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건강과 체육, 여가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보다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과 체육발전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체육공원 조성 시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가 수영장이 되겠고, 골프장이 현재 인도에 있는 것을 위치를 변경하고 관리사, 주차장 이런 사항이 유치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적 제398호인 수양개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선사유물 3만여점과 관내 선사유적지 주요유물을 종합 전시하여 우리민족의 문화를 알리는 산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건립하는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필지에 24,59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임야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과 간담회때 잠시 토론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야외 휴양소에 생활권 인근지역 산림에 휴양 및 자연학습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전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상지인 대성산 주위에 군유임야가 없는 실정으로 사유임야를 매입해서 시설물 및 기타 편익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동국민관광지내 건축물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지 사용허가는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위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천동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광경기 부양을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천동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천동관광지내 군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의 기부에 대하여 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 및 편의시설, 원두막, 매표소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71㎡ 3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양선착장앞 군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대강 일식 식당앞에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읍 도전리 단양선착앞 상가부지의 타당한 처리방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관련 군유지 4필지중 도전리 635-1번지를 대부하고 있는 연접토지 소유자의 매각요구로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선착장 인근의 공간확보 취지에 부합되도록 용도를 지정한 공개경쟁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매특약 등기를 5년동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관사 매각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구조개혁차원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지방관사 대강면하고 영춘면을 매각하여 군재정 확충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고가인 관계로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종합분양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하괴리에 84-1번지 일대에 건립한 도담삼봉종합휴게소에 대하여 주변잡상인 정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건물전체를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잡상인들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건물 및 용도폐지 상수도시설 군유재산 철거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건물 일제점검 및 상수도시설 용도폐지로 이관된 건물중 활용도가 미흡하고 보수비용이 과다소요되는 건물에 대하여 철거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 사항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지방관사 대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구조개혁차원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지방관사중 대부하고 있는 구 관사와 제반 여건상 매각이 어려운 구관사에 대하여 갱신대부 및 신규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내용 설명드릴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기간 갱신연장 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에 매각을 전제로 대부한 바 있는 단양관광호텔부지 군유토지에 대하여 매각시까지 계속임대하는 등 '99년말 및 2000년 이전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잡종재산 농경지, 대지, 기타에 대하여 대부기간을 갱신 대부하여 군유토지의 활용도 및 군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5동이고 토지, 농경지, 대지, 기타가 161건 24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대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유임야를 광업용, 농경지, 대지, 기타등 용도로 계속 대부하여온 군유임야에 대하여 대부기간을 갱신하여 계속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광업용 하고 동굴부지가 11건 28필지가 되겠고, 농경지, 대지, 기타가 45건에 3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관리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내 사무실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단양군민회관내 사무실을 비영리법인, 공익민간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 사용자에게 계속 유무상 사용하도록 갱신연장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소재 공영주차장을 군세외수입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유료주차장화를 전제로 유상으로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수, 천동, 온달관광지, 도담삼봉유원지, 도전수변공원, 상진팔경거리, 소선암공원시설물 위탁관리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단양의 주요시설인 고수동굴 유료주차장, 천동, 온달관광지, 도담삼봉 유원지내 음악분수대, 매점, 도전수변공원 조성지내 가설판매대, 상진팔경거리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소선암공원내 매점, 원두막의 효율적인 관광시설 관리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군세외수입증대를 위해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에 관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골프인도가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4,857㎡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1억8,6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필지에 24,59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목은 철도가 많고 이용은 3개공이 되겠습니다. 개인 것이 일부 있고 산림청소관 땅이 있고 문중 땅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임야 1필지 22,612㎡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동국민관광지내 건축물 기부채납입니다. 관리사무소, 매표소, 원두막해서 면적은 1,071㎡가 되겠습니다. 300평이 조금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산처분이 되겠습니다. 단양선착장앞 군유지 매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강일식 레스토랑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는데 156.8㎡로 현재 공시지가는 ㎡당 32만9천원입니다. 전체 매각하는데 공시지가로 볼 때 5,000만원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기관인 2개기관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방관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안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재감정을해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강면장관사와 구 영춘면장관사, 구어상천 보건지소장관사가 되겠습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종합분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1,973㎡입니다. 