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차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활기찬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98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99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장일수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회계년도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98년 결산총괄과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13억9,780만2,000원에 전년도이월금 79억3,150만5,1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93억2,930만7,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4억5,211만2,525원이고, 세출예산액은 813억9,780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79억3,150만5,1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93억2,930만7,4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8억9,941만7,93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75억5,269만4,595원으로서 회계별로 ’99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 41억6,499만7,840원, 사고이월 6억8,663만9,8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486만3,25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15억 6,619만3,6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7억7,315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억5,871만1,1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16억4,668만1,65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57억7,315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억5,871만1,14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6억7,075만5,39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79억7,592만 6,268원으로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46억5,044만5,92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1억3,120만3,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1억9,427만6,458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6억2,464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7,279만4,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61억 9,744만1,000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158억543만 867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56억2,464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7,279만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61억9,744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2,866만2,54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95억7,676만8,327원으로서 회계별로 ’9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2억119만1,77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365만9,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3억7,191만7,197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93억2,930만7,14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74억5,211만2,525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16억4,668만1,65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30억 3,182만2,490원, 세외수입 216억2,678만8,268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조정교부금이 178억3,757만원, 보조금이 186억5,050만9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1억9,744만1,0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8억9,175만6,611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7억5,623만6,91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6억4,672만5,529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1,071만1,817원 등 총 158억543만867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93억2,930만7,140원이며 지출액은 698억9,941만7,93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98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48억5,163만7,69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45억7,825만1,5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한 지출액은 636억7,075만5,390원이며 ’99년도 이월사업비 46억5,044만5,920원을 제외한 48억1,066만4,8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56억9,978만2,930원이 지출되고, ’99년도 이월사업비로 18억2,896만1,78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72억3,018만800원을 지출하고, 이월비로는 3억7,253만8,6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161억9,744만1,000원이며 62억2,866만2,540원이 지출되고 ’99년 이월사업비로 2억119만1,770원이 이월되었으며 97억6,758만6,6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의 원인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9,881만원, 예산절감액이 4,270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339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5만9,000원, 예비비가 89억8,9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년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98년도9월18일자 직제개편과 관련 부서별 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금액을 조정한 15건에 1,85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자동교환기 구입설치 등 15건에 41억6,499만7,840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는 문현5동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등 4건에 6억8,663만9,850원으로서 그내역은 7～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신청사건립기금의 잔액은 없고, 남구노인복지기금이 5,497만562원, 이웃돕기기금이 4,842만4,415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이 3억7,306만7,845원, 남구재해대책기금 1억4,523만732원, 남구재난관리기금 1,098만3,000원으로 총 6억3,267만6,554원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53억3,051만 9,780원으로 임대차계약채권 52억215만700원과 재산매각채권 1억2,836만9,080원이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7억7,893만 8,120원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2억970만8,632원으로 총 63억1,916만6,532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97년도말 60억3,324만5,000원에서 ’98년도에 4억8,169만9,000원이 감소하여 ’98년말 현재 55억5,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152필지에 170만6,165㎡로 ’98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5,668억9,081만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97동 3만1,772㎡로서 46억2,937만6,000원상당이며 무채재산권 551건에 3,299만8,000원상당으로 ’98년말 현재 합계액은 5,715억5,318만5,000원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을 보고드리면 승용차 등 66종 총 502점으로 ’98년도말 현재 21억1,455만5,000원상당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98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3건에 10억 6,636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3건에 10억6,385만 61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98 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관 실·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차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장일수의원으로부터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수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