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9792만 7000원이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건에 9억 91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월미도-영종도간 도선운항 관련 시설물 매입에 4억 6197만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에 1억 7296만 6000원, 가뭄 확산에 따른 한해대책 추진 소요경비 지출에 3154만원, 중구청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2억 9104만 1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사무용 집기 구입에 33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이나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28억 9792만 7000원의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월미도-영종도간 도선운항 관련 시설물 매입비로 4억 6197만원을,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억 7296만 6000원을, 가뭄 확산에 따른 한해대책 추진 소요경비 3154만원을, 중구청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2억 9104만 1000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사무용 집기구입 3352만원 등을 총 5건에 9억 9103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급히 필요한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을 것으로 대부분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은 못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영종출장소 뒤쪽에 불법 교회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었는데 그 사항을 어떤 행정대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막대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집행을 하고 나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

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났는데 뭐 열흘 있다가 도로 마찬가지다 그러면 예산을 그냥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750억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2282억원보다 4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0.5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485억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보다 400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265억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보다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3년 제1회 추경보다 40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51억원, 세외수입은 3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66억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013년 제1회 추경보다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세외수입 3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49억 5383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2281억 2844만 5000원 보다 468억 25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0.5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485억 1444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보다 400억 4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4억 3938만 6000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보다 67억 8452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5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314억 470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5억 4081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66억 2649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85억 91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보다 40억 4086만원이 증가한 2485억 1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157억 86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3년도 제1회 추경보다 67억 845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총괄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 6개 분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보다 67억 8452만 8000원이 증가한 264억 3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로 65억 5716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324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774억 7334만 5000원으로, 국비 101억 4065만 2000원, 시비 147억 4807만 1000원, 구비 525억 84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에서 4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 건수는 총 13건으로 사업비는 188억 916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기타특별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43쪽부터 4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추경예산안의 총괄, 3쪽 회계별 재원증감 요인분석, 5쪽부터 9쪽까지는 금번 추경안 현황이며, 10쪽부터 13쪽까지는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세입과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이해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1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역사와 문화, 공항과 항만,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의 활성화 등 지역 재창출을 위한 예산의 운영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점점 취약해져가는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구도심의 환경개선과 도서지역의 기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주민복지와 교통불편의 해소, 원도심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시급한 사항을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예산의 운영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도 중반이 넘어선 지금 기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많은 신규사업 및 규모 변경 사업이 오히려 구정업무 추진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는 지혜를 모아 더욱 발전하는 우리 중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2281억 2800만원 대비 468억 2500만원이 증가한 2749억 5300만원으로 20.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21%가 증가한 2485억 1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4.52%가 증가한 26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예산안 세입면에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편성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구비부담,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6.53%인 51억 3000만원이 증가한 837억 800만원으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변동분을 포함하여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6.02%인 351억 8800만원이 증가한 88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305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5억 9200만원, 그 외 수입 1억 1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으로는 2012년도 시 재정조정교부금의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 지정사업으로 6억원이 신규로 교부되어 총 66억 2600만원이 감액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88%인 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60%인 109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44조 순세계잉여금 293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 재원조정교부금 72억원 감액, 재산세 37억원, 지방소득세 14억원, 부동산교부세 15억원, 말라리아 위탁방역 조정교부금 1억원 등 10개 사업으로 자체 수입과 특별회계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에 대하여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6쪽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은 국·시비의 내시에 따른 세입편성으로 당해 연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그 내역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쪽,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 운영 등 15개 사업은 국·시비의 삭감 또는 증액 편성 사업으로 사업 규모의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예산조정 적합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내역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20.53%가 증가된 2749억 5383만원으로 분야별 구성은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분야는 전체 예산 대비 25.46%인 700억 549만원이 반영되어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14.26%인 392억 800만원이며, 지역개발분야는 전체 예산액 대비 11.52%인 316억 6200만원,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적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분야로 전체 예산액 대비 9.95%인 273억 5400만원으로 그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예산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 15.02%인 41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총 예산액 9.40%인 25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총 예산액 35.43%인 974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자본지출은 88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35%인 378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9200만원이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비용은 17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전년도 결산추계와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액 편성과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그리고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세분화된 신규사업이 다수가 계상되어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예산절감 분야의 재활용의 의미에 따라 예산안 95쪽 의회 소송 수행경비 등 160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이는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비 348억 3100만원으로써 부서별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명과 예산내역은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주요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안 127쪽 해수족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사업으로 15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기본용역 실시설계 등 사업의 결정을 위한 초기단계의 예산으로써 향후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명과 예산내역은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증액 및 일부 감액사업입니다. 예산안 10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92건의 사업, 70억 8800만원은 증액되었거나 일부 감액된 사업으로써 증감예산편성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명과 예산내역은 검토보고서 31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6쪽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예산안 116쪽, 펜싱선수단 숙소 임차료 등 13개 사업, 4억 3300만원은 2013년도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시 전액 삼각 되는 사업들로써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받아서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에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주로 다루어야 되되 또 현안으로써 기록에 남겨야 할 그런 지금 시급한 그런 경우는 조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이제 그게 중심이