매각면적도 1,973㎡고 토지도 1,934㎡를 매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잡상인들하고 대화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 의견은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현재 일괄 매각을 하느냐 필지별로 매각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확정은 안되었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건물 및 용도폐지 상수도시설 군유재산 철거입니다. 이것은 한달전에 일제점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 어상천면장 관사, 구 대강상수도 단성배수탱크, 구 대강상수도 취수장, 구 대강상수도 정수장, 구 영춘상수도 펌프장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은 13㎡, 3㎡가 있고 제일 큰 것은 구 어상천면관사가 51.53㎡, 구 대강상수도 취수장 41.32㎡입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지방관사 대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군 실과장님들이 쓰던 관사하고, 경찰서 간부들이 쓰던 관사하고, 구 매포읍장 관사, 구 가곡면장 관사, 구 영춘면장 별방출장소장 관사 5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대부기간 갱신대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군금고, 구내식당, 자동차운전학원, 세차장부지해서 계속 기간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유임야 대부기간 갱신대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업용하고 동굴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멘트공장하고, 백광광업소, 대성광업소, 석회공장이 주로 되겠고 일부 도예업체도 있습니다. 21페이지는 농경지, 대지, 기타, 무상 사항으로써 현재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깔고앉은 대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도 공유임야에 대해서 대부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경지, 대지, 기타, 무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내 사무실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단양지역개발회는 금년에도 유상으로 하고 내년에도 유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단양문화원, 단양군새마을지회 단양군제2건국추진위원회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 자유총연맹단양군지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등은 무상이 되겠습니다. BBS 단양군지부, 향토문화연구회, 민족통일 단양군협의회, 이북 5도민회 단양군민회 등은 유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하고자 하는데 민간위탁이 안될시에는 금년과같이 군에서 직영으로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수, 천동, 온달관광지, 도담삼봉유원지, 도전수변공원, 상진팔경거리, 소선암공원시설물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수동굴 유료주차장은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임대료는 약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천동관광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자동차야영장, 다리안은 야영장, 원두막, 매점등해서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사진촬영 1식은 이것도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삼봉유원지에 음악분수대, 매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점 및 화장실은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전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진팔경거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전시판매장 2동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선암공원에 대해서는 마을회에서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요내용이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림과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님들이 질의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는 어느정도 드는지,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대성산 산림욕장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장소 문제가 검토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2페이지, 천동국민관광지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일반 시설하는 건축물 예를들면 관리사무소라든지, 편의시설, 원두막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유희시설물 놀이를 하는 시설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언급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담삼봉 휴게소와 관련되어서 당초 정비계획, 우리가 도담삼봉을 건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에 아까 말씀을 잡상인이라고 하셨는데 잡상인이라고 봐야될 성격의 것인지, 다 똑같은 군민이고 그곳에서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리하지 못한 행정력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비차원에서 임대를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외에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3대 처음들어와서 향토음식특화지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임대 언급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과 소관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는 농촌문화체육센타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앞쪽, 골프연습장하고 게이트볼장 사이에 있는 그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에 수영장으로해서 도비 2억원 있는 것이 있고, 내년도에 도비가 4억원정도 되면 저희들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물은 가까이 있지만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라든지 특히 청소년들, 오는 관광객들은 한 순간이 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위치는 그쪽으로 잡았고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수영장을 50m, 25m 정도 도면에 보면 중간부분에 주차장하고 편익시설 일부 좌측편 현재 있는 골프장 그쪽에 있는 개인산을 사가지고 산이 높기 때문에 절토를 해서 매립해서 현재에 있는 도로하고 비슷하게 매립해서 다시한번 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쪽에 수영장이 들어오면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겠지만 21억원정도해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 확보된 것하고 내년도에 도비 2억원하고 체육공원으로해서 군비 5억원정도해서 내년도에 9억원정도 2001년에 10억원정도해서 21억원정도로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현지에 있는 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1,400평 정도를 매입해서 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재원이 10억원정도 이상이 군비가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서에는 7억3,900만원이 군비예정인데 10억원정도 군비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3차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다보면 군비를 7억원 정도 잡고 있고 도비 10억원, 국비 4억원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군비가 마무리 될때까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7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수영장을 했을 때 운영관리계획을 대략 잡아 보니까 연간 필요한 인건비 빼놓고 안전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교육을 받고 확보하는 것 하고 오물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약품처리 1년에 600∼700만원 정도면 연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역시 사업성의 효과거든요. 이 사업이 이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군민이 정서적으로 휴양을 하거나 여가선용을 하고 여가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상당한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1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어느정도 이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시기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좀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양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수영장이 노천에 있는 것이죠?

