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용기 의원 발언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4차 예결위지만 올 한 해 동안 강릉시의 예산을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본인의 뜻과 의사가 맞지 않는다고 이 회의에, 이 중요한 위원회를 보이콧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차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회에 대한, 강릉시 전체 예산심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서 위원장이 가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덟 분,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 모두를 다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만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회의 자리였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기왕 민의를 대표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의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회의장에서 의사를 충분히 결정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인 114억4,600만원이 증액된 8,812억2,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인 122억8,000만원이 증액된 7,667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7%인 8억3,400만원 감액된 1,14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9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11억원, 특별교부세 4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은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 감액 등으로 총 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국?도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총 2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총 4억5,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 투자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14억8,700만원, FTA폐업 지원사업 5억2,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58억7,7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에 올림픽 대비 진출입로 정비 25억원, 포남교～이마트간 도로개설 10억원, 월호평동 세천 배수암거 단면적 확장사업에 3억원 등 43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 삭감 등으로 8,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예산 경정으로 2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5,000만원 감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예산에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2회 추경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대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모든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10월말이나 9월말이나 10월초쯤 되는 임시회 때 의회에 와서 다음 연도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지는 정책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면에서 국별로, 과별로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의회하고 예산편성,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다음 연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대체로 10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된 이후에 안을 보여 주고,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는 부분은 그런 쪽에서 보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고한 이후에 시간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 예산이 오는 시기가 11월 4일쯤에 옵니다. 사실상 시간적인 공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전체 실과를 다 보고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국단위로 총괄적인 그런 보고가 되면 몰라도 과별로 보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인 것은, 가능한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하시면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줘야 되고, 잘 안 된 부분은 지적도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소임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그렇게 잘했는지 돌이켜보면 각자 판단을 하실 거고, 3회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포상 부분이 눈에 띕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어느 부서는 새로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대상자가 누가 됐든 간에 칭찬하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굳이 삭감을 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포상?
선근
최선근위원
어떤 부서는 새로 편성했고, 어떤 부서는 삭감을 했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정확하게 그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근
최선근위원
어느 부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권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삭감됐고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서별로 포상을 하고 있었던 게 많습니다. 산림, 청소, 복지, 세정, 민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었던 포상제도를 다원화되다보니까 어느 한 읍?면?동에 편중되는, 그런 포상이 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포상금을 모아서 총무과에서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해서 각 읍?면?동에 편차가 없이 일정 정도의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객관성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하셔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어느 특정한 읍?면?동에 치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산업위 총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된 건데 어떤 부서에 보면 억 단위씩 인건비가 추경예산에,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편성된다는 건 진짜 예산편성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아마 제도적인 문제인지…….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한 임금교섭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반영됐고,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경비가 직급별…….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협의와 관련된 부분,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과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인건비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좀더 3회 추경에까지 억 단위까지 편성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삭감이, 정산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하면 내년도 연금부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추경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선근
최선근위원
2회 추경까지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3회 추경까지 오니까, 소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억 단위까지 나가니까 그게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매년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두 번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경을 반드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 그때 줬던 보통교부세 증가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다보니까, 2회 추경만 하게 되면 1회 추경에서 인건비를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으니까요.
선근
최선근위원
‘2회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라고 단서를 달았었는데, 정리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편차가 나지 않도록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정리추경 쪽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도비 등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첫눈 치고 많은 눈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산림부서 쪽에서는 한시름 놓겠지만, 김남호 본부장님 쪽에서는 눈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괄설명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 산림을 보호해야 되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난순
김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내무복지위원회는 12월 13일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정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 급식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전체는 전년하고 예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학생수가 줄었다는 게 참 슬픕니다. 학생수가 늘어나서 1회 추경, 3회까지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된다는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강릉이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길 수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인데 인구 늘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다산에 대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인구가, 골골이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인구 늘리기와 연계해서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 혼자만의 고민이겠습니까? 강릉시 전체 시민들의 걱정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도 필요할 것이고, 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인구 정책에 내년부터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릉시가 아이들 자라기 좋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왕에 행정국이 시의 예산 관련 기획, 예산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즈음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삭감조서라든지 세부사업을 제출할 때 위원님들께서 전에는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으로 갔는데 지금은 실국,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예산이 조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삭감조서 온 것을 받아보니까 ‘정책사업 일체, 단위사업 일체’, 이런 전체 삭감내역이 들어와서 이건 안 되겠다해서 어쨌든 당초예산을 잘 마쳤습니다만 10대 하반기 예결위 일을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삭감조서 내용에서 ‘일체’라는 부분에 관한 이런 조서를 오지 않게끔 위원님들도 사전에 공부하시고 업무를 연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기획예산과, 재난관리과장님…….
