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 의왕세계연극제 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 등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원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건은 '97 세계연극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박도양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질문은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순서에 의거 일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연극제시설 행위허가 추진 및 소유자 영농대책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도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도양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700여 의왕시 공직자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0회 정기회의시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집행부가 좀더 의회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아쉬워하시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음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시 의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시장님께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냉각관계와 불신관계를 조속히 청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목표를 함께 달성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사심없이 진실되게 답변 해주셔야만이 평소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연극제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G·B 행위허가 신청 및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상황을 알고 싶으며, 앞으로 종료되는 예상시기는 언제이며, 또한 이러한 법적·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계획보다 훨씬 지연되는 경우와, 국·도비 지원 부족시에는 의왕 세계연극제 개최계획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시장께서 전적인 책임을 감수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물설치 편입대상 용지에 대하여 금년도 농사를 짓지말라고 지난 2월중순경에 통보가 나갔는데, 아직 G·B 행위허가가 나지도 않았고 토지 감정평가 및 지가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사전에 경작하지 말것을 통보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농민이 이에 대한 미경작할 경우 피해보상 계획은 무엇이며, 반대로 농민이 불응하여 농작물 파종을 강행할 시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편입대상 용지에 대한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3월 초순경에 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10여명에 대하여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징구서를 징구해놓고 수일이 지나도록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어 편입용지 소유자 등 주민의 신경을 건드리고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그 동기는 무엇이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기준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도양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 사업비와 관련한 택지개발 수익금 사용의건에 대하여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11만 시민을 위한 친절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현 시장님과 전 공직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5년 12월 11일 시청에서 '97세계연극제 준비를 위한 시민 설명회의시 설명자료를 보면 세계연극제 사업비 624억 5천만원중 172억원을 고천택지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전액을 충당한다고 하였는데 고천택지개발사업은 고천동 오전동 지역 전 주민에게 많은 재산상 손실과 불편을 주고 소중하게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이 지역도 아직 개발사업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한푼도 투자를 안하고 세계연극제 사업에 전용한다는데 대해 본 의원은 고천 오전동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고천택지개발 수익금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으로 수익된 예산 전액을 세계연극제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고천택지개발사업에 수익된 총수익금은 얼마나 예상되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연극제 사업비는 고천택지개발사업으로써 수익된 예산외에 다른 일반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계연극제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기반 시설이나 복지시설, 시민편익시설 등 각종 주민 공익 숙원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행정은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분양 잔여지가 상당부분 1번 국도변과 마을 복판에 공터로 4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어 도시의 미관을 물론 재정 손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가 상승률 측면 또 부동산 경기하락측면 분양 현금관리 측면에서 예상되는 득과 실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여론에서는 개인의 토지가 국도변과 도심에 불결하게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행정당국에서 개발하도록 독촉할텐데 시유지를 현 상태로 장기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획성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비난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불신하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천택지개발로 조성된 수익금은 91년 택지개발당시 고천동과 오전동 주민들이 생활터전인 전답을 현 시가보다 저렴한 보상가를 받고 매수토록 하였고 또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께서는 수원, 안양보다 생활여건이 불편한 조건에서 고가로 분양 받았기 때문에 개발수익금이 현재와 같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며 조성된 소중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 지역은 외면하고 전액을 세계연극제 사업비로 전용한다는 것은 시청 소재지와 고천·오전동 전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졸속 행정이라 생각하며, 고천·오전동 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천·오전동 지역은 22년전 도시계획만 해놓고 시행치 않아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산상의 많은 손해와 시청 소재지가 시골 면사무소 소재지만도 못한 자존심 상하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기반시설과 시민 생활편익시설이 없는데도 외면하고 택지개발 수익금으로 세계연극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되며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과 세계연극제와는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사업인가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고천·오전동 전 시민은 택지개발 수익금 전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현실인데 시장님께서는 전용하려는지요? 