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당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국장 김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혁신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소관 심의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3쪽 세입결산으로 30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3,666만원 중 2억2,19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74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개 지표 모두를 달성하여 사업비 2억2,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결산승인 심의자료 설명을 마치고, 행정혁신국 2018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심의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48억489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62억8,31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8억6,991만원입니다. 8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1,321만원으로 납세태만 2억2,635만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납기미도래 등 기타 사유 1억8,686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행정기관착오 297만원, 납세자착오 545만원, 수강료 환불, 쓰레기봉투 반품 등 기타 사유 3,662만원 등 총 4,505만원을 환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23억8,777만원으로 1,757억3,58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금 27억4,897만원, 사고이월금 25억 2,79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9,115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0억8,387만원입니다. 11쪽 예산이용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관리사 2명을 정규직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75만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대체청사 임차료 등 지급을 위해 6,500만원을,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근절 홍보활동비 5,150만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1,227만원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13쪽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8건 총 2억2,054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민선7기 행정혁신 조직개편 방안 연구용역, 홍보전산과 소관 구정비전 홍보현판 교체, 청소행정과 소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 등 총 3개 사업에 예비비 9,1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 기금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715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7억518만이며,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5억5,637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9억3,87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학자대여금 66억4,876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7,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5,602만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행정혁신국 21개 지표 중 초과달성 8개, 달성 10개, 미달성 3개로 총 사업비 1,757억3,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114억8,239만원을 수령하여 101억4,975만원을 집행하고, 4억8,63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4,631만원입니다. 이어서 20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예산액 6억4,692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조금 반납명세입니다. 총 44억5,087만원을 수령하여 집행잔액 4억7,253만820원 중 4억7,253만650원을 반납하여, 미반납금액은 17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신원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등 총 10건 27억2,11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사고이월 현황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등 5건 25억 2,79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정혁신국 주요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신원동복합청사건립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4억1,694만원으로 종합진도 30% 추진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행정혁신국 결산승인 심의자료(최종) 부록 참조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70, 171, 172) 검토보고서-결산(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부서가 아닌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고 순서가 되면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보통 위법 부당한 행정집행을 예방하고 이런 게 주요업무지요?

예.

제가 계속 3개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과에서 홍보를 위한 옥외현수막을 게첨하는 비용을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 전 과 조사하니까요 -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엄격하게 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그냥 가로수나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게첨을 하는 경우가 많이 했어요. 행사안내, 필수불가결 하지만. 그래도 우리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부당한 옥외광고 현수막 비용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시다시피 광고라는 건 여러 가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게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청 것도 있겠지만 주로 전체적인 구 주민을 위해서 홍보효과를 갖고 또 예를 든다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게첨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개소들이 문제가 된다라면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정기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감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홍보가 되고 있다라면 시정해야 될 사항이겠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건 예산의 법에 맞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잖아요. 아니,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모든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 부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리 공공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예산집행이지요. 우리 구 차원에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까지 외부기관 검경 통보사항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몇 년도?

올해 것만요.

2019년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이게 아주 구청 홈페이지에 잘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각 부서에서 입력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매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저희가 매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건가요?

예,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이게 천원 단위라는 걸 모르고 입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달을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 50만원이 넘으면 참석자 명단을 공개향 되지요?

예.

혹시 그 외에 제한이 있나요, 50만원 넘어갈 경우에?

다른 제한은 없고 참석자 명단만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식비제한 같은 게 있나요?

4만원.

4만원이요? 일단은 50만원 넘으면 참석자 명단이 공개된다는 건 말하자면 주민들한테도 공개가 돼야 되는 거지요?

예.

제가 홈페이지에 50만원 넘는 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명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못 찾아서, 이게 혹시 공개가 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 페이지에는 따로 명단이나 이런 게 공개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누락돼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어디 공개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안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규정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누락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디에 돼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그거 확인이 안 되세요?

그 부분이 잘 못 찾으신 거 같은데 개별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개가 돼 있다는 거지요?

