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단양군의회 제91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충주댐관리사무소에서 개최되는 충주댐지원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충주댐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안고 있는 당면현안문제를 협의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꼭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업무보고중 부군수님의 답변에 문제가 제기되어 정회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와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 본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셨기에 의사진행에 앞서 부군수님의 사과를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진정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시간도 지켜야 됩니다. 부군수님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진정으로 마음에 있는 사과를 하셨는지 그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간도 안지키시고 뒤늦게 나오셔서 사과를 합니까?

이의를 제기 하실 분! 예, 장익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착찹한 심정입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설령 지나친 말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집행부의 공무원이 더군다나 공직자가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한테 그것도 여러 사석에서 이뤄진 일이 아닌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폭언하고 협박할 수 있는 것이냐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령 정실인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본의원은 물론 그 말을 빼겠다는 말도 했고 따라서 수정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것이 정실인사냐 사실은 문외한이고 무지한 사람들이 공직경험을 충분히 갖든 갖지 아니하였든간에 자기의 적재적소에 맞는 능력과 자질에 맞는 위치에 다가 인사를 하고 조치해야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군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번 교육으로 그것이 고쳐지지 아니하는데도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공무원을 전혀 다른 부서에 배치하였다고하면 그것에 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정실인사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나는 부군수로서 그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이지 그것이 무슨 과격한 발언이고 용서하지 못 할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님은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도 앞으로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 스스로 노력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적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사과해 주셨는데 오늘은 사과를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 의장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치행정과에 기구 및 정원은 1과 4담당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행정, 서무, 사회진흥, 민방위병무담당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추진성과로써 '99년은 민선 2기의 이차년도로서 지난해에 1단계 구조조정에 이은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공직분위기 속에서도 산하 전직원이 각종 문화, 체육행사와 군정을 병행하여 차질없이 수행하므로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시각이 신뢰와 성원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으며 각계각층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을 추진하였고 공직자 친절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매월 저명강사 초빙 특별정신 교육과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전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숨은 칭찬주인공을 연중 발굴 칭찬하고 선행사례를 전파하므로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누기가 넓게 퍼져나가는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단양 장학회 운영으로 1억9,500만원의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인재양성에 노력하였으며 읍·면에 병무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인력감축에 따른 업무 능률화를 시범 실시 하였고 『나·부·터』군민운동을 제2의 건국 운동에 지방적 추진과제로 삼아서 민간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자치행정의 내실을 기하면서 새로운 자신감과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군민에게 다가서는 열린군정 추진을 위하여 8회에 걸쳐 52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상가 기동서비스팀을 8개 읍·면에서 운영하여 그동안 130가구의 상가 기동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상가 비품을 천막외 5종을 구입하여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위한 위민행정 실천으로써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여 세무, 보건 등 2개부서에서 헌장을 제정·운영하였고 군민의 집 가꾸기를 추진하여 그동안 2회에 걸쳐 평가 시상을 하였습니다. 『삶의 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56회에 걸쳐서 연인원 668명의 공무원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치행정의 역량제고입니다. 제2단계 조직 감축 추진과 1팀1반기1제아제도의 운영, 공무원 전문교육실시, 대학교 위탁교육 실시, 자격증취득 위탁교육 실시를 비롯하여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6회에 걸친 상호 교류와 3도접경 자치단체 행정교류회 2회, 푸른단양 포럼 운영 4회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전개입니다. 매월 저명강사를 초빙하여 9회에 걸쳐 공직자 연인원 4,820명에게 정신교육을 실시 하였고 "칭찬합시다" 칭찬사례 발표 76회 1,792명을 하였으며, 칭찬왕을 9회에 걸쳐 2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표창 및 부부 견학을 17쌍을 실시 하였고 업무보조요원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6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서 40회에 걸쳐 910명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였고 국고대여 학자금 대부 79명에게 1억3천9백만원, 생활안정자금대부 136명에게 15억8,500만원, 3도 접경 미혼공무원 화합대회 3회,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등을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단양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장학금 조성총액이 10월말 현재 40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조성한 실적은 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실적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을 127명에게 1억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명문학교 육성지원비 12학교에 9천만원, 우수 학생 및 학부모 간담회를 7개교에 94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2의 건국 및 『나·부·터』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추진은 29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3회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운영 하였습니다. 기획팀을 구성하였고 제2의 건국운동 홍보물을 7종에 48건을 제작해서 배포 하였습니다. 『나·부·터』군민운동 추진은 군과 읍·면에 9개 협의회에 318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에 연 18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운동에 대한 군민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회의 및 교육을 연 487회를 개최 하였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2종, 분야별 기관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우수사례 및 시책발굴,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회진흥부문에서는 마을자랑비 건립 5개소,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6개소, 주민소득융자 지원사업 31가구에 1억5,500만원, 리반장, 지도자 위탁교육 15회에 94명, 리장,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20명을 하였습니다. 지역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강화로써 저희군의 민방위 자원은 137개대에 6,878명으로써 상하반기 민방위교육 17회에 2,267명을 비롯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 4회, 지역특성을 감안한 방재훈련 3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보강을 위하여 시설정비 2회에 9개소, 방독면외 21종의 장비를 확충하였고 예방위주의 소방활동으로써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17회 실시하였고 대원 출동수당지급 13개대에 9,100만원, 대원 자녀장학금지급 18명에 1,2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병무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382명, 징·소집 187명, 병력동원 소집 25개부대 4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2000년도 여건 전망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대변혁의 원년으로서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선 2기 3차년도로서 주민욕구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의 기본방향을 감축된 조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생산성 있는 품질 분장,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관청이 내집처럼 편안한 친절군정, 군민이 군정의 주인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만족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경쟁력있는 자치행정 체제구축,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군정 추진, 공직자 사기진작과 자질향상, 『나·부·터』군민운동 활성화, 실효성있는 방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8페이지, 경쟁력있는 자치행정 체제 구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새천년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의 터전 마련을 위해서 먼저, 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정규직 16명 감축 및 비정규직의 축소정비를 추진하고 아울러서 민간위탁사무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1,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2001년 6월1일부터는 8개읍면 전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기 편리한 사무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소집 운영을 위해서 읍·면직원의 산발적인 회의소집을 지양하고 통합회의를 권장하면서 회의시간을 출퇴근 시간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출퇴근 문서전달 시스템을 운영해서 읍·면 출퇴근 공무원이 공문서를 수발하므로서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간에는 본청공무원 읍·면 출장시에 해당 읍·면 공문서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상황관리 『네트워크』 구축으로서 군과 읍·면의 여론·동향 담당부서간 PC통신망을 구축해서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 정보공유 등 지역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먼저, 격식없는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와 군민과의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생한 저변의 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 비판의 소리를 청취하면서 군정 현장방문시 숨은 일꾼과의 현지 대화 격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푸른단양 포럼』 정례화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공직자 가족의 군정현장 견학으로 폭넓은 이해와 동참분위기를 조성하면서 1일 명예군수제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강화로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수시 평가하고 자체 친절교육 교관요원을 양성 활용하면서 행정서비스 헌장를 내년 하반기에는 전분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뽑는 『친절 공무원』을 분기당 1명씩 선발해서 시상하고 친절공무원 추천카드 및 옐로우카드제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가기동서비스팀 운영을 강화하고 상가비품도 확대해서 보급하면서 "체험 삶의 현장" 사랑나눔운동도 확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공직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입니다. 공직자의 어려운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국고대여 장학금도 연 2회 대부하고 생활안정자금도 계속 대출하겠습니다.