가급적이면

그게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있다 하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고

예.

동료위원님들이 서로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해서 주로 해주시고 아주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예산은 아니지만 뭐 그런 거는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 주로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또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거를 양해 좀 해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아마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이니만큼 전체적인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13년 예산안 편성할 때 나름대로 지침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죠? 감사실장님 되신 지.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래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대충은 아실 거예요.

네,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우리 중구의 어떤 예산을 예측해보건대,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조금 한정되어 있다. 영종·용유가 예산이 조금 어떤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지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중구가 지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도, 그렇다 그러면 줄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으로 써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각 봉사단체, 지금 봉사가 앞으로 갈수록 봉사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봉사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봉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봉사단체의 예산도 나름대로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데 이제 추경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기준이 다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잠깐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추경을 할 때에는 저희가 기본 방향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또한 영종 미개발지 또 뭐 동강천 정비라든가 이런 데 재해 재난 시설,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하는 거를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만 사실 절감한 게 4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예산을 갖다가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이 되어서 알차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불평을 가진 그런 봉사단체의 어떤 일원들에게 설득도 하고 저희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봉사단체 삭감했던 그런 예산이 도로 이제 올라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해의 어떤 축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물어본 겁니다.

예.

어떻게,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있는 사항들은 거기에 준해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사항들은 사실 각 구라든가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여기에 보면 본예산이 2억 6700 섰는데 이번에 약 한 1200만원 증감시켜서 2800만원입니다. 원래 2012년도에 6억 6000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한 번 어려움을 이겨내보고 설득하면서 지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봉사단체의 지원금이 삭감이 됐었는데 불평이 하도 많은, 그런 불평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데는 7500만원이 있었는데 60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간 게 아니고 대폭 삭감이 됐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7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감내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경우, 바르게 같은 경우는 5000만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동에 간 예산이, 1년 내내 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동네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1년 내내 받는 게 240만원이에요. 그랬었는데 그게 150만원으로 90만원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새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고, 또 나름대로 자율방범대, 제가 자율방범대를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연안동 같은 경우는 방범대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방재원 활동을 하고 파출소에서 거리질서 하면 또 거리질서에 참여를 합니다. 동네 한 바퀴 청소하면 청소에 합류하고, 봉사센터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봉사를 하고, 토요일날 주말상설공연 하면 또 나와서 교통지도를 또 합니다. 거기다가 꿈나무지킴이사업이라고 그래서 교통지도 어린 아이들, 또 등·하교지도 이런 걸 합니다. 물론 중심축이 되는 사람은 한 10명 될까요? 계하고, 적을 둔 사람은 한 30, 4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저도 일주일에 지금도 한 번씩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한 600, 700만원 하던 것이 한 500만원으로 절감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는 자동차가 필요해서 때로는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내가지고 또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그 구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아픔을 감수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기준이 조금 깨지는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정말 새롭게 예산을 세우는 데 진짜 바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아픔을 딛고 그 기준 대로 나갔을 때에는 그런 기준을 세우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깨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을 세우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정말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중구의 예산을 또 판단을 해보고 할 일을 판단하고 해서, 뭐 많이 주면 얼마나 다 좋아할 건데 그걸 깎는 그런 아픔을 다 감내한 이유는 우리 중구가 발전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제가 이렇게 전체, 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원래의 정말 아픔을 이겨내면서 예산을 적절히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사그라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며칠 됐냐고 여쭈어본 거고 그런 어떤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런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제 구청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또 마인드가 틀려지니까 약간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증액된 부분은 거의 다가 보면 인건비 쪽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인원을 8명을 증가를 시켰는데 4명은 무기계약직에서 4명을 일반직으로 했었고요, 계약직으로 했었고요. 뭐냐 하면 체육강사 그분들을 그렇게 했고, 4명을 월미관광 특구에 따른 뭐 그리기라든가 이런 조성으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대충 어떻게 되죠? 총 인원이, 이번 8명 말고 기존 인원, 지금 무기계약직까지만 인원이 나온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인원이, 정원이 66명에 현원이 49명입니다.

