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의장님께서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잠시나마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의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고성이 오간 점도 본의 아니게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풀어지길 기대를 합니다. 본인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소한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시민들과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럴 수 없고, 시민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한 권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받아들이고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0대 의회도 시민들과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희망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민들께서 신뢰하고 지지해 주셨던 그 기대에 과연 우리는 얼만큼 부응하고 있나 자성의 시간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갖는 기능과 권한은 법령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안 심의 의결, 조례에 대한 개정, 제정, 폐지 문제, 행정사무조사, 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 위에서 우리 의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는 지방정부의,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혹만으로도, 또 나타난 행정절차의 문제만으로도, 또 보도된 다양한 언론과 시민적 의혹만으로도 우리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정파적 이해와 이념의 충돌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안인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고민과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시기에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동료 의원께서 제시했던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범위에 벗어난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대 의회에서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95%의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다음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산자부로부터 사업허가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이는 그 사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권자는 강릉시장입니다.

강릉시장은 그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 피해주민들이 피해 구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묵살했습니다.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육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적시되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호하지 못한 행정적 책임,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집단이주와 관련된 이행 여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법적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피해에 따른 어민들, 지금도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적 피해 대상자인 피해지역 주민들도 지금 행정소송을 통해서 발전사업 가처분신청이 행정심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나타난 의혹만이라도 충분한 시민적 의혹의 해소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다시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못하는 행정적 장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옥계 상수도 산업용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100억의 사업비가 지출됐음에게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통도 되지 않은 상수관로에도 녹이 나고, 균열이 되고, 파손되는 그러한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조차 동의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정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민들보다 더 먼저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선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주민들의 눈높이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