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양군의 기본현황과 군정방침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우리 단양군의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2,812명에서 1,504명이 감소된 41,308명으로 우리 단양군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방침입니다. 단양군의 군정방침은 일하는 행정, 친절한 지역, 함께하는 미래로 경제도 푸르게, 행정도 푸르게, 관광단양도 푸르게를 방침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주요성과는 20세기 알찬 마무리로서 21세기의 푸른 관광단양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구정역량을 결집하였으며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획기적인 지역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문화·예술·체육·관광 이벤트행사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 한편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나 부 터군민운동 확산을 정착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새천년을 시작과 큰 변화의 2000년을 위한 2000년도의 군정방향을 첫번째, 새천년 새변화를 선도하는 뉴밀레니엄 군정을 추진하고, 두 번째 새로운 21세기를 알차게 앞서가는 고품질의 선진행정을 정착시키며, 셋째 푸른 지역 미래를 5만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완성하며, 넷째 차별화된 관광기반과 이벤트 행사로 사계절 경기활성화하는데 힘쓰는 한편, 다섯째 새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역사의 기풍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게 앞서 실현하는 새 천년의 푸른 관광단양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9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기획업무 추진방향, 2000년 주요업무계획, 2000년 특수시책사업, 2000년 발전시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구 및 정원은 우리 기획실은 4담당 정원 19명으로 현재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 민선2기 2차년도는 재정감소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분야에 변화의 발전행정으로 한단계 성숙한 군정 및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지역비전을 제시한 장기발전계획을 자체 마련해서 지역발전 특별자금의 획기적 증액확보 달성으로 발전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썼습니다. 첫 번째 희망찬 21세기 푸른 관광단양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중앙 및 도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단양군장기발전계획을 자체 수립하였고, 체육 관광시설등 사계절 푸른 체류형 관광시설의 획기적 확충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을 위한 지원자금을 지역에 많이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도민체전, 수해복구등 지역발전기반의 재원을 유치하는데 힘썼습니다. 지난해보다 104억500여만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긴축, 건전한 기조의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였고, 세 번째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2기를 접어들면서 37개 분야가 되겠는데, 현재 완료가 3건, 정상추진이 28건, 시행기획중이 6건입니다. 네 번째 관학협동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효율행정입니다. 주요 군정부문에 대해서는 관학협동 및 전문가 참여의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는 관학협동대학은 경기대학과 세명대학, 경민대학 이렇게 3개 대학이 되겠고, 협동시행사업으로서는 이미지통합, 종합홍보책자 발간, 관광시책 제안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섯째 신속, 알뜰한 군정을 위한 지시사항 처리방법입니다. 주요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수시점검을 통해서 군정성과를 거양해왔습니다. 매주 2회 주요 지시사항을 시달하고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단양의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원년으로 정해서 현대 감각에 맞는 심벌마크 개발 및 사용으로 군민 일체감을 고취하고 있는데 현재 응용형 추가개발은 2월중에 계약을 해서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마무리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내년초까지 응용형을 추가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달과 평강 캐릭터 개발로 지역홍보 및 지적재산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는데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참가 홍보를 하고 있고 의장등록을 3건, 상표등록은 26건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자매결연 교류 및 국제교류 기반조성입니다. 송파구와 다양한 도농간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읍 면간 또 송파구의 구청간 세부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자치단체 방문단 래군 등 세계를 향한 국제교류 발판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역점추진입니다. 각종 군정 경영수익사업을 총괄 추진해서 5개분야 11건에 10억5,2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고향담배 판매로서 장학기금 조성에 기여를 했고, 총 12억800만원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미납대금은 5,500여만원됩니다마는 연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역수익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신속한 법제 소송업무 및 강력한 규제개혁의 실천입니다. 금년도에 소송업무가 19건인데 국가건이 7건, 민사가 7건, 행정쟁송이 8건이 수행되고 있는데 소송종결이 7건이 되어 있습니다. 승소가 2건, 패소가 3건, 취하가 각 1건씩 있습니다. 군민편익을 위한 행정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바 현재 완화대상이 156건으로서 추진중인 52건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군의 실적은 66.7%가 규제완화 되었습니다. 열번째 시책의 기본이 되는 지역통계조사 시행입니다. '98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결과 우리 관내의 총사업체수는 2,774개로서 종사자수는 10,776명이 됩니다. 광공업통계조사는 총 45개로서 종사자수는 2,474명입니다. 열한번째 새천년을 대비한 정보전산화 기반확충입니다. 