야외수영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야외수영장 이용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저희 단양여건으로 보았을때는 7월중순이후부터 8월정도까지 2달정도 볼 수 있는데요.

7∼8월이면 하천이 많은데 왜 이위로 올라오느냐 이 얘기죠?

하천이라는 것이 물이 많이 있어서 헤엄치거나 수영을 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장소이고….

좋은 계곡이 많습니다.

지금 단양여건으로 보았을 때 나이가 3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헤엄을 좀 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은 수영쪽으로는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골프장하는 것을 조금 고쳐서 수영장 하나 들어가는 것이네요.

중간정도에 주차장하고 편익시설 들어가는겁니다.

수영장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아니예요?

예.

골프장 용지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단지 수영장 하나 들어간다. 그것을 체육공원이라고 보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이 되면 그옆에 게이트볼장 있는 것이 뒤쪽으로 수영장하고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들 편익시설물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영장을 향후 3년에 21억원정도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강수욕장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요.

단양여건으로 봤을 때 강수욕장을 한다는 것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장마철입니다. 그러다보면 일정한 장소가….

판단을 잘못 하셔서 그런데 여름철내내 장마철로 보시면 안돼죠? 통상보면 6월, 9월장마인데. 학생들이나 관광객을 위주로해서 수영장을 한다고하는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7∼8월 방학때 삼복더위때 어디 장마가져서 목욕을 못할 정도입니까?

장마철이라는 것이 6∼9월까지는 연평균 내보면 알겠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장마가 지면 사용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외수영장은 7∼8월인데 6월에 장마가 끝나면 7∼8월이 아닙니까 장마가 끝난 다음에 통상 피서객들이 오고 애들 방학도 하고 그때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6월달에 장마시즌을 봐서 강수욕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장마가 꼭 6월달에만 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6∼9월까지는….

21억원이 들었으면 최소한 6개월이상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체육공원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소선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도의원님께서 상진리쪽에 하신다고해서 상진리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생기는 줄 알고 그쪽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불모지역입니다. 겨우 노인게이트볼장 하나 있고 그런쪽에서 여론도 수렴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6∼8월달에 수영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 공간이면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활용은 못합니까, 왜 겨울에 스케이트장이 병행되어야 하느냐 하면 단양읍에 학생들은 많지만 정말로 옳은 수영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서 물놀이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계곡물이고 그래서 발담그고 이런 것 하는 것은 하는데 강에 몇 년전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어요. 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어차피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면 겨울에 스케이트나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진쪽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당초에 상진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하는 그 주변으로 했는데 개인소유 땅이 많아서 그 많은 필지를 다 매입해야 됩니다. 분할해서는 팔지를 않겠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쪽이 토목쪽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상진쪽부터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쪽이 타당성이 있고 스케이트장 활용성에 대해서는 내적으로는 사계절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다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봄, 가을같은때는 예를 들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쓰고 여름 2달정도는 수영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이가 몇 m, 몇 m 라고 했죠?

50m, 25m입니다.

50m, 25m에서 무엇을 합니까?

스케이트장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빼는데 겨울에는 물을 채워놓고 위에다 파이프식으로해서 냉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 시설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다 검토했습니다.

천동랜드조성에 따라서 건축물 기부채납 관계는 장익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지난 10월달에 토지사용허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는 사놓았습니다. 기부채납은 건축물이고 유희시설물은 기부채납 대상물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성질의 것입니다. 유희시설물을 기부채납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임대나 기부채납이 건축물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그 기간이 끝났을때는 본인이 철거를 해가든지 아니면 재임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죠?

토지에 대한 임대입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로써 유희시설물까지 다 갈음하고 만다.

예. 법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에서 개최지역같은 것을 유희시설물은 기부채납 대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임대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빼놓고 건물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봉휴게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때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렇고 현대에 분양하는 것은 총괄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분양할때도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일괄분양이 되더라도 당초에 목적이 주변정비 차원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입주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분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효과도 그렇고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이 올라와야지 지금 안올라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다 팔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는데 조건사항으로해서 주변정비가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팔겠다고 올라온 것 이것을 승인해 주면 좀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또 다르지 않아요.

