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용욱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31만 남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의 애환 및 고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또는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발생되는 곳이거나, 또는 구민의 단합을 위한 단체의 행사나 봉사단체는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영근 남구청장님께 남구 구민의 일인으로써 노고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으로써 부산항을 통하여, 또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우리 부산을 찾는 외국인 및 외국관광객이 연간 여러 수십만명이 됩니다. 외국함정, 유람선, 해양 실습선, 무역선, 여객기 등을 타고 외국인들이 부산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할까! 무엇을 해야할까! 시가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추억이나 기념을 남기려 하지만 우리 부산에는 이들을 위한 이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대체적인 추세는 경주 관광, 범어사 관광, 양산 통도사 및 통도 환타지아 관광 또는 텍사스촌, 국제시장, 극소수의 해운대 카지노 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아주 실망하고 다시금 부산을 찾을 뜻이 없다는 통계입니다. 만약 이들이 1인당 단돈 100만불 한국에 쓴다면 그 지역은 수천만불의 수입이고, 한국 돈으로 수백억원 즉, 우리 남구 연간 예산 800억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머리만 좀 잘 쓰시고 잘만 이용한다면 연간 부산의 14개 구·군의 예산을 벌수도 있다는 통계 수치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3개 종합대학을 위시한 6개 이상의 대학이 있고, 이들 대학에는 최첨단의 국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학을 연구하는 통역 인적 자원이 있으며, 용호동 습자리에서 이기대, 백운포, 신선대를 잇는 산림욕 공원과 천혜의 절경지 해안도로가 있으며 UN묘지,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동명불원을 위시한 사찰 및 성당, 교회는 얼마든지 외국인을 유혹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를 또는 오륙도를 전망으로 하는 망망대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일출 등의 관광지 개발도 가능합니다. 만약 용호농장 지역이 남구의 명소의 중심 지역으로 개발되어 외국인을 위한 쉼터, 놀거리, 먹거리의 지역이 된다면 막대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즉, 롯데월드 같은 시설 호텔, 카지노, 자연해수풀장,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특수식당 등의 제반 시설의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많은 인원이 일터가 생기고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및 국산 공산품의 판매를 통해 우리 토산품 생산자 및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선전마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시설이 되고 외국인이 ‘원더풀’이라는 말을 남기게 된다면 구태여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며, 외화 낭비를 시키는 젊은 신혼부부마저 품에 안게 되리라고 봅니다. 용호농장 지역을 들어가면 용호동 산185번지에서 산 206번지까지 약 20여 필지에 52만1,850㎡ 즉 15만8,136평, 이 중 문서보관소를 제외하고도 12만1,703평이 거의 현재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청의 계획에 보면 케이블카, 해영수족관, 주차장, 테니스장 등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모 개발 회사에서 지역주민과 협상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소유주가 국방부, 재무부, 산림청, 해운항만청, 복지법인, 삼성재단, 용호농장 등 1개 개발업체가 지역주민과 국가와 협상하고 개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부시책도 지역의 개발 및 도움이 되는 발전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상당히 법규를 완화시킨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본 구청에서 적극성을 띠고 개발 계획에 참여하여 범 지역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은 이기대, 백운포쪽으로 확장 가능하리라고도 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올 보건소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과거의 연막소독에서 점차 기생충 서식지에 대한 분무식 소독으로 교체하고, 연막소독은 조금 병행하다가 점차 연막소독을 없앤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으로 또는 동사업으로 또 보건소의 사업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연막소독도 조금 병행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소의 계획성 있고 예방적인 차원 때문에 다행히 현재까지는 남구에서 법정 전염병의 발생의 보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기 때문에 야간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주간에마저도 극성을 떨어서 몇십년만에 겪는 주민의 고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획 변동과 실시가 되어 있는 방역 때문인지 그로 인한 모기떼의 극성인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보도에 의하면 환경이 좋아져서 반딧불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기떼의 극성을 참고 견뎌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방역의 주관은 보건소입니다마는 각 동에서 관변단체, 청년회의 지원을 받아 자체 방역도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방역사업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머리 따로 몸 따로의 방역으로 어느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악한 부산 현 경제 때문에 주름이 펴지지 않는 주민들의 얼굴에 모기의 극성으로 인해 더욱 짜증이 나지 않도록 구 전체가 과거 전국적으로 쥐잡기 날을 정해 일제 소탕 작전을 펴는 식으로 보건소, 동, 주민, 새마을금고의 연합으로 일제 동시 방역 등을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모기에 접촉할 면적이 좀 적으신 청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장님의 입장을 배제하시고 본의원처럼 면적이 좀 넓은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감만동 73-171번지외 23필지 5,522평을 구청 자체 수익사업으로 구입하여 즉, 부동산 투자를 하였으나 IMF 등의 현재 사정으로 수익은커녕 도리어 올해에도 몇 억이라는 돈이 이자 및 자체 평가 등의 경비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니 이를 빨리 처분하여 조금이나마 열악한 구 재정을 해소시킬 방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묘지 때문에 화장 및 납골당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래예식장도 무척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립장례예식장이 있지만 시내버스 지역이나 지하철권 지역도 아니고 교통은 자가용이 아니면 문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려니 너무 협소하고 불편하여 병원 영안실에서 바가지를 쓰면서도 울며 먹는 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지역을 이러한 관점이나 또한 정신요양원이나 치매병원 또는 실버타운 등의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어떠하실지, 아니면 이러한 관점으로 검토하여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복안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패전국으로서도 주린 배를 움켜지고 선진국에 기계 즉, 생산설비를 요구했고, 우리는 우선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를 요구한 결과 현재 우리보다 10년에서 20년이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생각하고 