66명 정원에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44명인가요?

또 여기서 따라서 정원 외가 있습니다.

네.

정원 외가 기간제, 일반기간제 45명 뭐 단기간 그때그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105페이지요. 10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GCF 유치에 따른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되어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3000만원을 잡아 놨다 3000만원 전체 사업을 안 하시고 삭감하셨는데, 그때 전에 있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GCF 유치에 따라서 우리가 중구가 이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시안게임과 맞물려서 GCF 유치에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시행도 안 하시고 다시 계획을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GCF 유치를 하기 전에 그때에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었었고, 우리 중구에서도 접근을 해가지고 관광중구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GCF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 없다 이거죠?

네, 거기서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희한테 그런 시달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GCF를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유치에 따른 용역을 줘서 우리 중구의 관광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부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와 같이 GCF 유치에 따른 중구 지속가능 발전계획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침도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잘해보겠다고 이런 예산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시작은 한번 해야 되잖아요. 반납하시거나 이렇게 삭감하실 이런 사업들은 안 하니만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영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2페이지요.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보강이라고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SNS를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를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주민들이 몰랐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또 그거를 갖다가 전파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부 다 SNS다 보니까 흘러가기만 하잖아요, 정보가. 정보가 흘러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머물러있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좀 하나로 계속 통합을 해서 한번 검색을 했을 때에도 그 자료를 조금 남게끔 블로그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홍보체육진흥실만의 어떤 알리는 내용들 전체적인 거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너무 단문으로만 홍보성만 글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조금 기술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향후에 이제 하실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서버구축이나 이런 기능보강 쪽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별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런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보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추가하고, 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같이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민화합 한마당 체육대축전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게 한 적이 있나요?

예전에 1995년도에 민선 1기 탄생하시면서 구청장님, 그때 이세영 청장님 계실 때 몇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중단이 됐다가 또 중간쯤에 2000년대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못하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한번 어떤 구민화합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억 2000 세워져 있는 거죠?

예.

우선 그러고 밑에 하단에 있는 자전거달리기대회가 있습니다.

네.

네,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영종 쪽에 있는데 이제 자전거도로, 자전거 그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나요? 영종이나 이런 쪽에

영종동 구간 자전거행사를 할 곳은 이제 북측방조제 일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느 정도 자전거대회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작년도, 재작년에 월미도 쪽에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원래 있었어요, 영종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있었을 때 자전거가 이제 양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있고 또 위험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전거달리기대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문화 확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하는 거 이상으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고 또 이게 자전거만 타서 확산하면 좋은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영종 자체 내에 전체, 구도심권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영종 쪽에 어떤 자전거나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도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향후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대회 자체는 예산은 3000만원이지만 이게 확산이 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또 들여져야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자전거대회가 일회성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을 하신다 그러면 안전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회만 지금 치중하신 것 같고 안전문제에 대한 보상계획이라든지. 만약에 자전거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가입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제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조금 없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여서요. 자전거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서 있죠?

네.

계획서하고 지금 구민화합 한마당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계획서, 개괄적인 계획서라도 저희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11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라진 선수가 펜싱 국가대표에서 굉장한 활약을 해주셔가지고, 중구의 이런 알리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라진 선수 이름 자체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문에 링크를 걸면 신문사에서 거기에 대한 태그를 걸지 않는 이상은 중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선수가 저희 중구 펜싱부에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는 있는데, 맨 처음에 저희 이 예산을 펜싱선수단 숙소를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해서 금방이라도 이사 갈 것처럼 저희한테 급하게 예산을 요구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주인들하고 어떤 임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장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좁고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선수들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이유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거는 본예산에 올렸던 내용이었죠?

예.