홈페이지 개설로서 군정을 홍보하고 직원 및 주민에 대한 전산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근거리전산통신망 등 정보전산화 기반구축사업을 시행하였고 전산시스템 상호연계로서 통합전산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획업무의 기본방향은 대망의 2000년도에는 새 천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의 흐름속에 알차게 앞서가는 군정을 기획하겠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발전전략과 탄력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실의 과제는 제4차 국토개발계획과 연계되는 국토중심축으로서의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겠으며, 충북 [CHANGE 21]을 주도 실천하는 중심지역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따라서 업무추진방향은 각급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의 큰 밑그림을 완성하고 단양군 장기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관광단양을 실현하며, 민선 2기 3차년의 지역발전 공약사업을 본격시행하는데 힘쓰는 한편 시책화사업을 중심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능률행정을 완성하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국책사업 및 특별지원 재원을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의 강화에 첫 번째, 2000년을 열어가는 역동적인 군정을 기획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개발계획과 부합되는 지역발전전략 추진 및 시행을 해나가겠고 충북 [CHANGE 21] 시행에 맞춘 시책사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며 단양군 장기발전계획을 시행하는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조정과 환류기능을 통한 선진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군정조정과 통합기능을 강화해 나가겠고, 주요업무시행과 점검 및 분석을 통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과 각종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현장위주의 점검도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미래예측의 안목이 있는 고품질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안목있는 미래지향적 군정을 기획 및 조정하겠고 출향전문가라든지 연고인사의 참여와 지원을 통한 행정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별, 개인별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고품질 행정을 추진하겠고, 네 번째 세계 속의 단양을 위한 국내 및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사업은 현재 송파구와 부산 진구 두 개 단체가 되겠는데 이 교류사업 확대로서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새천년을 세계와 같이하는 국제교류 기반조성 및 본격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국제화 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전군정의 재원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 밑거름의 특별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수준에 특별지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로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알뜰하고 짜임새있는 효율, 건전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서 지역개발 투자재원을 확충해 나가겠고 앞을 내다보는 교부세 산정자료 사전관리에도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 확대추진 및 캐릭터 활용 확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시행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캐릭터 응용형 추가개발 보급 및 박람회 출품으로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이미지 차별화에 이어서 지역상표를 차별화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군민편익위주의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내실있는 법제업무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새천년 새로운 행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연중 일제 정비토록 하겠으며,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소송요인의 사전 해소로서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겠고 사후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문건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개혁 지속추진과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규제사무의 폐지, 또는 완화 지속추진을 해나가서 필수규제사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역통계 생산을 통한 통계업무 추진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정보전산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지역정보전산화 기반확충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직원 1인당 1PC와 E-mail 활용체계를 갖추도록해서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의 DB 구축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지역홍보 극대화입니다. 지역관광이라든지 문화축제행사등 홈페이지에 자료운용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창구 개설운용으로 전산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시대를 공유하는 행정과 주민생활을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이나 사이버 시대에 맞는 직원 및 주민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민원실 민원인전용 인터넷 설치도 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기획실의 특수시책사업은 3건으로서 첫 번째 군정지원의 [help 단양] 전문가 모임 구성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운영해왔던 군정특별연구관과 명예군정조정위원제 등이 시행을 해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종 군정의 참여 및 자문에 미흡한바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영향력이 있는 연고인사가 부족한 우리 단양군으로서는 진심으로 우리 단양군정을 지원하여 주고 자문해줄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모아서 자율단체를 구성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여대상은 100여명정도로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 3∼4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출향 및 연고교수라든지 직능별 전문가라든지 지역연고자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시기는 내년도 6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고, 활용은 E-mail 및 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군정에 대한 자문과 협조, 또는 조언 등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빈약한 지역내외의 인적자원을 극복하는 지원과 협조유도로서 군정 전부분과 지역발전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온달과 평강 캐릭터 벽화거리 조성입니다. 