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청룡동, 중앙동) 출신 이성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 목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뇨처리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생활을 개선하고 불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및 처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수수료 관련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수수료 감면 혜택을 사회적 약자 계층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수수료 관련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제 수거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업자와의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조정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근거와 수수료 인상이 완료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항에 대한 구청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사항 중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제4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제1조(시행일)에 “안 제10조(수수료의 감면)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2)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예.

수수료가 2018년하고요 2018년 1월하고 2019년 1월로 해서 32.5%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인상을 해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또한 인건비가 구청의 미화원들의 인건비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된 차량을 교체하는 거 이런 것 등등 해서 2017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8년도 1월하고 2019년도 1월해서 거의 32.5%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항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2009년도에 조례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구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재정적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어디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근거조항이 있는 조례는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유독 이렇게 재정적, 물론 그 돈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요. 또 하나 두 업체에서 의견을 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 있다고 지적한 곳이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물론 서남물처리장하고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3위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구가 재정적으로 이거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예.

그러긴 하지요.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해서 그 얘기도 했고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확인해 본 결과 인건비 아직 인상해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건 구청이 지도감독 해야 되겠지요. 우리 의회도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조사를 통해서든 사실 인상해 주고, 근거를 인건비 인상에 주목적을 줘놓고 인건비 인상을 해주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구가 직접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민간에게 위탁 줘서 처리하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물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어느 회사는 사실 20년 된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분들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썼는지 우리가 추적해 보면 다 알 수도 있겠지만 물론 기업의 이윤도 추구해야지만 공공의 이익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은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인건비 부분까지 여기다 넣는 것은 구청의 행정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구청이 자율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건비 인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올려줬잖아요. 그럼 그것은 구청의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직접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랬고

여러 번 제가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한 데이터를 달라 지금처럼 정보공개 때문에 뭐 본인들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또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우연히 3~4일 전에 지나다가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두 분이 하시는데 운전하시는 분하고 보조하시는 분 두 분이 하시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분들은 제가 거기 뭐 정화조 주인인 줄 알고 봤죠.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냄새나고 정말로 힘든데 마스크도 안 썼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안 썼냐? 그랬더니 덥고 힘들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거를 착용하면 더 불편해서 그냥 한다. 그러는데 그런 열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 얼마 받냐 했더니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근데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올려주지 않더냐 그랬더니 올려준다고 올려준다고 하면서 아직 안 올려주고 있다 이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재검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료 요청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우리가 2018년도에요 제가 조례를 가져왔는데 물가위원회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이게 없어도 우리,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예.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이제 올리게 된 계기가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시정연구원인가 용역을 줘서 25개 구청 공히 조사해서 어 이건 물가 상승분에 근거해서 약간은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줬는데 어떤 구는 올렸고 어떤 구는 아직도 안 올린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 우리 조례를 보니까 2018년 10월 17일로 제정이 됐어요. 아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이종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논의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걸 올려줄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 이 조례안에 이 부분을 넣었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건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방화장실을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한데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거 표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가 11만원으로는 너무 인건비 상승도 있고 청소가 쉽지 않거든요. 좀 더 올려주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종윤 위원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우리가 조례를 다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매번 보면.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우리 구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연면적이 330㎡가 아니고요?

200평이네요 200평.

그런 게 없어서 개방화장실을

어마어마한 건물에만 개방화장실을 둘 수 있어서 지금 개방화장실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든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완화시켰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시행령을 완화시키지 말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배 되는 것은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하지 말고 상위법을 개정해서 좀 완화 시켜줘서 근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 개정하거나 제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기야 법이 현실을 따라 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그 생활정보지 배포대 도로점용료 부과 내역을 보니깐 350에서 8~90까지 나와 있어요. 매년?

그럼 이게 절반으로 떨어지겠네요?

우리 조례 개정 전에도 0. 01%로

이 도로가 누구 거죠?

그러면 점용료도 전부 서울시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점용료를 받아서, 징수율의 50% 라는 거죠?

징수비가 50%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이 언제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우리 구도로에는 이런 정보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