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0년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6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석 주택과장입니다.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 박융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핵심 부서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부서이기도 하고, 요즘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정말 곤혹을 당하는 이런 모습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이 총 1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정원이 155명이고 현원이 160명

현재 160명인데 5명은 충원이 안된 겁니까?

5명이 부족한 상태

이유는 뭡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합니다.

6급일 경우에 30명 정원인데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6급이면 팀장도 될 수 있고 주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급은 우리 국에 있는 6급은 팀장, 거의 팀장이고 나머지는

팀장만 6급이고 나머지는 6급이 없는 상태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서에서 충원이 되어야지요. 충원이 되고 있어야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승진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영향력 있고 일 잘하는 직원들, 오래된 사람들 승진을 시키세요, 국장.

그건 행정관리국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통을 터줘야지 같이 있으면서도 왜 딱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좀 연구를 더 하시면 승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원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일이 원활하게 되어야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종로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까지 합해서

구역 수로는 재건축 4개소, 재개발 11개소, 재정비촉진지구 14개 구역, 구역으로 하면 한 30개 정도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정비촉진지구를 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후주택이 60% 이상 되어야 가능하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60% 아닙니까? 몇 %예요?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주택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67% 통상적인 것은 6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67%입니다.

그러니까 65% 이상이 노후주택이 있을 때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5% 이상 있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재정비촉진지구나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작년도가 5년 전부터 시작했다, 5년 전에는 재개발 지구가 60%가 안되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60%가 넘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연도별로,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지. 그래서 5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약 60%밖에 안되었는데 5년이 지나서 지금 계산해보면 65%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도는 햇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노후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종로구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니 만큼 재개발이나 재건축, 재정비촉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과연 지역주민들이 원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고 그러면 초기단계에는 50% 이상 동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재정비촉진이나 재개발을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예전에 3대 때 들어와서 존경하는 이형술 의원께서 북촌마을을 가꾼다고 한옥마을을 한다 이것을 노상 의회 때마다 얘기를 계속해서 그 양반이 칠팔 년 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아하게 동료의원들이 재개발이나 깨끗하게 하면 한옥을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정말 보존한 것이 잘했다, 의원 한 사람으로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날을 전 이형술 의원께서 앞날을 보고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한옥 북촌지구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외국을 선진국 견학을 가서도 보고 또 현재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깨끗하게 지역을 관리하면서 하는 이런 관광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갔을 때도 봤고 프랑스 갔을 때도 가서 봤는데 그렇게 수 십 년, 몇 백 년 된 곳을 잘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무학자들이 많고 해서 글을 모르니까 생선 파는 집은 생선을 그려놓고 간판에다가 생선 한 마리 그려놓고, 또 소고기 같은 걸 파는 집은 소를 한 마리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든 재정비촉진이든 다 좋습니다. 종로를 말끔히 하자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저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그것을 보존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어제인가 며칠 전에 봤을 때는 창신동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정말 곤혹스러운 일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불려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고 그런다면 우리가 굳이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낙후될 대로 낙후되었는데도 낙후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대해서 안 했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과장님,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전부 인감 75% 이상 동의가 없을 때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건 구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계획만 저희들이 세워놓은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를 점차적으로 언제라도 재개발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 수립만 해놨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의 상태로는 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 좀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만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기 전에 마침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 기반시설 문제, 기반시설 문제가 선입니다. 우리가 도로 만드는 거라든가 공공시설 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기반시설 문제를 자치구에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개발사업은 그 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주체가 개발구역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지 정부나 구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을 해서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 4천억, 5천억 이상 드는 것을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들 땅 제 살 뜯어먹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반시설 부담을 임의로 얼마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보통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용적률 상향을 그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30에서 40% 정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주체로 볼 때는 훨씬 사업성이 높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1998년도인가 1997년도에는, 2002년돈가 이화동 로터리에서 대광고등학교 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2,000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사업으로 2,000억을 준다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돈을 낸다면 그건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재개발을 하려면 기반시설 부담을 10%를 해야 되는데 그 10% 안에 그 도로가 들어가는 거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우리 과장님하고 지역주민이라는 분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답이 잘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은 왜 반대를 하고 계시는가, 왜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본 위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해 가지고 그림 가지고 와서 용역보고회 할 때 봤죠. 봤는데 그걸 아파트형으로 지어 가지고 18평형이 60% 이상 되는 아파트를 닭장 같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종로6가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가

아니, 저는 창신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로6가하고는 틀립니다.

거기가 아파트가 크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대기업에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입찰이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분양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심에서 큰 평형이. 하여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속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야튼 우리가 할 도리만 다 해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넘겨주세요. 하고 않고는 지역주민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역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운상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림 다 그리고 설계 다 나오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도 않고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공람공고 의견 제출한 게 그게 언제입니까? 한 가지라도 일을 제대로 해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저희한테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들어온 게 작년 4월입니다. 시행인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서울시라든가 관련기관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나마도 조건부로 떨어진 게 이 자료 2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36층을 21층으로 낮추고, 용적률도 840%에서 630%로 낮추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27층을 24층으로 하고, 24층을 십 몇 층으로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업성이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사인 SH공사하고 서울시가 이것에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진 만큼 어떻게 그것을 보충해줄 수 있을지 그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SH공사가.

아니, 지역주민들한테 용적률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용적률을 하향조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업성이 맞지를 않는데

용적률이 이 계획대로라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건물이 여러 동 수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이고 또 녹지대 한 920억 정도 주민이 부담한 걸 서울시가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앙각 적용을 받는 게 있습니까? 앙각 밑으로 청계천 때문에 높게 올라가고

수림도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가 앞을 가리는 건데요 그 나무 위로 건물이 올라오지 말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난 김충용 청장도 일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고 그랬는데 김충용 청장 당시에 모든 게 시작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안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관계되는 직원들이 새로운 청장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늦추는 게 아니냐 그런 오해도 있는데 그건 오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부분 금융비용하고 연결이 되고 또 부동산이라는 게 그때마다 경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분양시기라든가 큰 현장 같은 경우는 한달에 금융비용만 해도 10억에서 40억 정도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구가 임의로 늦추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억 6천만원 시비로 해 가지고 다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대학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12년 동안에 걸쳐서 대학로에다 돈 투자한 것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가운데에다가 공 같은 돌들도 세웠다가 없애버리고 조각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서는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이번에는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경관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공모를 해서 디자인까지 현재 서울시 자체에서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종로구청으로 우리 디자인과로 이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사실 예산이 우리 돈이 아니고 서울시비로 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큰 이유를 달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끔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자주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역은 제가 옆에 사는 동이지만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개천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약간 공기도 좋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도 좋기는 한데 때로는 거기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는 거기에 낙엽이 실개천을 덮어 가지고 아주 볼썽사납다는 이런 말도 있고 또 거기에서 오다가다 하는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이 발전되고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까? 동대문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흥인지문에서 신설동 로터리까지인데요 지금 그게 왜 재정비가 필요하느냐 하면 숭인ㆍ창신 재정비촉진 그 부분은 숭인ㆍ창신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척하고 나머지는 신설동 로터리 상단에 주거지역 일부가 유일하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신설동 로터리가 경전철이 2014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시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동 로터리 접해있는 부분은 어떤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노선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 용적률을 받도록 되어 있고 어느 필지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용적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신설동 주변 동대문 쪽에서 오다 보면 청량리에서 오다 보면 종로로 들어오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문 주위를 보면 경전철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종점이지 않습니까? 종점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론가 한 5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들이 그냥 즐비해 있고 이런 것은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여기를 본 위원은 동대문에서 오다 보면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건축물을 만들고 짓고, 고층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대문에서 35층 건물 허가가 났던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가 보셨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밀도를 좀 높여서 종로 위상에 맞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상업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상가를 짓는다든가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 갖고는 안되겠어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내가 종로구 의원이 여기가 내 선거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쳐다보고 할 때는 아주 자신이 부끄러워요. 과장님,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재개발로 가능합니까?

재개발 개념은 아니고요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주고 우선 중요한 것은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죠? 한동안 사람들이 추진위가 구성돼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걸 봤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의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제출된 건 없고 지금 그쪽의 현재 상태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용적률 갖고는 그렇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1단계씩만 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주거지 하면 준주거, 상업 준주거 하면 상업 이렇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 주위를 큰 선물을 종로구청에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고층 건물을 쓰려면 화원가이고 또 저쪽에 동대문에서 오다보면 야, 여기서 과연 종로다, 종로라는 것을 한쪽에는 청계천 쪽으로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사진 찍어 가고 그래요. 납작하니 한옥들이, 한옥도 큰 평수가 아니고 아주 20평 미만 평수가 즐비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팔각정 문제 뜨거운 감잔데 팔각정은 임대사업을 하는데 얼마에 낙찰돼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1년에 한 4억 7,000 정도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4억 7,000인데 이번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8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4억 7,000만원씩 우리가 받죠?