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석자명단 공개 50만원 제한하고 있는데 1인당 식비제한 때문일 거 같은데 쪼개기 결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찾은 게 몇 개가 있는데 올해 4월 30일에 문화체육과가 같은 데서 27만원, 30만원 이렇게 쓴 게 있고 4월 2일에 도로관리과가 같은 데서 40만원씩 두 번 쓴 데가 있고 6월 22일에 도로관리과가 같은 데서 12만6,000원씩 네 번 쓴 데가 있고, 작년 10월 30일에 기획예산과가 293만원씩 두 번 쓴 데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고요. 이게 사실은 참석자 명단 대부분 어차피 부서 직원들끼리 한 거라서 50만원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많으면. 그런데 1인당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건 좀 문제겠지요. 어쨌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해보시고 각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철저히 하고 혹시 문제 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봉사단체 중에 감사담당관에 감사요청한 곳이 있지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가?

그 부분이 사실 헬스리더봉사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이 들어와서요.

지금까지 확인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이 크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말씀과 같이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방법을, 만약에 대상이라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내용들이 주로 헬스리더라는 동호회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지급했는지 하는 부분이고 또 해당부서에서 거기를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준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이 발생을 했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심도 있게 그 원인이 뭔지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사실이 확인되는 게 있거나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고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영진 위원이 옥외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청 앞에 현수막을 보실 거예요. 매일 출근하시면서 보실 텐데요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진행이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담당관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굉장히 솔직한 심정은 답답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집시법이라는 게 설치를 하는 사람 -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 위주로 만들어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전혀 여기에서 단 한 분이라도 집회를 하고 있는 시간 중에는 신고 된 현수막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드리는데 구청하고 전혀 관계 없는 내용들이 구청 앞에 있어서 저도 수시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확인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답하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하는 동안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구청 전면이 아니라 거의 들어오는 전체를 다 현수막으로 막았는데요 그게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법에 의해서 정당한 건가요?

예, 그걸 검토해봤는데 개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가 내 준 사항이라면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법으로. 오히려 그런 일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보호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법이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빨리 조치를 해서 물론 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그런 거 보실 때 많은 정신적인 부분도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부터 체크를 했는데 그런 마땅한 법이 보호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매일 출근하는 공무원도 저희들도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은 구민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는 곳인데 법에 의해서 그래도 어떻게 정리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다 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회하는 이유는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청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왜 그 장소가 구청의 광장이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집회를 해야 될 이유가 구청이 상대라면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구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청 앞에서 그렇게, 정말 한 번 보시면 알지만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대한 논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경찰서에 제가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겠지만 어떤 방법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살 수, 참, 보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법치국가가 맞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처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혀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손을 대면 집시법 방해로, 저희 직원도 그걸 정리하고 한번 씩 워낙 환경이 그래서 제거를 하다가 신고가 돼 있는 직원도 여럿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 정도 - 제가 가 봐야 알겠지만 - 지도는 하지 않겠어요. 현수막을 걸려면 제대로 걸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지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시법이란 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저도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요 단 한 명이라도 집회를 하고 있으면 제거를 할 수 없는데 집회를 하지 않을 동안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걸로 법이 제가 나름대로 유권해석 된 것도 있고 판례도 조사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 말씀도 드렸던 게 전혀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러면 철거를 해라 해서 한두 번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랬는데 그쪽 신고를 한 측에서도 오히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집회시위를 방해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집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24시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신고를 하게 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신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24시간 지키고 집회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랬는지 없어서 그걸 철거를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24시간 순회를 합니다. 우리 구청 앞뿐만 아니라 도로변 가드레일에 많이 설치한 것도 보셨잖아요?

예.

거기도 철거를 할까 싶어서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그런 아주 악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위원님도 경찰에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구청 환경이나 주민들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간위탁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도 지원사업들이 있죠?

예, 많습니다.