담당
방재담당
최준광 방재담당 최준광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안인진리지구 사면정비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방재담당
최준광 안인진리 사면정비는 3회 추경에 2억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내려와서 교부세 신청 후 2억이 국민안전처에서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최준광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 나온 겁니까?
담당
방재담당
최준광 3억8,000에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2억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최준광 2억에서 시비를 더 추가로 1억8,000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에 반영해야 됩니까?
담당
방재담당
최준광 예.
선근
최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방범용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올해 관제센터를 총 예산이 44억이, 건물에 22억, 시스템 확보 및 인테리어 비용해서 총 44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국비를 5억4,200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상 국비를 반납하고 또한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안전처에다가 10억 요구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그 결과 특별교부세 3억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석상에서 보고를 드려서 죄송하고, 그 또한 지역구 권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3억을 확보해 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역시 재난안전과에서도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정보통신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역에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여성안전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아이들 안전에 여러 곳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강릉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인재풀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김우기정보통신과장
하여간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특별교부세 받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올 한 해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과 또 공무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위원들하고의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당초예산안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대처방법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회가 혼선이 왔고, 그게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과정을 겪었어요. 행정국장님이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대충 알겠죠? 무슨 예산을, 당해 위원님하고 해당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거이거 삭감할 테니까 특정 부분을 내놓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봤죠? 몇 억 중에 몇 억은 차치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에서인지, 아마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위원님이 삭감조서를 내는 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삭감조서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위 처신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요구를 하겠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이거는 봐주고 이거만 합의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되는 것은 예결위의 몫이고, 공무원들이 위원들하고의 삭감조서가 나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맞는 건 끝까지 맞아야 되고, 특정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해서 위원이 삭감을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 전체가 임하는 자세를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특정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고민해서 좀 더 예산안 심의가 심도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세사항을 다 얘기하기는 적절치 못하고,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있다, 당초예산안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3회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자세, 내지는 당위성,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이런 것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스럽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국장님들이 전체가 모이는 회의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해서 추후에는 예산을 반영 받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꼭 거론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문
강희문위원
농정과장님, 130쪽에 보면 2014년 선정 새농어촌 건설운동 2차 평가 도우수마을 지원 2억이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1차로 도의 심사를 받아서 3억이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2년차가 지나서 그 마을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사업이 자율적으로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2억을, 만약에 발전지원금을 줘도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고 마을의 발전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희문
강희문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왕산 송현하고 고단2리, 3리해서 4개 리가 연합으로 추진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보통 마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여기는 구 고단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체험, 민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31쪽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도평가 우수마을해서 있는데 이건 뭡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기존에,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건 신규로 했던, 고단마을은 신규로 했던 것을 2년 뒤에 평가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거고, 옥계 북동리 한울타리마을은 기존에 새농어촌 지원을 해 준 마을 중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선도마을이라고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마을 중에서 평가를 받아서 상당히 잘 된다고 하면 지원해 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차 지원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34쪽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도매시장이 강원도에 3개가 있는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유통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뭐가 됐다고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수송차량들, 차를 물류를 실고…….
희문
강희문위원
화물차 말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차량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세 가지 사업을 보면 2차 역량 강화 사업은 도비가 1억2,000, 시비가 8,000, 우수마을 지원은 도비가 1억, 시비 1억, 농산물도매시장 효율화 사업은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2,300 이렇게 되는데 도비 지원하는 게 %가 기준이 없어요? 사업에 따라서 계속 틀리나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실제 모든 사업을 보면 도비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면 50 대 5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보면 많아야 15%, 5% 내외 정도가 됩니다. 별도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내용이 틀립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안반데기 묵은지 김치 토굴 저장 기반구축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단체 위탁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 잘 몰라서…….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줍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인데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각각 15억씩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되어서 강릉시는 고랭지 배추 상품화 또 안반데기 트레킹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평창은 김치가공공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랭지 배추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기산촌마을에 김치토굴 저장시설을 해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보관했다가 가져 가기도하고…….