시설이 20년 가까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불량한 가로변 가시 옹벽구간에 캐릭터라든지 또는 CI등을 홍보효과와 병행해서 특색있게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방안으로서는 축제시 대학팀 단위 거리에 시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현대레포츠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많은 단체, 체류관광객을 유도하기위한 단체연수, 또는 관광시설과 연계한 최소비용을 통한 레포츠 시설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지금 서바이벌 게임장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활공장이라든지 레프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은 한두개 지역을 정해서 그쪽에 연계를 한다면 체류형 관광과 연계해서 최대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바이벌 관계는 전국 동호회원이 5만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한다면 지역에 많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발전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국 최고의 컴퓨터 활용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시설확충과 운용기법을 생활화해서 시대에 적응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2000년 내년도부터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과 주민 모두가 1PC 및 1 E-mail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해서 지역의 전산 활용능력을 극대화하고 행정효율과 주민생활 편익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 군정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새천년 시작의 군정을 계획하는 군정 부문별 장기계획 수립 및 활용으로서 계획성있는 군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분야는 관광, 농림, 경제, 환경, 사회 등 5개 분야가 되겠는데, 기간은 내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앞서가는 군민공감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97년도 이후 실시해온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군민에 대한 체감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99년 미완화 규제사무의 조기종결 추진과 각종 규제사무에 대해서 신규발굴 및 강력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내부의 자체발굴에 국한하지 않고 군민의 민원관련 불편신고 등을 참고해서 직접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양군의 규제개혁 실적은 도내 2위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 완성의 의회협력체계 유지입니다. 새천년 발전행정을 뒷바침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공동구심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의 간담회의 내실운영 및 공동비교견학 연수기회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에 대한 재택 FAX, 유선을 통한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계속해서 하겠으며, 주요사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초청 공동간담회 기회 등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군수실 감사담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당연히 감사담당이신 부군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하셔야되고 그 이후에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업무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위민홍보실이란 직제순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또한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실 산하에 있는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군수께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방향의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간략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군수님께서 대략적으로 군정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비록 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이 본의원의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개략적이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군수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것 만큼 당연히 주요부서인 기획실, 위민홍보실, 민원과 정도까지라도 참석하셔서 지켜보아야되고 필요하다면 답변하여야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왜 참석하고 있지 않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장님께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 충북 [CHANGE 21]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륙순환 야간관광 거점기능을 수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접목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중보의 설치, 제내지의 이용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야간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호반을 이용한 최대한의 어떤 묵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야경 풍경을 조성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호반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호반이 있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으면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단양군이 역점을 두어야될 가장큰 사업중의 하나가 수중보건설이고 제내지 제척 문제입니다. 그외에 적성대교건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안사업, 공약사업과 별도로해서 이것을 중점추진사업으로 늘 보고해 왔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양군이 지난번 군단위로서는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단독으로 개최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을 비롯해서 군민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잊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업을 빙자해서 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않고 있다라고 보면 이것 또한 단양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현대 레포츠인 서바이벌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기획실은 군정을 기획하고 사업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가 추진하고 계획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기획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관련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채택이 되면 예산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되고 확정이 되면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송파구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안을 올렸고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왜 송파구하고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부산 진구하고는 자치행정과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자치단체간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 한군데에서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기획실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소속이 자치행정과가 되었든 기획실이 되었든 한군데서 하는 것 보다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업무분장을 왜 합니까. 업무분장은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책임성은 저희과는 송파구청하고 하지만 그것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분장 왜 만듭니까.