사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고, 지식인과 무식인의 차이는 철학이 있고 없고 즉, 한번 더 생각하고 않고의 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내 가족을 내쫓아야 하는, 차라리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은 굶어 죽지는 않지만 한 사람을 직장에서 감원시키면 한 가정이 실직자 가정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차디찬 현실을 겪어야 하는 웃어른으로서의 심정은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고, 너무 아집스러운 행정보다는 즉,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행정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넓고 멀리보시는 안목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간단 명료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욱의원 질문에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오늘따라 많이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구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한용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용호농장 개발의 타당성 및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농장은 1947년부터 정부의 음성나환자 자활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용호동 산 200번지 일원 국유지에 정착된 것으로서 현재 주민은 527세대 1,28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음성 나환자는 493세대 1,14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축산업을 생업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지금은 생계가 곤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호농장에서는 전 주민의 합의하에 타 지역으로 이주키로 결정하고 이주비 마련을 위해 ‘94년12월 점유 국유지 7만800평을 부산시로부터 불하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변 국방부 소유토지 및 사유지 일부 등 12만3,000평의 자연녹지를 확보하는 한편 용호농장측 책임하에 현재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동성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동성에서는 불하대금 상환 및 이주 준비 중도금 지급 등으로 약 400억원 상당이 투자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농장 측에서는 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96년5월에 “용호동 씨싸이드 빌리지 개발 타당성 연구”와 ’97년 11월 “용호농장 관광 여가단지 개발기본구상”안을 자체 수립을 하고 부산시에 용호농장 이주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용동지역 변경을 꾸준히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2011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본구상 계획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 ‘98년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실시된 부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공람공고 내용에 용호농장 일부 지역이 주거지역과 도시설계지구로 변경되는 계획안을 포함시켜 현재 재정비계획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용호농장 주민의 만족한 조치 후에 용호농장이 이전될 시에 우리 구에서는 “자치남구의 비젼과 전략 계획”에 의거 신선대~이기대 관광개발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한용욱 의원님의 말씀처럼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7박8일간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문화관광 탐방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이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선진국가로서 새천년맞이 준비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여러 가지 국가발전을 잘하고 있지마는 국민소득도 2만2,000불이나 되고 이 관광문제만 해도 무려 그 나라 국민이 해외동포까지 다 쳐서 6,200만밖에 안되는데 연간 관광객이 외국 관광객이 오는 것이 7,000만명이나 프랑스를 찾고 있습니다. 7,000만명이 관광객이 오면서 외화를 얼마나 가져오느냐 하면 프랑스 화폐단위로 2,000억 프랑입니다. 2,000억프랑 관광 수입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그 나라 총GNP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원화로 계산한다면 연간 40조 억원을 관광수입 금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정부의 관광 담당국장의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관광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을 흘펄절펑 쓰기는 한정없이 하면서 외국관광객이 우리 나라를 찾는 것은 불과 300만도 안됩니다. 우리 나라는 새천년맞이 21세기는 이 관광문화사업이 주된 사업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는 관광수입금액으로 국방의 관계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엄청난 국가의 발전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특히 우리 남구는 관광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선1기부터 구청장은 우리 남구에 관광벨트화, 또 천혜의 지하자원인 금련산 온천개발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에 의한 발전적인 큰 경제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치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고자하는 구청장이 오히려 오해 내지 매도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간파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밀려서 금련산 온천개발이 좌절되거나 또 우리 남구의 관광벨트화 사업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서 큰 후회를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용욱의원님이 질문하신바와 같이 용호농장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천혜의 경관 이 아름다운 조건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소신있는 구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구청장이 좀 열을 올린다고 해서 마치 구청장 개인이 어떤 욕심에서 또는 구청장이 어떠한 유혹에 빠져서 하는 것처럼 오해로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에 한 분 의원도 귀 기울이지 않으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 우리 남구의 경제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와 우리 남구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또 산적돼 있는 남구 도시기반기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있게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고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산업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방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등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역 소독 방법 중에 살포와 분무소독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살포 즉, 연막소독은 경유와 약품을 희석하여 연기로 공간 살포하는 것이고 분무소독은 소독약품을 물과 혼합하여 안개처럼 뿜어내어 필요한 장소에 소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포소독의 경우는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살포할 수 있고 가시적인 작업으로 구민들이 선호하는 장점도 있으나, 많은 양의 경유아 휘발유가 필요하고 작업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기오염과 