경자
박경자위원
개인이 토굴에도 김장도 하고 판매도 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아직까지 판매는 안 됩니다. 별도로 식품위생법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체험을 해서 보관했다가 봄에 가져가고…….
경자
박경자위원
보관할 때 보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체험비에 포함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체험비는 얼마나 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처음 했는데 1인당 1만5,000원…….
경자
박경자위원
1만5,000원이면 거기에서 보관할 수 있고, 보관한 사람에 한해서 그 김치를 수시로 갖다먹을 수 있다는 거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수시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토굴에 보관하게 되면 숙성 관계도 있지만 계속 문을 연다든지 하면 온도관계도 있으니까 봄에 일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부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는 800명 정도 12t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체험, 이용됐는데 내년부터는 대기리마을에서 별도로 홍보도 하고, 행정에서도 하고 계속 홍보해서 이 부분은 계속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내무위에서 잘 몰랐다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 지역의 특징적인 것을 이용해서 토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옛날에 어머님들이 장독을 묻어서 먹던 그런 추억도 함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연계한다면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이게 12t 이라면 배추가 상당히 많은 양인데 단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강릉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체험비는 물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토굴은 이미 아시겠지만 안반데기가 온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토굴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봄에 나갈 때까지 보관하는 게 체험비가 6만5,000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시로 문을 개폐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첫 시도를 하기 때문에 올해 지나봐야 됩니다. 과연 온도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좀 스크린해서 내년에는 알차고, 김치를 집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이 1억7,000인데 지금까지는 사천농협에서 수매하죠? 내지는 풍원, 그렇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산물벼 지원은 강릉농협에 지원해서 사천농협에 물량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건조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 강릉농협에서 시설을 완료하면 남부권지역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건조료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에 사천농협하고 북강릉농협하고 경포 일부는 사천에 하고, 옥계에서부터 강남, 포남, 구정 이쪽은 과거에 풍원에서 했습니다. 풍원이 민간RPC 운영이 제대로 잘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니까 강릉농협에서 지난해부터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물량이 강릉농협에는 한계가 있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는 전부 행정에서 수매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강릉농협에 지원해서 남부권은 강릉농협, 북부권은 사천RPC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사천농협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세 곳에서 물량을 다 받아들여서 지원하는 건 행정에서 잘하는 건 맞는데, 농협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도 판단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남부권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강릉농협에서는 강릉농협 관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 입장으로서는 남부권은 남부권, 전체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1억7,000만원 갖고 부족하니까 더 필요한데, 이 사업비만 갖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생산량보다도, 생산량이 많단 말이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1억7,000은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이건 벼를 베면, 산물벼는 벼 수확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수분함량이 보통 20%에서 40% 정도 수분함량이 많이 나가니까 이걸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타 시?군에서도 보면, 위원님들 보면 횡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kg 3,000원은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40kg 포대당 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농업인들이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의장실에 방문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농업인들도 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이래서 그건 한번 추가로 잘 검토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지원을 더 하든지 해 보겠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40kg을 말리는데, 40kg당 1,000원씩 16%이상 함유량이 되면…….
용기
이용기위원
RPC는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강릉농협하고 사천RPC하는 곳에 풍원이 문 닫아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2억5,000을 세워서 강릉농협에 지원을 함으로서 남부권, 북부권의 수매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억5,000을 세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예산은 별개네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별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없지만, 내년에 사업하죠?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혼동을 했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서 있지만 남부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건조벼 지원은 타 시?군보다도 조금 덜 지원하고 있네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 물량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건조료는 별도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벼를 베어서 수매를 정부에서 빨리 하다보니까 벼의 수분함량이 많다 보니까 말리는 부분에 농가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정한 수분함량이 16% 이상되는 부분에 한해서 40kg에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별도로 시비로 세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결국은 건조해서 RPC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네요?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물벼가 바로 RPC 들어가는데 이건 한 단계 더 거치네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건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건조하지 않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건조벼가 있다고, 산물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1월, 12월하는 건 다 말려서 수매 받고, 산물벼는 논에서 벼를 베어서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수분함량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수분함량이 많으면 벼에 싹이 난다든지 품질이 떨어지니까 16%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건조하는 비용을 시비로 세워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영
박건영위원
축산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상을 선정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장비지원은 이건 축사, 양돈하는 축사에 스키로더라고 가축분뇨를 당초 3개 있던 걸 1개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2017년도에도 장비지원이 있던데요? 그건 틀린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축산장비 지원이 많습니다. 스키로더라는 가축분뇨에 쓰이고 나머지는 양계 같은 곳은 환풍기를 해 주고 축사 같은 곳에는 소독조, 기타 차량 그런 것을 총괄해서 5억7,000만원…….