제가 어디를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도 많아요. 그게 사실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의문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구청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시나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불한 예산들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배분되는지 하는 것들은 집행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특별감사를 통해서 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라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특별감사를 하고 집행부서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아무리 민간인이지만 관련자들도 저희가 참고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 관리감독을 각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하고 감사는 아니네요 그러면? 감사는 아니고 부서가 지원한 대상, 쉽게 그거는 감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관리감독이에요. 관리감독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맹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인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 맹점이기 때문에 지원은 우리가 해주고 다 해 주는데도 관리감독 갖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감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사항들이 많은 그런 게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죠.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업무를 구분해야 되겠는데요 관리감독이라 하면 일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민원이라든지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집행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민원인들한테까지 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업무는 감사가 주업무이고요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신 것들은 일차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라고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감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수막 관련해서,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게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도 있을 거 같고 해서 만약에 그쪽하고 같이 한다면 구청 앞에 있는 모든 현수막은 다 같이 철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전체적으로 다 어느 현수막 관계없이 동일하게,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일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들이 급여라든가 포괄비 형태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기타 경상비가 많은데요 그게 대개 포괄비 형태입니다. 행정혁신국의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전 직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개 보면 보수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휴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 시점에서 그걸 다 파악해서 예산을 딱 자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는 어떻게 보면 빡빡한데 행정지원과가 제가 볼 때 잔액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구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항상 돈을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잔액들이 남아 있는 곳이 많은 데 전용을 해서도 될 일을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놓으시면서 예비비를 쓰시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민의 날을 작년에는 시상식만 했죠?

예.

그리고 올해는 안 했죠? 올해는 시상식도 체육대회 때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아예 없었고요?

예.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질의했을 때는 그때 할지 안 할지 미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앞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에서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내부 판단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는 내년 시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안 한지 오래 됐죠?

예, 다른 행사의 부대행사로 해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예산도 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화합행사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6월 26일에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 참가비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아시는 분이 보조를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아무도 모르세요? 일단은 이게 제목만 봐도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주민화합행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그리고 아마 구청장님이 가셨겠죠. 참가비는 적은 금액입니다. 49만5,000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급일자가 6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아직 민선7기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선자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포럼을 했겠죠. 근데 이걸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는 게 맞나 일단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 항목도 맞지도 않고.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이게 비슷한 사례가 홍보전산과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무슨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라는 걸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다녀오셔서 이것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항목이 없으면 사실은 청장님이 회의를 가시는 거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든 아니면 적정한 예산 항목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쌈짓돈 쓰듯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예산변경 항목에 8만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나간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가요?

2017년도에 건강검진 안 받은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10만원인데 자진납부 하면 20% 감액해서 8만원인데 고지가 기관부담으로 고지가 됩니다.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죠. 꼭 받아야 되지만 저도 바빠서 못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7,8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정전 전원설비 공사인가요?

예.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월사유에는 그냥 집행시기 미도래 하고 ‘2018년 11월 16일 발주하였으나 2개월 이상 제작기간이 소요됨’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공사인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자세한 설명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계약내역을 쭉 봤는데 수의계약으로 5건 같은 업체에서 집기를 산 게 있어요. 이게 강서구에 있는 업체인데 내용이 파티션, 의자 이런 것들이에요. 관악청 하고 그 외 구청 청사 집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강서구까지 가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관악청 건은 조금 특수했거든요. 이게 주문제작 형태로 어떤 형태냐면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놓으면 테이블이 되고 분리시키면 개별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설계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일반 시중제품 구입하는 게 아니었고 주문제작 비슷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의자 및 파티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관악청에. 그 테이블도 거기서 산 건가요?