네, 그렇습니다.

8억 2,000이면 2년치가 공사비로 다 들어가네요?

공사비는 우리 구비로 드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고 중앙부서 지원을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에 균열 가고 이런 건 다 없어집니까?

완전 보수가 됩니다.

완전히 뜯어 가지고 다시 합니까?

예, 뜯어 가지고 누수를 완전히 보수하고 상단부에는 공원화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팔각정에 대한 단청이나 보수는 현재 돈이 모자라서 그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팔각정이 우리 종로구청에 뜨거운 감잡니다. 별로 이익도 없으면서 옛날에는 팔각정 여기가 스카이웨이라고 해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한바퀴 돌고 이러는 덴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고 그러는데 관광객이 오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관광코스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관광협의회에 넣어서 거기를 코스를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코스를 넣어 가지고 오면 종로에 세외수입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장사가 잘 돼야만 4억 5,000만원씩 매년 내는 세금을 흑자를 낼 거 아니겠어요? 주위에 보면 주위환경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끝으로 서찬규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금년에 분포도를 보면 종로, 중구, 동대문, 강남, 서초, 송파, 서울시에서 3.97%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시지가가 우리 종로구가 낮은 편이에요. 알고 계세요? 종로구민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서찬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고 강남권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 중심권으로 올수록 상승률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를 비롯한 중구, 서대문구 이쪽이 좀 낮은 편입니다.

동대문도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2.37% 동대문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역주민에게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많이 올리고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5% 올리면 우리 구는 한 2%만 올리고 이런 방법 좀, 지역주민이 부담 없게 좀 해보십시오.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 저희 세수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 주만둘에게도 적정한 재산가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찬규 과장님, 1년에 세수입으로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저희 과의 세수입은 지금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르메이에르의 개발부담금을 76억 부과한 게 있는데 저번 1심에서 졌었는데 2심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에서 확정되면 받아질 거 같고 나머지 형질변경이나 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된 건 없습니다.

하천부지라든가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부지 같은 것도 우리가 세금을 여기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관계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금년 현재 조사한 걸로는 비과세 지역이 몇 %로 계산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4만 7.000필지 전체에 대해서 5만 필지 중에 도로, 구거, 하천을 뺀 나머지는 거의 다 개별공시지가를 매겼습니다. 과세지, 비과세지는 저희 과에서 뽑은 게 아니고 국유지, 일반토지 이렇게만 구분했습니다.

사실 종로를 다시 지적과에서 많이 검토해서 임자 없는 땅도 곳곳에 있다고 들 합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다가 20m 미만의 도로는 우리 자치구 재산이니까 우릴 달라 하고 조사해서 올렸는데 대개 지금도 아직도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10m 미만 도로만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도 넘겨달라고 여러 차례 해서 8월달에는 일부 좀 넘겨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받아와야 자치구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찬규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에 일을 맡고 계시는데 아주 잘한다고 왜 잘한 것을 이 자리에서, 면전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제가 전라도에 모 지적과 과장님을 만났는데 서찬규 과장님이 아주 엘리트 과장님이 종로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종로의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네, 과찬의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이다 보니 무악연립 제2주택 재건축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번 더 듣고 싶거든요. 이걸 봐도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사

주택과장입니다. 무악 제2연립주택은 뭐냐 하면 여기 도면을 보시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가운데 위에 빨갛게 표시된 구역이 해당 조합 땅이고 그 밑이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여기가 지금 한 1,000여 세대 되고 조합 바로 밑에 현대아파트 거기는 임대아파트단지가 되어서 600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악1조합이라고 여기는 인왕산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끼여 가지고 당초에는 이 세 군데 다 한꺼번에 조합을 운영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시기도 놓치고 해 가지고 현대아파트나 인왕산 아이파크는 다 준공이 나서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지부진 되다가 자꾸 금융비용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보면 이 사람들도 자업자득인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대아파트 지을 적에 무슨 시끄럽다 균열이 간다 이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받고 또 인왕산 아이파크 할 적에도 계속 무슨 시끄럽다 뭐다 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여기 땅이 보시다시피 현대아파트하고 인왕산 아이파크하고 가운데 있어 가지고 샌드위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도 여기를 아주 어떻게 보면 밉상으로 보여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14페이지를 보시면 21층 해서 25층 지었다가 또 이번에는 21층에서 24층으로 변하는 게 뭐냐 하면 당초에는 25층으로 넣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사업승인 인가가 나 버려도 그게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또 그러고도 지지부진 해 가지고 또 평형도 좀 대형 평형으로 그때 한 46에서 93평 그런 식으로 큰 평수가 분양이 안되고 하니까 그렇게 평형도 내리고 세대수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24층으로 해 가지고 159세대 해서 17층 넣고, 또 올해 1월달에 층수를 20층으로 해 가지고 20층이면 구 건축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21층 이상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4층을 내려 가지고 당초에서는 한 5층 가량 내려 가지고 구 심의를 받았는데 이웃 아파트랑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인근의 아파트하고 꼭대기를 맞춰라 하면 한 130m 그러니까 층수로 말하면 한 13층, 14층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당초에 24층, 25층보다는 거의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니까 사업성이 없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서울시로 올라갔습니다. 24층으로 해 가지고, 1개 층만 깎아 가지고 서울시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얘기가 나온 게 구청 심의를 따라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30m 14층 정도에서 맞춰라, 그리고 거기가 암반이 또 많으니까 암반 같은 것은 공사할 적에 옆에 소음이나 이런 진정이 안 들어오도록 잘 지어라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립이 엄청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인가요?

예, 합의가 지금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립이 심하고 지난번에 선거 때도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수고하셨고 다른 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문제는 교육체육과 소관인 걸 알고 있지만 국장님께서는 혹시 수도사랑의 학교가 어디에 있고 어떠한 학교인지 알고 계신지요?

수도사랑의 학교는 처음 듣는 학교인데,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민원을 받아서 한번 어제 찾아가봤어요. 수도사랑의 학교는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예요. 본 위원이 수도사랑의 학교에 대해서 묻는 것은 학교 맞은쪽에 262-198번지 수도경비사령부 부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62-198번지 수도경비사령부 부지의 민원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랑의 교회는 사직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앞에 산이 있습니다. 사직근린공원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소유주가 국방부 땅으로 해 가지고 수도사령부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도사령부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승낙을 받았으니까 그 산에 교회에서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승낙을 받았더라도 공원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법 상에 주차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계속 저희들도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용지 상에 개인이 교회라든지 그 앞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서 말씀을 들은 거는 다른 정상인 학교라면 그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이 아이들은 혼자 등하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구요 그리고 부모가 같이 가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굉장히 심한 중증장애인이에요. 거기 혹시 가서 보셨어요?

예, 저희들도 가끔 나갔습니다. 현장도 보고

보셨어요? 저도 어제 가서 보니까 정말 부모가 안 계시면 혼자는 갈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 거기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거기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몇 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수도사령본부에서 그래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나봐요. 말씀드리면 아마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일반 학교 같으면 그런 부탁을 드려도 안될 거라 생각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서 그때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나가 보시고 잘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렵지만 관계부서에서 힘을 조금 주셔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사실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 근처에. 또 마침 그 공원용지에 옆에 땅이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또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지로 되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그걸 또 주차장으로 하려면 휀스도 뜯고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불법으로 하고 있나, 교회에서. 그게 틀림없이 들어올 겁니다.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묵인 식으로 봐줄 수도 있는데 주차장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형질변경한다는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해주기는 그렇고 그런 저희들이 진퇴양난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번에 작년인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려고 공원조성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그 지역을 공원광장으로 조성계획을 해놨어요. 광장으로 해서 만들면 나중에 한두 대는 광장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는 안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광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사령부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어요. 아마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 구청이 사용을 못하게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원으로 만든다, 공원으로 만들면 오히려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데 부대에서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수도사령부가 사당동에 있습니다, 남태령고개에. 우리 직원을 직접 보냈어요, 팀장을, 동의를 받아와라. 죽어도 안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서 안된다는 것 같아요. 동의를 우리 구청을 공사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해주려고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되고 현재까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다 끝난 상태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묶여 가지고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 체육관 짓고 할 때 거기를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학부형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장애아이들을 데려다가 엄마들이 집으로 갔다가 온다든가 이럴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구요. 엄마들이 데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끝나면 다시 태워서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침 9시에 학교에 오면 3시쯤 끝나더라구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엄마들이 갔다가 올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길에다 세워놓으면 다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주차딱지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주차장으로는 해주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차장은 하기가 조금

보니까 3년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연200만원씩 나가고 있더라구요. 작년 5월에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년만에 200만원을 내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제가 물론 책임지겠다 이러지는 않고 하여튼 말씀을 잘 드려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가 잘 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연구는 해보는데 주차장으로는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제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섭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박노섭 위원입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종로구에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무슨 과죠?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는 허가된 건물인데 사용승인을 못 받는 건물을 8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주택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하고 달리 이것은 신고나 허가 없이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 올린 것, 무단으로 증ㆍ개축한 것 그런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신고 없이 대강 건축을 올려 가지고 그건 불법이라는 겁니까? 위법하고 불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용어가 틀리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보고드린 것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지금 통상적인 위법건축물 같은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시는데 건수로 혹시 그런 걸로 보고는 안됩니까? 종로구에는 몇 건이나 있을까요?

