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철홍
김철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과 문화회관, 출장소, 의회사무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님은 이월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박왈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용역 타당성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온 바람에 예산을 하나도 집행 못한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의 주민들은, 아무튼 도로개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 김규찬 위원이 없어서 모르는데, 이렇게 한번 타당성 용역 검사 결과로 부적합 판정이 나면 그다음에는 다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든 거 아닌가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 지역 여건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지역의 발전상이라든가 뭐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쪽 영종지역에 여기 지금 소1-2호선에서 하늘대로 가는 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완전히 우리 구 예산으로 해오는 거였었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미개발지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미개발지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LH나 뭐 경제청 쪽에서 따로 추진하는 도로들은 계속해서 이쪽 주변도 지금 공사를 하고는 있거든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하늘도시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미개발지 구역 내에 있는 도시로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습상의 도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또 타당성 용역 검사 결과가 적합판정으로 나올 걸 알고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 6개 노선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세운 후에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예산도 세우고 타당성 용역 검사에 의뢰를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되면서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도로, 일단은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저희는 도로개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같이 어떻게 도로계획 절차를 밟으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 검사 결과가 사실 주민들의 숙원에 맞추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결과를 뭐 본 건 아닌데 해주지 않게 된 게 뭐라고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를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분석한 내용 중에 부적합은 평면선행 기하구조의 기준하고, 그리고 도로체계가 있습니다. 도로체계 부적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 도로현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다시, 이제 신규 도로계획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신규도로로다가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부적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1-2호선에서 하늘대로 간은 마찬가지, 이제 그것도 도로위계라든가, 아니면 체계 기준에 대한 부적합. 그리고 그 시점 부분은 이제 오거리가 생기는데 그 오거리가 기형적인 오거리가 되어서 교통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교통심의에 부적합 한다든가, 또 향후에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할 때 매몰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중투자가 되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역 전문가가. 그런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용역 결과 나중에 제가 서류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지역은 가보면 주민들이 아주 조그마한 길도 막 내달라고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출장소에다 예산을 좀 줘가지고 출장소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도로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은 출장소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출장소로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만큼은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저희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나중에 한번 이것 저 좀 서류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우선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영종지역 뿐만 아니라, 이쪽 영종지역에는 도로문제이고 이쪽 관내에서는 지중화사업이 한 두 건으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 있거나, 뭐 명시이월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우선은 아까 그 영종지역에는 용역 결과가 지금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영종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차량통행량이든가, 또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하도록, 도시계획절차를 밟아가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몇몇 군데는 지금 도로개설이나 이런 게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어떤 원칙대로 이 도로를 개설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처럼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뭐 교통량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최찬용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용역 결과 외에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쪽 관내에서는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지중화사업이 이제 한전하고 협의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전하고 협의를, 저희는 예산을 세워놓고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계속 이월이 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 당초에, 2012년도에 17억원은 사실은 저희가 급한 지역 먼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가 100%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올해 한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4건 중에 2건은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빠르면 8월에서 9월 정도에 공사 두 군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는 올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송월동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같이 이제 지중화사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율목동 쪽에, 율목동사무소 앞에는 저희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전에서 점수화하는 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당초 계획, 연차별 계획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율목동 주변은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이제 뭐 내년에 율목동을 잡건 아니면 다른 지역을 잡건 우선 저희 구에 있는 관내에 지중화사업 해야 될 곳이 꽤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전하고도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으로 지중화사업을 어디를 먼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한전도 우리 구의 의지를 좀 알고선 계획을 같이 좀 잡을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서도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계속이월을 시키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애당초에는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완전히 100% 다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까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한전에서 2012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놓는다고 그렇게 구두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함을 시켰고 한전에서는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관련기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희
전경희위원
네, 그러니까 뭐 우선은 구두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의지를 아니까 하겠다고 했지만, 구두상이었기 때문에 그 일 진척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서면으로 우리 구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쪽에서의 어떤 계획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내달라는 거를 서면으로 좀 하셔서,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광명항에 부잔교 설치공사 하시는 거 시설비가 87%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안 돼서.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몇 페이지가 되시는지.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저기로만 지금 발견을 했는데, 잠깐만요. 401-01
철홍
김철홍위원장
