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달은 "문화의 달"로서 우리지역에서 펼쳐질 150만 충북도민의 문화체전인『제38회 충북도민체전』행사와『제4회 온달문화축제』행사등 크고 작은 행사준비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제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강면 장림리 산 31번지 770㎡에 대한 광업용 목적의 군유임야 대부 1건과, 지난 제8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유보된 단양읍 기촌리 439-1번지 양방산 국궁장부지와 농업개발 시험포장 운영에 따른 가곡면 사평리 530번지 일대 국유(재정경제부) 토지 4필지에 대한 매입건 등 2건, 그리고 단양읍 별곡리 301번지에 건립된 농촌문화체육센터내 볼링장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1건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어상천면 임현리 464-1번지에 위치한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단양읍 천동리 201번지 일대의 천동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사용허가, 볼링장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농촌문화체육센터 무상사용허가등 3건과, 금번 회기에 상정된 어상천면 율곡리 171번지외 1필지에 대한 농경지대부 1건등 총 8건에 대하여 '99년 10월6일부터 10월10일까지 특위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위기간동안 현지확인과 서류 및 설명등을 통하여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는 유상임대하는 것으로 부결 처리하고 기타 양방산 국궁장부지에 대한 토지취득건 등 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용별 주요사항 및 특위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이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8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 31번지 군유임야 대부허가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양방산 국궁장 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단양 대성정으로부터 동 토지를 환수받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동 부지의 취득과 관련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위치선정등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없이 피보조단체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게 한후 사업계획의 전면 백지화로 다시 군유재산으로 환수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부지를 군비로 보조금을 주면서 매입함으로써 1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해당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동 부지에 대하여는 재산의 재매각등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셋째, 농업개발 시험포장인 가곡면 사평리 530번지 일대 4필지에 대한 국유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천동관광지내 토지사용 허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동 토지의 사용허가와 관련 사업상 운영부실등에 따른 동토지의 활용상태가 방치되거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시 사업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등의 징구등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농촌문화체육센터내 볼링장시설물 기부채납 및 동 시설물에 대한 농촌문화체육센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임대료의 선징수 후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허가의 승인과 동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의 군비부담 여부 및 향후 기부채납되지 않은 기타비용(예:인테리어 비용등)부담분 등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후 군비의 예산낭비 요인이 없을시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어상천면 율곡리 171번지외 1필지에 대한 농경지 대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자세한 부결사유는 붙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부터 동 공장의 운영을 유상임대 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적 처리를 하다가 실제 운영은 해보지도 않고 타 시군의 유사사례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상으로 볼 때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금번 특위활동 과정에서 특위위원님들간에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상진리 수변지역 팔경거리 시설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지난해 죽령휴게소 건물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의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추진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특위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검토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채택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6·25동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양민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노근리를 시작으로해서 우리지역에도 상2리, 노동리, 마조리쪽으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이 진상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방법은 추후 의원님들간에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회기 마지막날이고 그러니까 의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짚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혹시 정회를 해서라도 특위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만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현지도 확인했습니다. 충북도 국감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지역도 그런 피해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대 국가간에 이뤄지는 일이고 어제, 오늘 하루이틀에 이것을 매듭짓거나 조치를 강구하기에는 극히 지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특위구성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우선 주민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현지확인을 해서 건의문을 채택한다든가 군민의 뜻이 국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군데밖에 갔다오지 못했고 아직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현지확인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못한 관계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회기를 마감하고 남은 회기를 활용해서, 언제라도 의회는 회기를 열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 회기를 마련해서라도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제 의견으로써는 몇 시간, 또는 몇 분내에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상 전국체육대회 참여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같이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얘기도 해야되고 한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영동군에는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주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지금 결정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하는 뜻은 조금 제의견과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것이냐를 충분히 조사해서 집행기관과 상부기관에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든가 요구를 해야될 것으로 믿는데 이것을 사전에 집행기관과 협조를 해서 뜻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조금 제의견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관내에 몇개리에서 양민 학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사유든간에 희생자들의 진상규명과 영혼을 달래는 그런 조치를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해야지만 본 우리 의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장님의 의견을 의원들이 이해할만큼 말씀해 주시든지 두가지중 한가지는 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론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릴것 같고해서 반론을 안했습니다만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행정력이라든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의회에서만의 조사가 아니라 집행부도 조사하고 현지확인도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제 개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을 오늘 결론을 낸다고 하면 가부를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정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몇분내에 결론을 내기도 어렵고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것이고 꼭 결론을 내고자 한다면 두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회기를 연장할 것이냐 두가지 안건인데 의원님들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수섭의원님!

이수섭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고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 위해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더라도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다루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는 것을 건의합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증언 그 사실자체로만 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측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일조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노근리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이 이 상황에서 빠지게 되면 정말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우리 양민들에 대한 후손들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그렇게 질질 끌어야될 성격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섭의원님!

지금 장익환의원님이 오해를 하시는가 본데 질질 끌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회기 마지막날 이것을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서 해야지 지금 이시간에 그것을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밝히는 것에 전의원님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가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충분한 조사와 내용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회기를 연장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위를 다시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대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고 또 증인의 말만 들어서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5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임시회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하든가, 건의문을 채택하든가 하는 방도가 주민이 볼때도 의회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길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개인적으로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회기 잡는 것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정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해야 결론이 안나는 것이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것인가를 짚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결정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 손듬) 예, 이수섭의원님!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가부를 결정짓고 하자고 하면 정회를 합시다.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입니다. 물론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또 이렇게 하려면 회의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잠깐 토의를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본회의가 안열려도 나가서 조사해 볼 수 있고 활동을 할 수는 충분히 있으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일부터라도 좋고 모레부터라도 좋고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진상파악이나 자료수집에 적극 참여하고 양민학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회차원에서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회의는 끝내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두가지의 의견이 있으니까 의회니까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장익환의원, 조동형의원) (이상 : 2명) 장용두의원님 말씀대로 본회의는 끝을 맺고 다음에 바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 안하더라도 여기에 대처해 나가자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재홍의원, 유영진의원, 이수섭의원, 김영주의원, 박창수의원)(이상 5명)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장용두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명을 제외한 전의원이 정회를 하거나 회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뜻이 아니고 사전에 조사도 하고 긴급하다면 임시회도 열수 있다는 뜻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 아시겠죠?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의장님의 입장표명을 앞으로 이 문제를 의회회기 동안 조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사일정을 끝마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될 그런 성격이었다 그런 판단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듭지어준 다음에 비회기동안에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장익환의원님의 뜻이 그렇다면 마감하는 마당에서 끝에 맺는 말에 제가 조금 달아 놓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동형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8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동형의원과 김영주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조금전에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뜻도 그렇지만 전의원들이 조사와 의견을 분명히 해준다는데는 동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민체전이 몇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다시한번 준비에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합심하는 가운데 우리군에서 준비한 도민체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