정비하는 차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음식점하고 대성산 산림욕장 장소문제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박동명입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 매입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몇번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임지조사한 것은 어저께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린대로다가 다리안관광지 주변하고 온달관광지주변, 선암계곡, 대성산, 수양개 박물관주변, 대강 유황온천지구, 관광목장지구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입지여건을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이곳에 굳이 입지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구역내라든가 사유지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성산에 박물관 신청부지를 매입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군하고 차별화를 지어서 박물관 건립을 내년도에 신청해서 2001년도에 확정을 받을려면 산림욕장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것을 단양으로 유치하는데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대성산산림욕장내에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국립공원내라서 매입이 안된다고요. 그런장소가 검토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리안 관광지주변하고 천동, 온달관광지하고 선암계곡, 수양개선사박물관 예정지주변, 대강유황온천….

그 중에서 국립공원과 관련되어서 토지매입이 어렵거나 아니면 공원구역내에서 사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지역이 검토된 지역이 있느냐고요.

국립공원이라든가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는 못해봤습니다.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대성산 이것은 산림욕장을 조성하면서….

중요한 것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자기 호주머니의 돈이 되었든 그 돈이 제대로 쓰일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100원을 투자해서 500원의 효과를 얻는 장소가 있고 물좋고 산좋고 그런곳에 정자짓는 것이 아닙니까, 100원을 투자해도 50원도 효과를 못보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지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1안부터 몇안까지 나오게 되면 그것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나중에 이용도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이장소가 가장 적지입니다 하고 올라와서 산림욕장을 하든 박물관을 짓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조금도 검토가 안되고 어디어디 했는데 그 주변의 토지매입이 지난하면 한번 알아보니까 지난하다라고든지 이런이런 사업을 무슨 용도지구로 이렇게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든지 뭔가는 검토한 것이 세세하게 나와야지, 저도 어저께 검토한 것 한장짜리를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검토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80억원을 들이는 대사업을 갖다가 종이 한두장 가지고 1∼2시간속에 검토가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시·군하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물좋고 경치가 좋고 관광지주변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고하면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얘기예요. 그래서 산림욕장내에 부지를 우리가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여기에 박물관으로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박물관을 유치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한겁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산림욕장으로 확정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확정 안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무슨 그런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아직 산림욕장으로 확정 받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원래 확정을 받고 사업을 해야되죠. 절차를 어떻게 그렇게 어깁니까?

산림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에 꼭 산림욕장을 하겠다고 부지를 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양방산에 사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놓았으니까 해주십시오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욕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야된다고 하면 대성산에 토지매입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 양방산을 사놓았으니까 해주십시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욕장내에 박물관을 유치하려면….

제가 봐서는 대성산은 지금 더 건드리면 안됩니다. 지금 건드린 것도 많이 훼손된 것이에요. 지금 단양읍으로 봐서는 대성산을 더 건드리면 안됩니다.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된다면….

제가 보았을때는 대성산을 더 건드려서는 단양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물관이 단양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지는 다시 협의를해서 장소는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아요. 우리가 양방산에 토지를 사 놓았으니까 그것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국궁장 한다고 사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여기다 해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얻어 보십시오.

조동형위원입니다. 체육공원부지 매입해서 아까 그림에 보니까 단순한 수영장하나에 3년에 걸쳐서 2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골프연습장을 옮기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투자가치가 어떤식의 수영장인데 아까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이가 50m, 폭이 25m를 가지고 과연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으로 병행 할 수 있는 것인지 50m, 25m 가지고는 전혀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스케이트 트랙을 작게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전혀 협소한 것 같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해 주시고요. 대성산산림욕장에 따른 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담회때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무슨 박물관을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페이지, 구지방관사 매각이 있네요. 대강면, 영춘면, 어상천 보건소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매각을 한번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매각이 안되었는지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매각이 안되면 그 뒤에 보니까 재산임대해서 임대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좀 알려 주시고요. 군민회관에 임대하는데 9건중에서 유상이 3건 무상이 6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무상 차이는 어떻게 판단해서 유무상으로 했는지 하고, 25페이지, 상진팔경거리 농산물 전시 판매장 했는데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인지 그것좀 밝혀 주시고요. 작년에 영춘면장관사가 감정가격이 얼마나 왔는지, 왜 안팔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춘면장관사는 작년에 감정이 6,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 나왔습니까?

