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결산심사시에 2012년도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시 적재적소에 맞는 균형과 발전적인 예산을 지향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위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680억 3841만 1126원이 되겠으며, 세출 결산액은 2044억 3680만 9515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36억 160만 1611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945만 58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3억 2873만 870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1억 4362만 5259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1억 8511만 3447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5398만 2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은 기금 현재액이 149억 385만 3874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45억 4933만 9540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4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3615억 6454만 8654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70억 3427만 902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운북IC, 환경과 생태 파괴하는 운북IC 주민대책위원회 명의로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님들이 영종도 안골유수지공원 백년산 현장을 좀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가서 촬영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0분간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금번 결산검사는요. 본 위원과 민간 위원 2명이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지방재정법 151조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검사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본 위원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고 나서 안전행정부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받고 관계서적과 교육자료, 결산검사 기법 등을 여러 번 정독하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산검사에 들어가 보니까 배운 대로, 또 교육 자료에 있는 대로 결산검사를 하려고 하니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2012년 회계연도에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막대한 자료와 또 백 수십 개의 사업을 취사선택해서 심도 있고 세밀하게 집행서류를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우리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고 나서 금년에 결산검사위원을 맡게 되어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간의 업무를 구별하기 위해 부단히 좀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결산검사가 결산심사처럼 이렇게 되어서 수공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 점이 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법령에 따라 다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평가, 예산에 대한 집행평가 등 재정의 계획 및 집행위주로 심사하고, 결산검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만들어지기까지 세입 및 세출, 증빙서류 위주로 당초 계획 대비 세입징수과정, 세출지출과정 서류를 세밀하게 검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산검사시에 중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절차서, 업무흐름도를 파악하고 절차서 대로 업무절차와 과정, 오류, 불비한 내용 등의 검사를 위해 증명서류를 검사하여야 하지만, 결산검사위원 간의 결산검사에 대한 공유부족과 방대한 업무와 막대한 서류로 인해 이를 절차서 대로 검사하기에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나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향후 이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 뭐 심사의견서가 또 제출될 것으로 아는데 모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와의 구분이 모호한 것은 아마도 의회에서 결산심사가 6대 의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결산검사가 의회의 결산심사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와 결산심사를 병행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결산검사의 의미와 기준이 차츰 명확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덧붙여서 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의 제안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이 매년 바뀌므로 처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중구청 행정사무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교육을 받고 검사기법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산검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개로 결산검사 업무절차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안이 있었고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결산검사에 처음 임하더라도 절차서에 따라 결산검사가 실시된다면 알차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시행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은 제출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보고로 드리기 바라며,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은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결산서 상 일부 수검부서와 보고부서의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시의 적절성 등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결산검사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직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민업무나 출납업무 폐쇄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매 결산마다 계속 시정, 공고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대비 약 99억여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각 부서에서 불용액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불용액에 또 나오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낙찰차액, 예산절감 같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예산편성의 오류로 인한 과다 계상, 타당성 검토 미비로 인한 사업 중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민행정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증가하게 되며, 세입·세출 측면에서도 균형재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최종 추경시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추경시 정기삭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지원실입니다. 세입의 출처 및 부과기준의 착오로 실제의 수납액이 예상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난 3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행위와 부담금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한 부서의 불용액이 중구청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므로, 추후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앞서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세출예산 계획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종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영종지역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강력하게, 또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또 나중에는 그런 게 사업이 안 되어서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맞게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세출예산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합니다. 사업의 기획 및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세금포착을 철저히 하여 세입이나 세외수입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근거 없이 결손처분이 많은 사업이 존재하는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질체납자 등 미납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익히 배부해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공문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첨부함)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858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4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 결산액 288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9%로 전년도 수납률 102.9%보다 2%가 감소하였으며, 세출 결산액 209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73.3%이며, 전년도 지출률 72.8%보다는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787억 8700만원이고, 이중에서도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6300만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 규모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680억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20억 4900만원에 대비하여 수납률은 91.8%이며, 미수납액은 240억 1100만원으로 8.2%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783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1%로 전년도 수납률 95.2%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936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3.1%이며, 미수납액은 19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16.9%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의 판단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세수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세입예산의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사항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49억 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32억 5300만원과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5.9%이며, 2011년도 미수납액 35억 8200만원보다 1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23억 8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2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 700만원으로, 2011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 8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800만원, 행방불명 3600만원, 시효완성 6800만원, 기타 6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4억 5700만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44억 8200만원, 행방불명 2억 8100만원, 납세태만 172억 63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100만원, 기타 4억 20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과한 당해 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2억 9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66억 2400만원 대비 미수납률은 23.6%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 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6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각각의 미수납률은 의료보호기금 28.8%, 주차장 45.4%,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35.9%, 지하수관리 23.3% 등 미수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8억 8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93억 9100만원과 대비하여 0.33%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3억 5900만원과 비교하면 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7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044억 3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2억 3400만원, 불용액은 410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2억 1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1억 4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2100만원, 불용액은 165억 5400만원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187억 55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122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82억 3400만원이며, 2011년도에 비하여 127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15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 총액 대비 50%인 95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4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8.2%인 1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1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지만,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575억 5700만원이며, 예산현액 2858억 93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률이 20.1%로 2011년도 16.4%와 비교해서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 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은 총 268건에 158억 47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135건, 67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결산상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787억 8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433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145억 5400만원이며,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78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36억 8100만원과 비교하면 4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세입·세출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증액 또는 과다 감액 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7건에, 9억 6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4건, 1억 5600만원과 비교하여 8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을 포함하여 7종으로써,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49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비교하여 15.4%인 19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하여 보면 사회복지기금 2.1%, 체육진흥기금 28.9%, 식품진흥기금 8.7%, 재난관리기금 17%, 옥외광고정비기금 70.7%가 증가되었으며, 경제활성화기금은 1.5%가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이 설치목적 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45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보다 8.7%가 증가하였고,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49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보다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권·채무결산 관련사항은 2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의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 맨 상단