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조직의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활력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지원, 직원 화합체육대회 개최, 공무원 근속기념일 지정운영, 공직자 숙박업소 사전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하며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중앙·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 교육 실시와 아울러서 제안 1·1·1 운동으로 공무원 창안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Bench-Marking제를 실시하여 선진행정지를 견학하므로서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요 견문내용을 군 시책에 접목하여 군정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단체인 서울 송파구청과 부산 진구청과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결연단체의 앞선 분야를 도입하여 상호 보완 발전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단양장학회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장학기금은 10월말 현재 40억1,33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그동안 기탁금 및 출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28억532만원이고 고향담배판매 수익금이 1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학금 지원 150명에게 1억5,880만원,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으로 12개 학교에 1억1,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체육·문화·예술 특기생 격려를 위해서 전국대회에 1∼3위이내의 입상자에게 1,15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우수중학생 유치를 위해서 학부모 간담회 7회, 중고등학교 교사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장학재단의 육성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1명 확보하고 장학업무도 전산화해서 장학생 및 입학생 종합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나·부·터』군민운동을 활성화입니다. 『나·부·터』군민운동을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적 실천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며 군민교육·홍보를 병행한 민간주도의 범군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추진상황 평가분석 및 평가회를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도 분기당 1회 개시해서 본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지역 민·관교류 활성화입니다. 직능별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학생들의 상호 방문,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별 상호방문 등을 실시하고 각종 문화, 체육관광축제시 일정 프로그램을 부분참가토록 하면서 자매결연지역과 공동협력으로 관광객 유치와 연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간지원 역량제고를 위하여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보조단체의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고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과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실효성있는 방위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조직체제를 지역특성을 감안한 조직으로 편성하고 적정규모에 미달이 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으로 연합대를 구성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육자원의 적정성 유지로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순회교실』을 운영하며 수요자중심의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교과편성, 교육일정 등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에도 힘써서 장비무상대여제 및 재래시장내 민방위 장비보관함을 확대 설치하고 화생방 방호장비 확충을 위하여 1가정 1방독면 갖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관리로서 민방공 경보시설의 24시간 운영체계 확립과 재해 경보를 위한 자동경보수신기 상시 점검, 사태발생시 안전한 급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추진에 있어서는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로서 병역의무 및 병역감면대상자 사전안내로 군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입영전 간담회 개최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며 국가동원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원의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동원능력을 높이고 전시소집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의 완벽한 시행입니다. 내년 4월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법정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하여 공정한 선거업무와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투·개표업무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인 명부작성, 선거사무전산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선관위와 협의해서 공명선거 감시단을 편성운영하고 다양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선거에 편승한 행정누수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발전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경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입니다. 200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미리 체계적인 준비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자율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하반기 6개월동안 실시하되 8개 읍·면중에서 우선 2개읍면을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의 명칭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결정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므로서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의집 가꾸기』확대 발전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군읍면의 청사를 친근감이 넘치는 군민의 집으로 가꾸어 군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평가반을 공무원에서 일반 군민으로 변경하여 군민의 눈높이로 우수한 군민의 집을 선정토록 개선 하겠습니다. 연중 실과소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청사가꾸기를 추진하고 연 2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실과소, 읍·면 청사환경 등 시설면뿐아니라 친절서비스 행정상태, 전화받기, 친절한 안내,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처리 등 운영적인 면도 병행해서 평가하므로서 청사환경 및 깨끗한 사무실 가꾸기로 친근감 넘치는 사무실을 조성하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자세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3페이지, 10페이지와 연관해서 1팀1반기1제안제도를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의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반영할 가치가 있어 추진중에 있는 것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1팀1반기1제안제도가 거의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1팀에서 2개의 안이라든지 어떤 팀은 전혀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심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의회가 강력히 얘기했던 조직의 진단과 인력의 진단을 하므로 인해서 작고 알찬 군정을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최소한 '99업무보고에는 기록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차, 2차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이러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이냐라고 볼때에는 조직과 인력의 진단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야 될것이고 그 결과도 제출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8페이지, 15페이지 다 연관이 있는 것인데 정부의 안이 어떤것인지 지금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군민에 대한 앞으로 읍·면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가기는 가는데 어떤 형태로 어느정도의 규모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일부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백지화 계획도 발표된 바도 있고 단순히 인원만 30%정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당초안에서 상당히 변동이 있고 내년 총선이 굉장히 변수로 작용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지침이라든지, 계획안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팀1반기1제안제도입니다. 당초 이시책을 펴게된 취지는 전산하 공직자 다같이 군정발전에 동참하고 같이 고민하자 이런 취지를 살려서 꼭 기획부서에서만 그런 좋은 창안을 하는 것은 한도가 있다 그래서 어느부서에 근무하든 같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고요. 마음대로 내고싶은 부서는 내고 하라면 사실 이것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본 결과 지금 55건이 들어 왔는데 이것의 평가반을 1차, 2차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전히 되면 차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떠어떠한 시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는데 이것은 꼭 100% 좋은 시책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부다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할까 합니다. 두 번째, 조직 및 인력진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무주라든가, 서울시라든가 타지역에서 조직진단 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대체로 자체 진단은 난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그 두꺼운 책에 제가 보기에는 알멩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것을 확실히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적극 참고는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읍·면사무소를 전면 없애는 것으로 했다가 절충형이 되어서 인력만 30%감축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간 예를 들면 2층에 있던 읍·면장실을 아래층으로 옮긴뒤에 남는 공간등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충주나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단계로서 전면시행해서 읍·면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몇군데 가보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사전준비를 해서 시행해 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진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 필요성을 집행부가 느끼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인력의 진단이 밑바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초로해서 인사이동에도 반영하고 부서간에 정원에도 반영하고 업무분장에도 참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양군의 실정을 보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읍·면배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읍·면장님도 얘기 하시고 주민들도 얘기 하시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단양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다 이것이거든요. 아까 무주나 서울쪽에서 용역한 결과들을 검토해 보셨고 사실은 내용은 없지만 크게 내용이 없을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쪽의 실정에 맞게 했을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때에는 예컨대 지난번 경영사업계를 없애고 건설과에 TF팀을 두는 그런 경우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더 체계화하고 했으면 그것이 바로 인력진단인데 그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마음속으로 느꼈든 어떻게 느꼈든간에 느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이뤄졌거든요. 그것을 좀더 체계화 하자 이것이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그 지침서가 의회에 넘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대주민 홍보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전혀 없이 단순 인력 30%정도만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읍·면을 백지화 한다는 전제하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는 지침은 내려온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보완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무엇을 보고 하느냐 이것이죠?