만약 전용하였을 시 시민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예상과 대처 방안은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장·관·항 사이에도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공영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서만이 재산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타 회계로 이관하여 세계연극제 사업비로 전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 근거에 해당되는지 상세한 설명과 만약에 이관하여 전용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크고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협의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으로 결정한 처사는 의회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독선적인 행정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분쟁의 국면을 면치 못하리라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도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저 처리하려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천·오전지역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172억원을 일반 예산으로 이관, 세계연극제 사업비로 집행한다고 하였는데 갈뫼택지개발지구와 연극제 개최지역 중간에 계원예술대학이 넓은 면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역이 완전히 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이 없고 고천택지개발 공영사업예산을 세계연극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동시에 차후에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와 또 택지개발 수익금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3년전부터 추진하던 갈뫼택지개발사업과 97년도 세계연극제와는 지역발전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느 사업이 먼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갈뫼지역 택지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공사비가 부족하다 하여 14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지 또는 세계연극제 준비 관계로 중단되어 있는지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인지? 또 갈뫼지역과 군부대 지역 또 안양구치소 지역을 조기에 개발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 이 모든 것을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를 위하여 백운저수지에 문예회관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시청 소재지는 공공시설 또 복지회관 하나 없는데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개발 수익금을 조성한 지역은 제외하고 문예회관 마저 청계동에 건축한다는 계획은 지역균형 개발과 개발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청 소재지와 시민을 경시하는 편견적이고 부정한 개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고천·오전동 시민들은 적극 반대를 하며 시청 소재지에 건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현재 계획중인 문예회관 건축 예정지는 저수지 내의 하천 부지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하는 문예회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부담한다는 172억원의 택지개발 수익기금 준비는 다 되었는지 답변과 시비부담 공사비 확보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만약에 사업비가 적시에 조달되지 않았을 경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국도비 보조는 관계 당국의 확약은 받았는지 계획한 국도비 보조를 받지 못하였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의 담당 주체와 주관 부처가 어디이며 정부 당국으로부터 세계연극제의 개최 지시를 받은 사항인지와 행정기관에서는 세계연극제를 지역개발 경영수익 차원에서 준비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세계연극협회에 봉사하는 행정인지 또 주최측으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은 행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의왕시가 우리 시의 형편에 걸맞지 않은 예산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오늘과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까지 꼭 세계연극제를 개최하여야만 하나 하는 솔직한 심정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뙤놈이 버는 행사는 절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투자와 헛고생만 우리 의왕시가 실컷하고 돈은 연극협회에서 벌어가는 행사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투자와 노력의 득과 실이 어느 정도나 예상되는지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 세계연극제 편입 대상 및 용지보상의 건에 대하여 고경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입니다. 세계연극제 시설물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연극계의 현실과 그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거액을 투자해 성대한 행사를 치루고 난 이후의 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문화의 해라하여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많은 투자와 붐을 조성시키려 한바 있으나 일부 소수 젊은 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붐이 조성되지 않자 연극 관람비용 1만원중 3천원은 문화체육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7천원은 관객이 지불토록 유도하였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극협회에 따르면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연극단수가 85개인데 그중 30개 정도는 겨우 현상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나머지 55개 단체는 이름만 있을 뿐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전혀 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연극단으로 유명한 뿌리극단이 파산한 것은 우리나라 연극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문화계의 현실성을 놓고 볼 때 전국에서도 그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 의왕시에서 그렇게 커다란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설비를 갖춘 대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행사를 왜 우리가 나서서 치러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우리 의왕시를 개발하고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의왕시를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의 시설물 등을 세계연극제가 끝난후 연중 늘리지 않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세계연극제가 2년마다 1개월간 열린다고 볼때에 24개월중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3개월은 비워두고 놀려야만 할 경우 일상적인 관리비와 인건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엄청난 재정부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우이웃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투자는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시의 재정이 설사 남아돈다 한다면 이런 곳에 투자가 먼저일 것이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교통문제, 주차시설의 확충, 도로의 확장과 포장 등 주민의 편의와 복지 시설을 투자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극제는 만인을 위한 행사는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연극에 대한 관심이 많든지 하는 사람만을 위한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투자비용에 비해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시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자운영 방지대책 등 시설물의 종합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 세계연극제 재원확보 대책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김태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 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앞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투자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계 연극제를 하기로 했다고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서상 당초에 252억으로 잡았다가 꽃의 거리와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172억원으로 연극제를 준비하겠다고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세계연극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뒤로 하고라도 도비, 국비 지원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95년 12월 96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 의원 모두는 매우 고민을 하고 매우 번민을 하고 심각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중에 대화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회에서는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그 금액에 비례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에서 내려온 예산 47억원과 시에서 올린 예산액 중 60억여원에 대해서 승인을 