이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162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이월액으로 6000만원 넘어 왔지 않습니까? 162쪽 중간에

예.

계속 그 6000만원은 온전히 맥아더동상 보수·보강공사비로 잡혀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장군 보수비가 그때 당시에, 전년도에, 그 바로 전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시에서 배부가 됐어요, 예산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익년도에,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그 금액을 6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쓴 사항이 있습니다. 483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14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그냥 남은 건가 보죠?

네, 그거는 이제 낙찰차액이고요.

6000에서 1400 낙찰금은 조금 많은 거 같아요. 조금 공사를 좀, 6000이 예산이 어차피 시에서 온 건데 좀 제대로, 좀 많이 남긴 거 아닌가? 1400 정도면 낙찰이 너무 낮게 잡혀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6000이나 예산이 있는 데도 1400씩이나 남아있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히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6000 예산이

우리가 상황만 자료를 주면 거기서 이제 입찰을 다 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생겨서 이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1400이 이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6000을 어차피 맥아더동상 보수·보강공사로 시에서 내려온 건데 낙찰금액이 어쨌든 1400씩 남으면 조금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월금은 그거 하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6000만원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데, 여기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대개 이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15% 이상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면 15%가 아니라 이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써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수혜자를 찾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있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182쪽이요, 하단. 장애인복지사회구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8170만원 있거든요. 182쪽

182쪽이요?

예, 아래, 장애인복지사회구현, 맨 밑에 쪽에, 하단에.

네.

장애인복지사회구현에서 전년도 이월액 11억 8170만원

아, 11억 8000

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월된 거네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장애인복지관, 그 장애인보호작업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그거 사업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예, 그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년도에 이월로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밑으로 186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같은 재활시설, 그것도 보호작업장 그 설치에 따른

거기에 대한 거죠?

예, 예.

그게 궁금해서 이제 여쭈어본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그것 때문에 넘어왔다가 같이 다 이제 집행된 거죠?