특별한 사유를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사는 거면 특히나 이런 게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거라면 관내 업체에서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분산을 시켜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건데 이 업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5건이 있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4건이 있어요. 특히나 관내 업체도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업체인데 굳이 여기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수의 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런 걸 보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집기 사는 건 관내 업체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거기 입주단체 작년 행감 때 문제제기 했던 단체들이요 올해 말로 내보내실 계획이신가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계속 고민을 하시면 안 되죠. 규정상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민감사청구 결과를 말씀하셔서 봤는데 규정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입주단체가 6개 정도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4개 정도는 사실은 특별하게 딱 명시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올해 말까지죠.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때까지 미리 말씀을 드려서 내보내시라. 하루아침에 내보내면 이분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1년 전에 얘기해 두면 이분들도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지금 6월이 됐죠. 이제 중간쯤 됐으니까 한 번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써 오셨는데 이게 규정위반이고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계약이 돼 있으니 그 정도까지는 양해가 되니까 올해 말까지 계시다가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 대책은 알아서 세우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야 이분들도 대책이 서지 그냥 이렇게 가다가 또 올해 말 돼서 제가 지적하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쫒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낭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영리단체도 아니고 지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라서

과장님,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악구 관내에 봉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단체들이 사무실 달라고 하는데 못 얻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주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벌써 작년 말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대책 없이 그냥 버티기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다시 논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계속 이대로 가면 저라도 감사원에 청구를 하고 싶어요 진짜.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시정도 없이 그냥 6개월을 보냈어요. 또 앞으로 6개월을 그냥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있지는 않고 계속 고민만 해오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이거는 연말까지 해결 안되면 제가 감사청구든 뭐든 할 거예요. 의원이 의회에서 얘기해도 안 되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의원이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구민회관 재건축 계획 있나요?

거기가 검토를 했는데요 공원용지거든요. 그래서 공원용지 내에 재건축 고도제한이 있어서 실제 재건축을 해도 공원용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은 실익이 없습니다.

고도제한이 있다고 하면 몇 층으로

3층.

아, 3층이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실은 관악구에 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청사여건 푸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대체부지 확보해서 공원용지 해제해야 되고요 또 층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인접도로 문제가 있어요. 건축법상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있는 상태는 4m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앞에 연립까지 다 사서 인접도로를 확보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용도지역도 이쪽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아주 풍족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관내에서 공원용지 대체부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하는 김에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휴직하는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은 통계적으로 여성 직원들이 휴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아입니다.

육아?

예.

다른 이유는 없나요?

개중에는 대다수는 아니지만 전보 후에 휴직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희망하지 않았던 부서 그 다음 업무부담, 본인이 판단해서 결국은 육아휴직입니다, 가는 건.

그러면 육아휴직 하는 이유가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없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처할 방안은 없나요? 혹시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잘 되고 있나요? 아이들 정원 대비, 그러니까 대기하는 직원들이 혹시 있나요?

많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규모가 직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랍니다.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확장된다면 육아휴직 비율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문제 그런데요, 저희들이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별관 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 옆을 매입해서라도 별관을 증축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지금 직원 규모로 봐서 현재 어린이집 수용인원의 2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직원 수에 비례하면.

그게 해결이 되면 육아휴직 비율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줄어드나요?

아주 많이는 줄지 않고요, 그것도 직장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이 멀리서 여기로 데려와서 맡길 수는 없고요 이 관악구 아니면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로 이용 면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는 아닐 거고요, 그래도 많이 기여는 할 겁니다.

많이 기여해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도 계속 그 부분, 그래서 청사 공간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요. 잘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 구민회관 유지관리에서 궁금해서 그래요. 9,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2,800만원 남았어요. 이게 정말 예산을 잘 절감했는지 궁금해요.

구민회관 시설비는 사실 ’87년도에 건립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수 문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우습지만 애물단지 같습니다 관리하는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비 예비성경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결국 절감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가는 건가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요?

예.

직급에 상관없이?

예, 직급에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4,600만원 집행했는데 급수가 제일 높으신 분은 몇 급이 가셨어요, 혹시?

구청장님.

그래요. 해외비교시찰 가기 전에 공무국외여행 심의 같은 거 하나요?

예.