건수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럼 가끔 이게 해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진처리하고 블록 쌓인 걸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면 또 건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동에서 또 어디 생기면 그게 또 건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딱 총체적으로 몇 건이다 그런 식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르시구요?

작년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건수가 1,300개를 저희가 부과했거든요.

1,300건밖에 안됩니까? 종로구에

1,300건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종로는 섹터는 작은데 아주 불법건축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현재 보면 본인들이 불법건축물을 해놓고도 각 의원님들한테 봐달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아까 양성화를 국회에서 저거 하고 있다고, 언제끔 이게 양성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회의원들께서 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특별법인데요 언제까지 못 박기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아는 정보사항으로는 의견을 지금 수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위법건축물이 주택과와 건축과가 이원화돼서 관리하는데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대로 짓지 않고 위법이 된 것 그걸 얘기한 거고 주택과는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했거나 개축한 이런 건축물 관리, 그러니까 이원화됐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인데 위법을 한 건물이에요. 그게 87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업용 건물은 예외를 시켰거든요. 상업용건물이라는 것은 주택위해건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위해건물은 왜 제외시켰느냐 하면 그건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걸 지난번 특별조치법에서는 제척을 시켰어요, 그 내용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모두 포함해서 의원발의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아마 국회의원들도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위법이나 불법건축물 부분을 어느 동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동이 어느 동입니까? 보편적으로.

동별로 말하자면 평창, 부암 쪽이 많고 상업지역으로는 종로1~4가 쪽이 많고

그 정도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익선 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익선재개발 부분을 제가 지금 동청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익선동 재개발 쪽에서 동청사 부분을 기부를 하겠다, 서울시에서 약속이 되어 있단 걸로 들었는데 이게 언제쯤 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언제쯤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답변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데 지난번에 그 전에 아주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당초에 익선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을 할 때는 공공시설에 동청사부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계획들이 오랫동안 진행이 안되니까 새로 조합을 구성한 데서 구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일부, 그런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좀 넣어도 그쪽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용적률이나 모든 것들이, 1~4가동 청사를 현재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그 안에 1~4가동 부지를 좀 넣더라도 오히려 거주자를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변경을 할 때 동청사 부지를 한 200평 정도 넣자 그래서 그걸 넣게 됐습니다. 그렇게 넣게 돼 가지고 구역변경을 해서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역변경안을 심의해서 결정해준다면 일단은 그쪽 계획에 동청사 부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려면 다시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재산권 이동이 있는 관리처분이 다 끝난 이후에 착공이 돼야 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기간까지 얼마 걸리겠다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14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익선재개발부분이,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 측에서 말씀은 21층을 얘기를 해요. 그걸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서울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세운4구역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심의 현상변경 심의를 받을 때 36층이 22층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층수를 올린다, 지금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14층도?

일부 서울시 한옥보존정책과 같은 데서는 그 지역의 한옥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한옥의 보존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쪽 지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그렇지 아마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심하게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평동 재개발로 인하여 소규모 가게들이 투쟁 중인 것 같은데 왜 그러신지 여쭤보면 안될까요?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아침 나절에 와서 7가구죠. 7세대 거기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세입자도 철거민 이런 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공평 옛날로 하면 2구역에서 장사를 하던 분들인데 2년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 그리고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그걸 안 돼서 재판해서 명도가 다 집행돼서 가게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명목은 철거세입자다, 지금 철거다 되지도 않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기 훨씬 전에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 어떤 보상을 받아 나갔으면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행사 쪽에는 어찌 됐건 재개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일부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주비라도 지원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어떤 법령상의 이런 것에 의해서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것은 시행사가 현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수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철거세입자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플래카드를 붙이려고 만들어까지 놨다가 글쎄,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옳을까 그냥 저희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를 제대로 낸 사람들도 보증금을 환원 안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상가 세입자가 85가구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철거가 될 때쯤 되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권하고 4개월분의 이주비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이분들은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를 안 내서 이미 명도가 집행돼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하게 되죠. 지금으로서는 철거가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죠.

알기로는 판결에서 아까 말씀대로 져 가지고 집달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판결에서? 지금 밖에 데모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재판에서 져 가지고 집달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법원에서 집달리를 통해서 다 명도집행된 거죠.

명도가 됐는데 어느 한 분 말을 들어봤을 때 자기가 임대료 5개월인가 밀린 것을 내면 보증금까지 다 환원해주겠다, 빼주겠다 이랬는데 보증금을 안 빼준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다 냈는데 임대료를 일반인이라서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업자한테 줬나봐요. 공탁을 걸었더라면 그런 큰 문제가 안될 텐데 이게 보증금하고 빼줘야 될 텐데 왜 안 빼주냐 이거죠. 임대료를 주라고 해서 줬는데, 그 말은 구청에서 얘기했단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중재를 할 때 기존에 미린 월세의 50%를 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철거할 때 보증금을 환원해주겠다, 그분들이 한푼도 내지 않은 겁니다.

안 냈어요?

네, 안 내서 법원에서 판결이 다 난 겁니다. 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법원이 다 변론을 해서 한 결과입니다.

그럼 나한테 얘기한 분이 속였구먼, 나를.

경제적인 논리기 때문에 실제

고맙습니다. 하나는 종로3가 쪽방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관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도시환경정비 쪽에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전 김충용 청장님 오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고 합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오시면 명동, 종로죠. 일차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관광코스를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가동이 너무 정비가 부족해서 아주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쪽방촌만이라도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개선을 한다면 조금 낫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도시환경촉진지구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쪽방촌 문제는 제가 100%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제 소관이기 때문에 아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촌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형으로 철거방식으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굉장히 요건이 갖춰줘야 됩니다. 거기만 똑 떼어서 층수를 넓혀서 유리하게 했으면 좋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그 일대를 용역사에다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구단위 되어 있는 것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그 지역이 다 갖춰질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도 어떤 식으로 보석상가가 들어가건 아니면 낙원상가를 철거할 때 그쪽에 있는 악기상가가 들어가든가 정책적으로 서울시와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쪽방촌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전체를 같이 포함해서 또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그런 정책과 그 정책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그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낙원상가 말씀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원래 낙원상가를 철거하기 위해서 작년엔가 용역이 됐었죠?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 어떤 게 내려온 적은 없었으니까요.

구에 안 내려왔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세운상가 하나 갖고도 쩔쩔매고 있거든요. 아마 세운상가보다 낙원상가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언론까지 보도가 다 됐는데 구에서 몰라버린다는 건

지금도 그런 언론보도사항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열리마당 지하에 주차장 들어간다, 경복궁 거 다 그쪽으로 옮긴다 언론이 있는데 서울시에 내려와서 정책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시행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과정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여론에 나온 사항들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실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

시에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낙원상가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철거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철거를 한다면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창신재개발, 어떻게 도시개발 쪽만 가는 것 같은데 창신재개발 촉진지구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봉제타운을 건립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있습니까?