241페이지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중구 관광특구에 걸 맞는 도로환경조성이라는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가로다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와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라고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이월액은 1억 2000 정도가 있네요? 그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억 2000 정도 이월됐다가 지출은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지출은 거의 다 됐습니다. 설계잔액하고 입찰차액 그것 뺀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여기 지출액에는 1억 1000이 남아 있으니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예산액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남은 거 쓴 것이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남은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이 부분의 지금 집행잔액이 1억원,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에 그 잔액, 그다음에 낙찰할 때의 잔액, 그다음에 설계변경 할 때의 잔액이 포함을 시키면 뭐 한 20%에서 많게는 한 20%, 25%까지 이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7억 정도 되는데 7, 8억 되는 데에 따른 그 집행잔액이라든가 설계잔액, 그다음에 낙찰차액 그 부분에 1억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 생각에는, 왜 여쭈어봤냐 하면 이월액이 1억 2000 정도 있는데 지출액은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 건 1700, 이렇게 있어서 ‘어, 이게 어떻게 되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월되면서 이게 예산이 같이 세운 게 아니고 전년도 세웠다가 원인행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시 부족하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그 나머지 것만큼 1억 1000만원은 또 그 설계잔액, 설계변경을 해서 차액이 발생을 하니까 그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광명항 부잔교 설치공사로는 더 이상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거는 없네요, 이제.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걸로 끝난 거네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작년 끝났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이 뭐 1억 정도, 이게 적은 거 같기는 해도 큰 거라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부잔교 설치공사를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지, 예산을 절감하신 건지, 전년도 예산이 많았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부잔교 설치할 때 처음 예산이 얼마인지, 굉장히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계속비로 이월해서 지금 여기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당초에 예산은 6억이었다가 설계변경 할 요인이 생겨가지고 다시 1억 5000인가 2억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추가로 이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건 자료로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사실은 이월사업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결산검사 때 다 질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 않은 것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기 전에 237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된 내용 거기 나와 있지요? 거기가 예산이 삼억 팔천이백 얼마 이렇게 세워서, 그다음 3억 7000을 쓰고 11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 액수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로굴착을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고 나서 복구비를 우리가 받는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받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하는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구에서 복구하는 게 있고 또 원인자가 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 원인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어쨌든 굴착하고 그 복구가 매끄럽지 못해요. 너무나 표시가 많이 나고, 굴착했다가 복구한 흔적이 너무나 나고 주위가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굴착한 부분을 주변과 다 높이를 맞추어서 전체를 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금 훨씬 나을 텐데, 그냥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높낮이도 다르고 표시도 확실하게 나고 그래서 아주 미관에 좋지 않거든요. 그거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또 원인자가 또 복구할 경우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가능하면 주변과 차이가 많이 나서 미관이 흉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39쪽, 전동 소33-, 그거는 2억이 그대로 그냥 이월된 거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상비로 세워놨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거는 보상절차가 아직 그때 안 되어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그러면 보상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 240쪽에 보면, 중1-48호선 도로개설공사 1억 100만원 세웠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 보면 이 사업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공사하는 거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들어봤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통행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242쪽에 보면, 중구 시내에서 영종도 간 연육교 건설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예산 이것도 세워놓고 지금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제3연육교가 결정이 될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연육교가 결정이 되면 저희도 지금 가칭 제2철도라 그래가지고 월미도에서 구읍뱃터로 가는 철도가 지금 ‘2025’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3연육교 관련해가지고 가칭 제4연육교로 해서 월미도에서 제2철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제4연육교나 마찬가지지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런데 제3연육교도 결정이 그때 당시에는 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과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3연육교보다 이게 우리 중구에서 중구로 통하는 길이 좀 사실은 있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어쨌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그런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아래 그 영종동 미개발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신설 기초조사 용역 이것도 결과적으로 용역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1억 5000을 한꺼번에 섰었는데 이거를 분화,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다시 했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아래 돌팍재에 2-5호선 도로개설공사도 취소가 된 거고. 지금 아까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이 돌팍재 여기서부터 소1-1, 1-2호선 그다음에 소2-2호선 전부 이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어쨌든 뭐 부적합 판정 때문에 취소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예산이 지금까지, 어쨌든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판단을 해가지고, 또 주민의 어떤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전액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물론 이제 건설과가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보면 정말 어떤 때 여름에 무더운데 무더위 속에서 그냥 도로공사 감독하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아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다른 쪽의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왈주
박왈주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천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는 중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전체 예산을 안 쓴 건이 이제 3건이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불용액 중에서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3건이 있어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내용 중에 보면 재개발사업인가, 도시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운영하는 시책추진비 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0만원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도시환경점유 도시재생운영에 대한 거 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되어있는 거, ‘아, 이거는 건축과 거구나.’ 거기에 보면은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택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거는 이쪽에서 하지를 않아서 쓰지를 않은 건가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아, 저 건축과, 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과에서
경희
전경희위원
네, 업무가 분장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관해서 쓰지도 않고 넘기신 거죠?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체가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산림조성 및 보호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603만원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것도 다 안 썼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100% 불용액이 된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 안 쓰신 게 있는데, 603만원. 산림 관련해가지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녹지 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600만원, 지금 공익요원이 최초에 들어왔다가 6명이 다시 미소집 해제가 된 상태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복귀할지 몰라서 6명이 지금 예치를, 봉급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자진으로 복귀할 때가 오면 봉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봉급을 세워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도 복귀를 안 했거든요, 6명 중에. 그래가지고 지금 전액 집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복귀할 때 주는 건가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디 수용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쓰지를 못한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603만원이라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그러니까 보상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 사람들이 복귀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 12월말까지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로 생각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59쪽에 내동 공공공지 내 쉼터조성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한 2억 6000 정도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그거 용동 큰우물이요.