지금 7월입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1회 추경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1회 추경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돌출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고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삭감을 했다는 것, 절감이라는 게 아니라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네, 삭감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지 못했던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편성과정이기 때문에 반납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향후에는 지금 홍보체육진흥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쾌적한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끔 선수들을 하기 위해서 애당초에 숙소 이전 비용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숙소를 구입을 하려고 여기저기 지금보다 더 크고 좋은 조건의 그런 환경에 구입을 하려고,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선수단이라고 하면 계약을 좀 꺼려하셔서, 어떤 신혼부부나 이런 가정집 위주로 이렇게 전세를 주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됐고, 또 애당초 1회 추경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조금 더 한번 부딪쳐보자, 더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서 이전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군데 더 다녀보고 하다가 마찬가지 결론을 얻어서 현재 있는 숙소를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자전거달리기대회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인천자전거달리기대회지요? 인천일보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자체로 1000만원을 내고 중구에 3000만원만 보태 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3000만원을 저희가 주면은 아마 그것들은 무대나 음향시설 비용, 또 어떤 인쇄제작물, 또 광고홍보비 뭐 이런 비슷한 내용 쪽으로 일반운영비 성격 쪽으로 쓸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하고, 또 경제청, 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천 자전거달리기대회다 이런 명칭으로 하려면 애초에 조금 계획을 세워서 경제자유구역청 우선 예산이 얼마 확보를 하고 구에서도 “중구에서 하니 조금 협조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은 가능하면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꼭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200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또 후반기에 해야 되니까 추경에 하자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역시 본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입니다. 2013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 전임계약직 ‘다’급하고 ‘나’급을 한 명씩 채용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네.

‘다’급이나 ‘나’급에 일하시는 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죠?

시간제계약직, 시간제계약직하고 전임계약직은 연봉이 인상된 거고요. 시간제계약들은 동별미래발전계획 같은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월미관광 특구에 대한 부분하고 중구 전체에 대한 비전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네.

122페이지요. 저희가 해양광장관리동이라 그러면 4D영화관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D영상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넘어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기 조금

예, 공공요금하고 제세하고 수선비 그다음

비교증감이 되어있어서 추경에 맨 처음에 세워놓은 당초 예산보다도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건데, 2700만원이잖아요.

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더

인터넷 및 전화 이용료, 전기요금, 4D영상관, 전기요금 되고요. 영상관 장비유지비, 시설물 수시보수비 이거 해서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분을 더 하신 거 아닌가요?

6개월분이요?

2700이면은 지금서부터 6개월 더 운영하는 비용을 더 세우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1년치 중에서 들어간 부분을 쓰고 기존에 있는 건 댕겨서 쓰고 하는 거죠, 다시.

아니,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되면 기기장비가 어느 정도 예전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한 거, 증액사유에는 4D영상관 입장권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인터넷 및 전화이용료에 전기요금에 175만원, 그다음에 장비 유지보수비에 500만원, 시설 수시정비비에 1400만원 이런 식으로 관리동까지 해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인터넷 사용료로 100, 인터넷하고 전화사용료만 150이란 말이에요.

전화

전화하고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 및 전화 이용료 28만원

그러니까 28만원?

네.

그거 외에는 지금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얼마라는 거죠?

175만원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170, 6개월이면은 175만원 나누기 하면, 29만원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관리동 하나 운영을 하는데 1억 9000이면은 거의 2억원 돈이 지금 쓰여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임대하는 거에서 빠지기도 하겠지만. 임대하고 있는 게 1층하고 2층이죠?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밑에 주차요금

주차요금

그 관리인데 또 거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지금 2억 정도 대행사업비 나오는 거랑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익이 있는 건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대비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향후에

당연히 거기에는 이익이 되는 거고요.

향후에 그 자료 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123페이지요. 이게 가로시설물 등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일본조계지 구역에

네.

그러면 저희 쪽 차이나타운 가로설치공사비, 그다음에 일본조계지 구역 가로시설물 이랬는데 가로시설물이라는 것은 옆으로

도로변에

도로변에 있는

양쪽에

어떤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패루도 있고요. 패루도 있고 이번에 중국에 가서 패루 하나 저기한 것처럼 나머지 이제 도로변에, 가로변에 패루 외에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포토존 개념의 시설물을 만들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가로등 내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이제 5억 7000 정도는 패루 뭐 이동비도 있을 것이고, 다시 설치하는데. 패루가 설치할 때가 또 있나요? 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패루가 여기에 지금 올라가는 데 한중문화관 뒤에 보면 거기에 본토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시작되는 데에서 사실상 거기 하나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차이나타운 확대하기 위해서 송월동에 내려가서

올라오던 길 말하는 거죠? 송월시장하고 마주보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쪽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이동이나 인도 부분도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우선 무슨 예산인지는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거고요.

