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정안을 심사한 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19년 5월 28일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및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본문 내용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세분화, 출장의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 규정 신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기한 조정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7)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부록 참조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에 30일에서 15일로 당기는 거 아니에요.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출했을 때. 귀국했을 때에. 그럼 15일 이내로 했을 때는 너무 짧다?

제11조에서.

제11조에서 3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경환 위원님은 며칠로? 30일 그대로?

글쎄, 15일이면 2주, 다녀와서 또 보고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걸로

예, 20일 정도로 해서.

주순자 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귀국 후 규정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15일로 조례가 당겨지는 게 뭐 큰 이유가 있나요?

당겨지는 커다란 의미보다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권고사항에 보면 그 내용이 30일에서 15일로 이렇게 조정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출장보고서에 내실을 기하는 면도 있지만 신속하게 공개하는 면이 더, 그러니까 공익적인 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에 맞추는 게, 준용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는 30일에서 15일로 그렇게.

15일로,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60일이라는 기간 안에만 하면 되니까 한 20일 정도까지, 행안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의원들의 귀국보고서 쓰는 분들의 여유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는 지침이 따로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침은 아니고 개정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정해도 되겠네요? 30일 이내에서 조정을 해도 되겠다고.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체크리스트가 지금 9쪽에 있는 거 이걸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전에는 부당지출에 대해서, 경비 환수 규정이 지금 안 제9조에 신설 돼 있는데 전에는 그런 환수 규정이 없었어요?

예, 환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예도 없었고요?

환수 규정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어떤 외국에 갔을 때 못 가거나 아니면 환수 규정이 있으면 했는데 그것이 명문화돼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출장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했고요, 환수 규정도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고, 그럼 과거에는 혹시라도 부당지출되거나 했을 때 환수하거나 그런 예는 없었나요?

환수 기준은 할 수 있었는데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기준에 의해서 환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사기준은 이번에 새로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는데 타 구 사례와 같이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별도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이 사항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기준에 표준안에 보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가감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19년 5월 28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 기능 신설,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설정 신설,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도입 신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6)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방의원 겸직 규정에 구분이 돼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구분이.

겸직 규정이요?

예, 어느 분은 겸직신고서를 내야 되고 어느 분은 안 내도 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보면 겸직신고 전제로 겸직 허용 9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9개 사항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각 협동조합의 임직원, 대학교수와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등에 대해서만 겸직신고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옆에 있는

9개 사항은 금지돼 있고요, 나머지는 겸직신고를 전제로 겸직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기중 위원님 같은 경우는 노무사다 그러면 겸직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9개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겸직신고를 전제로 해서 겸직이 허용된다는 사항입니다.

그 9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겸직신고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허용하고?

그러니까 겸직신고를 전제로 하는 거죠. 겸직신고를 하게 되면 허용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또 제외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답변을 할게요. 공직자의 공무원 직에 해당하는 제한을 받는 구의원들은 모든 겸직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준섭 위원님같이 사업장을 갖고 있어서 사업자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사업장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지만 사업장의 명의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지는 그거는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도 다 신고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규정에 의해서?

예,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한다 이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방앗간 세 주는 임대업자도 갖다가 겸직신고라고 그걸 또 신고서를 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여태 이해를,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처음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지방의원은 거의 본인이, 그러면 직계가족은 관계없고, 예를 들면

본인만 해당되는 거고요.