건영
박건영위원
가축분뇨처리 기계 장비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가축분뇨장비, 이게 스키로더입니다. 아까 장비대는…….
건영
박건영위원
밑에 보면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이 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로 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고액, 종류가 많은데 고액분리기 외 7종입니다. 주로 액비저장조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기계만 지원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예.
건영
박건영위원
질의 이유는 축산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비도 지원해 주고 기계관계도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축사를 가보면 분뇨가 바로 토양이나 하천으로 바로 흘러나갑니다.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거기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가축사 주변에 trench(참호)를 설치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소하고 돼지하고 가축분뇨가 많이 나오는데 소는 어느 정도 분리시설이 되어 있고, 돼지돈사에서 나오는 것이 액비저장조로 가는 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저장조로 가는 건 좋은데 장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퍼서 가면서 흘리고 갑니다. 예를 들면 공장시설 같은 곳은 쭉 돌아가면서 비가 온다든지 기름이 흘러나가 지 못하게 돌아가면서 trench(참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화시설을 거쳐서 하천으로 방류된단 말이죠. 막상 현실의 축산업체를 가보면 그냥 마당에서 분뇨가 떨어져도 비가 오면 그대로 흘러서 토양으로 들어가고 토양으로 들어가면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그 냄새 자체가 야적장에서 나는 냄새가 있지만 토양에 이미 흡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냄새가 난다 거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원천봉쇄를 하는 거죠. 그게 정화조를 거쳐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을기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에 보시면 법왕산 천불전 지붕보수 및 단청보수 4억이 있는데 이건 지붕보수하고 단청보수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지붕 해체해서 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지붕, 기둥, 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1억6,000 들어가고 시비가 2억4,000 들어가는데 새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단청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둥하고 천정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됩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도로 개설하는데 3억 예산 세우는데 2년 걸리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요구 들어와서 내역을 보니까 지붕 해체해서,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관광과장님, 확인합시다. 이번 추경예산이 국?도비 반납하는 등 특별교부금 다시 예산편성하고 일종의 정리추경 성격이잖아요?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리추경하는 입장에서 신규사업을 세우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신규사업이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이 있을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만 순수시비가, 당초부터 1회 추경 때도, 아니면 2회 추경 때도 예측 가능했던 예산이 정리추경에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데 관광과에 보니까 안보전시관 국유지사용료를 500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에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제 정리추경에 나타나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시관이 통일부 산하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료사용을 했습니다만 재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바람에 이번에 통일부에서 문서가 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당초 예측을 못했던 내용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측을 못했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안보전시관하고 함정전시관하고 처음 조성할 때 통일부 예산을 받아서 함정전시관 만들 때 토지매입비를 통일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통일부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안보전시관 거기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상사용협약을 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작년에 국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영구무상사용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통일부에서 계속 우리하고 무상사용에 대해서 협약해서 쓴다하다가 하반기에 통일부에서 임대료부과 처분한 겁니다. 부과처분해서 부득이 올해 예산부터 정하겠다해서 반영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된 관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면세점 단말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2017년도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했고, 신규사업 중에 단말기 지원 부분이 빠졌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금성로 100여 업체를 단말기 지원하는 3,000만원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면세점 경쟁력 강화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사후 면세점이라고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세무서에서 승낙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 받는 겁니다. 다만 이건 외국인 전용입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금성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부가가치 10%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면세점 운영을 지원 안 해도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물론 대기업 같은 일반면세업자가 있고 소상인들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건 시범적으로 100여 업체 일정 구간 업체에 지원하도록, 조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자본보조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례라든지 지원부분이 있고, 이건 시에서 특별히 외국인,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동계하고 앞으로 강릉지역이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근본적으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교통과장님, 운수업계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교통카드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교통카드할인을 당초에 계획이 특정기간을 설정한 게 아니라 무한정하기로 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당초 목적이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내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동안 효과는 상당히 본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상당한 효과를 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8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수준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판단하기에 대중교통사업자를 도와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을 도와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입니까? %를 봤을 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이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갑니다. 10%, 카드 할인요금에 대해서 10%를 지원하고, 환승에 따른 요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결국은 많이 이용하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회사도 이익이 가잖아요? 