하여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연극제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시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차 우리 의왕시에 연극제가 97년도에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은 적지 않은 시민들의 시의 재정능력, 사후 시설관리 문제 등을 걱정하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 속에 심지어는 연극제에 대한 반대운동을 서명받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제 저희 의회에 백지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는데 것을 저희들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는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만약 청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무조건 마다할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희 의회에서는 '97 세계연극제 개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 난 다음에 서명운동을 하도록 청원을 내도록 그렇게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의회에서는 연극제 전반에 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계획과 관련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집행부에 확실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일 가운데는 마치 의회에서 연극제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다 승인해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172억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끔가다 들리는 얘기는 시민적인 반대가 있을 때에는 마치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승인해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서 예산심의를 봐 주었습니다. 저희는 3월 7일의 답변요구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답변서의 내용은 처음 당초 계획한 사업서 게획서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투자계획서 상의 내용이나 금액이 크게 달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획서상에는 25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의원 주례회의시 담당자를 불러서 어찌된 연유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추궁에 집행부에서는 3월 26일까지 다시 정확한 투자액을 제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연극제 준비 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들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97 세계연극제 시설 준비에 관한 세부 투자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의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게 3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보된 예산액에 대한 통보입니다. 도대체 세계적인 행사를 하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252억중 80억을 제외한 172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여 예산승인을 보도록 하고 걱정이 돼서 질문 했을 때는 258억이라고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와서는 아직 이렇다고 답변하는 이러한 처사를 보고 우리는 참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처사는 분명 의회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깔보고 우습게 본다는 것은 곧 시와 시민을 우습게 보고 깔본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 제가 격앙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중대한 일을 어물쩡 행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을 이야기 할 때에 Plan, Do, See 계획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행사를 이제 겨우1년여 앞둔 상태에서 과연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일을 강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징후는 여러 곳에서 우리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2차 공청회를 한다고 시민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그 공청회는 어떻게 하면은 연극제를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연극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소란이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저는 얼마전 내손동 어느 누구의 몇 인의 이름으로 시에 청원이 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서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95년 12월 11일과 96년 2월 8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하여 연극제 유치 배경과 의의 및 시설 준비계획 등이 시민과 충분히 토론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손을 얹고 양심에게 물어보십시다. 정말 시민들과 토론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저는 시의 행정 업무처리상 진실성을 의심해 보고 싶고 아니면 행정 능력에 대한 그 능력 여부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연극이 갖는 문화적인 행사의 특징, 특성, 세계연극제라는 이름이 갖는 축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연극제 준비 자체가 무모한 모험이 된다거나 위험한 도박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상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의 시대에 있어서 만큼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시행하던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일것입니다. 적어도 강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상대자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 때에 다음과 같은 것을 상정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극제와 관련하여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첫 번째 단추부터 분명히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투자액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조차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의회에서는 투자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연극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 승인을 하게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든다 더 든다 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저희는 3월 7일 확정적 투자액을 서면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하나는 시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듬으로 인하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 투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더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은 도중에 사업준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애시당초부터 투자하지 말았어야 한다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부가 책임이 있느냐 의회가 책임이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 자체가 박살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에 이미 시비는 투자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중에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만큼은 최소한도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이 누구였냐를 따질 여지도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당초 투자계획이 된 172억, 이 금액속에는 지난 95년 12월 96년 본예산 심의시 승인한 60억여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만 앞으로 추경 또는 본예산을 본예산 심의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혀둡니다. 