그러면 2018년도 거 집행 4,600만원은 일체 자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신사동주민센터 설계 공모하셨죠, 3,000만원이요?

지금 설계 공모하려고

아니, 여기에 보면 지금 설계 공모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월됐죠?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토지 매입 전에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되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같이 진행됩니다.

같이 진행돼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당곡어린이집이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중설계가 되지 않도록, 토지 매입을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공모하실 거죠?

지금 신사동 동청사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이 끝났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건설관리과에 보상의뢰를 하면 보상 절차를 밟으면 올 연말쯤 안으로는 보상이 완료될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토지보상은. 그거와 별도로 설계는 설계대로 별도로 나가서 올해 안에 실시설계까지 전부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토지 매입 동시에 설계공모가 들어가는 게 맞을 거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중,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도 또 소모가 될 거 같아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자료 56쪽에 국민참여프로그램운영 관련 된 거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에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좀 금액이 크게 이월이 되셨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주민자치회를 원래는 2018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청룡동에 시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공사가 늦어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청룡동이요?

예, 청룡동이요.

청룡동 자치회관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요?

그 안에 그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공사.

공사요?

예,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공사가 조금 늦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가지고 그거를 이월시킨 겁니다.

지금은 완료가 된 건가요?

예, 완료됐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도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안 돼서

예, 계획대로 안 돼 가지고 전부 명시이월해서 다시 쓴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이거는 2017년도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이나 내려왔네요? 2017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었죠?

2017년도에 전기차를 각 동에 찾동에 21대를 사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전기차 수급이 안 되니까 10대만 사주고 그 다음연도에 11대를 사주다보니까 전부 이월 됐습니다 그게.

전부 다 찾동 차량 구매비용이었는데 구매 가 안 돼서

예, 차량이 없어가지고요 나오지가 않아서 전부 이월시켜서 사용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그 5억3,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자체도 차량 구매비용?

예,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홍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요, 여기 보면 사고이월에 공간조성공사 준공기한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인지를 여기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룡동에 자치회관 커뮤니티공간조성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결산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게 그냥 공사라고만 돼 있고 무슨 공사인지 알 수 가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써주셔야 파악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거의 모든 단체의 엄청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 자잘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 같고. 계속 지적사항이 있거나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보조금으로 쌀 사서 기부한 데가 하나 있고 2년 연속 식대 과다지출, 주류포함 이런 데들이 있던 데 이런 데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쌀 사서 기부한 데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거예요?

예. 금년도에는 그런 단체는 전부 관내가 아닌, 관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사업비가지고 하는 건 금년도에 전부 지원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작년 자료 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최근에 봉사단체 하나가 내부갈등 있어가지고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고 했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좀 내부적으로 회장 문제 때문에 회칙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그런 것이 갈등이 있어서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집행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고 공석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쓰진 못하도록 그렇게 좀 얘기는 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쓸 수 있는, 권한 있는 대표자가 제대로 돼야 저희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부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 관리를 자원봉사센터가 하나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자원봉사 하는 단체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예를 들면 보조금의 사용이라든가 그 단체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어떤 개입을 하고 이럴 권한이 있나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연계해주거나 자원봉사 관리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는 이 갈등을 풀어가고 싶어서 개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한쪽 이야기만 들은 거지만 하여간 이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원봉사센터가 마치 갈등의 한 축이 돼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돼서 이걸, 물론 일을 잘 풀려고 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그 보조금 받는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그런 곳이 아닌데 괜히 개입했다가 문제를 더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그 이야기가 좀 몇 번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절대 관여하거나 그런 일 없고요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자원봉사를 하면 대표자가 자원봉사 한 걸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다 제출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표자가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단체 내부의 갈등이다 보니까 개입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잘 풀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해 사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단체가 수년 동안 자원봉사 해 왔는데 내부갈등도 있어 가지고 그거가지고 구청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혼란스럽고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죠. 괜히 개입을 했다가 일이 커지는 거죠.