이걸 안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기업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갑자기 본 위원이 곤란해지죠? 유가보조 부분에 있어서 매년 보면 추경에 들어오는데 예측이 도저히 가늠하기 힘듭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측보다는 1년간 예상은 나옵니다만 자금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158쪽에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 예산을 세웠다고 다 집행을 안 하고 삭감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사천체육공원이라고 사천 모래내행복센터 뒤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표시를 해 놓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관광과장님,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 체험형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매칭사업인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1억2,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빛의 일기 신사임당’ 관련해서 SBS에서 1월 중순 방영될 예정입니다. 태백처럼 우리가 ‘빛의 일기’가 시청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오죽헌에 시설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드라마에 나오는 세트장을 말씀하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세트장은 아니고 핸즈프리팅이라고 해서 손자국들을 전시해서 앞으로 강릉을 찾을 때 거기를 반드시 들릴 수 있도록 문광부 쪽에서 자금이 내려온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거 끝나면 단기적입니까?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위치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오죽헌이 있고, 촬영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물도 하고 안내시설도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촬영지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주 중심지는 오죽헌이 되고…….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아까 관광과 쪽에서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사후 면세점 같은 것은 좋은 제도인데, 최선근위원님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상하다고 그러시는데 이 역시 의회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 드렸으면, 내무위원들은 접해서 아는데 산업위원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면세점이라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역시 '소통의 부재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선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어디서 담당하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진료비 중에서 부당이득금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수급자가 다쳤을 때 먼저 치료를 해 주는데 그 분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징수를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무상으로 해 줍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먼저 치료해 드리고, 나머지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갖고 있는 건 150건 정도 갖고 있는데, 체납으로 갖고 있는 건, 당해연도 건은 당해연도에 반납하고 있고, 진료비가 90%, 지방비가 10% 되어 있습니다. 90%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납을 하고 있고 10% 시비로…….
경자
박경자위원
연간 150건이면…….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연간이 아니고 전체 체납 건으로 갖고 있는 게 150건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다하셨습니까?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의 업무는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생활보장, 경로복지, 여성가족, 우리들의 환경정책, 자원순환으로 분류되어서 다른 국은 사업부서라면 복지환경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챙겨야 되는 국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심재헌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테스트이벤트 표는 매진됐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다 매진 상태인데 현장 판매분만 200장 갖고 갑니다. 토요일 건 다 매진됐고요.
경자
박경자위원
200장 남은 게 일요일 겁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금요일하고 일요일…….
경자
박경자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매진도 좋고 호응도도 좋고, 그동안 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조짐이 참 좋아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눈이 이렇게 오니까 동계올림픽의 기분도 나고 이래서 동계올림픽을 첫 내딛는 이 걸음의 조짐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항상 좋은 일만 있더라고요. 단장님, 과장님, 그 밑에 각 계장님들, 실무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 내일부터 치러지는 테스트이벤트에 모든 분의 열과 성의가 다 더해 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내년부터 또 계속, 2월이 되고 4월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기를 받아서 성공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부터는 정말 의원들 각 개개인이 어깨띠를 두르고 전국을 순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의회도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의 스포츠맨다운 힘 있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추진단 보면 예산이 6억5,000에 1억인지 알았더니 100만원에 65만원이네요? 100만원이죠? 홈스테이스 시범운영…….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삭감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홈스테이 시범운영 지원에 1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이유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식비를 홈스테이 운영하는 가정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과부에서 추진을 많이 보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반납,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당초에는 얼마였죠? 이게 다입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게 금액이 너무, 추경에 적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 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홈스테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하면서…….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실질적으로 홈스테이 모집은 700 가정 정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운영 능력이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니까 의지를 갖고 있으신 분이 500 가정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면 올림픽 때 홈스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예산이 홈스테이 시범 운영에 100만원이 감이되었기 때문에…….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 때는 5만원씩 받습니다. 가정에서…….