찬용
최찬용위원
아, 그거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그거 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다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용동 큰우물 사업비입니다, 그게.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그러면 한 5700 정도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아, 그거는 이제
찬용
최찬용위원
내동 공공공지 내 쉼터조성 전년도 이월액이 한 2억 6000 정도에다 예산 1억 4000 정도 세워서 집행을 한 3억 5600 하셨거든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한 5700 정도 남았거든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이번에 아, 저기 그거는 도원동쉼터 조성공사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내동 공공공지 내라고 여기에 있어서 큰 제목이, 그거 여쭈어본 거였어요. 내동이라고 되어있어서 제목이, 259쪽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이번에 다 집행을 해가지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제목으로 녹지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그래가지고 아무튼 전년도 이월액이 한 19억 정도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사업 안에 이제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제목이 내동 공공공지 내로 되어있어서 내동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내동으로 되어있는 거죠? 259쪽, 큰 제목이 중간에 보면 내동으로 되어있어서 내동 공공공지 내 쉼터조성이 뭔지 제가 혼동이 와서.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내동에 지금 저희가 보상해가지고 지금 조성한 게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내동 쪽에요. 정확한 필지는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하고요. 지금 잔액이 5700 해가지고 작년에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동은 별도이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이건 집행이 끝난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내동 쪽에
찬용
최찬용위원
별도이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찬용
최찬용위원
올해, 지금 용동은 올해 예산으로도 집행하는 거니까 여기에 안 올라와 있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용동은 뒤쪽에 260페이지에, 용동은 저기 명시이월사업으로 16억이 잡힌 걸로 해가지고요. 올해 25억이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집행되고
찬용
최찬용위원
아, 사고이월로 처리됐구나.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예, 그리고
찬용
최찬용위원
큰 제목으로는 한 19억 정도가 넘어온 거에 이거 같이 포함된 거네요. 그죠? 내동 공공하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따로, 별도 예산이 따로 따로 있는 겁니다. 내동 공공공지는
찬용
최찬용위원
아, 예산은 있는 건 아닌데 큰 제목으로 합계 낸 거에 보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예, 통합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녹지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로 10% 잡혀서 그 안에 소사업으로 이렇게 내동하고 다 지금 용동 큰우물 주민쉼터 조성하고 같이 집행이 된 거네요, 보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예.
찬용
최찬용위원
이월사업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거였거든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거 용동 큰우물은 거의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지금 용동 큰우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아직 민원이 조금 있는 거 있죠?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다 처리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그 녹지 부분 옆에 그 마무리는 됐는데, 그거 우현기념비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 설계 중에 있는 거네요.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한 2주 내면 아마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용동 큰우물을 어떻게 조금 식용으로 바꾼다든가 어떻게 좀 개선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가, 용동 큰우물이 거기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식용으로 사용했고, 또 ‘물이 많다, 잘 나온다.’ 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것이라면 또 그렇게 연관해서 보존하면 더 뜻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보수하게 되면 거기랑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요. 식수로 쓸 수 있을지는 한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그다음 261쪽 끝에 보면 도원동 공공공지 내 쉼터조성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이월이 되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디 사업인데
천호
박천호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다, 그것도 이번에 위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기 아직 못 봐서 못 드리겠고, 그 사업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골목 옆에 아마 옹벽 쌓여있는 데 거기 한번, 제가 녹지과장으로 가기 전에 거기 한다 그래서 거기로 생각되는데
철홍
김철홍위원장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 팀장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인지.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도원동 공공공지 내 쉼터는 지금 두 필지로써요. 도원동 70-40번, 도원동 지금 70계단 뒤쪽으로 가면 옛날에 공가가 두 채가 있었는데 그걸 부수고 지금 다 녹지로 공사를 6월 중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평면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분야라서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촌정주어항이요. 삼목항하고 예단포항, 2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에는 일단 시멘트공사를 못했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냥 돌처럼 깔아놓은 거 그걸로 그냥 계속 있어가지고 침하 상태를 보신다 그랬거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예단포항을 못 가봤는데, 어떻게 많이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났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렇게 많이 침하는 안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 하시게 돼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작년 6월 달에 공사를 마쳤는데 그동안 그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과거에는 정식 우리가 다 절차를 밟아서 매립을 하고 나면, 준공이 되면 바로 그 관련서류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지금 안행부지요.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토지분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지침을 마련했어요. 지침을 마련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토지나 매립을 하더라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를 경유해서 안행부에 가서 거기 중앙토지분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결정되어야만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6월 26일날 그게 내려왔습니다. 결정 승인이 내려와서 지금 그 삼목항은 우리 구 민원 지적과에다 등록하면 되는데, 예단포항은 그 행정구역이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다 지금 등록요청을 했는데, 삼목항은 등록을 했고 예단포항도 금주 중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 또 절차를 밟아서 그쪽에 지금 어촌계와 선주협회가 어판장 시설 관련해서 지금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금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올해에는 이에 관련된 회의가 전혀 열리지를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포장을 해놓은 상태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꾸 주저앉지 않습니까? 제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에 한번 민원을 넣은 게 차를 끌고 갔다가 주저앉은 데하고 이렇게 쇠로 박아놓은 데하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집시받이