예.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구역을 2007년도에 지정을 할 때 두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산로 아래쪽과 남측과 북측, 그런데 남측이 우선 그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어도 그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 되고 영업이 안되고 지역이 좀 노후화되는 데도 개발이 안됐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가지고는 재개발 여건이 성숙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왕산로 남측과 북측을 나눠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라, 실은 왕산로 아래쪽 상업지역을 먼저 좀 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하나가 봉제공장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신, 숭인지역에 각 곳에 흩어져있는 봉제공장이 사실 지금은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걸 육성하는 차원에서 꼭 공장뿐만 아니라 봉제공장 한곳에 모여서 교육, 전시, 판매 이런 것까지 다할 수 있는 어떤 클러스트화 이걸 한번 해보는 게 봉제공장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 지금 일부 주민들은 본인들의 소득원인 봉제공장이 빠져나가면 허름한 건물이 있던 봉제공장이 빠져나가면 월세 받는 게 줄어들 거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걸 모아서 싼 임대료로 그분들을 한곳에 모아서 제대로 봉제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어떤 패션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산업으로 키워보고자 하는데 그게 주민들하고 서울시의 큰 정책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어려운 거고 봉제공장을 그러니까 창신ㆍ숭인구역 재개발 하게 되면 그쪽 구역별로 재개발 할 때마다 봉제공장 건립을 해서 봉제공장으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봉제공장, 봉제공장 하는데 봉제공장뿐이 아니라 거기에 교육, 전시, 판매 여러 가지 홍보 종합적인 그런 어떤 클러스트 단지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봉제공장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용업니까?

봉제공장뿐만 아니라 부대 많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봉제공장 하면 꼭 공장만 허름한 옛날에 창고 같은 건물만 상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한번 고쳐 가지고 새롭게 한번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제공장이 생기면 서울시가 명칭도 아마 좋은 명칭을 찾아서 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로구는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문화재 부분이 걸려서 용적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좀 용적률 관계를 상향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재개발사업 할 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받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어떻게 제대로 예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 할 때 몇 층이 깎일지 앙각 제한 구분 없이 깎일지 이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운4구역 예를 들어봐도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 유네스코에 그 전에 위원장을 했던 분들한테 받았는데도 국내에 있는 문화재현상변경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세고 서울시가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못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뭐 신축을 하더라도 거기 문화재가 있을지 모르니까 심의를 거쳐서 신축을 해라,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좀 문화재청에다가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종로구에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용적률이라도 조금 상향시켜달라든가 뭐 문화재가 나왔으니까 그분들 급한 것도 없어요. 이만한 붓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으니 건축업자들이라든가 건축을 할 토지주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은 시 문화재 같으면 50m, 국가지정문화재 같으면 200m를 보호구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문화재 주변을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다 여기 와서 살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으면 정부가 그걸 사서 보호하면 좋겠죠. 그렇게는 안되는데

우격다짐도 하고 따지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를 보호를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특히 국장님 가셔서 따지기도 해주십시오. 뭡니까?

조사 나올 때 국장님도 가셨고 서울시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은평 그쪽 문화재 주변 그것 때문에 대전 문화재청에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여기 종로구에 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세운상가 저것도 시에서 주관해서 시의 국장, 과장들이 대전에 왔다갔다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기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자기 주장을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좀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도 내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번 우격다짐이라도 해서 담은 한층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든가 해야지 너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저는 종로구에 땅이 없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종로구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싶고 우리 어린이 소공원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 소공원에 가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지원은 안되고 구비로 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놀이터 정비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놀이터 보수가 조금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정비가 조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렵다?

구 재정 형편상 후순위로 밀립니다. 어린이공원이

이번에 이숙연 전 의원님이나 김복동 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에서 안 해준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즐겁게 놀게 해줘야지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흥이 나야,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가 예산편성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심도있게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 현장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화동 백동에 어린이 기구를 하나를 설치해주십시오 했더니 미끄럼틀을 세상에 가정집에 가져다놓을 미끄럼틀을 해놓고 기기를 거기다 지금 뭐라고 그러나 설치하고 있는데 내가 갔어요. 가서 봤더니 너무나 작은 걸 하길래 이걸 어디서 구입해서 한 겁니까? 여쭤봤더니 저는 구청에서 시켜서 와서 일만 하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아, 그러시냐고, 아마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전화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요만한 미끄럼틀입니다. 내려오는 길이 이만밖에 안됩니다. 한발자국밖에 안됩니다. 이게 무슨 미끄럼틀이라고 어린이들이 탄다고 그런 조그만 기구를 갖다놓는다는 것은 제가 거기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일곱 여덟 명이 모여 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무슨 어린이 놀이기구냐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 확인 안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관리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안전관리규정을 전부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반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그걸 받으려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동 놀이터는 땅이 작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만든 놀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면적이 작아 가지고. 좋은 것도 쓸 수도 없고 놀이터 끝에서 경계선까지 뭐 2m라든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확보한다든지 높이 얼마 이런 것이 다 어린이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땅이 협소해서 협소한 데는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종합놀이라든지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없고 또 들어가려면 옆에 경사면이라든지 구유지라든지 땅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규정을 확정을 2012년까지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면에다 넣다 보니까 안전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겁니다.

안전기준 때문에 그러신다면 거기다 그네를 달아놨는데 그네 때문에 그 공간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그네보다 몇 가지 놓을 수 있는 어린이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그러면 제가 기구를 잘 모르니까 적어서 어느 장소에서 주십시오, 자주 뵐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갖다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비록 어린이들 놀이기구지만 하나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지도 못할 기구 갖다놔봐야 우리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한테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땅을 더 넓혀서 좋은 시설이 들어가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광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물협회나 이런 데서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들어주십시오. 간판정비 같은 걸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로구에.

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 세종로 있죠? 광화문 있는 거기에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개 업소당 260만원을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만?

네, 그쪽만요.

그쪽에 관광객들 많이 갑니까?

그쪽은 관광객도 있지만 이번에 올가을에 G20 행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구는 거의 일분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중구하고 연계돼서 하는 그쪽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정비하고 다른 지역은 가만둡니까?

그렇지는 않죠. 작년에 저희들이 삼청동 일부 개선했고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삼청동 예를 들면 한 업소에 150만원을 지원을, 서울시 전체가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 확보하기는 거의 없고 서울시청에서 돈을 얻어다가 특수하게 일부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국인들의 눈가림으로 그쪽만 한 것 같은데 물론 정부 측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난잡하고 이런 데서부터 개선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옳은 말씀이시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 왔다갔다 하면서 디자인 참 멋있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업소를 해봤기 때문에 야, 이것 참 멋있는 간판인데 나중에 나도 해보고 싶어, 우리 업소에다.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고효과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청동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한 부서보다는 정말 종로 전체를 놓고 연구를 하신다면 좋은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수송동 쪽으로 도시환경정비 부분이 일어나고 있죠? 구청 부근으로 해서. 구청도 아마 재건립을 하겠다는 의도로 나온 걸로 아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수송동 쪽은 현재 우리 구청 주변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 구청을 신축하려고 봤더니 이쪽 12층 정도밖에 건립을 할 수 없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청사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우리 종로구청 쪽만 가지고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서울시가 그러지 말고 일대를 다같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 끝날 거 같아요?

끝나는 시점은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은 시일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10년이 갈지 20년일 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계획에 맞춰서 필요하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용역이 12월 정도?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걸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숙연 부의장님.

김복동 위원입니다.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도 국장님 외 과장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 반갑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최일선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원이 총 176명인데 180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 분포도를 보면 6급이 정원 26인데 여기는 2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계장들을 많이 승진시키지 안 시키고 그래요?

보직 없는 계장들이 있는 건데요 6월말에 지금 공로연수 들어갔고 8월이 되면 승진을 하게 되면 채워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균형에 맞지 않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로구에 보도육교가 지금 4군데 있다고 하는데 어디, 평창동에 하나 있고

평창동에 서울예고 앞에 하나 있고, 거기 신영동에 두 개가 있습니다. 세검정 삼거리하고 거기 학교 앞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신설동에 숭인동 거기에 하나가 있어서 4개입니다.

국장님, 보도육교는 점차적으로 추세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5대 때 제가 공약을 해 가지고 충신육교는 없앴는데 며칠 전에 종로구청장과의 대화시간에 육교 관계가 얘기가 나왔어요. 신설동에 육교를 조만간에 없앨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왕산로, 왕산로가 지금은 종로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가 버스중앙차로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분명히 그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우선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 또 중앙차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원치 않고 있는 부분은 지금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좁은데 중앙차로제가 되면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국장님, 검토해보셨어요?

그건 죄송한 말씀인데 광역교통은 시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 진달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한테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 서울시에서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합니까?

아닙니다. 교통만큼은 저희들 힘으로 잘 안됩니다.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고 거기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계획은 종로통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앞에 종로통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혼잡할 것 같은데, 종로에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마찬가집니까?

예.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특별회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320억입니다.

남아있습니까? 사실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320억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십억씩 땅을 사고 주차장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삼 년 뒤에는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닥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닥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찰이 약 100억 미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님! 그렇죠? 100억 미만이 남아있죠? 문서로만 삼백 몇 십억 있다고 그러지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빨리 뒤의 계장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쁜 시간에, 백 몇 억이 남았어요. 장 과장님, 머리 좋은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6월말 현재 260억 가량 있습니다. 금년말이 되면 한 168억 정도가 남습니다.