개입한 사실도 없고요, 개입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정책 성과지표 달성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보도 실적 보면 올해 성과가 달성율 자체가 굉장히 높네요. 원래 4,000건 목표를 했는데 7,700개의 보도가 나간 것으로 지금 올리셨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 우리 구정홍보의 굉장히 큰 성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 관련된 주민소통기자단이랑 이런 관련된 게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반대로 주민소통기자단 관련된 것은 2017년도에는 1,000건을 목표로 했는데 아예 2018년도에는 목표자체가 110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은 초과달성을 한 것으로 수치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소통기자단의 기사 건수는 약 1,000건 정도 줄어든 거고 그리고 언론보도 통해서 관련된 것은 목표를 상향목표 설정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민소통기자단은 해피매거진에 기사를 내는 그런 기자단인데요 이건 사실 매년 기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2018년, 2017년도에 한 달에 10건에서 2018년도에는 13건 정도로 원고료 자체를 올릴 정도로 이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정소식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는 지금 50건에서 42건의 실적이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구정소식지인 관악소리가 독자투고란이 좀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2019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목표는 주민참여기자단 기사 게재도 동일하게 50건이고 주민소통기자단 기사 게재 건수도 동일하게 110건인가요?

2019년도의 목표치는, 하여튼 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 과거에 계속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통반장 관련된 것 때문에 항상 좀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구정홍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정도로 발행부수해서 과연 언론에서 실적이 그만큼 언론보도를 많이 해 주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결산 데이터만을 봤을 때는 목표보다도 굉장히 배 가까이 보도가 많이 나가기는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구매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많이 내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쨌든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좋은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신문사든 게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는 신문사에서 보도를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보도자료가 각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도 퍼져나갈 정도로 기사가 좋다면 기자들은 기사화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간 건 그러면 보도자료 자체가 기사에 실릴 만한 보도자료가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 출범한 이후에 기사가 많이 나갔을까요?

어쨌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새로운 마음하고 새로운 다짐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뛴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아까 다른 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정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를 쓰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홍보전산과의 잔액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민선7기 들어오면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없어서 급하게 썼다기보다는 그냥 예비비에서 앞으로 민선7기 시작되는 부분은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세부 목 자체가 구정홍보콘텐츠제작해서 이쪽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안 잡은 이유는 민선7기 들어와서 꼭 구정 비전을 그런 현판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입장이었고, 또 한 해가 넘어가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갑자기 어쨌든 간에 예상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예비비로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것도 들어서자마자 구정 비전 같은 걸 본인이 민선7기 들어서면서 바로 빨리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민선7기 들어오면서 정책단이 구성되고 그쪽에서 민선7기에는 이런 비전을 주민들한테 좀 알리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홍보전산과에 요청을 한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수위 기획단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꼭 비단 홍보전산과만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과들도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전산과 자체로만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 하셔서 하여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작은 거 하나.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예산에서 광고비가 55만원이 두 번 나간 게 있는데

예?

광고비라고 해서 55만원이 나간 게 두 건이 있어요 광고료 지급. 그런데 언론 광고료는 적극적 언론홍보에서 나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55만원 두 번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는 적극적 구정홍보 이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에 좀 착오가 있어서 신문구독에서 두 건이 나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나간 거죠?

예,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3월 27일에 기자간담회를 하셨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죠?

예.

날짜까지는 기억 못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날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 기자분이 저한테 사진 보내 달라고 해서 사진도 보내줬고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 기자분이 우리 구청장님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날이 그 기자하고 홍보전산과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날이에요.

그날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구청에 대한 어떤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면 나름대로 구청 홍보전산과 입장에서 친분이 있다면, 안다면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합니다 사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운데.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대변인실에서 일해 보고 했기 때문에 기자들 밥 사주고 좋은 기사 내달라고 하고 부정적인 기사는 좀 막아달라고 이런 거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건 의원이 낸 기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그냥 이거 막은 거 맞습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구정에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좀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좀 그런 부분을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얘기지 그 건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말하자면 제가 문제제기한 기사가 내려가고 구청장님 칭찬하는 기사가 올라간 거예요.