찬용
최찬용위원
차이가 막 이만큼씩 나다보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바로 그냥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임시변통으로라도 가서 좀 주저앉은 부분은 채울 수는 없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니, 그거는 가능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가서 신경 쓰셔서 좀 판판하게라도 해놔야 될 거가,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몰리는데,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할 거 아니라면 좀 편의를 봐줘야 될 게 하루에도 몇 명씩 타이어가 깨지지 말라는 법이 없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차이가 많이 나고 날카롭거든요, 거기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타이어 하나가 막 10여만원짜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깨지면 관광객들이 화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좀 메꾸어주셔서, 우선 나중에 공사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민들 쓰레기 수매하는 문제 있잖아요. 어민들이 이제 쓰레기를 수집해서 하는 거는 제가 구정질문에 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사항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직접 해드리는 건 좀 어렵고 지금 수협을 통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전부 수협이나 이런 데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그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지방자치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까? 그럼. 주민들의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이게 구비 사업이 아니라서요.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의논해보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우리 항만공항해양과 예산이 국·시비가 몇 %, 몇 % 인지 전체 나와 있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 그거는 부서를 못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작년도 11월 1일자로 이체가 되고 그래서 전략사업단에서 부서를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 한번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거의 국비, 시비 사업인 거로 알고 있고,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민 쓰레기 그거 처리하는 거는 전부 일단 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수협이나 어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입찰
찬용
최찬용위원
단체가 있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어민 수매 쓰레기는 수협으로 해서 하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예.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부유쓰레기하고 침적쓰레기는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어민들이 가담을 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종패류든 뭐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방류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올해 한번 남았다고요? 이제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금 그 조패볼락이 하나 남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9월, 10월 갯벌 참굴 지원하신다는 거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이거는 바닥에다 이제 깔 거죠. 바다 속에 그냥 물 나갔을 때 양식을 심는 개념으로 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옹진군에서 반납한 예산을 저희가 받은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연말에 그 6400만원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서 받아서, 세워서 지금 상반기에 가무락은 해드렸고 하반기에 이제 굴 해드리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어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예, 아무튼 애쓰셨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바로 주민들하고 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어판시설 같은 건 금방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우선이라도 조금 가서 살펴보시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금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보고는 들었는데요. 2억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 거기 보조 2011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이제 불용처리 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게 당초에 2011년도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2억을 해서 이제 수협 옆에 위판장 시설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부지가 과거에는 무료로 사용하다가 이제 항만공사에서 돈을 내라 그러니까 수협에서 “못 내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분쟁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11월 1일자로 우리가 전략단에서 또 항만공항해양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분석하다보니까 이제 이월된 건 재이월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12월 초순까지 이게 분쟁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시켜서 반납을 받은 예산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금 부지 사용 문제는 결국은 수협에서 1억 3800만원인가 체납된 것을 IPA에다 주고 현재에는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수협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다시 이제 시비 50%를 받았거든요.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또 예산인데 1억씩
관만
임관만위원