도에서도 청주시에 2개동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의 시범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시험을 실시하는 지침이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병역행정의 추진해서 입영전 간담회 개최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해 놓았습니다. 1회 입영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보통보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군휴학을 하고 가게 되는데 군휴학을 2∼3일전에 줍니다. 과연 그런 시간이 입영자들한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자칫잘못하면 이것이 구호로 그치고 말 그런 확율이 없지 않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방금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변형이 되면 어떤 기능과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청주시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단양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갔다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대략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조동형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징병검사한 인력이 386명입니다. 한두명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중에서 재학생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영대상이 약 186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군에서 186명이 현역입영은 한명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의 현역입영 자원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군 자원은 전부다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인근 향토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6주간의 교육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현역입영자에 대해서 3번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고 다만 학생으로서 자동으로 연기되는 사람들이 우선 소집원서를 낼 경우에는 내년도에 입소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역입영은 단양군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침밑에서 지역에 따라서 읍·면민 또는 동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부들의 서예교실이라든가, 꽃꽂이 교실 또는 노래방도 1대가 있고 주민의 회의장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다양하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자율위원회에서 우리 센터를 어떻게 꾸미겠느냐 어떤 기능으로 하겠느냐 필요하다면 강사를 초빙해서 특정한 기능을 습득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례를 줘서 그중에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수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단양장학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말고 민간사회단체에다 이관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의 없는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겠다고 했는데 격의없는 것을 어디까지 준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목직 공무원을 면에다 배치해 달라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면에 나가있는 면장님 이하, 면민들, 군민들, 의원들 다 얘기했는데 격의 없는 청취를 어디서 들었는지, 무엇을 듣고서 격의 없는 청취를 하는지, 들었으면 시행을 왜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장학회 운영은 내년에 별도 인력을 1명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조인력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군의 재단법인 장학회의 목표액이 아직 10억이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 의견도 조금더 공무원들이 고생하고해서 인건비가 1년에 몇 천만원 나갈 수 있으니까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더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기금이 충족되면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해서 좀 절약하자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실제로 기본 행정적 분장외의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일용직 1명을 써서 연습을 시켜서 일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군수님이 군민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토목직 관계는 몇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읍·면 기능축소등에 따라서 기술직들이 전부다 군으로 또 앞으로는 지방세라든가 대폭 군으로, 말하자면 모든 행정의 중심이 군으로 몰리는 읍·면은 최소한의 민원 보조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그런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요즘도 읍·면에서 토목관계 일이 있을때 협조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다고해서 일전에도 강력하게 각 읍·면별로 토목직들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로바로 나가서 읍·면의 토목업무를 처리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직을 예를 들어서 장익환의원님께서 지적해서 했는데 격의 없는 소리를 청취하겠다고 해서 들었으면 초점은 왜 실천을 안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세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듣고 실천을 안하면 안듣기만도 못합니다. 나쁘든 좋든 격의 없이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지 듣고서 자기 멋대로 하려면 안듣기 만도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를들어서 한가지 나온 것이니까 얘기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9페이지와 관련해서 1일 명예군수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11페이지, 장학기금조성 현황에 10월31일 이후에 집행된 내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명예군수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번 검토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달에 한분 정도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덕망있는 분들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1일 군수로 모셔서 실제로 한번 군정을 경험해 보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시행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대략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군수실에서 하루동안 근무하면서 부군수님의 전결사항은 부군수님칸에 부군수님이 싸인을 하시고 명예군수가 군수란에 싸인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군수님 싸인은 나중에 별도로 후결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루에 결재도 해보시고 군정에 현안 사업장도 한번 가보시고해서 지역의 인사분들이 한달에 한분정도 하시면 좋지 않겠나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장학기금은 숫자 문제라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고요. 벤처마킹이라는 것은 외국 말인데 거의 우리나라 말이 되다시피 했는데 잘된 사례를 보고 우리것으로 보완해서 만든다는 그런 얘기로서 요새 흔히 쓰기 때문에 행정용어로 영어를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잘된 것 좋은 시책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지역에 맞게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용어로 업무보고에 보면 상당히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면 좋겠고 막연히 쓰는 그런것도 있는 것 같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일 명예군수제 하면 그 분이 결재를 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책임을 안지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이 전결로해서 시행되는 공문서 경우에는 부군수님이 맨위에칸에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부군수님칸에 결재를 하시면 그것으로 부군수님 전결사항이 된 것이고 군수님 칸에는 명예군수님이 싸인을 하시는 것이고 현 군수님이 결재를 해야할 문서는 옆에다가 보조싸인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군정을 한번 체험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군수를 모셔와서 위촉장을 드리고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정식적으로 군수 싸인을 다하고 결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명예군수나 명예시장으로부터 나중에 받아가지고 일에 대한 최종확인, 주민의 확인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서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명예적으로 내가 와서 한번 명예군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행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군수결재다한 다음에 추후에 옆에다가 나중에 싸인을 받게되면 그래도 그것이 주민의 안이 되는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원과는 5개 담당에 총정원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은 20C를 마감하면서 새천년을 준비하는 해로서 군민을 내 형제자매같이 친절하게 맞이 함은 물론 군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지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진력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한편 16년만에 획기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경신하여 신분확인의 어려움이 해소됨은 물론 위·변조를 불가능케 하여 각종 사회범죄 사전예방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서류 발급의 상당부분을 수작업에 의해서 하고 있음은 하루빨리 전산화, 정보화로 변화하는 새천년을 맞아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친절, 신속, 봉사의 체질화·전문화 분야에 있어서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에서 미흡한 점이 노출되었기에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자의 친절교육·직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현장민원 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가 17회 현지방문해서 현장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인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했고 2회에 300명을 하반기에해서 11월말까지 설문을 받아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전부취합 되는대로 분석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일제경신 대상이 33,546명을 대상으로해서 현재 98%정도해서 지난 9월달에 전부 발급 교부 하였습니다. 4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154,259건을 입력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대사중에 있습니다. 국가계획은 200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0년 상반기에 입력사항을 2∼3회 대조한 후에 하반기부터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사업량이 791필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완료하고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공문발송을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을 12월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 현황도면 전산화추진은 '97년부터 단양, 매포해서 올해는 영춘, 어상천인데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물량이 40동입니다.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정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사업량이 51동에 대해서 현재 상반기 25동, 하반기 26동 이렇게 추진했는데 10월말 현재 40동 정비완료 하고 나머지 11동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이 80%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42동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10동을 추가해서 52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2동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0동은 현재 개·보수 추진중에 있는데 90%정도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난히 다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민원 사전 예고제입니다.