글쎄, 그렇게 업무분장표대로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현재는 담당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되었든 또는 분담이 되었든 한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지요.

지시에 의해서 했다.

예.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획실에 할 내용이 아니라 지시사항으로 분류하는 기타사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제대로된 군정의 방향입니까? 사람의 몸이 5개입니까 2개입니까. 한개밖에 없습니다. 한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일 저일 돌아다니면서 무슨 기획을 충실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쯤 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1페이지와 관계돼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현안사업도 장익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제내지라든지 또는 수중보 건설등 우리 단양군의 현안사업이지요. 제내지 관계는 건설과에서 용역설계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추진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수중보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것은 없어요.

건설과의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잊고 있지 말라는 말이지요.

잊고는 안있지요. 전체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지적하신바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김재홍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걸쳐 기획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군정질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실장님께서 '98년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때 단양인구가 42,812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43,654명이라고 842명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41,308명, 약 1,50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년에 걸쳐 2,346명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원인분석이나 특별히 무슨 대책 이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양군 인구가 점차적으로 주는 추세에, 지금까지 줄어 왔습니다마는 가장큰 연령층을 보니까 학생을 가진 부모, 그 연령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40대가 되겠지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여기에 연령층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학생들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것이 가장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신생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어서 신생아가 거의 상당히 줄은 그런 내용이 되어서 현재 1,500명정도가 지난해보다 감소된 상태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좀 획기적인 제도가 되기 전에는, 예를들어서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3명이상 자녀를 가진데는 특수한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시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단 저희들이 인구유입정책으로서 대학유치를 위해서 적극 위민홍보실장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인구유입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할때 보면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인구유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이 외지로 자꾸 나가신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장학회에서도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단양으로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장학기금도 많이 주어가지고 학생들이 외지로 못나가게끔 어떤 조치를 하였고 들어오는 사람도 인센티브 적용을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지요. 이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군수님, 서장님 등 기관장님이 각 학교에 순방을 하면서 우리 장학제도가 이렇게 잘되어 있으니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좀 입학해달라고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단양에 입학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 외지에 나가는 것을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이고 단양장학회 자체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워서 단양장학회를 설립한 동기입니다. 현재 총금액이 40여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획된 전체사업을 지급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 40억원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50억6,000만원이지요. 그중에서 한 10억여원이 덜 조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조성이 되고 또 학교에 지원이 확대가 된다면 더 많은 학생이 우리 관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더 궁금한 사항은 군정질의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페이지와 12페이지에 관련해서 러시아 자치단체 래군등 세계를 향한 국제교류 발판을 마련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교류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뒷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닙다. 12페이지에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3개국과 국제화재단에 협조를 얻어서 교류를 확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추진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또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고 있지요?

예.