매칭으로 1억씩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매칭으로. 필요해서 요청이 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다 지원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과장님, 뭐 그 예산이, 이제 뭐 2억이라는 것이 있지만 보니까 2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타당성을 조금 충분히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서야 하지 않겠나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건데요. 중요한 것이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내항 환경개선을 위해서 벌크화물, 그중에서 특히 원목 같은 건 당연히 북항에 원목부두가 있으니까 북항으로 이전을 해서 내항은 쾌적한 항으로 만들겠다는 항만공사의 보도 자료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항만공항해양과라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 그거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한번 좀 찾아서 주기 바라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두 번째는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 또 과장님이 생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8부두 개방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과, 큰 것과 작은 것이 뒤바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항 전체를 개발해야 된다, 재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이 그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속도를 자꾸 늦추니까 “빨리 8부두만이라도 개방하라” 이런 의미이지, 실제로는 전체가 재개발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흐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8부두 또는 뭐 플러스해서 1부두 그게 2030년까지라고 하면 내항 재개발은 전체개발은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난 5월 28일날 해수부장관께서 인천항만청에 오셔서 발표를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로드맵을 일정별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된 것이 6월말에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항만청장이 팀장으로 해서 시의 항만국장, IPA의 운영본부장 해서 교수급 3명, 박사급 1명해서 전체 1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노조 전환을 하는 문제와 TOC 부두 재배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일이 들어갔고 다음 달에 시에서 지역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는, 지금 제가 거기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격상시켜서 지금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국장급으로 해서 구 단위에도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2015년 6월까지는 늦어도 개방을 하고 재개발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 7월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해양수산부에서 1․8부두 재개발문제하고 북성포구 매립하는 문제, 또 북성포구 들어가는데 275m, 지금 기존 10m에서 5m 확장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북성포구 들어가는 275m는 예산을 세워서 확장해달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문제에 지금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억 2000을 들여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래서 1․8부두는 우선적으로 기간 내에 기존에 2012년도에 고시가 된 것이 2015년도 이후라고만 이렇게 막연히 되어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1월 1일부터는 어려우니까 6개월 정도 딜레이 시켜 지금 2015년 6월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예,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런 회의에 참석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지금 협의체 말고 지금 시에서 구성한, 아까 뭐라고 했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역협의회인데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T.F 팀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거는
철홍
김철홍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 주변에 민간인이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신문지상에 보면 이제 그것은 민간인하고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6월달에 구성된
철홍
김철홍위원장
협의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저 TF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민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노조 재배치하는 문제하고 항만 재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될 때 그 지역협의회에 저희 국장님도 들어가지만 민간인이 한두 명 내지 들어갈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철홍
김철홍위원장
어쨌든 전체 개발을 한다는 큰 틀 속에서 작은 것들이 움직여야 된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그런 점 꼭 생각하셔가지고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뭐 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성포구가 2만 7000평 매립됐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 십자굴 말씀하시는 거죠?
재기
김재기위원
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십자굴이 지금 당초에 2만
재기
김재기위원
7000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3만평에서 3000평 들어와 가지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2만 7000 이랬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구만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3배 정도. 그래가지고 북항 벌크화물 들어오기 전에 거기까지 지금 매립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지금 동구 그쪽 상인들은 당초대로 이만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번에 6월 25일날 청장님 모시고 제가 해양수산부를 갔는데 그 항만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그 문제가 매립면적에 대해서 잡음이 자꾸 많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손을 떼고 지자체로 이관을 하겠다, 매립문제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 용역결과 떨어졌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 책자가 나왔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그거 언제부터 착공이 됩니까? 공사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 용역이 전임부서, 전임기관 국토해양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부가 되다보니까 그 용역을 믿되 자기네들이 또 별도로 지금 7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다른 그 용역을 참고해서, 새로운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이제 7월달에 들어가니까 그때 저희가 의견 개진할 때가 되면 가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착공하게 되면 연락 좀 주시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지금 대한제분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이제 5m가 늘어나지요? 거기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5m 늘어나서 2차도로가 생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거기도 용역 들어갔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 그거 이번에 9억 2000 들여서 해양수산부에서 확장하는 문제, 십자굴 매립하는 문제, 1․8부두 재개발하는 문제 3가지를 예산 10억 들여서, 지금 9억 2000을 들여서 이달부터 착수가 들어갑니다, 용역이.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이 포장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드린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1․8부두가 2015년 6월까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재개발 개방
재기
김재기위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라도, 2015년도 한 1년, 한 2년 남았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렇죠.