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시행을 월2회해서 2,890건을 했고 운수종사자 교육시 교육자료로 500부를 배부해서 교육홍보를 했습니다. 교통편익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도로교통 표지판 설치를 70개소 했고 신호기 설치 한군데를 했으며 주차장 시설정비,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지난 9월에 교통안전교육도 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버스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단양 시내버스에 1억3,700만원을 도비 8,000만원, 군비 5,7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춘 의풍 마을버스는 960만원을 이번에 지원 했습니다. 문화, 체육행사 추진은 제38회 충북도민체전 및 온달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기간중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주·정차 질서 계도로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을 행정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군민으로 모시기 위하여 군민을 위한 무한의 참봉사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책추진은 물론 행정의 전문성을 배양하여 군민이 기쁨과 감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이러한 민원행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친절, 봉사행정의 정착입니다. 성숙되어 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 민원인을 내가족같이 친절하게 응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공무원상의 체질화를 바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저희 직원은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항상 일어서서 웃음으로 빠르게 최상의 서비스로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운동을 전개 하겠고 제증명처리 시간도 "10분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명패를 앞에다가 해놓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인 보상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행정기관을 다시 찾게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손실경비를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 실천과 행정사무착오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책임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관에서 명백히 잘못 된 것이 인정될때는 그 민원인이 다시 군청을 방문하게 한데 대해서 최소한의 손실보상조로해서 경비를 지출하고자 이 안을 채택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착오가 확인될시에는 그러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하면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판명되면 민원인한테 전화카드 5,000원 상당짜리 1매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2페이지, 호적등·초본 발급 전산화 추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는 금년에 입력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대사작업, 금년도 변경사항을 수정정리하고해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산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지 상호간 지목변경입니다. 관련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농지상호간에 전·답, 과수원등 이용현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따른 민원불편을 사전에 조금이나마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군에 농지필수가 57,983필지기 때문에 1년내 전부 현지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4년간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단양읍, 매포읍 이렇게해서 2개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지조사후 공부정리를 해서 촉탁등기까지 저희가 전부 대행해서 해주고 소유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내년에는 조사대상필지를 약 90,000필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80,000필지, 국공유지 10,000필지해서 1월3일부터 조사를해서 5월달에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6월중에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한후 6월30일자로 결정고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지적도면도 전체가 3,526매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정책하고 병행해서 해나갑니다. 내년도 계획이 단양읍하고 매포읍 2개 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적도 940매정도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군데 하는데 4,957만6천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국가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2년도에는 전국 온라인통신망 구축이 국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적성면만 되면 저희군이 전부 끝납니다. 그래서 적성면이 412매입니다.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8월30일이면 건설부고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용역을줘서 12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행정 봉사실 설치운영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겪게되는 민원인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건축신고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까지 일체의 절차를 대행하여 보다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여기에 목적을 두고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사용승인신청, 건축물관리대장기재신청, 기타 경미한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정처리 등을 저희가 무료로 대행해서 건축민원에 주민들이 불편을 덜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처리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해서 건축신고를 하러왔다고하면 저희가 신고서도 대신 작성해주고 또 공사신청에 따라서 견실시공으로 지도를 하고 공사완료시에는 현황도면도 무료로 작성해서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은 36동을 할 계획이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75동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전액 국비로 융자금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철거비용이 1동당 30만원씩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도로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보완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서와 수시 협조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교통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교통안전 표지판 정비를 2,400만원정도해서 정비를 하겠으며 교통신호기 철주를 도색이 낡아서 오래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제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시설 정비, 노후차량 대체 지원 이것은 시내버스에 국비로 1대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대 설치라든가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용 음향신호기를 보림상가 사거리하고 고등학교 있는데 두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농촌버스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수준으로해서 단양 시내버스가 지금 30대인데 노선이 43개노선에서 수익노선은 2개노선이고 전부 비수익노선이 41개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해서 올수준에 맞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양버스에 6,700만원, 영춘 의풍마을버스에 올해하고 똑같이 9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민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12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방법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호적부를 전산입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적도면, 공시지가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 호적이 중요한 자료인데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확인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공근로자를 활용했을때 문제점이 혹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확인,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을 공공근로 근무자를 활용해서 입력을 마쳤는데 공공근로자도 IMF실직자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젊은층에서 전산에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26명을 채용해서 그사람들만해서 지도소별관 2층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한문은 잘모르기 때문에 전에 호적계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 군에서 근무하시던 분, 한문에 유능한 분 3분이 거기에 근무를해서 그분들이 한문은 전부 대조를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다른데 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전직 호적계장이라든가 한문을 잘 아는 분들, 전산에 능통한 분들을 채용해서 했다고 했는데 입력된 자료의 확인을 어떻게 하셨느냐, 호적은 법원 업무죠?

예.

중요한 업무인데 혹시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전산입력된 사항을 리스트를 전부 출력해서 대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근무자를 활용해서 하고 한문에 관계되는 것은 일반사항은 다른 분도 다 아는데 이름 한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문을 잘 아는 분을 대조하는데는 2∼3명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6월경에 각 읍·면 호적계장들로 하여금 한번씩 더 대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토지나 다른것도 마찬가지지만 호적 문제는 이름, 생년월일 이런 문제가 만약에 잘못되었을때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가 된다든지,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이 다른자로 표기되었을때 나중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차원에서 정확하게 확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5페이지, 18페이지와 연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40동 했고요. 2000년도에는 36동이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정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 줄고 있는 현상입니까? 11페이지에 보면 민원보상제 Recall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 돈으로 하는 것인지 또 예산에 편성했다면 편성과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내년도에 할 계획을 읍·면에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신청중이다 이것이죠?

예. 민원인 보상제는 구입은 현재 예산에 반영해서 5,000건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운영비에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당되는 기관내지 직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확인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잘못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조사해서 그사람한테 우선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3페이지와 관련해서 현장민원처리 봉사대를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장민원처리 나갈때 농기계 수리도 함께 나가죠?

예.