그 출연금을 이용해서 어떠한 단양에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교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현황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자치단체를 찾아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어느 나라를, 3개국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디 자치단체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러시아라든지 일본, 중국 이 3개국을 가까운데부터 국제화재단과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조직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군정질문때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사업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슨 사업체가 2,700개나 되고, 광공업소가 45개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체수가 2,77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구멍가게가 되었든 무슨 잡화상이 되었든 장사하는 업체는 전체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전체에 2,774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 업체수가 45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크고 작은 광산이라든지 일반 석회회사, 석회광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에 2,774개는 구멍가게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첫째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군수님 역시 자치단체장으로서 정말 세일즈를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얘기를 여러번 하셨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었는데 기업이나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중앙부서나 아니면 우리 사업에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달라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요. 기업같은 경우 행사 치루면 가 가지고서 무슨 기부금이나 걷고 그렇게 하지말고 정말 우리 단양군의 군민이 필요로하는 특수시책사업중에 한가지만이라도 로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종교단체 구인사같은데는 중앙부처까지 상당한 영향력이나 입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수중보문제를 가지고 구인사하고 접목해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한다든지 예산확보에 힘쓴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런 방면에 애를 안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용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산확보 문제인데 우선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보조금이 한 70억원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를 한 것은 풀예산 성격인 것을 전체 파악을 미리미리 지시를 하셔서 각 실과별로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서 우리 단양군에 이것 주시오. 알고 달라니까 거기서도 많은 도움은 안됐습니다마는 한 70억원 이상 우리 단양군에 보조금이 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이라든지 구인사등 종교단체에서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오는 문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중앙부처가 되었든 종교단체가 되었든 또는 교육계통이 되었든 우리 단양과 연고가 있는 분들을 전부 총 망라해서 한 100여명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되었든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되었든 help, 우리 단양을 돕는 이런 조직을 구성해볼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산군에서 시행이 된 것인데 거기에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30∼40명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금산군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어려운 일이 되었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적극 도와주는 이런 자생단체가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착안을 해서 우리 단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그정도의 수준은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남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남을 앞서지 못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예를들어서 영덕군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영덕군에서 현 박사로 학계나 재계, 정계에 있는 사람이 한 14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영덕군은.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도 본의원이 봤는데 어느정도 남들 다하는 것을 해가지고는 남들보다 앞에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지역에 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확보하고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애써 주십사하고 로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타 시·군에도 이정도의 수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그 지역에 연고되는 사람들이나 해서 교육청 예산이 시·군별로 충청북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불행한 것은 단양군에는 단 1월도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을 봤어요. 제천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해서는 이미 늦어요. 남들 앞서가야지.

지금 장용두의원님이 지적하신바는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타 시·군이 먼저 시행을 했지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이라도 늦은 시점이지만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은 해봐야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행정감사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부군수님 감사도중 더러 빼놓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행정감사실적이 약 20회정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나타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대략적으로 '99년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감사형태에 대한 총평을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사는 만사고 역시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사람 능력과 자질과 여러 가지 일의 형태, 경륜등을 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결국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실인사쪽에도 가깝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타개하려면 최소한 사전에 직무교육, 연찬 등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뒤따라야 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내용이지요.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과격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정을 했습니다.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않는다면 내가 정정을 하겠다.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제3대 의회가 작년 7월달에 시작돼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의 회고, '99년도 사업주요성과 및 2000년도 사업추진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99년의 회고입니다. 