자세한 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는 안갖고 왔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내 사무실 사용허가 이것은 신단양지역개발회는 유상으로 했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지체장애인협회, 단양문화원, 단양군새마을지회 이것은 개별법에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양군제2건국추진위원회와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군에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북5도민회단양군민회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유상입니까?

평통도 그렇고요. 무상으로 준 것은 단양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와 단양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초대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데는 무상으로 해주고 그런 것도 없는데는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신단양지역개발회 같은데도 행자부쪽에서 설립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나머지 유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곳은 전부 비영리단체들이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고 사실상 지역을 위해서 다른단체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하게 여기에 있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상으로 신청한 단체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회같은데 이런데는 거의다 공익단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외에 향토문화연구회라든지, BBS 이런데는 사단체로 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 단체중에서 추가적으로 신단양지역개발회 같은데는 행자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데는 다시한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단양군제2건국추진위원회 이런 것은 군에서 한다고 무상으로 하고 BBS나 이런쪽에 있는 사람들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다면 차등해서 줄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상수도, 전기료 이런 것은 거기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평성을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사조직 성격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목적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징구를 하는데 임대료만큼은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초대때부터 국무총리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공공기관내 관변단체 정리다 무상임대를 지양 해라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일제 정리가 두차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단체는 무상이 되고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는 유상이 되고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다보니까 아까 김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목적, 공익을 위해서 쓰는 똑같은 단양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유상이고 어느 단체는 무상이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의 소지가 생길 염려가 있고 지금도 말씀하신 상수도나 전기료 같은 것, 지금도 계량기를 따로 안달고 아직도 통합계량기를 쓰고 있습니까?

전기는 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수돗세 분할 문제라든가 그런 잡음이 생길 요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관변단체의 정리 청내의 사회단체들은 일절 임대는 주지말아라하는 그런 기준을 뚜렷하게 지켰더라면 전체가 유상이 될 수도 있었고, 어떤 입장을 봐서 이렇게 편찰하다보니까 단체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상으로….

그것이 왜 무조건적입니까,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로 했는데 그것이 무조건입니까?

지금현재 올라온 유상단체는 민주평통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양군새마을지회 같은데는 국공유시설 사용해서 재정법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적조항이 제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것외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해주면 좋은데 그 근거서류를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단체간에 갈등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타시·군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구 어상천관사가 철거대상물로 올라왔네요. 어느정도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상천면관사가 철거대상일 정도로 관리를 해왔습니까?

지금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고 옛날 건물입니다. 그래서 김영주부의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이것의 수리를 전제조건으로해서 직원들한테 숙소를 배정한다든가 어상천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없습니까, 자기가 수리해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은지가 권면장 있을때면 10∼15년정도 되었을텐데 시멘트 벽돌 기와집이 10∼15년내에 집을 바꿀정도로 방치했다고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에서 조사할 때 철거해 달라고해서 읍·면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검토해서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최종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이 보고드린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리상의 문제는 그전에 면장님들이 거기서 거주를 안하고 빈집으로 둬서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지만 현재로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특정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면장관사를 팔겠다고 내놓은 관사를 과연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해 보십시오. 개 갖다 키우고 토끼 갖다 키우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곳에 세도 안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수차례 제가 군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면사무소까지 날마다 가서 얘기를 하기도 뭣하고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군에 미화요원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청소도 하고 해야 합니다. 개도 갖다 키우고 토끼 갖다 키우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것이 매각될때를 바라고 임대가 될 때를 바랍니까,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했더라면…. (조동형위원 직원이 제시하는 사진보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든지 수리해서 쓸 수 있겠네요.

직원들이 희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을때는 10∼15년 수명을 보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예요. 관리가 잘못되었든지 수리해서 쓸 수 있든지 두가지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을 때 당시는 읍·면장들이 관사를 사용을 했는데 그후에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관사에서 살지를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거주를 해야 관리가 잘 되는데 거주를 안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물 한동을 지어서 10∼15년밖에 못쓴다고 그러면 단양군청사도 13∼14년 되었죠. 2∼3년 있으면 뜯고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제가 질의한 한가지만 더 들읍시다. 상진팔경거리 농산물 전시판매장 어느 단체에 무상으로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공예인협의회에서 전시장을 무상으로….