본인만?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그거는 비영리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는 거냐 하면 아까 전에 오준섭 위원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생활터전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요. 그럼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그거 폐쇄하기 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하기 전까지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나같이 옮겨다니면서, 학교를 옮겨다니면서 수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옮길 때마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임기 중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명문화돼 있어서 이번에 보면 제16조에 신설 되어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지나치게 엄격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다소 완화하여 검사위원 위촉 시 대상자 부족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조건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에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완화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4)결산검사위원 선임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안이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애로가 현실적으로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 질의에 15개 구가 5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15개 구면 상당한 구가 5년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럼 그 규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뜻이,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게 결산검사위원 위촉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재무과장으로 3년을 근무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총괄하면 6 ~ 7년을 근무했는데, 재무업무를요. 그런데 저같이 많은 기간 동안 재무 관련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못 받습니다, 5년이라는 규정에 묶이면. 그러니까 5급 이상으로 5년 동안 한다는 기간을 갖고 있는 자격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구의원님으로도 4년이잖아요.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이면 구의원님들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지금 딱 없애는 것도 좋지만 일단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이 2번 항에 맞춰가지고 3년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에 일부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직에 한 번만 당선되면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러면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저도 원만한 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렇군요, 5년의 규정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과장님들도 5년 이상을 어쨌든 계셔야 되는데 1년이라도 년수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 또 애로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한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 급량비가 8,000원인데 다른 구는 2만5,000원이다라는 그 말씀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재무과장일 때 8,000원으로 됐던 그 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급량비를 저희 예산 기준에 맞춰서 8,000원으로 다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0원으로 했고요, 그 대신 수당을 다른 구에서 10만원인데 저희는 12만원으로 해서 2만8,000원이 결국은 지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4번째입니다, 상위. 수당 받는 게. 그래서 결국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년 6월에 1차 정례회 회기가 몇 일 정도로 예상하시죠?

1차하고 2차가 9일 정도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1차 정례회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차 정례회가 한 16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9일 정도 해서 25일 정도 1차 정례회를 실시하고, 2차 정례회가 29일 정도 하는데 20일 정도로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정례회가 25일쯤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우리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차 정례회가 6월 8일에 시작한다고 날짜까지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25일 하면 7월로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7월 되면 후반기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그게 시기가 겹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선거가 있는 때 말씀하시는 사항 맞는 거죠?

지방선거 말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하잖아요.

그 의장단 선거는 정례회 끝나고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에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 며칠간이겠지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6월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팀장님, 뭐

미처 좀 판단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선거는, 2년 임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종료되기 전에 일정 봐가지고 선거는 실시하는 거는 조금 협의를, 조정을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미리 판단을 해서 일정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19년 5월 28일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품 등” 정의 규정 개정, 금품 등의 수수금지 규정 개정,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 규정 개정,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도입 신설,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신설,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설,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신설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요 우리 별표2에는 40만원이 시간당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예,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차 개정령이 2018년 12월 24일 제정됐고, 시행은 2019년 3월 25일 그 개정된 사항에 나와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행동강령이 지금 그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여기에는 금액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상위법에 어떤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예, 대상만 나와 있고, 금액은

그러니까 금액은 우리가 수정이 가능한 거죠?

예,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안을 제정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표준안에 따라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초안이 나온 건지?

표준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표준안에 4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조사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별표1에도 보면 조의금은 5만원,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거구와 관계없이 우리 동네에서 애경사가 있었다, 우리가 5만원 지출할 수가 있는 거죠? 5만원 이내로.

여기 보니까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 제3항 제1호 이거 관련에 보면 별표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2호에 보면.

예, 2호에 보면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5만원 이내로, 화환을 10만원짜리로 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이거는 행동강령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구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구와는 다른 동문회라든지 시골 동창회, 향우회 이거는 우리 선거에 직접적인 구민들하고 관련없는 거는 괜찮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의금 5만원은 선거와 우리 주민들 동네 애경사 있을 때는 이걸 해서는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돈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경조사비 이거는 어떤 조항에 해당되나요?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민은, 그러니까 구의원님께서는 선거법에 관련된 상위법에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재할 수가 없고요, 일가친척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거와 관련 없는 자한테는 5만원은 할 수 있다.

관계, 관련이 없는 단체나 그런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정애 위원장님과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8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법인통장의 이자수입 141만400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억6,047만1,000원이고, 그 중 94.4%인 39억3,054만9,116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168만1,000원, 예산절감 4,638만160원, 예산집행잔액 1억8,186만724원 등 총 2억2,992만1,88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7억236만3,000원 중 90.2%에 해당하는 15억3,686만6,596원을 집행하였고, 1억6,549만6,404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억5,810만8,000원 중 23억9,368만2,520원을 집행하고, 6,442만5,4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의정공통경비 1,400만원을 의원역량개발비로, 본회의장 발언 제한 타이머 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승인 심사자료 부록 참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결산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사·홍보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