국가 및 사회적인 여건변화로서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지진과 홍수, 가뭄 등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IMF라는 난국을 맞이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기도 했으며 사회적으로는 군살빼기등 구조조정과 관련 수많은 실업자의 발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는 등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지역적으로는 민선2기 2차 년도를 맞이하여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99년도로서 군정의 제1역점 과제인 인구유입정책과 관광개발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으며, 특히 제38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하면된다는 의지를 5만 군민에게 보여준 결과였으며 군민모두의 자부심과 자랑이었으며 지역의 큰 변화와 발전이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여러 행사는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와 단양을 다시한번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 견문을 통하는 등 몸소 체험한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3쪽입니다. '99년도 사업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 관광홍보사절단 운영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관외출장시 군정 팜플렛 지참 홍보와 언론사 또한 단양에 많은 관심과 취재 등으로 보도 방영횟수의 증가와 자매결연의 활발한 추진과 각종대회 참여자가 단양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는등 그 어느 한해보다 단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시책으로서는 여름철 관광지 야간순회 관광단양 VTR 상영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사업 추진입니다. 오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사항으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 현재지금 단양 심곡, 노동, 가곡 향산, 보발등 5개리가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고 현재 완료된 데가 5개리, 설계중인 데가 15개리가 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군 의정소식 전달체계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시청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민봉사행정의 수행으로군수님과의 만남 조치를 비롯해서 인터넷, 전화, FAX등 군정발전참여가 209건으로 주민불편사항이 99건, 군정발전 제안 37건, 각종 자료요구 36건, 군정 및 관계공무원 칭찬 23건, 농촌가로등 고장신고가 801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학유치 추진 테세 구축입니다. 대학유치기금조성운영조례제정을 비롯해서 정부각계에 건의문을 제출 지역 여망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금년 한해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학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38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하면 된다는 군민화합 단결조성과 체육시설의 획기적인 변화, 도시기반 시설 구축과 환경개선 등 10년을 앞당긴 지역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유치로 IMF등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다소나마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 여성정책평가 도내 최우수군으로 확정되어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게되어 여성화합과 활발한 활동전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업무의 새로운 전환점을 구축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어느해보다도 아동 및 청소년들의 많은 활동공간을 조성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새로운 21세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무한의 변화가 있는 세기로서 우리 공직자는 새롭게 행정인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고의 1인자가 되겠다는 프로자세와 시켜서가 아니고 하고싶은 마음의 긍정적인 자세, 연구와 견문을 통하여 많은 느낌을 받는 창의적인 자세, 예산은 집행하되 반드시 성과와 결과가 있는 변화의 자세로서 군민에게는 편안한 마음과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단양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도록 외지에서 단양을 부러워하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가도록 21세기의 첫해로서 업무의 기틀을 다짐하는 해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7쪽입니다. 보완발전사항으로서 군정홍보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정확한 군정의 전달과 시대에 걸맞는 홍보기법을 강구하고 지역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단양을 더욱 전국에 알리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알차고 밝은 소식 신속한 보도자료와 홍보담당공무원의 인식의 전환, 군정소식 인터넷 홈페이지 다양화, 국민 다중 이용장소, 기관·단체 등에 단양사진 등의 기록영상물을 설치하고 언론사 및 홍보전문업체를 방문 기능을 파악해서 다양한 홍보기능의 숙지로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홍보효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보완발전사항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99년도 시행사업으로서 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군·의정 이해와 군정의 동참을 유도하고 정보화시대 다양한 프로그램 시청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완발전사항으로서 위민봉사행정의 수행입니다. 어려운 군민 고충 및 불편의 해소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군정반영과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수행으로서 푸른사랑방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운영하고 의견청취 및 상담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120기동봉사대를 통한 주민의 불편사항과 어려운 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완발전사항으로서 대학유치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인 대학으로서 대학추진위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서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추진사항이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완발전사항으로서 출향군민 군정발전의 자원화 관리입니다. 영향력있는 출향인사의 고향발전참여를 유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의 수행으로서 고향발전에 더욱 관심이 가도록 각종 홍보물 및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송부하고 각종 행사시 초청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계획 수립시 자문 및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연말연시 군수님과 의장님 명의로 공동서한문을 발송해서 고향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발전시책사항입니다. 체육회 및 경기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분기 1회에 체육회이사회 운영의 정례화를 비롯해서 체육활성화를 위한 열의가 있는 체육인 영입과 비활동적인 임원 및 이사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취문제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고 기존 경기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단체는 격려와 표창을 하고 신규단체 설립을 유도해서 경기단체가 활성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발전시책사항으로 체육시설물을 이용한 지역소득화추진입니다. 기존 체육시설물을 활용함으로서 노후화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는 좀더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회 참가선수단에 대해서는 타지역보다 차별화되고 특성화있는 할인혜택을 부여해서 지역이미지 심기에 노력하는 등 체육시설과 관광이 함께한 팜프렛 등을 제작해서 경기단체 및 전국, 대학교, 실업팀, 또는 체육관련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도 및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소득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발전시책사항입니다. 체육관련 우수선수 확보 및 육성입니다. 기량있는 어린 선수 타지역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관, 민, 단체 공동으로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IMF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현실에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비용과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경기종목별 기관, 단체 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고등학교를 통해서 학교 육상팀을 창단하고 또 내년 6월에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39회 도민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선수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발전시책사항입니다. 