교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분무소독의 경우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경제성이 있고 잔류효과가 지속되는 등 장점도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적고 구민들로부터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살포가 어렵다는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는 분무소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부산시에서도 분무소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제 동시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방역 소독은 구청장의 지휘하에 보건소, 각 동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19개 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8명의 소독 인부가 3월부터 11월까지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등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회하고 분무와 연막을 9대1의 비율로 병행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도 2～3명의 공공근로 소독 인부를 5월부터 9월까지 투입하여 동 자체 취약지를 순회하며 분무소독을 하고 새마을방역단과 청년회, 새마을금고 등의 협조, 지원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무와 연막을 병행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사용 약품은 전량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방역을 지속해 나가면서 한용욱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일제 동시 방역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만동 택지 매각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린다면 위치는 남구 감만동 73-15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무상승계 받은 시유지를 포함해서 24필지 5,513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재해위험지로 10년간 방치된 도심지내 취약지로 항구적인 재해예방은 물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하여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97년4월 지약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하여, 신림청소유 국유지 5,083평을 매입을 하였고,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만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투자사업비 확보문제, 사업추진의 전문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대두가 되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97년12월20일 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98년4월22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 매각 준비를 위해 부지내 사방설비지구를 해제하고, 도로폭 확장을 위한 진입계획 도로 변경 결정과 매각대상 토지합병, 도시계획 분할 측량, 남구공유재산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또한 중앙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예정가격 45억7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위하여 관보 및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주택건설협회와 주택건설 관련 200여개 업체에 대하여 매각 안내문도 발송을 하였고, 대한주택공사 등 대향 건설업체를 직원이 직접 방문했는가 하면, 각종 생활 정보지 등에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4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고 현재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은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6월말 현재 9회에 걸쳐 이자가 5억3,900만원을 상환하였고, 감정 수수료 등 기타경비 4,0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용 용도 특약 등기 완화 조치와 진입도로 확보개설에 따른 소요예산 5억원을 중앙부처에 국비를 요청하는 등 조속히 매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신데 우리 구에서는 매장 문화로 인해 우리 국토가 엄청나게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 공직자가 건전한 장례문화정립에 앞장서기 위해서 지난 6월1일 전 직원이 화장 장례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저도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장례식장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한용욱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장님의 아주 심도 깊은 자료 수집과 또 상당히 질문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좀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호농장이 2011년까지 계획이 또는 어떤 협의가 완료되고 2011년 이후에 돼서야 만이 개발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 같으면 아직 12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좀더 구청에서 개입이 돼서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아까 방역문제에 대해서 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문제는 현재 주민들한테 모기떼의 극성이 너무 심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냥 방역을 하고 있는데 대한 PR정도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모기떼의 극성을 지금 당장 좀 해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용욱의원의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뒷부분부터 말씀드리죠. 저도 요즘 모기 많이 쏘이고 보니까 아주 몸이 가렵고 면적이 적어서 많이 안당할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당합니다. 모기가 극성스럽습니다. 아마 일기가 많이 더운 탓이고 또 일체 방역활동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인근 자치구도 있고 모기는 날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 모기가 우리만 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 있는 모기가 양성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소독하는데도 날아와서 한의원이나 또 저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지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남구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예년보다 우리는 큰 어떤 위생적으로 조금도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또 자생적으로 활동하시는 청년들, 또 새마을지도자, 많은 분들 공공근로자 이렇게 우리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 관계에 철저하게 대처를 잘해주셔서 모기 정도는 또 우리가 견딜만하지 않겠는가, 물론 모기 한 마리도 꼼짝할 수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한의원과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면적이 약25㎢나 되는 남구에 일손은 부족하고 또 분무기나 또는 살포해서 연막으로 모기 대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완벽하게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철저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농장 개발문제는 저 역시 조급한 마음을 아주 한용욱의원 못지않게 가지고 있 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루속히 관광벨트화 사업이 전개되고 많은 대외 자금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저 역시 한정된 구청장 임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시작되고 완결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2011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입니다. 