재기
김재기위원
2년 남았는데 그거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서 8부두를 다만 한 5000평이고 만평이고 그건 우선 주민한테 돌려줘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아, 그거는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박상은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주차장은, 대형버스 댈 주차장은 마련을 해주겠다고 어저께도 말씀하시더라고. 그러고 우리 항만공사에 박상은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세미나를 가질 때도 만약 경우 그게 계약이 되더라도 만평 정도는 주민의 품으로 돌려서 그거 이제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조금 사용해야겠다라고 항만공사한테도 그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제가 확인해서요.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빨리 관철되도록 해가지고 주차난 좀 해소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 소관 결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입니다. 교통운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3페이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시설부대비라고 이렇게 잡혀져있는 게 보수비인가요? 54만원 잡혀있는 거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54만원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시설부대비는 이제 시설비 외에 별도로 감독 공무원의 여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설비 외적인 그 사업에 쓰는 비용으로써 저희가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여기 뭐 예산 문제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동인천동 있는 쪽 있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동인천동에 있는
경희
전경희위원
예, 동인천동에 있는 데 도로 이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이거 시에서 관리하시는, 주차장에서 동인천동 쪽으로 올라가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이제 그쪽에 있는 동인천동 건물이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제 아동청소년 시설이 들어서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데 인도도 워낙 좁기도 하지만 안전시설물이 좀 굉장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고 이제 그 동인천동사무소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횡단보도 있는 데 그쪽에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라든지,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주차를 못하게끔 안전바를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는 시급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7월 말일 날 저희 그 지역아동센터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입주하는데 긴급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있는지?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 그런 정도면 저희가 뭐 수시정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그런 정도는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거기는 긴급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거기 나올 때 이제 반사경 같은 경우 그쪽에도 좀 해주시고, 얼마 전에 어린이집 앞에 있는 반사경 보수를 다시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무의도 공영버스 건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민간이전위탁금에서 한 7200이 남아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저희가 운영 지원하는 비용이 좀 절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당초에 시하고 저희 구하고 50대50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분담하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좀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비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50대50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집행잔액으로써, 또 실수요 지출된 부분까지만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무의도 공영버스 운영을 지금 이 예산으로 몇 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1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 남아있는 걸로 사실은 2대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었네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잔액이 남아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예산을 그 정도 책정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기존에 거기가 이제 공영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요구가 많으니까 2대도 사실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 예산 남은 거 보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향후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도 기존 예산 들여서 한 2대 정도 순환 될 수 있도록 운행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한번 해봅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287쪽에 월미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몇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월미순환버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1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니, 몇 대가 되었는데요. 3대 이상 될 텐데. 팀장님, 말씀을 직접 해주셔도 좋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그게 지금 운행시간이, 운행이 보통 얼마 간격으로 운행이 되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한 40, 50분 정도
철홍
김철홍위원장
40, 50분 정도?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아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거기 지금 셔틀버스가 매 시간마다 운행이 됩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흥동 어디에 역이다’ 그러면 거기는 몇 분, 매시 몇 분 그게 고정되어 있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월미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언제, 여기가 언제 지나가는지를 몰라서 그냥 그 버스를 타기를 아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40분이나 50분에 운행이 된다면 차라리 1시간에 한 번씩 운행을 시켜서 ‘어디, 어느 장소는 몇 분’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타고 갈 것이다. 그러면 이용률이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에서 제가 오는데 그 버스를 타고 싶은데 나가면 어느 때에는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거 기다리면서 타고 올 수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몇 분에 여기에 온다’ 이게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서 타고 올 수 있다 이거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 그러면 훨씬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 관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무대,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그 반사판이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됐나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저희가 6월 말, 6월 20, 일자는 6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말일경 정도에 된 건가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예.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공연 질이 조금 더 좋아지겠네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소리라든지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하반기에 그런 아주 공연이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지겠네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게
경희
전경희위원