15∼18쪽까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등사회 구현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성정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 전환과 수준을 높이기위한 교육확대운영으로서 제1차 여성정책 시행계획 3차년도를 맞이해서 1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읍 면별 의식교육을 통해서 순회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서 전군민들을 상대로한 교육확대와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함께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정책자료집, 여성단체 소식지, 여성활동 자료집을 발간하고 여성관련 정보 인터넷 구축에 의해서 양성 평등의식 제고로 남녀가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발전시책사항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인력의 양성입니다. 직능 지역 계층별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여성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읍 면 여성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여성조직 협의기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발굴을 위해서 푸른여성포럼 운영을 확대하고 여성발전협의기구를 구성해 나가며 자매결연 여성단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내실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보완발전사항으로 아동건전육성입니다. 아동양육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불우아동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여러단체가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사 1인 1특기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가정기능 강화로 요보호아동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아동 1인 1부모 맺기 사업 추진과 자립정착 통장 만들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반전시책사항으로 21세기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정보, 과학, 문화 활동의 경쟁력 확보와 21세기 청소년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청소년 정책 건의 창구를 운영하고 제도권 일탈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학교 운영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미래형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포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과 어울마당 운영, 길거리농구대회, 댄스경연, 풋살대회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고 21세기 문화 창달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에 폐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중인 가전제품이 고장보다는 유행에 따라 버려지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쓰레기처리장의 과수요 상태의 발생과 국가적인 차원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가전제품을 수거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진학 청소년학교 운영입니다. 가사사정,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적기에 학업을 받지못한 지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검정고시 취득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지금현재 자원봉사자 15명을 지원받고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진학을 못하고 있는 학생을 교육청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파악이 되어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으로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 37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군정에 활용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몇건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미진학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안하고 이 보고서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이 순서가 서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을 느낄때 이러한 구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아까 말씀하신 209건중에 군정제안, 각종 자료요구 등등이 있는데 이중에는 유형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딱 집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내용관계가 부분적으로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사항도 지금 들어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관광지 관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하는 사항도 있고, 또 수양개 유물사진전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 또는 장학회 관계로해서 지금 내가 단양출신으로서 외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장학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과, 그다음에 관광정책과 관련한 실크로드 개발과 관련한 어떤 그러한 부분,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도로차선의 어떤 문제 등등 다양하게 들어와서 일부 관련되는 것은 우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도입을 해서 시정을 해서 그 결과를 현재 통보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맨뒤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대안을 해당되는 학교하고 또는 일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한명도 숫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한 5명정도는 파악이 되고 하려고 하는 숫자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이 운영하는 숫자가 너무 적으면 거기에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파악된 5명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부터해서 사실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이것이 파악이 안된 다음에 이 계획부터 세우고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제안내용중에서 사실은 제안이라든지 우리 기획실에서도 각종 팀이나 아니면 개인이 개인 공무원당 제안내용들을 쭉 이렇게 제출하도록 해서 500여점 제출하면 그것을 갖다 제안심사위원회라든지 별도로 정말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좀 가려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끌어안고만 있으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활용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폐기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37건중에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몇건이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된되는, 물론 활용가치는 수정해서라도 포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몇건정도 되느냐를 여쭈었는데 파악되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5페이지와 관련해서 창의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창의적이면 자기 배가 불러진다고 했고요.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이면 군민의 배가 불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이런 자세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아동건전육성에 내실있는 어린이날 행사 확대실시를 했는데 올해 제가 어린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선 첫째로 IMF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밖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나가지 않고 단양 인근에서 행사참여를 함으로해서 많은 재원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득을 얻었다고 봅니다. 확대실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실시 할 것인지 잠깐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20페이지와 관련해서 폐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저가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 상진리 현재 민원처리소에 한번 가보니까 상진리하고 전혀 맞지않는 농기계수리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 농사를 안짓고 이런 쪽에서 가전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데 현장민원서비스에 같이 병행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가령 상진리같은데 민원서비스를 나가면 자동차수리 이런 것이 사실은 많거든요. 