공예인협의회요?

예.

무상으로 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특상물 홍보차원도 있고 지원관계도 있고….

공예인협의회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사람 한명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MBC 토론할 때 팔경거리 얘기할 때 당장 보세요. 투자액은 어떻튼간에 다른데 투자도 작지는 않지만 동굴같은데 매표소가 당장 없어가지고 매표소를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물 옮겨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매표소로써는. 그런데 이런 공예인은 엄격히 따진다면 개인사업이라고 봐야되는데 우리가 다른 포장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말이에요. 이런것까지 공예인협의회에다가 무상으로 줘야 됩니까?

유·무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유·무상이 중요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유상으로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단양 특산품을 홍보하고 그사람들도 사람을 하나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이 되고….

더군다나 두동씩 말이에요. 한동만해도 광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두동씩이나….

장익환위원입니다. 9페이지와 관계되어서 기록에 추정대부료, 예상대부료를 추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24페이지, 도담삼봉유원지의 상정방법 공개경쟁 입찰하고 밑에 사회단체에 무상했는데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제한입찰 할 것인지 사회단체에 수의계약해서 무상으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25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아까 조동형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선정방법이 무상이 아니라 방법론을 먼저 적어 놓고 그옆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으셔야 될것이고 사회단체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하나의 큰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밑에 소선암공원에 마을회 수의계약 4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지정관광지는 소선암공원외에 어디어디 있는지, 다른 비지정관광지는 이와같이 마을회에 수의계약해서 임대료를 부과할만한 상황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향토음식 특화지구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올려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예산금액이라든가 안나온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갱신되다 보니까 안넣은 것 같은데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매포읍 도담삼봉유원지 음악분수대와 매점, 화장실이 있는데 음악분수대는 공개경쟁 입찰로 민간위탁하고 매점,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매점이 걱정이 아니라 화장실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조건으로 매점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회단체중에서 몇몇 사회단체가 화장실청소하고 매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두군데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두군데를 상대로해서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안계셔서 잠시후에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진팔경거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방법은 무상이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이런 것을 써야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다보니까 선정방법이 무상으로 된 것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현재 문예인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갱신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하도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칙보다는 공예인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장을 계속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소선암공원 비지정관광지가 몇 개 있는지는 제가 답변은 못드리지만 다른 비지정관광지에는 매점이라든가 원두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선암에만 매점하고 원두막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년부터 계속해서 마을회와 수의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토음식특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과 환경복지과인데 이번에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암공원 임대 위탁과 관련해서 다른 시내지역 상진팔경거리나 음악분수대가 있는 하괴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선암공원도 그주위의 청소를 부락마을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단보가 된다면, 군수지시로 감독을 한다면 이런 경우도 그것하고 별로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42만원이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데는 무상으로 하고 어떤데는 유사으로 하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장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도담삼봉유원지 분수대는 유상으로 22.4㎡, 도변수원공원 매점은 185만원의 유상임대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사회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은 생각할 문제도 있겠지만 군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전체를 무상 전제조건으로 하는 그런 임대는 피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팔경거리 농산품특산품 전시장 공예인협의회에 주는 것도 말이에요. 이것이 주로 방곡도예촌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예, 방곡도예촌이 많습니다.

도예촌에다가 우리가 광고를 하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는데 도예촌이 지금까지 도비, 군비가 많이 지원되었어요. 다른 사소한 광고까지도 거의 군비가 들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되었으면 자생력을 키운다하는 차원에서도 자기영업을 자기가 자기 공예기술을 광고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이런 것 공짜로 그냥 얻는 그런 관습을 없애야 됩니다. 다른데하고 상대성에도 문제점이 있고 자생력을 키운다는 자체에서도 그렇고 안되면 무조건 군에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임대라든가,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공예인협의회에 도비, 군비 많이 들어갔어요. 집도 지어 주고 저택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야죠. 자기뜻을 발휘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해야지 홍보하고 지역특화상품이라고 선전한다고 언제까지 지원해주고 언제까지 할겁니까, 그런 것은 그사람들한테, 공예인협회도 말이 공예인협회지 방곡도예촌 그것 아닙니까, 특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알것이라고 봅니다. 그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성 임대, 특혜성 지원 지양해야 됩니다.