얼마 전에는 또 티켓링크에서 또 등수 안에 드시고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저기 그 315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뭐 이렇게 남은 게 한 3억 80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인 걸로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이었죠? 문화회관 안에도 이제 시설관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건데, 그 조명 관련된 뭐 시설을 하게 되어서 이제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8억 9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었는데요. 입찰과정에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치비용 잔액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무대에 있는 조명들이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일반 조명하고는 틀리잖아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일반 조명하고 틀린데, 조명이 이제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싸게 입찰을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용을 얼마만큼 했을 때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조명도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대의 활용도에 따라서 이제 조명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것들이나 이런 무대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제 협의 끝나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어떤지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충분히 저희가 이제 비교검토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감독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조명감독이 있고, 그래서 그 품질은 저희가 여러 업체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는데 일부 업체가 회피하고, 그래서 그중에 JM스테이지라고 해서 그 업체가 들어와서 거의 마진 없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설치한 조명에 대한 어떤 소재는 일반 타 문화회관에 비교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좀 너무 많이 남겨서 허술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염려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회관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자꾸 더 찾아가고, 공연의 질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문화회관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여쭈어보려고요. 기획공연운영 314쪽, 보시겠어요? 잔액이 9600?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7억 4000 정도 세우셔가지고 9600 남았는데. 내용은 그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전부 이런 건데요. 기획공연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314쪽에 중간이요. 돈 많이 남은 거
철홍
김철홍위원장
314쪽 제일 아래에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이게 이제 그 항목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하고 공공운영비, 민간위탁시설비 등 해서 이렇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기획공연 운영 그래가지고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기획공연 운영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한 4억 9000만원 정도가 이게 편성이 되어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예.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그 안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기타 이런 기타 잔액이 합쳐진 금액이 기획공연 그 위에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때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잡혀있지 않았던 상태잖아요. 그죠? 전혀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기획공연비 내에서 그 소재들을 만들어서 1년 동안 기획을, 공연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프로그램을 연초에 기획을 해서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문화회관에서까지 바깥으로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떻게든 문화회관으로 찾아오게 공연을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물론 이제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회관에 찾아와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내권만 보게 되면 그 공연이 이제 저희 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영종·용유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것도 뭐 일반 이런 광장에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서, 그리고 또 저희 문화회관이 사실은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릅니다만, 바깥에 영종·용유나 기타 지역에서 보면 회관이 한중문화회관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지금 문화회관을 홍보하고 어떻게든 문화회관을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서 문화회관이 어떤 공연을 하든, 물론 공연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 주민들부터 외부인들이 더 많이 문화회관이라는 곳이 중구의 문화회관은 인천시에서 어느 단체보다 손색이 없는 구민들을 위한 문화회관이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회관이라는 인식이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너도 나도 문화공연하면 중구문화회관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 정도는 제가 이건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예술팀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거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회관은 어찌됐든 공연을, 문화회관 안에서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회관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인천시 전체의 시민들이 티켓팅을 해서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연의 품질을 높여 주어야 되거든요. 굳이 문화회관에서 바깥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 이 문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해야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찌됐든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해서 외부인들이 문화회관으로 오게 만들어야죠. 찾아가는 음악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그것만큼은 또 문화회관에서 다루지 말고 다른 부서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쪽으로 세워놓으신 예산 있으면, 글쎄요. 그거를 문화회관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모이게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물론 상반기 중에 브런치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한 6회에 걸쳐서, 월 한 2회 이렇게 저희 3층 로비에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호응을 얻었고, 또 그 콘서트에 참여한 그 관객들도 여러 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쪽에서, 파트쪽에서 하는 거는 조금 더 범위가 크고 넓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주 작은 공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중구문화회관이 일단은 어떤 상징성도 좀 보여주고 이러자는데 그 의미를 두고 한번
찬용
최찬용위원
네, 관장님 말씀하신 뜻 다 이해했고요. 이왕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으면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찾아가는 음악회로 잘 쓰시되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문화회관 자체에서 공연하는 걸로 품질을 조금 높이고 더 홍보하시고 활성화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브런치콘서트든 무슨 콘서트든 그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연의 품질이에요, 내용이라고요. 퀄리티가 좋아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전혀 다른 데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공연을,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공연이 중구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진다면야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인천시민들이 중구문화회관에서 보고 싶어서. 세종문화회관 아시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거기에 찾아가면서까지 봅니다, 정말로. 이번에도 오페라 보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중구문화회관에도 시설이 좋은데 그만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세워놓으신 예산이라면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연이 하나라도 많아지는 걸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세우시되 될 수 있으면 안에서 소화하시는 예산으로 활성화시켜달라는 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가 조금 이렇게 변방이 되다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또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사실 활성화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역시 우리 문화회관도 훌륭하게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역시, 우리 관장님은 그 문화회관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이제 잘 되면 다른 구상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하자가 많다.” 그런 이야기 신문에 지상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보수가 다 됐습니까?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도 드리고 준비도 차분히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니까 그 로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천정 부위에서 또 누수가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좀 청소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붕도 올라가보고, 역V자로. 이제 지붕이라는 게 역V자로 되어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저희 문화회관은 특수성 때문에 V자로 그 지붕선이 되어있고요. 