얼마전에 단양읍에서 현장민원처리제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단양읍에는 농기계수리가 맞지 않습니다. 어제도 위민홍보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양읍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자동차수리 이런 것이 맞습니다. 농기계수리는 잘 안맞습니다. 가전제품수리 이런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실제 가서 보셨지만 단양읍에서는 농기계수리한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농기계수리보다는 가전제품수리 이런쪽에 확대해서 해볼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진리에서 할때에는 저역시도 농기계는 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계획도 되어 있고 단양읍에 농기계가 몇대는 있다고 얘기가 되고 농사짓는 분이 몇분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하던 것이니까 한번 거기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그때 그것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전제품같은 것은 더 연구를 해보고 협회같은데 상인들 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미용협회, 수지침 이런 것은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가서 협의를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가전제품같은 것은 어떠한 특정인 한테가서 해달라고 그러기도 뭐하고해서 현재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형의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시내버스가 43개 노선중에 41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수익노선 2곳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아직 30분정도 남았는데 한과를 더 받고 정회를 할까요, 지금 정회를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내년도 업무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시책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담당으로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담당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와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담삼봉과 온달관광지등 관광지 기반시설을 보완중에 있으며 도민체전을 위한 공설운동장 등 각종 경기장의 시설을 확충하였고 또한 군민의 화합과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질 높은 관광명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폭넓은 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 사절단을 3회 운영했으며 관광지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관광 특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담삼봉 종합휴게소의 건립과 온달관광지 시설을 확충하였고 양방산, 활공장 시설과 도민체전의 각종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명산 6개소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였고 신규 관광지 지정 준비 및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향토색 짙은 문화관광이벤트 행사 개최입니다. 지역의 상징적 양대 축제인 제17회 소백산 철쭉제와 제4회 온달문화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특화이벤트 행사로 허영호와 함께하는 『새해 소백산 해맞이 전국 등산대회』와 출향군민과 함께하는 『군민화합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격조높은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먼저 100억원 규모의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을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유산 전승 보전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태장이 묘 학술조사 및 보고회를 온달문화축제시 개최하였고 『문화의 집』 건립과 『수양개와 그 이웃들』국제학술 연구 발표회를 일주일간 개최 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방향입니다. 21C 문화관광 진흥으로 『가고픈 푸른 단양』건설을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와 아울러 지역 문예인진흥 및 저변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지역관광 특화사업 개발을 통한 관광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특색있고 전통적인 문화관광 이벤트 행사 활성화와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지역 문예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친절·청결·정직으로 관광명소 이미지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편리한 관광정보 및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기 쉽고 편리한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홍보용 VTR 테이프를 제작 배부하고 관광지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친절하게 맞이하는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광성수기시 길목 및 입세 관광안내소 운영과 명예 관광안내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형태의 관광홍보 활동전개입니다. 『관광홍보 사절단』과 기업형 거리 홍보 이벤트 행사를 도입하고 관광사진 거리 전시 및 출향군민 운영 업소에 대해서 사진걸기 운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관광 특화사업 개발을 통한 관광진흥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단양역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9억원에 대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특색있는 새로운 관광홍보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달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온달관 1동과 온달촌 5동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내부시설 및 전시사업은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담삼봉유원지 종합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내년도에는 13억원을 들여 주차장 조성 및 호안정비와 폐동굴 이용한 진입로등을 설치, 정도전 동상건립 및 음악분수대 차양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로 지역전사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체류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군비 2억원을 들여 단양읍 상진리 대성산과 역주변 온달관광지등에 전쟁기념사업회와 육군·공군과 협의하여 탱크, 장갑차 등 20∼30종을 확보해서 전시품으로 배치하고 주변조경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체육공원 조성 및 야외 수영장 건립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산 13-1번지 일대에 야외수영장과 관리사 및 휴게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단양에는 청소년과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가까이 있어도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기반조성 및 야외수영장 시설과 관리사 및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몰지에 잔여 주민에 대한 배려와 하천변정비 고향을 떠난 이주민의 망향을 달래는 사업으로 단성면 하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2001년까지 만남의 광장 조형물 설치와 휴게 및 편익시설, 수몰지역에 대한 미니어쳐를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로 관광지 화장실 확충입니다. 관내의 관광지중 가장 불결한 화장실이 있는 고수동굴 주변과 장회 선착장 화장실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화장실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일부는 해당업체에 부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관광호반도시 전망시설 설치입니다. 대성산에 8평정도의 목재정자로 도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양방산에 대해서는 기존 활공장 시설을 확충보완하고 전기라든지 주차장조성, 진입로 공사등 기반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단양지구 사업계획은 소백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 지역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특색있고 전통있는 전통적인 문화관광 이벤트 행사 활성화입니다. 밀레니엄 송년예술제와 소백산 해맞이 등산대회입니다. 금년도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31일부터 내년도 1월1일까지 각종 문예공연 행사와 새천년 맞이 등산대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8회 소백산 철쭉제 개최입니다. 내년 5월26일부터 5월28일 예정하고 기존행사에서 조금 보완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5회 온달문화축제 개최입니다. 10월20일부터 10월22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금년도에 하든 온달장군 선발대회라든지 평강공주 선발대회, 승전행렬 등 금년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읍·면단위 문화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각종 연관 행사 계획을 만들어서 연초부터 사전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사용 장비 및 소품 확충계획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이동식 조립무대라든지, 예를들면 온달장군 승전행렬을 할때 소품이라든지, 핀마이크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로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경영운영입니다. 먼저, 민간 유상임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필수 시설의 직영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경영수익 증대와 상진팔경거리 시설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효율성없는 시설을 관광지 및 체육시설 이전을 검토하고 2단계로 일부시설의 특색있는 업종유치로 수변거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담삼봉 종합휴게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종합분양을 해서 지금 투자된 사업비를 조기회수하고 저희들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조건사항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목적이 이뤄지도록 기존상가 주민 유입 및 무허가건물을 완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분양 특별대책입니다. 먼저 1단계로 당초에는 조건이 등록된 문예인에서 예술인으로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재시도 분양을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안될때에는 일반 전원주택형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내실있는 관리운영입니다. 각 경기장을 각종단체가 책임성있게 관리토록 하고 일부 시설은 직영관리로 시설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로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지역문예 진흥입니다. 먼저,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입니다. 100억원의 규모로 현재 200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7월까지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송전탑이전, 유물전시관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내년 7월부터는 건축공사를 들어가서 2001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시관내부전시와 주변에 대한 움집 등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10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당초에 6억4,600만원을 들여서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제7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유치입니다. 내년도 10월중 온달축제와 병행해서 단양군 공설운동장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12팀이 500명정도가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일부지원되고 군비가 부담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문화재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조자형 가옥보수 대문채 복원과 주목군락지에 대한 보호책 교체, 태장이 묘 발굴조사를 하는데 3개소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로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홍보 팜프렛을 제작 배포하고 이용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명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문예진흥을 위한 농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농악대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기 때문에 읍·면 농악대를 육성지원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시에 활용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게임 및 오락작업 59개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등 건전 영업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다양한 문화관광 홍보기법 도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또한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형 홍보기법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관광시즌 및 전국단위 축제장소에서 저희들이 행사장을 방문해서 금년도에 홍보사절단이 운영하는 것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 홍보사절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관광업소 종사자와 축제 선발자, 여성단체 협의회원 등을 통해서 1회에 20명정도 구성해서 주요지역을 순회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요 도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축제 거리 이벤트 행사개최입니다. 대상지는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 기업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상품 판촉 홍보 이벤트형을 도입해서 전문 이벤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전단배부라든지, 관광사진 전시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VTR 테이프를 상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관광지 조성 및 기존관광지 효율적 방안입니다. 기존 관광지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반영하고 신규관광지를 지정하여 장기적인 관광지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예정지는 향산권, 일광굴권, 사인암권이 되겠습니다. 