그건 오비이락 같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요? 글쎄요, 물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홍보 일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의원이 낸 기사인데 이걸 내리게 하면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저는 기자들 밥도 못 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건 관련해서 인터넷 신문기사가 몇 건 있었어요. 무슨 이기중 의원이 발목잡기를 하고 주민들이 짜증을 내고 비이성적 정쟁몰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었는데 일단 그때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인터뷰한 건 없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아마 후보자가 인터뷰를 한 거겠죠. 그렇게 문제제기한 것 임명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다고 저를 그렇게 공격했던 그 언론들이 특히나 한 곳은 원고지 200매 분량으로 기사를 썼는데 후보자가 낙마하고 나니까 지금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인터넷 신문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 아닙니까? 후보자가 내정되고 청문회를 했다면 지역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뉴스 나간 데가 HCN밖에 없습니다. 지역신문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아까 주무열 위원께서는 홍보전산과 일을 못하는 것처럼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홍보전산과가 정말 일을 잘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자제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사 못 쓰게 한 거야 그게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물론 그런 게 홍보 일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나 홍보전산과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지역 언론이 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아쉽고 행정의 입장에서도 언론이 이렇게 제대로 비판과 감시를 못 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광고비 집행내역하고 기자간담회 내역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얼른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시비 지원이 좀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니,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대체로 보니까 반납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통 저희가 주로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많고 문해사업이나 이런 것도 국비가 많은데 하다 보면 계약 과정에서 나온 낙찰차액이 주가 많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혁신교육에서 모두맘을 양성시켜요. 한 10명 정도 양성을 시켜놓으면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사정, 육아나 이런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을 마련해 놨다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의 모두맘을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6명 정도가 활동을 했고 4명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 4명분에 대한 활동비가 한 3만5,000원씩 되는데 그 4명분에 대해서 1년치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좀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좀 한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은 사실 받은 예산을 돌려보낸다는 건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받기도 힘든데 또 지원받은 것을 반납한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면 중간에 그분들을 재선발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많이.

양성하는 기간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다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면 그걸 다 쓰고 나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 2월까지가 예산 기간입니다.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쓰고 남은 예산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거든요. 그때 다 못 써서 온, 저희한테 반납한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거의 반납시기가 한 10월도 있고, 11월있고, 12월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기간이 좀 어렵기는 하겠네요. 그래도 제가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쉬움에서 그런 사업들이 하여튼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환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 제가 보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중과인 부가가치세나 이걸 안 내면 그쪽으로 관련해서 들어오는 신용카드에 대한 돈 있죠, 그걸 통장압류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태만이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고 또 좀 미루다가 보니까 못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제가 그런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세무서에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용카드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통장을 바로 한 2개월,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고지하는 독촉하는 그게 있어요. 횟수가 한 두 번 정도 있으면 그 후에는 바로 통장을 압류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저는 납세태만이라는 그 뜻이 정말 어려운 분은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떤 유예에 대한 것도 좀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납세태만 속에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 와서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제도가 있죠 유예제도 이런 부분이.

지방세 관계법에 유예제도 부분 자체는 또 별도로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받아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났거나 이런 부분일 때는 유예제도가 몇 개 있을 건데 또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 하더라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좀 못 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제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좀 낸다고 해서 또 잊어버릴 수 있고 이래서 아마 납세태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장을 꼭 압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경각심을 통해서 알려주면 그분들도 아, 세금은 꼭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서에도 좀 알아보세요 세무서에다가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선별요율 이거 2017년도도 목표가 40%였고 실적 40%, 100% 달성, 2018년도 목표 40%, 실적 40% 해서 100% 달성 이렇게 지금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하셨던 건 30몇 %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것은 폐비닐 이 부분이 좀 많이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환경부의 지침상으로는 폐비닐도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폐비닐도 같이 넣어라라고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2017년인 경우에는 한 41.7%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도 40% 정도가 됩니다.