그게 홈이 있는 철재 그런 지붕마루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그 물 한 곳에 집수해서 그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데 이렇게 이제 강우량이 많을 때에는 그게 미처 물을 못 빼내니까, 그 옆에 고여서 그 물들이 바깥으로 물이 하자가 생겨 밑으로 누수가 되고 그거를 이제 계단이나 벽을 타고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원청하고 저희가 계속 좀 이야기를 해서 오늘도 왔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하자는 잡아나가서 많이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일전에도 보도블럭이라든지 건물과 건물을 잇는 그런데, 이제 크랙이 온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꾸준히 협의를, 부서 간 협의하고 또 그쪽 원청하고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조금 남았죠?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좀 하자가 있으면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고 한 가지 아무래도 이제 구석진 그런 데다 보니까 찾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체육센터하고 연관해서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이정표 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서둘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회관 활성화 이야기가 나와서요. 지금 지난번에 문화회관 할 때, 셔틀버스 만들 때 “영종·용유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논란이 있었다가 못 했는데요. 지금 ‘인천공항신도시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올렸는데 그 영종·용유에서도 “문화회관, 또 국민체육센터에 가고 싶다.”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중구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인가요? 그죠?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중구청의 셔틀버스 담당부서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최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를 어차피 만들어놨으면 중구 주민 전체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뭐, 시내 주민들도 접근성이 안 좋은데 영종·용유 주민들은 더 안 좋으니까 셔틀버스 아끼려고 하지 말고, 문화회관이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워놨기 때문에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잘 쓰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뭐 백 몇 십 억씩 좋게 잘 지어놨는데, 또 좋은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구 주민 중에서 반만 가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반은 갈 수 없는 여건이 된다 이러면 굉장히 이거는 낭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더 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비싼 문화회관을 만들어놓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관객이 가지 않을 때, 주민이 이용하지 않을 때 그 낭비가 몇 배 저는 심하다, 이렇게 보니까요. 한번 고민 좀 하셔서 같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문화회관장
예, 부서 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영종출장소장 최인선입니다. 영종출장소 2012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321페이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건축허가 관련해 갖고 설계라든가 건축대행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건축 붐이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대행업무 수수료가 적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랬죠?
인선
최인선영종출장소장
229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어떻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 그래서 앞전에는 뭐 삼백 얼마 남은 것 같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강찬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불용액이 다 굉장히 적은데 그 해수담수화시설 관리비 문제로 지금 남은 게 많지 않습니까?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나 여쭈어보려고요. 이렇게 이제 시에서 이거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할 때랑 어떻습니까? 민원이.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처음에는 민원이 조금 생겼는데요. 요즘은 조금 정착이 되어갖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시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잘 해주고 있나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거리상의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계속 상수도사업본부로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들의 이제 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 했는데, 대신 주민들이 더 불편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민원발생률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도 세우고 쭉 하던 건데, 전에 한번 제가 거기 갔을 때 물이 막 안 나오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가 없어지니까 우리 영역 밖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민원은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못 넣고 있나요? 바로 직접 거기로 다이렉트로 합니까?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찌되었든, 업무를 구해서 하든 시에서 하든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시에서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시가 예산도 없으면서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편해진 건가요? 어떻게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출장소장으로 갔을 때 느끼는 점이 출장소에 있는 어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업무라든가 시의 업무가 전부 다 한 출장소장의 어떤 소관으로 전부 다 어떤 핸들링이 되었을 때는 참 업무가 잘 추진될 것 같은데 그게 이원화되고 삼원화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조례가 넘어가서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도 전화를 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전화를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거를 아예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저희 보러 직접 하라고 그러는 방법은 없나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글쎄요, 조례가 바뀌지 않고 넘어갔으니까요, 거기로 해야죠.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차츰, 또 한 번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적게 사업을 잘 꾸리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로포장 또는 유지보수 그게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어떻게 말씀을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지금 현재 새로 난 도로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 하는 거고요,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구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구도로?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예.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또 구도로의 경우도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어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구별이 있습니까?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지금은 전부 다, 지금 현재 구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그 예산액이 1억 이상인가는 구에서 원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구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철홍
김철홍위원장
법에요? 조례에?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우리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다 관급자재 빼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한 1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출장소라는 의미가 어떻게, 뭐예요? 지금 구청에서 거리가 멀고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의 어떤 행정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분소를 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그러면 출장소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구에서 또 어떤 과의 과장님을 찾으면 “영종에 가 있다.” 예를 들면 “용유에 가 있다.” 그러면 용유출장소 있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편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 소관이면, 출장소장이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일원화 된다라면 저희들도 편하고 구에도 편하고 시에도 편할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라는 어떤 그런 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업무분장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원
강찬원용유출장소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 사항으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