건영
박건영위원
보안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오니까 나중에 범죄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올림픽파크 안에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테스트이벤트 ISU쇼트트랙대회가 열립니다. 드디어 올림픽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고생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입장권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팔려서 고민을 하다가, 각 기관단체에 할당 줬다가 지금은 표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토요일 입장권은 없고, 금요일 입장권 200매 들고 나가서 현장 판매를 하겠다,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총 몇 석이 되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1만2,000석입니다.
조대영위원장
티켓을 판매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하고 일요일 현장판매합니다. 이 역시 테스트이벤트에 뭔가 약점이 아닐까, 이 역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기왕 테스트이벤트니까 본 대회 때는 한 치의 착오가 없길, 박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데, 힘을 실어줬는데 힘이 잘 안 실려서 200매 들고 와서 현장판매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역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심사를 오후에 시작해야 되는데, 오전에는 학습 좀 하시고 공부하시고 오후에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철도정비과장님, 철도유휴부지 임차료는 경찰서 뒤에 거기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임차해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차후 공정이 어떻게 되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경찰서뒤 쪽에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토공작업을 거의 끝내는 상태이고,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콘크리트를 깰 겁니다. 총 비용이 5억 정도가 듭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서 6,000만원으로 내년까지 임대료를 주고, 주차장하고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매년 임차료를 주면서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총 2,200평되는데, 22억 정도 소요되는데 장래 계획으로 봐서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내년…….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매입을…….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매입을 하든지 시에서 주차장 쪽으로 쓰든지 공원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일에 강릉역 통과 준공식을 했는데 명륜고등학교 쪽으로 현재 2차선입니다. MBC 쪽에서 4선으로 올라오다가 끊어진 곳에서부터 명륜고 쪽까지는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직위원회에서 4차선을 확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부지하고 명륜고등학교 4차선을 확장하게 되면 시가 4차선 확장부지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야 됩니다. 올림픽 끝나도 원상회복을 안 하고 그 도로를 사용하게, 먼저 착공을 하게 되어서 그런데 이거하고 4차선 확장까지는 시가 어차피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공단에서 다 매입해야 되고, 이걸 먼저 하는데 임차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 도로하고 이거하고 같이 나중에 매입을…….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세워서 임차를 하지만 예산 외에 세세하게 살펴서 민원도 불편하지 않게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항상 철도에 가장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남은 1년 동안 고생을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김남인 단장님께서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문진 새뜰사업 선정되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 물론 새뜰사업의 목적이 도로를 낼 목적이 아니고 마을을 가꾸는, 말 그대로 새뜨락을 만드는 사업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어서 협의해서 나름대로 6m 도로를 만드는데 도면을 봤더니 6m 도로가 어느 구간 끊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시의 도로과라든지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내년 사업 끝나는 것부터 이어서 시비를 보태서 맞춰야 되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봤을 때 ‘제대로 도로를 했구나’, 사업을 했다고 볼 텐데, 가능하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18년까지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대영위원장
다른 곳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도로와 관련되어서 건설수도본부 도로과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업무 협의해서 같이 마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자리 하십시오. 김남인 단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잠시 전 보고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25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테스트이벤트 아이스아레나에서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올림픽이 다가온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25억을 받아서 어디에 쓰실, 14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풀어주십시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사실은 올림픽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할 때부터 도로, 아트센터, 한옥마을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환경정비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꼭해 줘야 되는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동안 폐철도구간도 특구로 지정하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됐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공모했다가 탈락하고 결국은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교부세밖에 없다, 그래서 140억이나 150억 정도를 받아야 된다, 그동안 행자부차관이 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25억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올림픽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도 144억 국회 예산에도 올리려고 찾아낸 게 도시경관법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행자위하고 국토위에서 서로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되어서 도하고 기재부에 가서 그러면 행자부는 빠지고 국토부에서 도시경관법으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144억 중에서 25억 갖고 관문 홍제동에서부터 정비하는 부분, 시가지 강릉지역 뒤쪽으로는 공사를 발주해서 도색도 합니다. 딱 25억 갖고 어디를 할 수 없는 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군데 경기장 주변, 강릉역 주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해서 계속 자문을 받아서 제일 바람직한 곳에 예산낭비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밖에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비, 철거, 도색, 차폐 여러 가지 분야가 생겼는데 위원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최대한 골라서 잘 쓰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은 우리는 빠졌다, 섭섭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애를 쓰시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무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이번에 강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강원마이스터대학은 농업의 이론하고 현장실기를 같이 겸비하는 농업 명인을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편성을 하는데 금년에 재학생은 3개과에 14명이 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개인적으로 내는 수강료라든지 이런 게 없고 전액 무료입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자부담이 20% 넘게,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번에 열네 분이 신청하셨다고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지금 재학 중인 게 열네 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나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거기가 현장에서 영농을 하는 분들이 다닙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요?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없고 자격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영농후계자들,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 기본이수시간 100시간 정도, 자격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자
박경자위원
여성도 가능합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가능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여성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여성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여성은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여성도 참여할 수 있다면 다음부터는 여성도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님이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예.