부산시의, 그것을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주식회사 동성이 부도가 나가지고 화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것이 계약이 취소될 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 13만평되는 여기에 용호농장 주민들은 적어도 70%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아주 주거지역 용도로 많이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게 돼 가지고 투자하던 주식회사 동성이 계약을 취소하는 통고까지 용호농장 주민들에게 도착이 되고 보니까 용호농장 주민들은 그것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또 될 것으로 믿고 추진했던 생업도 다 문을 닫고 축산업도 안하고 있다가 아주 적막 강산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서 부산시와 남구청에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용호농장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부산시에 간청을 해서 적어도 3분의1정도는 주거지역으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상업 관광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식회사 동성이 투자하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지역 관광벨트화 사업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일차적으로 주거지역 용도변경이 약 오만몇천평으로 되면서 용호농장 주민들도 다소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IMF가 들이 닥치는 머리에 모든 지불하는 이런 것이 느슨해지고, 용호농장 주민들은 빨리 이주를 해야되겠는데 이주대책비를 다 받지 못하고 하니까 열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엄청난 마찰이 일어난 것을 구청장이 중간에 들어서 화해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양보 하고 용호동 주민이면 다 아십니다. 그런 어려운 일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중으로 도시게획 결정고시가 완료될 예정으로는 돼있습니다. 그리되면 자금이 풀리는 한 빨리 투자가 될 것이고, 또 주식회사 동성이 400억 투자가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서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용호농장 개발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는 상호 협력하면서 이 지역 발전에 다 같이 손을 잡고 노력을 한다면 모든 해외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 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또 주민 소득 증대에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믿어집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회에서 많은 구정을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명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남구관내 재해위험지역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오늘 제한된 시간에 문제가 있으니 서면 답변해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곳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이 참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에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방법의 모색이 매우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고 종류와 정도도 일정하지 않으며 각양각색인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을 얼마나 사전 점검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몇년 전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한항공 참사 등 연이은 대형사고와 근래에 발생한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참사는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인재로 물적, 인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조금 전 드린 현장 사진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남구에도 문현교차로 제3호 교통광장 구간이 1972년12월30일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부 고시되었고 1974년4월29일 부산시 고시로 25년이 경과되도록 미집행 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사유권 행사 제한은 물론이고 문현교차로 주변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문현동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1964년10월4일 건축 준공된 문현공설시장 대지는 사단법인 문현시장 번영회 회원 40여명 공유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건물은 1988년 4월 6일 남구청으로 승계되어 남구청 소유 건물로서 이 건물이 노후되어 균열현상이 심화, 붕괴우려가 있고 1993년12월30일 부경대학 지역개발연구소 안전진단 실시 결과 철거해야 될 것으로 판단, 1996년7월29일 재난위험시설 재평가 합동 점검 결과 D급으로 분류되어 철거를 통하여 재난위험요인을 해소코자 하나 도시계획시설 제한으로 손도 못대는 형편에 있어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큰 재난이 예상되어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20M 이상 도로시설은 구청장이 입안 결정권자가 아니고,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이므로 부산시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1997년5월21일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도시미관 및 재해위험요인인 문현4동 공설시장에 대해 재해위험 해소 및 시설 변경에 대하여 부산시에 건의한 바가 있고, 제2차 1999년1월30일자 같은 내용으로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산시의 회신은 지하철 2호선 개통 후 교통해소대책 및 종합적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회신입니다. 옛 속담에 버스 지나가고 손들면 무엇합니까! 도시국장께서 삼풍백화점 붕괴 등을 예를 들어 시설 변경하든지 공사를 시행하든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문현공설시장에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상인, 소비자 등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만일 재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대비책이 있는지 대비책이 없다면 이후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명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송석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안명만입니다. 이산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산하 의원님께서는 문현로터리 광장부지 도시계획사업의 조속한 사업하고, 그 다음 문현공설시장에 대한 위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문현로터리 일원에 기 고시되어 있는 교통광장의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와 재건축 문제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신사항으로써, 우선 본 광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그 동안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현로터리 주변 교통광장은 1972년12월30일자로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광장으로 결정되고, 74년 4월29일자 부산시고시 제494호로 지적 고시된 부산시 제3호 교통광장입니다. 본 광장의 규모는 편입면적이 전체 7,850㎡로서 현재까지 사업을 한 구간은 4,050㎡입니다. 