168억이면 약간 우리가 많을 때는 400억 가까이 모였었는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서 그 돈이 많이 없어졌군요.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굴착허가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공사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준설이 되는 데는 계속해서 준설되고 있고 또 아주 후진 곳,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곳은 준설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챙겨서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확인해서 준설이 필요하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신다구요? 그 다음에 신교동,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 건설사업 이게 위에다가 장애인시설을 넣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로 매입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로 샀는데 그곳에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고

건평은 연면적의 40%는 할 수 있고, 돈은 지상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를 이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땅 자체를 특별회계로 샀단 말입니다. 제가 그때 심의해서 샀는데 모르겠습니까? 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떤 용도로 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걸 넣느냐는 이 말입니다. 좋은 땅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변형한 것 아니에요? 변형했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지로 만들어 넣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환경국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위에도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특별회계가 기관 간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협조사항이지 법적으로는 원래 안되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와서 또 해요? 몇 번 해놓고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도 국장님이 봤을 때는 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는 할 수 없는데 변형해서 하고 있다 그겁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죠? 국장님. 구기동 공영주차장 건설 여기도 한쪽에는 전주에서 사 가지고 짓고 나머지 그 땅을 주차장부지로 특별회계로 이월해서 샀잖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죠? 위에다 뭘 시키고

예.

어떤 시설을 넣으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길에 우리 자치구에서 할 때 지상에다 몇 층을 짓게 되면 모든 자생단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는데 그런 자생단체 사무실을 조금씩 해서 줄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가 주차장 건설만 지하부분에 대해서만 할 저기가 있지 다른 것은 각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주차장밖에 모르시구나, 국장님은 주차장밖에 모르셔. 그 다음에 35쪽에 노점상 특화거리 관리방안 향후계획 해서 노점상을 잘 정리했다고 해서 종로구에서 지난해에 인센티브를 받고 상도 받고 일등이 되고 그랬죠? 그것은 건설관리과장님이 상당히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체계있게 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노점상을 전체 없애라 하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노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면도로를 해서 해보자, 해서 이면거리에 넣었는데 넣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이런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첫 째 필요한 뒤처리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화장실 같은 게 급선무인데 화장실을 준비를 안 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픈 지경이죠? 종로 화훼거리 거기도 이제 싸움질이 나요. 화장실에 막 들어가게 되니까 못 들어오게, 주인들이 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알고 계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화장실 하나 마련해보세요.

한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혼자만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관리과장 여기 머리 좋은 사람 있으니까제가 한번 같이 직원들하고 거기 현지 화훼시장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상가 주인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꽃시장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꽃시장 자체를 그 자리에서 다시 잔재로 남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하게 할 바에는 일절 거기서 취급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머리 아프지만 들어보십시오. 남아서 꽃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업종을 저희가 규제하기는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분들이 꽃을 놓고 하다보면 도로를 점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계도랄까요 단속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업종까지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없던 자리에다, 그러니까 나눠먹기 시장이 되어, 일단 꽃이 다 가기로 했는데 안 가고 잔재로 남아있으면서 가게에다 다시 꽃을 팔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대로변으로 나가도록 해달라고 그럽니다. 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가급적 우리 자치구에서 그 사람들 힘을 모아주려면 여기서 일절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으신 과장님께서, 문제는 은평새길, 평창터널 간선도로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은평터널이 생기게 되면 펑창동, 부암동 쪽으로 오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올 텐데 과연 우리가 그 차량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냐, 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대답드리기보다는 도로과장이 더 잘 알고 있어서 도로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아니, 국장님한테 얘기 듣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은평새길은 하림각 밑에

지하터널로

예, 터널로 해서 주유소 있는 데 거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평창터널은 지금 신영 저류조 만든다고 한 옆에 바로 옆으로 가는데 시에서 교통을 갖고 저희들이 따지니까 오히려 평창동에서 지금 부암동이나 저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시내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평창터널이 뚫림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은평새길도 은평 쪽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평창동이나 부암동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걱정하는 만큼의 교통체증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금 자치구에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떻게든지 그것이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도 수차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수차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광역도로가 되는 건데 경기도 일산 쪽에서나 은평 쪽에서 쏟아지는 차량을 과연 흡수할 수가 있느냐, 우리 종로구 사람들은 매연이나 마시고 미세먼지가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방으로 길만 놔주고 우리가, 자치구에 크게 혜택 보는 것도 없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것도 아닌데 검토해서 그냥 막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창동 저류시설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몇 백 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돼요? 그곳에 축구 운동장을 한다, 뭐 한다 저류시설이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냥 개천물 내려가면 되지 무슨 거기에 저류시설이 필요해요? 참 이상한, 우리 종로구가 돈이 남아돌아가요? 몇 백 억씩 여기다 투자를 해야 합니까? 저류시설 이게 뭡니까?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구에서 자급자족이 안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돈을 자꾸 이런 데다 투자하게 되면 헛돈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교남동사무소 수영장 만든 거나 똑같아요. 저류시설이라고 해서 종로구민에게 혜택 보는 게 뭐 있습니까? 무슨 필요예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마 돈 갖다가 전부다 개천이나 만들고 그런 돈 얼마나 쓴 거예요? 저류시설은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것 안됩니다. 저는 의원 한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는 애매한 얘기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보다 못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류시설이 뭐 필요합니까? 물을 가둬놨다가 목욕하고 수영하고 그럴 겁니까? 거기서. 이중삼중으로 2층, 3층 만들어 가지고, 저는 반댑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다시 검토한다고

치수방재과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국장님한테 들으려고 그랬는데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자세하고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짧습니다. 오래 전부터 진행돼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조라고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이선에 올라왔을 때 그때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일정한 맑은 물이 흘러 갈 때 많은 맑은 물이 흘러갈 때 가둬놨다가 그 물을 하천이 건천화 됐을 때 뽑아서 쓰는 이런 것까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정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영저류조는 그 밑에 내려가 있는 신영교하고 그 밑에 무명교, 중앙빌라 들어가는 입구 다리 있는 데 거기에 지금 현재 수위보다 20㎝ 정도 낮추는 그런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다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서대문구 세검정에서도 한 18㎝정도 낮춰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홍은동 쪽에 서대문 쪽에 그쪽에 많은 저지대 침수피해 그런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 237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비공사비를 137억원을 투자해주는 것은 하류측의 저감효과까지도 여기에서 일부는 부담해라 하는 뜻에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150억은 사실은 구비지만 전부다 토지보상비입니다. 저희가 땅을 사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현재 69억원을 들여 가지고 150억원어치를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은 그 땅을 저류조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상부에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19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데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1900평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자치구에서는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류조 자체가 전부다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시성 행정인데 이런 행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직 종로구에 맞지가 않아요. 서대문구에서는 무슨 돛단배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큰 비가 왔을 때 돛단배가 한강으로 넘어가 가지고 돛단배가 띄어 다니는 것도 봤는데 그게 다 전시성 행정이에요.

이건 재난시설입니다.

이것은 저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상의해보십시오. 저류시설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땅 파 내서 저류시설 2층, 3층 만들어 가지고 종로구에 무슨 혜택을 얼마나 본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건조기에 가둬뒀던 물이 좔좔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는 침수방지, 재난위험시설

과장님, 큰 비가 왔을 때 침수방지 잠깐이면 채워지는데 그것 얼마나 몇 톤 들어갑니까?