조대영위원장
주요 감액분야에서 처우개선비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면 부족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할 때 처우개선비를 사용합니다.
조대영위원장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자원육성과장
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정리추경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감액부분에 연가보상비하고 처우개선비 감액이 많이 되어서 소장님, 과장님 공무원들 너무 연가를 안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근무만 시켜서, 1년에 며칠입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22일입니다. 이것이 연가보상비도 그렇고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준 경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책정되고, 연가를 많이 가고, 연가를 안 가면 남지 않는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연가보상이 많지 않고 일을 많이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장
공무원들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기회를 주셔야되는데, 소장님이 너무 직원들 고생시켰나 싶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 2015년도에도 이 정도 정산하셨습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 시의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직원들이 많이 바빴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14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3,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예산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 12개월까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데 이건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필요한데 산모가 할 수 없을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대상이라고 하면 에이즈나, 엄마가 알콜중독이나, 암 등 아이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감액된 현상은 좋은 거네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대상이 없다니까 건강하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이 그런 것도 있네요. 저소득층 여성용품들은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 복지부에서 일괄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지시됐습니다. 연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반기에 와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가 전국적으로 많이 잔액이 남은 현상이라서 여기서 감액해서 춘천, 원주, 강릉은 일괄적으로 1,970만원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도 시설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1세에서 18세까지 받았는데 1,970만원, 9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하고 이쪽하고 중복이 되는 건 제외하고 저희가 550명을 신청 받은 상태입니다. 550명에게 1,970만원 사업비를 갖고 연내에 사업을 실시할 거고, 이게 아쉬운 것은 올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면 곤란한데 신청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비를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박경자위원
수도과장님, 여기에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주문진도 있고, 강동면도 있는데 여기 세운 1억8,000이 세워져있는데 이거면 두 곳의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도비입니다.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시비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못하겠다고 해서 계속 협의하다가 1억8,000을 줄 테니까 되는대로 하라고 그래서 삼교리 같은 곳은 일부 지하수를 개발해 놨습니다. 임곡 같은 곳도 일단 국비를 받아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에 넣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될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상수도면 먹는 물과 직결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8,000만원 갖고 대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답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지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이 없더라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이건 마을상수도는 특별회계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임곡리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면 임곡 같은 경우에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주문진 같은 경우에, 삼교리 같은 경우에 도비가 1억인데…….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지하수 원수는 다 개발해 놨습니다. 물탱크하고 관로 매설하는 부분만 하게 되면 마무리 가능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생활 속의 일부분이기도한데 물론 잘하겠지만 그래도 옥계 하수관거라든지 부실공사가 되어서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들이, 옥계면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먹는 물인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 올림픽도시정비단할 때 도시재생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서 새뜰마을사업이 있는 거 아세요?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주문진 등대지구 말씀이죠?
조대영위원장
똑같은 설명인데 새뜰마을사업은 도로를 내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사업인데 참고로 전년도에는 박경자위원님과 같이 동해시 등대 쪽에 갔다 왔는데 뭔가 주문진 쪽하고 여건이 달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길이 없다 보니 소방도로라든지 연탄, 전혀 차가 못 들어오는 동네라서 가장 먼저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가 잘되어서 6m 도로가 그어졌는데 나머지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150m에서 200m 정도의 도로가 가다가 딱 끊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재생과장님 보고 ‘도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가봐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에 이어서 시비를 들여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예,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조대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프롬프터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이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마지막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이즈 차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19인치가 맞는지 13인치가 맞는지 의회의원님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있으니까 나이를 잘 안배해서 잘 보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예결위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 등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예산편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제안 등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아쉽고, 안타깝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