아직까지 미집행된 3,800㎡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본 문현로터리 주변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이 오랜 기간 완전 마무리 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의 불편과 주변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게획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부산시에 건의 하는 한편, 일부 계획선의 해지 및 변경도 몇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본 광장 시설이 교통광장으로서의 수영로의 향후 장기 교통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 대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부분의 조속한 시행 건의도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고, 시 전체 사업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공고한 부산광역시의 「‘99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오랜 기간 주민불편사항 및 교통난 해소 그리고 위험시설인 문현시장 철거를 위해서 교통광장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다각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현공설시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재활동 강화와 사전에 재정투자를 늘려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함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재해위험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재기본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재에 대한 의식고취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위기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초 조사한 재해 취약지는 대형공사장 등 약 50개소로서 취약지 1개소당 공무원과 주민 각1인으로 구성한 재해취약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태풍경보 등 기상 특보 발령시에는 남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간인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방재당직을 운영하여 24시간 재해상황에 기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에 대한 정비는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보수 등 자체 정비토록 촉구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총 9개소의 재해위험지를 정비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문현2동 동천주변 상습 침수지구의 재해위험 해소공사는 펌프장의 토목 구조물 설치는 완료단계이며, 유수지 박스 설치 작업과 펌프장 설치는 9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위재난분야입니다. 재난관리법 제2조에 규정한 재난의 정의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써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하며, 재난관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의 발생시에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을 재난위험시설이나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가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판단을 요하는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서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것이 대연3동에 있는 기영주택과 대연5동의 시영아파트와 문현4동 840-4번지에 있는 문현공설시장 등 3개소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연3동의… (

…의장!)

예, 말씀하세요. (

… 질문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차이가…바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30초만 하면 다 끝나겠습니다. 이 중에 대연3동의 기영주택은 ‘99년5월11일자로 공포·시행된 자치구관할구역변경 규정에 따라 수영구청에 인계하였고, 대연시영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으로 재해위험요소가 해소되었습니다. 나머지, 문현공설시장은 연면적이 약540㎡이며 전체 점포 42개소 중 현재 14개소가 영업중이나, 지은지 35년이 경과되어 누수·벽면균열·벽체파손 등 위험요소가 많아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균열 측정기를 설치하여 주1회 변이상태를 계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관리주관부서로 하여금 건물의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든 인위재난이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재난·재해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해·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나 응급조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방재체제를 유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산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명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이산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보다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묻는 말씀만 대답하면 되는데 아까 청장님도 그렇고 무슨 말씀이 그리 많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부산시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의 답변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가 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2년전하고 지금하고는 문현교차로에 육교공사를 지금 하고 잇다는 내용인데 육교공사는 지금 벌써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건의하는 곳은 육교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부산시 관계공무원의 회신은 한심하기 짝이 없고, 현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100억이 투자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무슨 돈이 그렇게 투자되는지 저는 전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30년간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한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문현교차로 주변 주민들도 당연히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시의 회신 요지가 지하철 2호선 개통 후 교통해소대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의원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차를 20년 넘게 운전하다 보니 나름대로 교통 흐름에 대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 문현교차로 교통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지금보다 훨씬 제반 여건이 나아지리라 확신하는데 굳이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뭐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산시 관계부서와 안상영시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하루빨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남구의 관문인 문현교차로 주변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은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평우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평우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 명실공히 우리 주민의 어려운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려고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석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안전망 