질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사업투자 계획서상의 172억으로 세계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 금액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면은 더 이상 연극제로 인하여 시간과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속히 재검토하여 개최를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와는 별도로 앞에 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예상되는 시민적 반대, 토지보상 합의문제, 사업공사 기간의 절대부족, 문예회관 위치의 부적절성, 시설물 사후관리상의 문제 특히 도비·국비의 지원이 지연되거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큰 문제 등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여 '97 세계연극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최를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장명수 칼럼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상식에 순종하는 나라」로 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참 의미있게 읽었습니다. 상식에 순종하는 시정활동 상식에 순종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서 우리 의왕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 드린 질문에 대하여서 시장님께서 보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 세계연극제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일괄 답변을 하신후 보충질문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신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고천·오전택지개발에서 수익금 금액 전체를 고천·오전동에다 투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서 고천·오전지역 택지개발에서 이익금을 375억을 봤는데 이 지역에도 어느 정도 지금 주민 기반시설이 미약한 점이 많은데 여기다도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은 전체에 대한 이득금을 여기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계동에 설치하는 문예회관 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호수에다가 문예회관을 띄워서 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때까지 볼 적에 문예회관을 원두막 같이 띄워서 짓는데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부지에다 우리가 땅이 없다면 모르되 왜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사실의 책임은 의왕시와 도청, 또 행사에 대한 책임은 연극협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 보다 예산규모가 빈약한데 왜 우리 의왕시의 부담이 많으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의원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문예회관을 짓는 이쪽에 고천·오전동에다 짓는다면 준주거지의 땅이 1평에 500만원, 400만원 하는데 거기다 짓는다면 엄청 많은 예산 손실이 있는데 거기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천·오전지역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고천지역에는 사실상 시청 소재지라고만 했지 그간에 청계동이나 부곡동에는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37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이익이 됐는데 빨리 우리 시청 소재지가 좀 타 시청 소재지 보다 못지 않은 시청 소재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승인 받은 외에 세계연극제에 대해서 172억원을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사용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법적 측면이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투자가 발생되는데 이것도 의회와 한번 상의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행정부의 독선적인 이런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석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십니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앞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과 중복이 안되도록 좀 해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공영개발은 곧 = 경영수익사업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95년도 12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공영개발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 봤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주택보급과 토지이용제고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고천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장의 답변의 원안 읽어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2일분입니다. 워낙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이익금이 남는 것이 사실상 이익금이 남지 말아야 됩니다. 고천택지개발을 했으면 택지개발 지구에 더 정확히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도록 아마 가장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기 답변 내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가의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의 차등 등으로 인해서 이익이 남는 부분은 인정이 되나 공영개발 자체에서는 이익금을 남기는 것을 원칙상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천·오전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주민편익시설이나 시장이라든가 인구 증대에 따른 편익시설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고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 인정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충분히 되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산본 신개발지구 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평촌이나 분당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본 자체에는 도시계획설치를 할 때 입안을 할 때 계획에 없었던 부분을 함으로서 나중에 추후로 삽입함으로써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현재까지고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갈뫼택지개발 중에 약 800억의 이익금을 남긴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오전·고천지구에 잘못됐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시고도 현재 또 다음 택지개발지구, 갈뫼택지개발 지구내에서도 이익을 남기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 부분에 계획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넣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잎으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질문시에 질문하도록 하시고 세계연극제에 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시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4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정회는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세계연극제 개최후에 시설물들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 연극 단체들의 경우 해마다 관람객수가 줄어들어 매년 문화체육부로부터 10억정도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2억정도만 지원될 뿐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관객들에게 부담되는 관리비 1만원중 3천원 정도를 정부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인 명동이나 대학로에서 연극을 해도 그 인원이 차지 않아 문을 닫는 연극단체가 부지수인 게 어느 누가 의왕시까지 와서 연극을 구경하려 할 것이며 어느 연극단체가 관객이 없을 것이 뻔히 보이는 이곳까지 와서 연극을 공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서울시의 문화예술단체인 서울시립합창단, 가무단, 교향악단의 연간 예산이 87억인데 이중 21억원은 관객 수입과 스폰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66억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예회관만 보더라도 안양시 문예회관 8억 4,9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억 4천은 적자를 면치 못하며 또한 과천의 경우도 30억 7천만원중 9억 9천만원 손실을 보고 시의 예산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이렇듯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 단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치후 많은 경영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패기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만 이상의 우려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이 세계연극제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세계 연극제 시설물의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재정적 추가 부담이 없이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께서 노파심에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세계연극제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본 의원 동생이 월급을 타면 이 친구는 반도 못 가져옵니다. 