17년도가 42% 정도 된다고요?

41.7%요.

그러면 이게 왜 41.7%면 42%로로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40%로 해서 초과달성했으면 그렇게 초과달성한 것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왜 이렇게 100%로 표기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폐비닐 관련된 게 넣고 빼고 이게 지금 계속 혼동이 되는데요 폐비닐 물량 양 자체가 굉장히 좀 많지 않나요? 그 스티로폼 관련된 것도 그럴 거고.

폐비닐까지 포함시키면 40% 조금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제외하면 한 선별률이 한 26.8% 정도.

26.8%요?

예.

그러면 지금 결산 여기 자료 올리신 건 100% 달성하신 것 자체가 허위 데이터 아닌가요?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상으로는 폐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반영시킨 거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폐비닐 관련된 것에 대한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 결산서에 올리신 데이터가 이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잘 올라왔는지 조금 의심이 들기는 하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 관련된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요, 2019년도 예산할 때 환경미화원들 중에 대형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장갑, 특수장갑 구매하기로 해서 지급하셨더라고요.

지금 다 지급해서 추가적인 부분도 1인당 한 서너켤레씩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생각 외로 1년 치 물량이라고 주셨는데 너무 적게 주신 걸로 제가 또 얘기를 들어서.

수시로 계속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켤레에 한 달씩 쓰라고 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좀 고가

고가라고 해 봤자 1만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예,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전상의 문제인데 그 1만원이 고가라고

그렇죠. 일반 장갑에 비해 고가인데요 안전상을 한다고 하면 비싸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어떤 이유 자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사용하시는 예산 자체에도 환경미화원들, 공무관들의 세목 자체를 제가 지금 찾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안전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물품 비용 관련된 예산도 있겠지만 안전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전사고 관련된 것을 예방을 한다면 그쪽 비용 자체 예산 지출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충족하게 지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전체 물량 좀 충족해도 전체 금액 자체 해도 적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고 많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권 관련해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5,15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근거문서가 나온 게 1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예산 전용을 했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 충분히 타당하게 느껴지고요. 단지 저희가 2011년 11월부터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좀 선포하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 자체가 많이 안 보이고 해서 홍보라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계도,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더 사업 시행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하고 집중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2018년 예산을 잡을 2017년 말쯤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2018년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겠다 싶어서 전용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게 주로 어느 쪽으로 쓰인 건가요? 일단 기존에 무단투기 예산이 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게 어느 쪽으로 쓰인 건가요?

우선 현수막이나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나 조끼나 아니면 무단 상습투기지역이 한 257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무단투기 금지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 화단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물망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무단투기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원래 예산에 있던 계획하고는 실제 구매한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원래 예산에는 이동형 CCTV는 그대로 산 것 같은데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랑 로고젝터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구매를 한 건 결의대회 현장 홍보용 TV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단속용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고 이동식 앰프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전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동마다 돌아가면서 결의대회를 한다는 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 같은데 결의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영상도 틀어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앰프도 나고 TV도 사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이 잡히고 바로 이렇게 바뀌어서 집행 얘기하니까.

그 부분 자체는 TV를 구매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방송 홍보차량이 있었는데 그 홍보차량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서 그걸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래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영상차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폐차가 된 건가요?

폐차는 지금 아직 안 됐고요 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원래는 9대를 살 계획이었는데 그냥 스마트폰 1대로 바뀌었어요.

카메라를 대신해서 요즘 보면 카메라를 많이 갖고 다니지는 아니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걸 좀 반영해서

이게 스마트폰이 1대 비용이 아니고 여러 대를 산 건가요?

예.

이 TV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 클린센터에 일단 보관해놓고

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운전원들 휴게실에

휴게실에요?

예. 따로 항상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결의대회 행사는 사실 동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만 것인데 이것 때문에 TV를 샀는데 또 안 쓰고 있을까 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