개발유형 및 대책으로는 향산권에 대해서는 수변휴양 및 역사문화탐방권, 낚시, 선사문화체험 및 역사 교육장이 되고 일광굴권에 대해서는 동굴 및 등산 관광형, 농촌체험형 및 자연학습형으로 하고 사인암권에 대해서는 수변위락형, 피서위락 휴양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본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3월까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중에는 관광지 지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후년부터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시책입니다. 군정홍보 간행물 심의 및 실명제도 시행입니다. 현재 군 각실과 및 읍·면에서 각종군정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사진 문안이라든지 외래어등이 통일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관광홍보 책자라든지 아니면 팜플렛에 중복되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예를들어서 문화관광, 농특산물, 향토음식 등 업무 추진 담당자라든지 전문가를 6∼7명을 구성해서 별도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피서객 맞이 관광홍보 부채 및 태양모자 제작배부입니다. 여름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홍보 및 행락질서 계도용 부채 및 태양모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좀더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달·평강 캐릭터 조형물 설치입니다. 가족단위 사진촬영장소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도담삼봉과 온달, 다리안 관광지에 FRP로 캐릭터를 제작전시해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거나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상래프팅 체험 관광시설 도입입니다. 관광객 유입유도와 체험관광개발로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하고자 합니다. 구간은 영춘면 오사리에서 하리 밤수동까지 10Km정도로 2000∼2001년까지 2개년으로 총 17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2억원정도를 들여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진입로라든지, 샤워장, 화장실 등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활동전개입니다. 기시설된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공연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4∼10월까지 월2회 정도로 현재 만들어 놓은 나루공원과 수변공원으로써 참가는 각종 문화회라든지 풍물회 등 각종 동호단체가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달관광지 시설확충입니다. 온달관광지의 탐방객들의 볼거리와 참여시설을 위해서 윷판바위 모조 조형물 설치라든지 산성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 동굴내부의 정비, 입구· 통로등 보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입니다. 군정 관광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용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징조형물이 어떻게 되어서 그것하고 연관시킬 수 없는, 같이 연계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하고 있는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단양 팔경이 온달·평강 캐릭터로 변한 것 군기마크가 옛날 도담삼봉을 감싸고 둥근 모습으로 있던 것이 한문 단자 모양을 갖고 있는 것 외에 무엇이 변했다는 얘기인지 무엇이 지역 이미지 차별화가 되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관광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답변하실때 전사박물관을 여기저기 서너군데로 나눠놓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나눠 놓아야 될 것인지 전쟁 박물관이 정말 필요한 지점이 단양에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춘 13용사 있는 것 그것이 연관이 되면 되고 단양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받아서 피해가 막심해서 그것을 보호해야 될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역사의 산 시설물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것이 관광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수몰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상적 배려로 3억원을 2년에 걸쳐서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은 이미 군청소재지가 억지로 면소재지 정도의 규모도 안되면서 면소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뭐했습니까, 그 분들 다 민박하고 여인숙하고 해서 억지로 삶을 살아 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시내로 출퇴근해야지 시장이 없어서 교통비 부담해 가면서 다녀야 되죠. 비탈지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하는 것이 이용가능한 제내지밖에 없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배려가 2년에 걸쳐서 3억원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지금 건축물 하나도 몇억원씩 다 들어가고 있는데 모처럼 지역얘기만 집중적으로해서 안됐습니다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무엇을 더 논의 하느냐는 말이죠.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단성면 하방리에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는데 3억원정도로 2개년 계획으로 계획해 놓았는데 지금 현지가 충주댐 수몰지내에 있기 때문에 소방대앞에서부터 옛날 단양초등학교 자리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이라든지 제반여건상 3억원만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많찮아요. 댐주변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충주댐 지변 지역에 충주, 제천, 단양권에 2억5천만원정도의 지원금이 약 13억원정도 정확한 돈의 흐름은 잘 모릅니다만 그정도 늘어났다는 말이죠. 그런 돈이 어디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렇게해서 불편을 겪거나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게 되거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곳에 그것을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군정을 다루고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두분이 자리에 없는데 한심합니다.

늦었지만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문화관광과 끝나거든요. 지금 군수님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고 부군수님은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지를 이 실과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말것인지, 참석시킬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는 도민체전하는데 역점을 둬서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디에다 중점을 두었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일을 하자는 것인지 안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문화관광과에서 뭐를 합니까, 관광얘기는 숱하게 들었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을 하자는 것인지, 어디에 갖다 돈을 내버리려고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신규관광지 지정한 것도….

제가 보았을때는 금년에는 도민체전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다 될지말지 하는 일이에요.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보고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계획잡은 것은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과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재정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 기구 및 현원은 1과 6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당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목표액 달성 및 열린세정 운영을 위해서 IMF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및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함과 아울러 납세지도 홍보를 통하여 자진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군재정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징수 실적은 지방세가 49억5,900만원으로 목표액의 80%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95억6,000만원으로 목표액의 117%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는 전액 완징목표하에 강력한 행정제재와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등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10월말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은 90억3,300만원인데 징수액은 76억8,6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3억4,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13억4,700만원중에 고액체납자가 179건에 9억7,000만원이 됩니다. 약 6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광호텔 체납액이 4억3,600만원으로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외 납세자 불편해소 및 공평·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질 높은 세무행정 제공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지방세 『고객만족 서비스헌장』을 제정 실천하여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에 적극 노력했고 '99년 충청북도 지방세정연찬회를 유치해서 한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과세예고문 발송 및 담당공무원 실명표기와 지방세 자동이체 및 텔레벵킹 납부제를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이체 실적은 5개 세목에 4,901건이 되겠고 텔레벵킹 실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3개 세목에 48건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견실한 공사시행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사업 등 소규모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경상비, 사무용품 구매를 분기에 1회씩 나눠 소량 구입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고 투명한 계약과 철저한 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과 내고장 물품을 우선구매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통해서 탄력적이고 생산성있는 재산으로 관리, 재산의 효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살리미"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은 기본현황이 입력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실업자 대책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측면지원으로 경영안정을 꾀하고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1개업체에 22억원을 지원하였고 부대, 휴·폐업체의 대체입주에 중점을 둬서 대체가 6개업체, 창업이 2개업체, 신규가 2개 업체가 유치 되었습니다. 도 공예품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옥외가격 표시정착에 노력하여 138개 업체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 휴·폐업 등으로 실직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창출이 큰 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도민체전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을 시행해서 도민체전경기장 정비사업 외 96개사업은 10월말 현재 완료되었고 매화나무 식재사업외 34개사업은 현재 일부는 완공되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고 고용인원은 10월말 현재 연 55,583명이 고용되었습니다. 5페이지, 재정경제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 추진방향으로는 IMF 지원체제 이후 침체된 경제여건과 약화된 담세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극복하여 자주재원의 목표액 달성 및 활기찬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방세수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과 예산의 절약 집행과 효율성 있는 세출운영,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및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추진, 공유재산을 내 재산과 같이 관리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중점 추진과제는 8개 분야로 세수증대의 총체적인 노력강화, 세정민원의 불만요인 근본적 해소, 유망기업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과 고부가가치의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경상비 절감 및 물품 아껴쓰기 전개, 공사계약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재산의 전산프로그램 구축으로 완벽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차질없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2000년도에는 자주재원 목표를 지방세 62억5,100만원, 세외수입 62억9,700만원 총 125억4,8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자료정비 지방세 목표액관리 및 정기적인 세수진도 분석을 분기 1회 이상 분석하고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한 색출로 세원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현실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로 효율성 향상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조례중 7개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의 경영합리화입니다. 