왜냐. 한국교사협회 회장을 한 5년간 지금 했습니다. 연극을 해가지고. 그런데 반을 못 가져와서 우리 재수씨가 직장을 나가는데, 사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3년 정도 됩니다. 3년동안 홍보도 많이 하셨고 또 신문 광고비도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매각이 안된 필지가 38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세계연극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퍽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 38필지 9천여평이 계획대로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세계연극제를 우리가 추진하는데 뒤로 미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있으십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그러면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질문한 것에 준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정의원님것하고 고의원님과 차례차례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아니면 무작위로 지금 다 받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고의원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학복 의원님의 차례로 갔습니다. 그럼.

그렇죠. 지금은 정우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 청소년, 개인적인 제가 6·27선거때 공약한 놀이마당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개념이 다소 다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놀이마당은 공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여름캠프를 간다든지 우리들이 늘 즐겨놀던 왕송저수지 위에 왕솔 밭에서 하루종일 뒹굴든지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 도시에 대한 문제도 문예회관 생겼다고 문화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행사를 가능한한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청 대회의실 가지고 족합니다. 지금 현실로서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화사업의 전개고 문화도시화 해 나가겠다는 내적인 면에서의 발상입니다. 굳이 변명을 안해도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가운데에는 그런 질문을 떠나서 정학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연극제에 대한 개념이 우리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둥 몇 개 세우고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 세우고서 제대로 해야되는 게 연극제인지, 이게 아직 머리 속에 잘 안잡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잘하면 땅 몇 평 안 사고 그냥 옛날 시골 가설 콩쿠르처럼 이렇게 징치고, 밀가루 푸대 다 뜯어서 엮은 것 갖다 이렇게 열고서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ITI나 한국 연극협회니 이런 데에서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통해서 문예회관이라도 멋지게 짓고 제대로 길을 잘 닦고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안고있는 큰, 아직까지도 정보의 전달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따져보게 되고 과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가려봐야 되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크게 파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짓고 나서 과연 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아직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오늘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의 권한이면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야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겠다 하면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심의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한다는 것도 사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하나 상치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보상을 잘해주자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고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서는 행사를 하게 하자니 토지보상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답이 안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172억 내에서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을 얻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4월 하순경에 또다시 다른 예산 투자계획, 투자액을 올리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밝힌 금액 범위 내에서 넘지 않으리라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계획표를, 이게 그동안에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계연극제 만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백운호수 종합개발입니다. 사실. 그 백운호수 종합개발이 과연 나중에 연극제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영향, 백운호수 종합개발을 하기가 더 쉬워질 것인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백운호수 종합개발을 하게 될 때에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극제를 통하여서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땅을 잘못 건드려 놓은 경우가 되는 것, 이것은 참 우려가 됩니다. 바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백운호수 종합개발 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받아본 책자 속에 나와있는 그런 좋은 안이 언젠가는 우리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또 급하게 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수련원을 막 갖다 짓는 경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이 아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백운호수 종합개발 계획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나간 질문인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수익금이 사실 공영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영개발 특별법은 회계법상 주택이나 택지를 보급할 목적으로 단위별로 특별회계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을 경영수익 사업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지적이 될 때에 또 책임이 추궁이 될 때에 과연 그때는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안양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시설및도로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진입도로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의 생활하수가 왕송저수지로 유입되어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나 갈수기에는 오염도가 심하여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왕송저수지의 수질 악화는 부곡동 주민의 주거환경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또한 향후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한 관광 수입 및 지역경제의 손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송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월암동 56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9,886㎡에 1일 처리용량 15,000톤 규모로 건설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4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2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