구축과 각종 재난대비 등 사고 예방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영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변에 설치된 교통가드레일 시설 관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지방행정의 형태를 우선 살펴보면 예산 편성시마다 대부분 본 사업인 가드레일 설치비나 시설비만 따려고 노력하고, 정작 중요한 관리보수에 따른 제경비는 등한시하고 있어 물량위주의 전시행정이 아직까지 각 부서마다 존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용당로, 석포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가드레일 상태를 살펴보면 가드레일 자체는 아주 견고하고 우수한 알미늄 재료로 되어 있어 누가봐도 손색이 없겠으나 도로의 연결부분은 기초콘크리트가 약해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곳이 많이 있는가 하면 손을 잡고 흔들면 전체가 흔들리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오히려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가드레일 파손부분을 보수하여 견고하게 보완된 곳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찰 정도로 끝낸 상태인지 솔직히 답변해주시고, 만약 보수를 하였다면 무슨 경비로 어떻게 보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개소에 시설비 9,800만원에 보수비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치된 물량과 훼손된 물량의 차이가 있다면 그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시설할 때 시설비는 구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물량이 맞게 존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기초가 약한 부분과 훼손된 가드레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야 될 것인지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공무원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 시설비등 본사업의 투자부분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관리 보수면에 더욱 중점을 두어 공공재산 관리 등에 하자가 없도록 행정을 노련하게 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과연 달라진 행정으로 비쳐져서 지방행정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시설비투자보다 관리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는 그래서 한 단위의 사업마다 영속성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만 도시관리국장께서 김평우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하여만 간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관리국장 안명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 주시는 김평우의원님께 감사드립니 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가드레일 파손 부분을 견고하게 보수한 곳이 있는지, 보수를 하였다면 무슨 경비로 어떻게 보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목적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 중 하나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96년5월20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협조 요청한 구역이 우리 구 관내에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8개 지역 중 무단횡단 우려가 높은 용당로와 석포로를 우선순위로 시행하였습니다. 설치한 가드레일은 용당로의 코리아호텔 앞에서 UN교차로까지 237m와 석포로의 남광시장에서 외국어대 입구까지 430m, 총 667m를 9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한 가드레일의 시설비는 시 재배정예산으로서 T.S.M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였으며, 투자된 시설비는 약 8,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당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기초인 보차도 경계석이 화강암으로 외부충돌에 대하여 비교적 견고합니다. 그러나 석포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기초가 기존 측구 등을 이용함으로써 화강암인 용당로에 비해 파손 및 변형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유로 파손된 가드레일에 대한 보수는 97년과 98년, 두차례에 걸쳐 보수하였습니다. 97년 시행한 보수는 시 재배정예산 150만원으로 석포로 가드레일 설치구간 중 약 95m에 대하여 기초가 파손된 부분의 기초를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98년 시행한 보수는 하자보수로써 용당로 및 석포로의 가드레일 설치구간 중 지주와 스텐레스관의 이탈 등 하자로 판단되는 전구간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당초설치한 가드레일의 총 길이는 445경간 667m입니다. 현재 존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은 328경간 492m입니다. 당초 설치한 가드레일 길이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길이의 차이는 117경간 175m입니다. 물량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가드레일 설치시 차량의 진·출입로 및 상가 밀집지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보차도 경계석 전 부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후 가드레일 서맃 구간안에 있는 상가들이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 그 다음 각자 상점 앞의 가드레일을 제거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구간 일부를 제거하게 되었고, 보수가 곤란할 정도로 파손된 곳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보행인의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거한 가드레일 자재를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수공사시 재사용하였으며, 현재 약 50m 정도는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초가 약한 부분과 훼손된 가드레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야 될 것인지와 이 사업의 타당성과 직실성에 대하여 답변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의 시공방법은 가드레일의 지주의 기초가 되는 보차도 경계석에 앙카볼트를 심어 고정한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차도 경계석의 재질이 화강강인 용당로 구간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기초가 콘크리트 재질인 석포로 구간은 운전 부주의에 의한 차량 충돌 및 일부 보행자가 고의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할 시 기초 콘크리트와 앙카볼트 접합부위의 파손이 용당로 구간에 비하여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현재 훼손된 가드레일의 대부분이 석포로 구간입니다. 석포로 구간 가드레일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당초 시공한 기초에 앙카볼트를 심는 방법보다 가드레일 지주 기초를 콘크리트 기초로 새로 설치하여 그 위에 설치, 시공하여 되면 견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여 견고하게 가드레일을 보강하겠습니다. 가드레일 사업의 타당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지역 상점 주민의 출입로 폐쇄 등의 이유로 반대민원도 있는 실정으로 가드레일 설치시 지역 선정 및 안정성과 관리측면,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투자부분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관리, 보수면에 더욱 중점을 두어 공공재산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함을 명심하고 기 설치한 2개 지역의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명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 예, 전운우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