사람들은 직원인지 기간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 형편없다, 약 좀 더 쳐달라고 그러는데 쌩쌩 거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한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시민 행정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부고객도, 그렇잖아요? 내부고객, 외부고객 많이 따지는데 내부고객도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내부고객 외부고객 대할 때는 고객 응대 차원에서 약간의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멘트라든지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17년도에는 그런 일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보건소로 신고합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신고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출동하겠죠. 확인하겠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요즘에는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공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합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바로 확인조치를 하고 그게 고의적이 아니면 다시 위생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재점검을 한번 더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1회는 고의가 아니면 이런 게 나왔으니까 경고차원이라고 하고 2회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됐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행정조치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회부터 행정조치를 합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행정조치는 어떤 거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경고조치도 주고, 시정명령하도록 하는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차 이상이 지나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하죠?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받으면 굉장히 시민들은, 영업주는 어렵습니다.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한번 출동해서 경고 받는 게 그냥 출동하는 거하고 틀리게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다시 위생지도가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민들은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죄송하지만 식당 종업원들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런 청결도도 보건소에서 교육합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의무교육입니까? 자발적 참여입니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의무로 받는 건 영업주가 받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은 자율적으로 오게끔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뿐만 아니라 강원도 특성이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무뚝뚝하고 그런 면들이 많아요. 그런 교육을 할 때 동계올림픽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잘하시면서 아울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의료관광 지원사업이 있죠. 의료관광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주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병원에서 하거나 오는 관광객에 대한 지원이나 홍보 같은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외국인 환자들 강릉으로 많이 와라, 치료 받아라?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강릉 관광을 하는 그런…….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관내에 외국인 환자가 와서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아산병원하고 동인병원…….

용주

배용주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원수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아산병원, 동인병원, 강릉치대 그 정도, 세 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정책은 몇 년부터 하는 겁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본격적으로 한 건 12년부터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줄어듭니까? 추세로 봤을 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지원은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거의 2, 3년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는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율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지원사업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센터에 지원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센터에 보건소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주로 산업진흥원에 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서 환자들이 오거나 의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오면 주로 강릉관광도 시켜 주고 홍보도 하고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그렇게 환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2, 3년 사이에는 비슷하게 오는데 주로 환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외국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쪽 의사들이 와서 연수도 받아가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입소문을 타고…….

용주

배용주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지금은 러시아, 몽골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이런 쪽인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연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진흥과장님, 저도 흡연자인데 금연홍보물 제작 건강환경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투입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공공건물이나 강릉시 전체에 금연을 해야 될 곳이 법적으로 지정된 곳이 7,000개소가 됩니다. 그곳에 금연구역에 금연을 홍보하는 스티커나 혹은 이곳은 ‘금연건물이다’하는 스티커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스티커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종이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금연건물이다’하는 커다란 현판 같은 것을 배부합니다. 그걸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수량도 있고, 가격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흡연부스 같은 것은 대개 보면 고속도로휴게실이나,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시에 예를 들어서 이동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곳에 흡연부스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 금연서비스 사업은 금연을, 주민들의 금연을 지도하기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흡연부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으로 지정된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금연보조제 구입도 액수가 많아요? 담배값이 오르고 나서 금연율이 줄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작년 1월에는 금연을 시도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승하는 기세가 있지만 예전보다는 그렇게 %가, 금연을 시도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담배소비세 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이죠. 농담 삼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국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연을 하긴 해야 되겠죠.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도하시는, 6개월 단위로 금연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측정도 하고 의존도에 따라서 배부된 치료보조제이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금연보조제는 뭐가 있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껌, 패치 그런 종류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담배 끊을 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니코틴이 함유된 껌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우는 효과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양을 줄여가면서 금연을 성공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이 평소에 일주일에 한 갑이라든지 일주일에 두세 갑에 따라서 패치를 붙이는 양도 달라집니다.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그걸 붙이고 언제쯤 와서 리코틴 함량을 측정해서 점점 양을 줄이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했을 때 끊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60%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패치를 붙이고 껌을 씹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성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외국 같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이 이러니까 따라는 가야 되는데 금연한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든지 궁금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면 가장 중요한 게 금연, 흡연 관계인데 예결위원님들 중에서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5년 전에 금연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행정에는 사업부서하고 행정보조부서로 분류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업무는 행정보조하는 그런 업무로서 특히나 개인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자가 격리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의 숙명인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식과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의 친절도, 위생 관념 등 평소에 늘 열심히 근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고 사건이 터지면 달려 나가야 하는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구라서 송구합니다만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으로 별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구로구 같은 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와서 버스가 한 대 와서 소나무숲을 걸어보기도 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소장님 들어가시거든 김남길위원과 함께 격려를 표하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의호 과장님, 40여년 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여일도 안 남았는데 끝까지 의회에 와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식품의약과 과장님, 일전에 내무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질의하려하다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장기기증 지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장기기증자에 대한 수혜자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장기기증자는 관리하는 게 2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장기기증자가 신청을 해 놓으면 그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홍보 차원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장기기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거거든요. 생을 마감하면서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함으로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강릉에 20명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어떠한 이런 주어진 혜택보다는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장기기증 홍보를 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영동지부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단오제라든지 해수욕철에 나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단오장이든 행사장이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홍보에 따라서 어떠한 필요한 부분에 수치가 어느 정도에 만족도가 올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솔직히 아무 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하고, 일반시민들이 교육하고 열린 광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기기증하자고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거 현수막 하나 걸어놓는 거 이게 홍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장기가 건강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홍보를, 교육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고 그래서 올해는 48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부터라도 용기를 갖고 생각해 봄직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도, 강원영동본부가 있지만 여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같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