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희 의원 발언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사업 전반적으로 3개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홍보미디어실 외에 2개의 과들을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을 때, 타당성 조사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전부 다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다거나 아까 보고 내용 중에서 보면 우호교류 국가에 뭐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가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저희가 세운 꼴이 됐거든요. 하겠다는 그쪽의 의지하고 다 모여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다면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고이월 시킨다거나 아니면 잔액을 그대로 전액 남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면 용궁사, 그다음에 답동성당, 여기 전부 다 명시이월에다가 이게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아트프런트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들 갑문홍보관 같은 경우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갑문홍보관이 분명히 공원부지에 있는 거는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아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갑문홍보관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는 이거 매입한 거죠?

매입을 하실 때는 이거를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확고한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승낙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왜 갑자기 공원부지로 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서부공원사업소, 공무원들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다른 민간업자도 아니고, 같은 계통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줬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방향이 틀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갖다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이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공원사업소에서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해 본 게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민간업자 같았으면 그 사업이 지연됐을 때는 분명히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원사업소나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항상 중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것인데도 시의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저희 구청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저희 것을 갖다가 저희 판단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소유도 아니고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꼭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게 많고, 또 시간이 너무 연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연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저희 보면 예산을 갖다가 다 세워놓고 명시이월되고 잔액이 남아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남들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무능력해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시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항상 저희가 보면 중구가 중구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항상 뒷전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먼저 들고 우선 이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맞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내용들 전체 금액이 너무 큰 내용들이 남아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추진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업은 해서 필요한 건 인지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나눠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빨리 진행도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대한 사업은 기초조사부터 면밀하게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월미관광특구 진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남아있는데 그 일부가 제가 볼 때는, 갑문홍보관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89페이지 중간에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추진.

지금 큰 금액이라서 혹시나 다시 한번 짚어본 내용이고요. 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92페이지와 93페이지에 ‘문화관광컨텐츠개발사업’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출된 금액도 있고 연구개발비에서 비용이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마을 골목길 지도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명시이월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제작을 안 하셨나 보죠?

이게 뚜벅이 지도가 이 사업인가요?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지도 만드는 사업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중구문화원 건립, 97페이지요. 지금 문화원 건립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집행잔액이 끝난 거죠? 지금은

97페이지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원래 예산 자체가 크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더 큰 거예요?

이 낙찰차액은 국비 받은 거는 반납할 건 반납하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회관이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참 동선도 복잡하고 문제되는 게 꽤 있는데 이렇게 꼭 낙찰차액 남은 거를 하지 말고 개보수를 이런 거를 좀 할 때 추가비용으로 쓸 수 없나 하는 말씀 때문에 드려봤어요. 어차피 우리가 낙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추가비용으로 해서 좀 쓰시지 그랬어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동선이나 저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미흡한 게 많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비용들로 다른 예산을 세워서가 아니라 이 비용으로 처리됐으면 어떻게 좋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00페이지요. 문화지구기획사업 추진 중에서 주민협의회 지원하는 돈이 3300이 있거든요. 이게 명시이월로 돼 가지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거의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저쪽 주민협의체에다가

107페이지요, 공공도서관 확충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34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도서를 더 이상 구입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남긴 건지 아니면

도서구입도 낙찰차액이 있나요?

책이 한참 모자라 보이는데 낙찰차액을 이렇게 남겨야 되는 건지 의문이 남아서 꼭 낙찰차액을 남겨야 되나요?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도서구입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더라도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부분은 기초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낙찰차액이라는 게 세 개 과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보면 낙찰차액이 굉장히 큰폭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어렵게 국비를 따신 건데,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이 비용으로도 충분히 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꼭 그 항목에만 돼 있다 보니까 다시 낙찰차액을 반납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나요? 누가 대답 좀 한번 해볼래요?

이거의 권한이 안행부에 있나요? 낙찰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구 관리하나요? 안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냥 낙찰차액을 이렇게 관례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3개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신 것도 저 알고 있고요. 홍보진흥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래도 SNS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 가지고 중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서 다른 구보다 우리 중구가 좀 바뀌는 구나. 그리고 또 컨테츠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이런 컨테츠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중구의 관광문화에 대한 부분을 부각하시려고 하면 컨테츠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에 진행을 하실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용 위원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섬이야기박물관이 투융자심사에서 넘어가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금액 자체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잖아요? 섬이야기박물관 조성할 때

20억이 안 되니까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럴 때는 이 사업 자체가 20억이 안 되니까

이거를 변경을 했을 때는 조금 금액이 애매모호하니까 투융자를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섬이야기박물관에서 다시 안내소로 바뀔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없었군요. 이게 만약에 박물관에서 안내소로 바뀌게 되면 내용이 거의 다 바뀌는 거거든요. 건물은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뭐를 넣겠다는 부대비용이라든지 시설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설계변경이 됐을텐데

그러면 설계도 변경되지 않아요?