예.

지금 12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책자 만드는 것 중에서 절감된 부분은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절감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을이야기 스토리북하고 드라마 및 영화 촬영명소에 대한 책자가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자세한 자료를 저 주시고요.

예.

저희도 이제 이런 드라마나 영화 촬영명소에 대한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레저스포츠페어가 뭔가요?

관광레저스포츠페어가요, 시에서 아시안게임 이전에 올해 11월 달에 하는데요. 2013년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실시하는 박람회입니다. 관광레저스포츠협회 박람회, 홍보관을 저희 중구가 이제 운영을 해서 관광객도 증대를 하고 또 아시안게임도 알리고 그래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150개 사의, 부수가 400개, 컨벤시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구도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관광레저스포츠페어 참가하시게 되면 홍보관에 설치해서 11월 29일날 정도 하신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그 밑에 보면 절감하신 부분이 있는데 근대개항건축풍경작품전시회 이게 시작은 안 하고 예산 잡아놓으셨다가 그냥 예산 줄이신 거죠?

예, 그게 근대개항작품전시회를 11월 달쯤 할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그분 예총에 이제 이야기해서 준비하다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절감되지 말고 작품전시회로 만들면 그림이나 사진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일이 손 모형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형을.

모형?

근대건축물을 아주 재현을 해서 종이로 모형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지금 여기에 보면 제물포구락부에 일부가 그분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사진을 하던가, 아니면 옛날사진을 고증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던가, 이런 작품전시회를 해서 평면적인 그런 작품전시회가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입체감 있게 옛날 작품을 그대로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종이로 재현을 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매칭이 되었으면 내용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해수족탕은 저희가 월미도 매립한 지역에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반영하시려는 거죠?

예, 월미도 문화의 거리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바닷물에 들어가고 해서 조금 쉬면서, 쉼터도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 매립을, 이번에 매립할 때 그것까지, 음악분수 하면서 그것까지 조금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되었으면 이 돈이 조금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설계변경을 조금 했었으면, 설계변경비만 있었으면 충분히 3억이라는 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놓고 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셔서 관광객들한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월미족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미족탕에 대한 어떤 알리는 그런 설치도 해놓고 그 일부를 족탕을 재현을 못하지만 이런 족탕으로써 그 의미를 되살리는 거는 저도 찬성인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예전에 저희가 음악분수 설치할 때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월미공원에 버드파크는 뭔가요?

저기 자유공원에 있는 새우리처럼 있죠?

예.

아, 월미공원에 밑에, 그러니까 저쪽 월미도 쪽에 문화의 거리 쪽 그쪽 라인에 도로가 생겼는데 그쪽 안쪽으로 면적이 굉장히 한 1200평 정도가 그냥 꽃만 이렇게 꽃 뿌리듯이 심어있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나름대로 바다 보고, 그다음에 월미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한번 반영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드파크면 새를 갖다 놓으신다는 건데

새, 네.

새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 아시죠?

네, 그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겨울 되면 그쪽이 추워가지고 온실을 만들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에 이제 검토가 다 자세히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아주 실시설계라는 거는 실시설계를 하시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쪽에 맞는지, 컨셉은 맞아요. 사람들이 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컨셉은 맞는데 정말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타당성 용역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 그냥 하겠다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하신다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걸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먼저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스러워서 그 말씀을 지금 드려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마지막에 보면 128페이지에 동별 발전구상 조감도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인건비 하고 ‘나’급하고 ‘다’급 계약직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별 발전구상 조감도가 아직 완성은 안 되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 조감도가요. 지금 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2개동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동을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얼마 전에 관광지원실에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주민들하고 일부 통장님들하고 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11개 동을 다 돌아가시면서 그것도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주민들이 뭐 할 때 저희도 조금 불러주셔서 한번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사전보고회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원래 모든 사업이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지면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중간보고를 하고 또 현장방문도 하고 또 완공되면 또 보고 하고 그래서 이게 잘 알게 되는데, 이번에는 의욕을 높이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것이 사전에 어떤 보고가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뭐 관광진흥실이 2월 6일자에 생겨서 사전에 보고, 기존에 했던 것도 저희가 제때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가면서 제때제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은 충분히 아마 계획이 세워져 있고 조감도도 그려져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관광진흥실 위에 3층에서 또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예.