예, 예.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여쭈어볼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독거노인의 지원사업이 있던데, 170쪽에 하단에 보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그래가지고 1억 정도인가요? 이게.

네, 이거는 저희 우리 중구노인복지, 오선복지재단이라고 노인복지센터에서요.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 100%가 다 집행이 되길래,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저기 오선복지재단이라고, 중구노인복지센터

이거는 그러면 일단 다 넘기는 거니까 관여 안 하시나요?

예, 그쪽 그 중구노인복지센터에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이제 도우미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자 그런 분에 대한 수당, 인건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에요. 그 전통시장 좀 한번 봐주실래요? 불용액이 8000만원 되어있는데, 전통시장이 저희 쪽에 구도심에 3군데 있죠?

예.

어디 어디죠?

신포시장하고요, 신흥시장, 그다음에 인천종합어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에 보면 아직도 거기가 정비를 할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스프링쿨러 같은 거, 이런 거, 종합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쿨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걸 설치하고, 그다음에 신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그 아케이드 내에 이제 LED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을 아마 2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이 항상 수시정비비로 모자를 텐데 좀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불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볼 때에는 정비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여기는 아직까지.

예, 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혹시

네.

홈플러스 생기면서 신흥시장이 한 2억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어떻게, 그 사실을 잘 아세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요. 그 홈플러스에 이제, 그때 제가 1억 5000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 보죠?

그런데 그 1억 5000에 대한 발전기금은 저희하고 이제 관련이 없고

신흥시장

예, 그 상인회 관련, 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일입니다. 환경관리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기 232페이지, 그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좀, 얼마 안 되지만 저기 신고가 없어가지고, 전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요. 우리가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이제 신고자가 과거에는 아무 지역에 상관없이 지급을 했는데 중구 관내에 거주자, 주민등록지 거주자로서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신고가 좀 이렇게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 신고자가 중구의 거주자에만 해당된다?

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건당 얼마나 하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3000원이고요, 3만원에

3000원이요?

예, 3만원에 10%,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20만원 정도 하면

저녁에 저는 혹시라도 뭐 우리 중구 소식지 같은 데 뭐 홍보가 혹시 (청취불능) 이제 신고를 해도 얼마 안 되니까 이웃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안 해지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뭐 예산을 거기다 사장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안 되면은.

저희가 예산은 일단은 확보는

많지는 않지만?

예,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곁들여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판독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판독

판독이요?

감시카메라 되어있으면 판독을 해볼 거 아니에요. 누가 버렸나, 안 버렸나

판독 같은 경우

그냥 달아만 놓고 있는 건가

아니, 그 각 동에 지금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수는 몇 건이 들어와요? 혹시라도 적발 되고 있어요?

지금

없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 인력이, 감시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사실 인력이

아니,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주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죠?

네.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몇 건의 접수가, 그리고 몇 건이 적발 되는가 확인해야 되고.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전경희 위원님 클린하우스 여기 예산을 이제 절감을 해서 남기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신흥동 같은데 CCTV 설계 할 적에 이제 배제되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적 있죠?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번에 3군데에도 아마 그 가능한 한 CCTV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마 CCTV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네.

없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신흥동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CCTV가 자체적으로 안 되어가지고 이웃이 아마 거기 감시카메라 이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네.

그런데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인지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낮에도 막 버리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앞에다가 조금 이렇게 표지를 맞은편에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 있으니, 건너편에 있으니까 모르시나 봐요.

아.

그런데 많이 버리신대요.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안부두 해양센터 가보셨죠?

예.

그 뒤에 음식물쓰레기통이 한 10여 개 있는데 악취가 굉장하거든요. 거기가 관광특구이고 사실 바다도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바다 청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부유쓰레기 뭐 바다에서 또 냄새나는 것 같고,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잘 보이지 않기는 않는데, 그걸 어떤 방법

해결책을

전체적으로 같이 버리다보니까 어떤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버릴, 치워갈 때 버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한다든지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지 그 사람들이 음식 섭취하고 나와서 바다 쪽으로 가는데 냄새 악취가 나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 관광특구인데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관련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