36,000톤 들어갑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2시간 정도 물을 가둬야 합니다. 올라는 게 그렇고 그걸 퍼내는 데는 5시간이나 걸립니다. 시설규모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청장하고 상의해서 재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도 봉급을 받고 있는 의원으로서 종로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도 양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거리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밖에 있는 노점이 전체 종로대로에 있던 2가에서 3가까지 있던 노점들이 다 이전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문화라는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원동에서 인사동으로 연계되는 길에다 지금 포장마차, 롯데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번지수가 인사동이고 낙원동 쪽 번지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낙원상가를 건너왔는데 거기가 인사동과 낙원동의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문화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노점을 접하시는지

지금 낙원상가 밑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낙원상가 건물 밑에요

밑에서 인사동 쪽으로 들어오는 쪽 있죠? 거기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낙원상가 동측인데요 지금 보도폭이 종전에는 차도 쪽으로 다니던 문제도 있고 인도에는 해당 점포에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확장해서, 그것을 확장한 것은 원래는 거기다가 음식포장마차라든가 음식점을 옮기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낙원동 길에다가 노점을 배치해놓고 봐야 되니까, 좁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너무 뭔가 답답하고 빡빡한 느낌이 들어서 이전을 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옮긴 부분이 원래는 낙원동하고 인사동하고 상권을 동선을 연결하려는 뜻으로 했는데 그걸 좀 이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듣는 바로는 인사동 쪽 노점상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못 듣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사동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G20 정상회담 대비해서 거기 인사동이 주 동선입니다. 인사동에 있는 노점만 77개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사동에서도 지금 인사동하고 낙원상가 이어지는 길 지금 거기 폭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 폭을 넓히는 길하고 그 넓히는 길에만 배치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점 측도 마찬가지고 인사동전통문화위원회에서도 양측이 다 반대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만 문제고 다른 시민들이라든가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노점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노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낙원상가 옆에 트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트럭은 어디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낙원용달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난 그건 잘 모르겠고

프랜차이즈호텔 앞에 있는 낙원용달인데요 그것은 사실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보도를 확장하면서 보도를 넓히면서 그분들이 갈 장소가 없으니까 낙원상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인데요 서울시가 일반 개인하고 용역계약을 한 건데 그쪽에다 자리를 마련해줘서 지금 이전계약을 하기로 며칠 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이전할 겁니다. 낙원상가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동에서 낙원동 길을 건너가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건널목이 되겠죠. 건널목의 교통체계도 전환해서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쪽으로 건널목을 만든다구요?

오른쪽으로 만듭니다. 도면사항이 필요하시면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인사동 쪽 주소를 가진 분들이 지금 왜 여기까지 노점상을 위해서 건설하는 거 아니냐, 보도를 건설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노점이 들어올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노점이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낙원동 길에 들어가있는 노점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솎아내자, 이격거리를 두자는 그런 뜻으로 해서 하는 뜻인데 그건 저희 생각은 그런데 노점 측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낙원상가 측에서도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하고 약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낙원동의 파고다극장 앞에 노점상을 놨었죠? 그때는 옛날에는 차를 몇 대 댔는데 거기다 리어카를 놨더라구요, 음식점들을. 그 음식점을 놓다 보니까 지금 탑골공원의 담벼락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왜 거기다가 노점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이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곳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1개가 있거든요.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원래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어떤 게 맞으니까 하는 거지만 잔술을 팔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술을 팔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다 패트병에 넣어놓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원래 당초의 계획이 그쪽에 광장식으로 만들 거였기 때문에, 광장식으로 가든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있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아까 문화재 말씀하시는데 지금 종로1~4가동에서 건의가 왔는데 그 주변 전체가 지금 노숙자도 있고 음식점도 술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큰 마찰 없이, 또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하루아침에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11개를 이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쪽이라든가 지금 낙원상가 밑에라든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탑골공원 담벼락 사이로 현재 보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커피 하나씩 먹고 좀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팔고 이발소도 있죠, 거기가.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1m 이상씩 자판기를 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보면 점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받습니까?

저희가 현재 종로 대로에 있는 646개 노점을 이전하면서 한꺼번에, 원래 가면서 바로 받아야 되겠죠.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데부터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74개 전체 노점을 받지 못하니까,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는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빛의 거리하고 화신먹거리까지 받았는데 지금 낙원상가가 가장 늦게 되었기 때문에 좀 하반기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음식점이나 이발소 앞에다 자판기를 놓고 어르신들이 커피를 뽑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 자판기 놓는 장소를 도로점용료를 받으시느냐는 거예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4가동하고 할 때 이번달 안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버스차로 있지 않습니까? 버스차로가 동대문과 여기 광화문까지를 보면 중앙에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동대문에서 여기 광화문까지는,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게 3차선인가요? 1차선인가요? 3차선이라는 거죠? 중앙이 1차선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차선 쪽에도 지금 버스가 다닌단 말이에요. 왜 종로만 그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시에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량리에서 우리 광화문까지 중앙차선을 금년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말이면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예.

상당히 택시들이라든가

위험하죠.

예,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 한복판에만 그렇게 해놔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더 교통과장님께,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어떤 데는 엄청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데는 편편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차들이 털썩 해 가지고 도로가 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지턱이 약간씩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깎아버릴 수는 없습니까?

그게 설치할 때 지역여건하고 다 감안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높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꽤 많아요, 종로가.

예, 많습니다.

그걸 좀 한번 해서

자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어떤 데는 계속 스무드하게 잘 가게 만들었는데 어떤 데는 좀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서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시에서 내주고, 시에서 내주는데 우리가 12개 노선이 있는데요 코스별로 다 배차간격이나 운영방법은 약간씩 다릅니다. 기본적인 틀은 시에서 다 버스노선하고 주차장까지 전부 시에서 해줍니다.

마을버스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정차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주차장 잘 안 보이던데요.

있습니다.

그래요?

정류장입니다. 차고지도 별도로 있습니다.

차고지도?

예.

그러면 혹시 차고지가 있는 데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나왔나요?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내가 자료요청을 좀 했거든요. 지금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를 하시는데요 각 동별로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불법을 하는 것인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얘기를 일단 자료가 오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통계를 안 내봤습니까?

예.

과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는가 정도는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일반인도 그 정도는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가 오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주차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금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몰라서요, 과태료 부분을 받으면 그 돈, 금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주차과태료는 그게 전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금년도 가용액이 260억 된다는 게 전부 그런 돈입니다.

도로에 다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주차단속하는 데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공영주차장 땅 매입하고 하는 걸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십니까? 평소에 안 하시던 모습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과로 가서 여쭤봐도 되겠죠?

예.

그때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오물 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준설토요. 준설 제거라고 합니다.

예, 그거를 어디서 보고를 받고 준설을 합니까? 아니면 개월수나 연도수를 놓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개 겨울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특별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CCTV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CCTV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각 준설이 취약한 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은 2001년도에 침수 피해나고 그 다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조금 위험하다 싶은 데, 저지대나 이런 데를 그 CCTV를 넣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준설이 깨끗한 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좀 위험하다 싶은 데는 저희가 전부다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전에는 직경 600㎜ 이상은 저희가 맨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맨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비춰봐 가지고 준설토가 쌓였다고 하게 되면 준설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보도 건설 부분들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창경궁로에서 원남동 사거리를 지하화하겠다고, 창경궁하고 무슨 공원이죠? 거기가. 종로하고 연결해서 지하화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 위치가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덕궁 쪽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동기는 지금 비원에 관람을 하기 위해서 비원 옆 담 같은 데다 버스를 세우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비원 주유손가 거기서부터 지하화를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비원 앞에가 돈화문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관광을 해서 바로 비원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건널목을 건너가는 것보다 바로 거기서부터 지하도가 된다면, 차가 지하로 간다면 인도로 바로 사람이 걸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만 더 당겨서 할 수만 있다면 당겨서 한다면 상당히 미래적으로 효율적이니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좀 재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 한번 자세히 말씀 듣도록 하고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목적은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왜정 때 단절이 됐는데 녹지축을 조성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고 현재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6차선으로 확장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하고 관계되는지 이따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제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비원에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구경을 하러 간다든가 관광하러 갈 때 비원을 잘 모르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총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 800m인가 됩니다. 그런데 지하로 터널로 나가는 것이 274~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정확하지는 않아도 개략 위치를 저희들이 도로과에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부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의견을 따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현재 듣기로는 비원을 지나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가다보면

그 도면을 별도로 부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구두상으로는 조금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변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변상금 때문에 행정소송도 들어간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변상금 부분이 어디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변상금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발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ㆍ공유지 관리 및 전수조사라고 그러는데 현재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고요, 전산화하다 보니까 국유지, 우리 관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를 구거, 하천 도로를 개인이 땅을 먹게 된 거죠. 알든 모르든 거기에 대해서 집을 지은 게 엊그제 지은 게 아니거든요. 5년치를 소급해서 되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5년치를 부과하게 되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에 5년치를 부과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할 수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ㆍ공유지 관리 측면에서 공정한,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부과하는 것이 더 법상 맞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초점이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니, 맞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보면 보편적으로 재개발을 시도하려고 하면서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2008년도 그 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알기 때문에 측량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그런, 도로가 없어지니까 받아내기 위해서 거기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전산화하다 보니까 우리 19개동 전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동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19개동 전체를 마치고 전산화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지적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모든 종이문서에서 DB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까?