그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 저희 예전에 맨 처음에 하시려고 하셨던 서류내용하고 그다음에 향후 변경된 내용 저희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9페이지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링에 보면 명시이월 됐거든요. 내용이 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명시이월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성인지예산적인거나 아니면 성인지비율에 따져서 각 과별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 이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책제안을 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저희 중구에 살면서 하나의 민원문제일 수도 있어요.

주부의 시각으로 보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서류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126페이지요. 저희가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남은 게 민간이전비가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0만원

이 비용이 제일 큰데 왜 940만원이 남은 거죠?

영아반이 이제 보통 1, 2살 반들이 12명이나 6명에서 7명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교사채용은 안 했겠지만 교사채용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랑 관련돼서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는 나누기는 기 때문에 저희 건물 자체는 아이들 안에 내부시설은 직장보육시설인이 굉장히 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외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건물주변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 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주변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예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월디라든지 장미어린이집인데 월디 같은 경우는 옥상 부분을 갖다가 아이들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시설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미 같은 경우는 마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텃밭도 가꾸어 놓고 일부는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런데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여름이 돌아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안전시설이라든지 좀 해놓으시고 아이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연학습장처럼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우선은 가서 한번 봐야겠지만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한번 현장방문 좀 가서 제안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부탁드리는데 가능할까요?

한번 가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 좀 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아이들이 겨울 같은데 보면 눈이 저희가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험시설이 몇 군데 있으니까 한번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거의 인건비하고 행사성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우선은 총무과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적인 그런 업무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안행부에서 지적은 받으셨다고 하지만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차후 예산이나 이런 반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시행은 했는데 어디에 숨어있는지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찾지를 못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부에 들어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차 풀어가야 될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동자 및 노사지원 업무 해가지고 47만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비용인가요?

133, 아 이게 일자리창출과구나. 노사조합 및 노사지원업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총무과 것으로 잘못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동조합도 사실은 총무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그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제가 아까 보다가 체크를 안 해서 그러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해 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무원노조.

125페이지 상단에 있는 798만 7000원인가요?

네.

이게 상용직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노조에 관련된 비용을 따로 한번 보고싶거든요. 그 자료도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32페이지요.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1억 2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7억 정도에서 거의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가 있죠?

6개면 사업비가 보통 한 군데에 얼마씩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맨처음에서부터 그분들이 신청하고 자기 계획단계에서 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민간경상보조금 인건비라도 1억 이상이 남는다고 하면 사업적 기업에서 예산이 그렇게 큰 범위 내가 아닌데도 이걸 못 쓴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서울에서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조건을 따라서 우리한테 예산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예산부분 때문에 우리가 거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결산이나 예결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이상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48페이지요. 친절서비스마인드 정착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100만원 정도 생긴 것 같은데 친절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진행을 한 게 차수가 빠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하지 않은 건가요?

네, 좀 부탁 말씀 하나드리겠는데요.

민원여권과가 친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그건 감사드리는데요. 이 앞에 있는데 정돈이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복장 때문에 앞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예전에는 제가 볼 때는 베이지색 바지에다가 위에 옷을 입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동복이었잖아요.

하복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칼라만 맞추어도 괜찮은데.

좀 정해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월, 수, 금은 어떤 것 입구에서 딱 이렇게 옷차림이 정돈됐었는데, 그 복장이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갔다오면서 이상하다. 옷이 색깔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일을 정해놓고 입으면 통일된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내용은 아니지만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새주소사업은 예전에 새주소 부과하는 거였죠? 집집마다

계속 부과되는 거였고, 올해는 도로명 정비하고 계시는 거죠?

얼만큼 진척이 됐나요? 사업진척이

공사 중에 있나봐요?

그리고 뭐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영종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쪽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신규로 주소도 부여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적에 대한 부분이 별로 민원소지가 없는데 이쪽에 구도심이라고 하죠. 이쪽에는 예전에 남의 땅을 좀 깔고 앉아있는 부분도 있고 도로도 이렇게 깔고 앉아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적에 대한 부분 그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지적과 인원이 몇 명인가요?

아니, 그러니깐 인원이, 여기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그러면 이 지적관리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데요.

아니, 지적직이라도 토지관련 해 가지고 소무의도를 시행하고, 2030년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관리팀이

전반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좀 잡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어가지고

네, 똑같다고 저희가 좀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올해서부터 소무의도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그 진행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알고 싶으니까 서류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