공금 여유자금을 하향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0억정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억원정도 하향관리해서 '99년에 이자수입이 16억4,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납대행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 영달현황을 분석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로 누락세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세무조사법인 선정 및 누락되기 쉬운 부분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 100개 법인에 대한 자료를 징구하고 직접 세무조사도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관련 사업장을 일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과세 기본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고객 만족서비스헌장을 적극 실천해서 변화하는 공무원상 확립을 하기 위해서 납세자 만족도 조사 설문 및 불만족 서비스 보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에는 7급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민원의 가·부를 분명히 하고 객관적이고 충실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편의 시책 도입 및 시행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 도입은 특수시책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지방세 자동이체 및 텔레벵킹납부제를 확대하고 지방세 과세예고제 및 실명제 전세목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및 세입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3대 질서 5대 준수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고 지방세 조기 채권확보 및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지방세 세입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세입관리에 효율성 제고와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여 징수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자대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및 개별입주업체 대체입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업체를 대체입주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중소기업운영자금을 20개 업체에 30억원정도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1일 기업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해서 실과별로 월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및 소비자보호가 되겠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로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음식업소가 80%이상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400여개 업체에서 138개업체가 참여되고 있습니다. 요식업소에 대한 공무원담당제를 100개업소에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클럽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외에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옥외가격 표시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간이 물류기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공해·수몰 보상지역앞에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필지에 80,434㎡인데 24,33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 내용은 부지정지, 석분포장, 배수시설, 진입도로 포장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 예산은 1억원을 확보하고 성신하고 한일등에서 장비 및 석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광공예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공예품 공고를 해서 우수 관광공예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석공예, 도자기, 목공예 등 20개의 공예업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공예행사에 참여하여 공예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방곡도예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도비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도자기공예 교육원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작업실 및 교육장 숙박시설이 되겠고 그외에 구방곡분교 수리 및 도예원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유류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석유·가스류 관련 업소 에 대해서 연 6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8개 가스공급 시설을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서 수시로 대책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실업자 구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직 희망자 1실업자 1공무원 책임운영 및 구직 세일즈를 했습니다. 이것은 1인의 실업자에 대해서 1인의 공무원이 담당해서 이력서라든가 자격증을 항시 휴대해서 업체를 방문해서 구직을 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장 및 만남의 날을 월 1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도급계약시 실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공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자료센타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광물에 대해서 생산제품을 전시하고 청소년 산교육장 활용과 관광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매포도서관내 189㎡라고 되어 있는데 오자가 났습니다. 89㎡입니다. 89㎡에 다가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광물 및 자료수집과 실내장식, 실외 광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모형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를 연결한 견실한 관급공사가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관급공사 활용으로 지역내 자재, 인력, 장비를 홀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관내 업체에 입찰 결과 통보 및 하도급 공사 대금 직불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안내 및 공사감독 실명화, 감독 공무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투명한 계획과 철저한 감독으로 공사가 명품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업무에는 예산배정, 자금배정, 지출부 지출원에 대한 행위부, 지급 명령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부가 있습니다. 전산화를 실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급공사의 각종 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금외 용역대장, 실적증명을 발급해야 되고 그래서 각종 공사의 각종 대장 전산관리로 수준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실적증명을 상당히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부터는 예산절감 효과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 집중관리로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고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 및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배차는 주간 배차계획에 의해서 배차가 되도록 통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고장 물품 우선구매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내고장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각 실과소 지출 품의시 우리지역의 물품을 구매토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물품 구매여건 조성을 위해서 홍보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품질이거나 인근 시장에 비해서 고가였을때는 곤란합니다.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데 경쟁력을 유도해서 너무 고가이거나 저품질 일때는 외부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 자동납부 실시를 통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금년도 9월부터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군내에 37대가 있는데 월 50,000원씩 절감이 되고있고 전기는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3만원씩 절감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여만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을 생각됩니다. 공공요금 관리실태점검을 생활화해서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선량한 관리와 청사 등 주요시설의 전기안전 점검시 담당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내 재산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상 13,036필지에 대해서 재산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완전히 구축을 하고 국·공유재산의 정밀실태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활용자 조사라든가 대부계약 필지 관리, 지목변경을 해서 활용성 있는 재산으로 재분류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절전형 조명기구로 교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갯수는 471개인데 현재는 자기식 40와트가 되겠습니다. 교체를 하면 전자식 32와트로 되어서 약 30%의 절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전기 승압에 따른 전열선 교체입니다. 군청사 2, 3층 및 후관이 되겠는데요.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 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열기구 등 전기코드 제거 전등 끄기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솔선실천 분위기 조성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정경제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향토 도라지 꽃길 및 나무벤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로서 특성을 살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관광단양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고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폐목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향토 도라지 꽃길조성 10개소, 폐목을 활용하여 나무벤치 200개소를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도라지 꽃길은 주요관광지 도로변 및 공한지에 중점적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하겠고 폐목을 활용한 나무벤치 제작 설치는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목을 재활용해서 주요관광지 및 대성산 등산로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꽃향기 그윽한 화장실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해서 좀전에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휴게실의 분위기가 나도록 조성하고 항상 꽃향기 그윽하게 관리유지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본청 6개소가 우선되겠고요. 설비교체라든가 내부장식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청결유지를 위하여 항시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지방세 적기 납부로 인한 주민의 부담경감 및 카드납세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주민 환경서비스로 납세자의 편리제공에 목표를 두고 시책개요로는 수납창구의 확대를 통한 납세자의 편익증대와 세무행정의 선진화 및 신용사회 기반조성, 카드수납제 각종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은 카드사와 약관체결을 하는데 수수료를 합리적인 선에서 명시 및 협약을 하고 약 2%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드수납에 따른 절차, 책임, 이체기간, 이체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및 수납대행기관 담당자 의견을 수렴 및 교육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방세 정기분과 체납분에 한하여 수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초과 지방세는 제외하고 점차적으로 전세목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은 하루 5%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115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9페이지와 관련해서 구직희망 1실업자 1공무원 책임운영 및 구직세일즈를 위해서 행정력을 도입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구호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 아니면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마음속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러한 일에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밑에 보면 광고업 자료센타 설치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도서관내입니다. 8,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도서관에 관람객이 다니거나 자료를 비치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참고형태로 비치하는 것인지 관람을 시킬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단양에는 최소한 석회석하면 단양만큼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전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석회석 자원을 이용한 그런 공장들이 단양에 전산업부분에서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렇다면 정말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석회석 박물관을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커다란 몇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형태로 이것의 사업효과는 어떤 것인지, 그런쪽으로 신설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공업 자료센타 설치를 위해서 저도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을 다녀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워낙 규모가 커서 엄두가 안나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조금 막막했었는데요. 우리 고장에서 지금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석회석이 많이 납니다. 시멘트공장도 3개가 있고 그 모형제작은 석회석 제조 공정을 해서 모형을 제작해서 센타에 설치하려고 하고요. 8,000만원의 사업비가 실내장식을 하면서 전시대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박물관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역에 나지만 광물을 갖다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희사를 받든가 하겠지만 필요한 장비같은 것은 사야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소요되고 광물자료센타 설치를 위해서 매포지역에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하면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아까 사업의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청소년들한테 교육장소로도 충분히 활용될 것으로 보고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입을 꼭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에 그 주변사람이 다니면 실내는 차단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공부하는 분위기에서는 위치적으로 볼 때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에서는 다른 외래관광객이라든지 관람객이 오리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보는 것도, 단양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외지 관람객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업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고 어떤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장익환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직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 희망은 어려운 사업인데요. 