다 나옵니다. 특히 장사동 같은 데는 했고 송월동 같은 데 지난번에 재개발할 때 거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동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 외지동이 건설하려다 보니까 그게 나와 가지고 현재 계속 토지주들끼리 의논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말씀으로는 변상금을 내고 그 땅만큼 불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재개발 되는 경우에는 그랬고 재개발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이 모르게 점용을 했고 그것이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상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개인한테 불하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을 크게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전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하해주기 어렵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하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불하는 해주신다 이거죠? 도로 상실이 아닐 경우

다는 못 해주더라도 그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다든가 물론 깔고 앉아있으니까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도로계획선에 5m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해줄 수가 없죠. 도로계획선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더라면 좋을 것 같은데 꽤 인원이 많아요. 거기에 옛날에 진 집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누르고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은데 구청에서 말씀이 명확하게 도로기능을 할 수 없다, 불하를 해줄 수 있다라든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해주는 것으로 얘기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해주죠.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몇 번 왔을 걸요, 거기서도.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차단속내역서를 보내주셨네요. 무악동 상당히 양호하네요. 126건밖에 안되네. 지금 현재 보면 물론 1~4가동 부분은 여기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개월 동안에 18,935건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는 1~4가동이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혜화동이나 이화동, 명륜동 쪽 부분에서 듣는 거라면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잘 안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딱지를 긁어버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보는 이 원인을 알고 싶어서 내가 했는데 의외로 지금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내가 다니면서 보면 타동하고 여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딱지 떼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단속 1월부터 6월까지 건수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수까지 포함된 건수입니다. 그래서 1~4가 같은 경우에 18,000건이 넘는 것은 시의 단속원들이 단속을 주로 대로변에 하고 저희들은 지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동하고 혜화동, 명륜동 같은 경우에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거기는 별도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데보다 단속이 심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현재 이게 어제부터 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구청에서 대학로도 단속을 하는 걸로 지금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런 상태는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전부터도 단속원이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속을 실전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상태는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해달라고, 주차되어 있다고 단속해달라고 오는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는 그런 상태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명이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로에 어제부터 단속을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5분, 10분 내에 딱지를 뗀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보니까 대학로 같은 경우에 단속이 저희 하루 전체 단속건수보다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단속해온 걸 보니까,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로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기는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분을 주면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그쪽에는 저녁시간 대에 양쪽 대학로 차선에 일차선씩 주차를 허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과 협의를 할 거고 아마 그쪽 지역은 단속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청장님도 거기 단속을 한번 당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당연히 당해야죠. 불법을 했으면 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예고제가 있었잖아요. 예고제를 다시 부활시키면

예고제는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고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폐지되고 나서는 안된다?

예. 저희들이 단독으로 종로구청만 할 수 없고 시에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청동이나 가회동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주차를 완화해주면서 왜 우리 동네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몇 번 왕래를 해봤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한번 가봤어요. 점심 때, 저녁 때 가회동도 가보고 삼청동도 가보고 명륜동, 혜화동. 그런데 명륜동, 혜화동 부분의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다 떼요. 그런데 물론 불법이다 생각했을 때는 맞는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이동하기가 어려울 때는 참 곤란하겠죠. 그 부분을 봤을 때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가정집 골목까지 들어가서 주차라는 것은 물론 화재부분에도 필요하니까 불법으로 봐야 되겠지만 차량과 차량 사이 윤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오버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요일날 같은 때 교회 주변 이런 데는 예배시간에는 단속을 안하고 길가에도 음식점이 있는 경우에는 12시 정도 식사 때는 저희들 단속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단속이 인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 지금 내가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연건동에 있습니다. 연건동에 있는데 제가 하도 항의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찍어서 보여드리고 왜 이 많은 세월 동안 단속을 안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찍었었고 현재 여기 보면 아무 쓸모없는 전신주가 하나 서있습니다. 왜 그 전신주를 나둬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 119구급대가 계속 있어 가지고 단속이 안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놔뒀을까요?

부위원장님, 여기는 뒷골목이거든요. 아까도 이숙연 부의장님이 이것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오전에 갔다오니까 현재는 1대가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3대가 주차를 한다고 그래서 아까 단속을 부의장님한테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뒷골목, 이게 여기를 단속하면 주변에 있는 이쪽 골목 옆에 주차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하기가 뭐해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주변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화, 혜화, 명륜 후면 가정집까지 왜 딱지를 떼냐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딱지를 안 떼고 나뒀을까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는 물론 119 급한 사람들이 쓸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차할 장소는 있을 거예요. 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단속을 했는데 왜 단속을 무시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한 사람은 다 딱지 떼고 있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죠.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드려서 주차 딱지 떼는 방식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로 명륜동, 혜화동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강도를 높게 단속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한 건당 얼마줍니까? 그건

그건 한 건당 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주차단속뿐만 아니고 대학로 전체를 관리하는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할 그런 의무조항들이 있습니까?

의무조항은 없고 대학로 자체를 관리를 전체 거기 뭐 물길조성 한 거라든지 이런 걸 광고물 뭐 이런 정비하는 걸 전제적으로 대학로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면 좋겠다 해서 위탁을 줘서 맡겨서 했던 거거든요. 그건 우리 주차분야뿐만 아니고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차문제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있다 해서 다시 저희들이 회수해온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로변은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후면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불편을 갖게 하는지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9명이 주차단속뿐만이 아니고 광고물 정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 할 게 없어요, 주차단속 아니면. 그래서 단속을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지요.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직접 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직접 다니면서 확인 다 해버리는 사람이니까요, 꼭 좀

혹시 가다가 단속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단속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 앞에 자기가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주차를 해서 차가 못 나올 경우에 단속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건 해야 되겠고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 좀 볼 수 있는 시간, 10분 정도라도 예고제가 있으면 한 10분 정도라도 차를 놓고 잠깐 볼일 좀 보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은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차를 끌고 가는데 사실 걸어가기도 거리상 어중간하면 차를 끌고 가는데 그런 부분도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가고 기회가 되면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육교 말씀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사직동 버스정류장에 육교가 없어진 지 2, 3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횡단보도 얘기거든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언제쯤 될 수 있다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구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시에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경찰청,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널에서 내려오면 경사가 졌습니다. 경사가 져있고 또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올렸는데 부결돼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번에 사직동 청장님 초도순시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건의해서 제가 시에다 말하고 경찰청에다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상이죠. 했는데 좀 주민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배려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약간 완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도순시도 다 끝나고 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는 좀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사직동사무소 밑쪽으로 해서 커브길 안쪽으로 해서 약간 검토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횡단보도가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사직터널 위에 사시는 분들이 관내 쪽에 가실 때 우리 정상인들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엄마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 동네는 유난히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아, 이건 아닌데 이런 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걸 했고 그리고 지금 고궁로 사직로, 경복궁에서 사직터널 입구까지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바닥에 깔은 게 판석이에요? 아니면 대리석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을 판석이라고도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돌이 미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은지요?

느낌으로는 많이 미끄러울 거다 생각하지만 보도블록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까?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에는 돈도 많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돌아오면 이것 다시 깔아야 된다고, 이것 분명히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고 할 텐데 왜 이런 걸로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거고, 경복궁역 1번출구에서 7번출구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를 만드시면서 턱이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경복궁 1번출구에서 사직동 쪽으로 건너가는 거 있죠? 건너가는 횡단보도

경복궁 1번 출구요?

예, 파리바게트 쪽이 아니고 경찰청 쪽으로 건너가는 그런데 거기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나갔는데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나가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뭐 좀 했으면 좋겠다, 턱이 있어서 휠체어도 못 올라가고 유모차도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음 다음 날 지나오면서 보니까 임시방패로 플라스틱은 아니고 좀 두꺼운 걸 대놨더라고요. 발로 건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발로 딱 미니까 밀려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시 설계서상에 경찰청에서 그쪽으로 횡단보도를 내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안된다, 위로 사직로 쪽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있는, 옛날 육교 있는 쪽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임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로요?

예, 위로 횡단보도가 옮겨지면 그쪽으로 턱을 낮춰 가지고 할 겁니다.

여기는 계속 그렇게 턱은 있을 거고요?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길 잘했네요. 몰라 가지고 괜히 뒤로만 하는 것보다는 또 말씀해주시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도 제가 대답해줄 수가 있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많이 해서 질의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종로구에도 지중화사업은 언제쯤이나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사업은 저희 돈만 갖고 할 사항은 아니고 지중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전이라든가 기타 통신업체 10 몇 개 업체하고 같이 하는데 분담률도 문제고 저희 예산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거냐고 하시는 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돈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한전,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로법에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전주 한 본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잡종지역이기 때문에 2,700원씩인가 받고 계시죠? 총 몇 본이 있습니까?