도담삼봉유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담삼봉유원지의 화장실, 매점 관계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점이 주가 아니고 관광지에 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매점을 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방법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되었고요. 상진팔경거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공예인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예인협의회에 공예인업체들한테 무상으로 지원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원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군에서 홍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지적하신 의견도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홍보라든가, 판로라든가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원해주고 하는 것 돈만 있으면 좋죠. 단양군을 다 지원해준들 여기서 의원들이 싫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양군 전체를 보았을 때 지원해줘야 할 부분, 홍보해야될 부분이 많아요. 많아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돈만 있다고하면 무엇을 못해주겠습니까, 집도 지어 주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자생력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때까지 해줘야 되겠다. 어느 단체를 그렇게 여태까지 지원해 왔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단양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단체, 특산품, 관광지 많습니다. 지금 관광지 PR 같은 것도 도담삼봉이든 다리안이든 단양팔경 전체를 광고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다수 주민들 수입이 많아져요. 당장 동굴같은데도 리포트들 한번 왔다가면 한보름정도는 확불어나요. 그런줄 알면서 광고할때가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준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 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의 매포 음악분수대 매점, 화장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상가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이 화장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가치가 있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에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이 화장실 존재 가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 상가가 없으니까 그것이 필요 했으니까요. 그죠?

거기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 발짝가서 관광지에다 화장실만 쭉 지어 놓을 것이에요.

공중화장실은 하나고요. 그것은 도담삼봉 휴게소 내부의 화장실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 짓는 건물이 간이 화장실도 아니고….

화장실이 가게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화장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건물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으로 쓰는 것이지 관광지에다 화장실만 쭉 지어서 쓸 것이에요. 제가 볼때는 매점에 있어야 되고 상가시설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서 음악분수대에 또 필요하다고 느껴지지않는데 관광지에 화장실이 너무 많아도 꼴불견이에요. 화장실이 자랑이라고 앞에다 내놓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상가가 안되었을때는 공중화장실이 없으니까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상가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그 화장실은 용도가 긴요하지는 않다 이것이에요. 물론 가는데마다 화장실이 가까이 있으면, 요실금 환자라도 있으면 10m에 하나 20m에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지역을 가봐도 관광지라면 시설이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 답습니까?

화장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건립을 먼저 했고요. 휴게소는 휴게소대로 건립하다보니까 그 구내에 화장실이 건립되고 그렇게 된겁니다. 그렇게 화장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되면 화장실 용도가 필요치 않을 것 아니예요….

유영진위원입니다. 담당주사님이 얘기할때는 앞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고 하세요.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실려면 나가주십시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의 현재 화장실하고 매점 운영하는 사회단체는 농업기술센타소속의 농민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입니다. 회장 정인숙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지금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이것 간담회에 와서 한번도 얘기 안했지 않아요. 누가 운영하는지 얘기 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았어요. 저도 가니까 누가들어왔는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식의 행정을 하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이지,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거기서 해놓고 지금와서 유·무상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얘기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부결한 상태지만 어상천 농산물 가공공장 검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재산권 문제니까, 도예촌휴게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상천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농림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상천 농산물 가공공장은 무상임대로해서 부결되어서 유상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 계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문제니까 올해 안으로 빨리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해결해 가지고 넘어가야됩니다. 공유재산이 끝나기전에 와야 됩니다. 재산을 논하는데 그것이 안오면 정기회 언제 통과합니까? 두 번째 것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도예촌휴게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진수변…. 아까 말씀하신 그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셀프자치부로해서 공예인협의회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픈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안올라 왔습니까? 의원들은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기초부터 잘해가지고 합시다.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사용기간이 있어도 그것은 한번도 안다뤘던 겁니다. 작년에 처음 다루다가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서 안다룬것인데 지금 여기에 안 올라오면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섭위원입니다. 어상천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빠진 이유는 미진해서 빠졌다고 했는데 미진할 정도가 아니고 작년에 당초계획대로 올리세요.

유상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유상이라야 되죠. 빨리 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와야 슬쩍 빼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까?

예, 관리계획을 올리겠습니다.

당장가서 끝나기전에 빨리 해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곡도예 찻집하고 향토음식 특화지구하고 어상천 가공공장하고 이번 회기에 올려 주시는 것이죠?

예 올리겠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올려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합시다. 어차피 다 아는 것….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