관내업체만 구직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취직을 시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 개인별로 타지역에서도 연관이 되는 단양주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성과, 2000년 업무추진 방향, 2000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중 기구 및 정원은 5개 담당에 35명 정원입니다. 주요담당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입니다. 사랑나누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결식아동돕기, 111운동 및 경로당 유로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노인의 해 기념행사 및 특수사업을 추진해서 마을훈장제, 경로식당등을 운영 하였습니다. 장애인 교통봉사대 발족으로 사회구성원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한시보호 가구를 책정하였습니다. 매포 복지회관을 매포 건강증진 센타로 개설하여 지역주민 건강에 증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정환경 보전관리입니다. 80명의 푸른환경 파수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측정망 및 토양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민원처리 해결을 위해서 공사장, 사업장 생활소음, 진동을 측정하여 민원을 해결하였고 농경지오염 피해분쟁 사항에 대해서 3건을 조정하여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0,650건을 부과하여 8,266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매포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매포하수처리장 조성사업을 내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85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위해서 6억원의 국비보조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오·우수분류관거 설치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금년도에는 3억4,600만원을 들여 1.8km를 완료했습니다. 단양지역의 늘어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단양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7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촌폐기물 조성사업 및 쓰레기 종합대책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사업중 우수배제시설을 완료하였고 침출수처리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공정은 금년 계약분의 3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발생 감량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1일 발생량 1.1kg에서 0.9kg이 발생하여 0.2kg이 감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제작 공급하였고 폐비닐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시상제를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를 1,110톤을 판매하여 6,100만원의 주민소득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영업 풍토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감소 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향토음식한마당 장터운영으로 향토음식 홍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0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여는 푸른 관광단양의 복지,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새천년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과 청정자연환경 보전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 및 건실한 시공을 할것이며 각종 문화, 예술행사와 연계한 위행업소의 수준향상 및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의 복지사회와 환경위생의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의 생계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보호, 지원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 892가구에 1,617명이며 노인복지대상은 4,877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040명이며 사회단체로서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설로는 경로당 132개소, 미등록 보호시설 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는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군민 모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취업여부, 연령등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거택, 자활보호 구분을 폐지하고 근로능력 판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및 긴급급여 대책으로 임대료, 주택수선비 등 생계지원 필요시는 우선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대상자 자립기반 확충사업으로 생업자금 융자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구당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200만원으로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터 마련을 위한 취로사업에 5,1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능력은행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봉사대 통합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서비스 대상가구에 대하여 방문 실태조사하여 건강관리, 반찬나누기, 목욕시키기, 삶의 체험현장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및 여성단체 개별봉사를 따로따로 하던 것을 월1회 통합운영토록 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내실있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겠고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금년에는 주 1회 운영하든 것을 내년에는 주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우대 가맹점을 64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을 71개소 실시하여 혼자사는 노인들이 불시에 변을 당할때 신속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을 2001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해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마을훈장제를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지금 현재 시설 30동을 보수토록 하고 모범경로당시설 및 장비구입을 1개소 실시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장비구입은 1개소로서 도보조사업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기초 생활보장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장애인 범주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만성 내부질환과 중증 정신질환자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협회가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관리카드화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인별 희망사항을 카드로 작성 보관하여 복지기반 구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제도의 완벽한 시행입니다. 저소득대상 1,617명에 대해서 의료보호대상자 개인별 전산입력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실시하고 장기입원 및 거동 불능자에 대한 이웃사랑 봉사대를 이용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의료보호기간을 금년에는 330일 하던 것을 연중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푸른단양 청정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푸른 단양 21』 보존대책 수립입니다. 『푸른단양 21』보고서를 발간토록 할 것이며 단양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정화 식물식재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주 식재 식물은 부레옥잠과 돌미나리밭을 조성토록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 통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 파수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한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존 우수지역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의 환경고충 조언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적발위주의 행정에서 예방행정을 통한 조언제를 추진토록 하고 시설 또는 관리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의 기술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실명제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원 내용 공개제를 시행하여 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설명서를 부착토록 하고 최종 방류구 표지판을 설치토록 할 것이며 환경안전진단 주간을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부과징수율 제고입니다. 기본배출부과금 제도 확대 실시에 따른 부과자료 확인, 고질체납자 재산상황등을 별도관리하고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주민 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첫 번째, 주민친화적 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현장체험 교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고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및 환경학습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장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양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 하수급증에 대비한 시설보강을 위하여 매포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에 사업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발주토록 하고 단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증설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3km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장 발생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 및 시설보강입니다. 2001년 슬러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로 발효기를 이용한 퇴비화를 추진하고 시멘트회사를 이용한 슬러지 소각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수질측정기준에 pm과 pp가 추가로 삽입됨으로써 고도처리를 해야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확보예산이 76억9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은 46억2,500만원으로써 내년도 확보 예산은 소각시설 9억2,000만원, 토목공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나·부·터 운동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일인당 0.9kg생산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0.6kg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1회용품 사용억제지도를 할 것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근무요원의 고정배치 및 운영상황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철저한 선별 및 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수의 침수화 방지를 위한 우수 배제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시설개선 명령사항으로써 내년 6월까지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일일복토 및 방역소독으로써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최소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푸른단양 국도대청결운동전개입니다. 정기 대청결의 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공공근로 또는 취로사업을 통한 청결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11개소에 대해서 유원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유원지 안내판 및 안전관리 부표를 설치토록 하고 유원지 운영 실태점검 및 결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원지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 3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추진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대해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간이화장실을 추가설치토록 하고 화장실내 편의용품 및 위생용품을 상시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양팔경 사진부착 및 악취 방지제를 설치하여 항상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위생업소 나·부·터 군민운동 실천을 정착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 순회 및 위생단체 자율지도를 철저히 하고 위생단체 간담회를 통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일 친절교육 실시 및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추진입니다. 대상업소는 716개업소로 중점 추진업소는 100㎡이상인 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실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지원 등을 할 것이며 미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 강화, 업소이용 안하기 운동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및 마늘음식 경연대회 활성화입니다. 참가업소는 24개 업소를 내외로 하고 우리고장의 향토음식 육성을 확대하여 지역 축제시 분위기 조성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간판설치시 케릭터 활용입니다. 위생관련 업소 허가시 단양군 캐릭터를 간판에 설치토록 하여 특색있는 관광단양 이미지 조성 및 철저한 위생업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