전봇대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못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1,875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2,800원짜리 그건 큰 박스입니다.

을지역에는 1,850원 계획이 되어 있죠?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봇대로만 제가 숫자는 못 외우겠고

까다로운 거 묻죠?

다음부터 외우겠습니다.

다 빼 가지고 보니까 그게 있네요. 이런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분별로 해서 적치물 얼마

아직 산정되지 않았죠? 모르시죠?

예.

과장님, 계장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창동에 익수제약이라고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안 계셔? 익수제약 자리, 화성박물관 거기, 알죠? 우리 계장님 아시네. 화성박물관 앞에 연 하천부지 사용료 얼마씩 받았어요?

1년에 천만원 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박물관이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앞에를 화단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법상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상복군데 종전에 원상은 원래의 상태는 화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위에 경원아파트인가요? 그쪽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거부지입니다만 구거부지에 같이 컨셉이 맞게끔 거기에 더 좋은 쪽으로 가자 하는데 지금 현택정 의원님이나 안재홍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얘기합니까?

원상복구를 얘기하면서 지금 약간 각이 이렇게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정박물관처럼 직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긴데 직각으로 세운다는 것은 원상복구하고 거리가 멀죠.

안되죠. 그건 원상복구가 아니지, 그것은 도와주는 거지. 지금 하천부지 사용료를 연 2,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천 몇 백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원상복구 했으니까 안 받죠. 부과한 기준이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하천부지나 이런 건 1년에 한 번 부과하죠.

사용기간 만큼만 갖고

지금 원상복구가 안됐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라는 의미를 같이 좀 논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째 보니까 2년인가 안 받고 계시는데

계속 받았습니다. 올해까지도, 지금 월계산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계산만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올해까지 분명히 저는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1,000만원,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 월계산을 아직 안해서

그럼 앞으로 복구를 해서 안 받겠다 이 말입니까?

복구를 하면 안 받아야죠.

복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복구를, 현재 있는 대로 복구를 해요?

그건 직각은 아니고 각을 두되, 사선을 두되 지금 현재 30도에서 35도 되고 그쪽 화정박물관에서는 조금 완만하게 해서 자기네 들어오는 입구, 얼굴이니까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더 공원이니까 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긴데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으로,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카센터 다리부터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 자치구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는 어디서 쓰고, 관계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받잖아요. 세외수입을 충당하고 있습니까?

과목별로는 나와있긴 있는데 그걸 다 외우지는 못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97억인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억 정도 이상 매년 받습니다.

그리고 종로6가에 가면 한덕빌딩이라고 있어요. 무슨 빌딩이죠? 6가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전 6가 파출소 옆에 자리 말이에요. 무슨 빌딩이라고 그러나? 덕성빌딩 그게 하천부지에다 지어 가지고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학천 남길에 무슨 도서 옛날 중고책 파는 집, 정확하게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부과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하천에 연결된 위에 지은 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흙 파낼 때 입구 들어가 보니까 위에 나무를 목재를 가지고 받쳐놓고 있어요. 언제 붕괴되면 큰일입니다. 모르시죠? 거기가 5층인가 들어서 있는데 목재로 받쳐놓고 있어요, 받침대가.

제가 종로에서 말입니다. 땡빛길인가요, 거기 일부까지 들어갔었는데 그건 못 봤는데요.

거기가 오관수문까지

다시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뜯을 때 들어가보세요.

다시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건물이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인사동에 공영주차장 있죠?

예.

그 비싼 땅에 그렇게밖에 주차를 못할까요? 주차타워는 어렵습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그 땅이 저희들 게 아니고 시의 땅이거든요.

그래요? 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은 저희들 거고 반은 시 땅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조금 난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상은 문화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손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너무.

오신 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거기가 1/2씩 지분율을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반 대고 우리가 반 대고 해서 사 가지고서 소유자가 둘입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은 시에서 문화시설을 크게 지어 가지고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돈이 없을 뿐더러 시에서도 당분간 그걸 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기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창경궁로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길 왕복차선으로 하는 거 어떻게 안됩니까? 혜화경찰서도 그리로 많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교통량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부만 풀어줬습니다. 지금 그것도 시에다가 우리 쪽에서는 양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일방통행만 됐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한 방향을 더 줘서 양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쪽이 아니에요, 그건. 이화동사거리에서 이화예식장 가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남동에서, 원남동길을 창경궁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긴 일방통행입니다.

옛날 전매청 자리?

예, 거기를 창경궁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외우느라 힘들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청계천 복원 때문에 교통량 감소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명확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명확한 게 아니죠?

저희도 건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교통량 감소 그걸로 양방 통행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일부만 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 변화가 심하면 다시 규제심의회가 있거든요, 경찰청에. 그걸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답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언제쯤 논의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구요?

예.

그러면 한정 없이 기다립니까?

아니,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왕복차선을 해달라고 난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유턴도 안 해놓고 하여튼 복잡한가 봐요. 나가 가지고 이리로 종로길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아주 거기가 복잡한가 봐요. 저는 거기 안 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쪽에서 이리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종로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회전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가 봐요. 그러면 우회전을 해서 다시 청계천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서 종로5가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대요, 이게. 그렇게 복잡하대요, 그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봐 가면서 단 한 선이라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주민들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원하고 원남동로터리 지하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려는가 봅니다.

그게 명답이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그건데 시에서 하는 교통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가진 부분은 약간 온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는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이화동처럼 한 선이라도 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당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혜화경찰서부터 불편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혜화경찰서에서도 그걸 바꿔보려고 서울청하고도 노력을 하고 서울시하고도 노력을 하는데도 안되는 게 신호등 시스템이 엄청나게 바뀌어야 된답니다, 그거 차선 하나 주고 빼고 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시나 서울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혜화경찰서부터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이런 거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여쭤볼 때 제가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될 수 있으면 적극 서울시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런 협의를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노점 적치물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3ㆍ4가 금고 앞에 적치물을 못 놓는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법상에는 모두 다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정이 종로 대로에 600개가 있는 실정이었으니까 어디까지 뭐 이런 건 없었고, 또 잠시 지나가는 리어카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세종로에서 흥인지문까지 2.45㎞는 분명히 노점이 없다

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 대로죠. 여기서 문제가 대로변에 있는 것까지가 대로 아니겠느냐, 파도칠 때 파도가 해변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극장 앞에 있는 노점, 그 다음에 낙원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노점 이런 몇 군데 노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지금 파란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안 긋고 있는데 끝까지 준용해서 대로변까지 깨끗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훼노점 같은 경우에도 적치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입문을 열다 보면 보통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는 나옵니다. 긴 것은 1m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는데 어떤 데 약국을 보면 문을 다 열어놔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어려운 과를 선택하셨어요, 지금.

그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몇 군데가 업소 앞으로 필요해서 이만큼 내놓는 1m 정도를 자기 업소에서 판매물품을 내놓죠. 아까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건 적치물을 말씀하는 건데 어느 지역은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안돼’ 이렇게 하고 어떤 지역은 유도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다른 제도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까 주차단속하는 것하고도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 이 정도가 맞구나’라는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도록 위원님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너무 무리한 데는 콱 자르지 말고, 너무 무리한 데는 좀 '사람이 이러니까 조금 봐주세요' 하면서 유도리 있게

그때그때마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아까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현재 보면 한 세 군데가 너무 무리하게 뜯어버렸구만, 진짜. 이건 심하다, 이게 격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천 단위도 아니고 7천, 8천까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버리는구만, 이게. 이러니 말이 나오지요. 무리다, 이건 진짜. 물론 주차가 좀 잘 지켜지는 동네는 126개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만 단위가 넘어가 버리고. 이걸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 꼭 직시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무악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거의가 아파트 단지고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제 이쪽 무악동이나 이런 동네가 적은 것은 저희 구에서 거의 단속을 한 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1~4가동이나 이런 데는 시에서 거의 단속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왕눈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로 단속도 하고 또 2인 1조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기간계약직으로 해서 단속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명당 하루에 단속물량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시에다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울시에는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4가동하고 사직동이 지금 많은데

이화동도 1만 건인데

큰길가 쪽에는 시에서 뗍니다. 시에서 떼는데 그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으면서 실적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실적이 적으면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사는 것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는 하겠습니다. 얘기는 하고 건의는 하겠는데 그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들 먹고 사는 것하고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편한한 데만 가서 뜯어버렸네요.

불법한 건 불법한 거니까 뗐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 차별성이야. 이것 좀 잘 해서 시에다 얘기해주세요. 이것 시에다 갖다주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16,000건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너무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시에다 얘기 좀 하시고 해서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김혁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박헌태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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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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