어쨌든 농기계가 없습니다. 단양시내쪽에는요. 그런 것은 어떤 제도개선을 관계자와 협의해서 군에서 한번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두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린이날 행사관계는 금년은 사실 예산이 확보가되지 않은 일부 예산가지고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협의회가 청소년수련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행사를 지켜보고 이후에 각종 학교단체에서 내년에는 보육교사협의회하고 청소년수련실하고 각 단체 전체가 하나가돼서 하나로 규모를 키우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자라고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넣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는 민원과에서 이동민원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120기동봉사대가 현재 전기부분쪽에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관계를 좀더 파악을 해서 특히 가전제품 관계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파사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관계에서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서 전파사에 기술자를 위촉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가전제품수리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군정질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실장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단양군이 잘되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대로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와 관련해서 읍 면별 의식프로그램 추진해서 순회교육 및 사회교육중에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병행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사례나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성 관련되는 시책과 개발관계가 거의가 행사를 읍소재지 중심으로 되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읍 면을 순회해 나가면서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현재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더 내실을 기하는 입장에서 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농촌에 있는 여성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은 의도를 다시 정확하게 모르셔서 하는 얘기같은데 읍 면에서 지금 여성들을 위한 순회교육이나 사회교육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교육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읍 면에서는 거의 여성단체들을 위한 순회교육이나 사회교육이 거의 없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병행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푸른단양사회교육원 운영관계를 저희가 3월달부터 12월달에 단양하고 매포 두군데를 나누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농한기에 농촌여성에게 맞는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투자된지가 몇 달되는데 계속 설계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요. 대학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는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추진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양반인지. 그리고 여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양군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학생수가 모자라서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이 전체가 아는 사실을 여기다가 왜 기재했습니까? 어디까지 와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난시청 부분 관계는요. 이것이 지금 2억5,000만원중에서 지금현재 약 3,500만원정도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난시청 문제가 사실 당초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었던 부분이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네하고 어쨌든간에 그 동네자체가 선해결이 되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 완료가 된 지역이 바로 적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고 나머지 일부 단성, 대강 부분지역에서는 지금현재 계속 동네가 연결이 되어서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단양읍의 심곡, 그다음에 노동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물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가곡은 보발, 향산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은 했지만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유치 부분 관계는 이 부분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대학유치관계가 그렇게 쉽게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을 갖고 꾸준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학교가 전문가를 통해서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저희 군 같은 경우가 단양군을 배경으로해서 4개 시·군이 거의 대학교가 2개내지 3개씩은 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학교를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안될 것으로 보고, 또는 대학 전문가들도 볼때는 2003년도에 가면 지방대학교가 상당히 폐교가 되고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논리를 갖고 특성화있는 대학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한다고 하면 꼭 저는 불가능 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저희가 고려대학교를 7, 8회를 추진위원장을 모시고 계속 다니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현재 와서 현지 부지를 답사하고 간 업체도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대학교가 앞으로 사양화되는 추세에서 타 인근에 있는 학과를 유치한다라고 했을때 대학교 문을 열었을때 그만한 학생들이 오겠느냐하는 것도 상당히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꾸준한 노력을 가지고 추진한다라고 하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대학추진위원장 데리고 대학교나 방문하고 이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유치를 시간을 가지고 한다든가 꾸준히 노력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중에서 안될 수 도 있다. 그런 말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될 일을 왜 돈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안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발언하실때는 조금더….

제가 표현한 말은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간에….

얘기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지적하셨듯이 대학산업이 사양산업이다.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비책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비책을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해야지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서를 다는 것은 조금 그런 단어를 안쓰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재는 잣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군수가 의원한테 의원질의에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발언은 이것은 망언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의장님 그정도 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군수의 명확한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해야되는 것이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부군수가 어디 발언대에 서가지고 의원한테 대고서는 용서못한다 용서못하면 어떻게 할것이에요. 부군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