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동감이거든요. 관심도 많고, 그래서 각 동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지금 여기서 새롭게 세운 어떤 예산 세운 그런 사업들은 한번 따로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해서 제가 이제, 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거기 관광진흥 및 축제관련 업무추진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축제관련 된 건 지금 문화예술과로 거의 다 넘어간 거죠?

예?

축제

예.

축제 업무는 지금 거의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중에서 아직도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저희 과요?

예.

저희 과 안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연안부두하고 월미도 똑같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분할해가지고 하던 공연이 지금 월미도에서는 기획공연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거 지금 아직 이번에 연안부두 해야 될 예산 남아있지요?

그거는 문화예술과로 저희가 그쪽에 이제 한 부분에 대한 거는 갈라지면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예.

그런데 그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업무가 넘어갔으면 문화예술과에다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 제가 추경에, 2차 추경에는 연안부두 아트프론트 조성사업 예산이 일부 설 걸로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지금 전혀 예산이 서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거는

예, 전체는 아니더라도 연안부두 주차장 뒤쪽은 먼저 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서 있지를 않고 제가 알기로 관공서 무대 옆에 방파제 개방하는 거는 지금 항만공사랑 협의가 잘 되어서 빨리 진행하면, 노력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어제 3 항만공사 항만 전체의 협의회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항만공사뿐만 아니라 항만청에서도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부담해가면서 10년 후로 쳤을 때 그쪽에서 한 임대료와 그다음에 펜스설치비 이런 거 다 뭐 12억 정도를 부담하고 거기에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반 정도 부담해서 그 부분을, 연오랑등대를 개방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고 아마 10월경에는, 9월이나 10월경에는 항만청장, 항만공사사장, 중구청장 이렇게 협약서를 만드는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계비 부분은 설계비 부분만 저희가 시설비 부분에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설계를 올해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5월달 안에 준공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 또 특히 방파제 개방은 주민들의 어떤 정말 열망이 대단히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걸 알지만 그동안 노력해서 어떤 좋은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속히 좀

이것에 어제 협의차 보면 항만청의 개념하고 항만공사의 나름대로 중구를 대하는 개념이 조금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서는 전체적으로 방파제부터 해양센터 뒤쪽까지는 어떻게 그 둘레길 비슷한 그런 기본 틀은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가 문제냐 하면 관광선부두 들어가는 정말 보기 싫게 이루어진 철조망 이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도가 지금 거기가 엄청 넓거든요. 지금 이제 관광진흥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건설과나 이쪽에다 부탁을 하는 게 옳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가 거의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데 인도는 한 6m 막 이렇게 됩니다. 정말 너무 아까운 부분이 인도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항만공사에서 지금 세워놓은 완전히 철책 같은 그 부분을 정비를 사실 항만공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갖고 해주면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조속히 사업이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저희가 연오랑등대 부분도 개방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걸렸지 않습니까? 3년 걸려서

6년, 7년 걸렸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를 그렇게 준공해놓고 철조망을 쳐놓고 담을 쳐놓는 거는 자기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금 대화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단계별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어떤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계약직 ‘다’급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늘은 건가요? 계약직 ‘다’급 전임

네, 금년도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급에 해외국제교류도시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문 통역요원을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상근하시는 분인가요?

영어가 전공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근하시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근무하시나요?

예.

영어를?

예.

우리가 영어권이 많이 오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교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필리핀 건이 1개국이 있고요. 점점 점차적으로 이제 영어문화권에 대한 교류협력을 조금 더 증가를 할 것이고요. 또한 타 부서에서도 영어와 관련된 각종 문서에 대한 번역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류

중국전문요원도 1명이 추가로 관광진흥실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관광진흥실이요?

예.

진흥실에는 중국어?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요. 구정구호 수첩 제작이라 그러면 두꺼운 수첩이 아니라 조금 작은 슬림한 수첩 말씀

조그만 메모지 수첩입니다.

그게 몇 부를 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직원 수만큼은 해서요. 조그만 메모용 수첩과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의회에서 만들어서 제작하고 계시는 이런 메모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활용토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각 과마다 이게 인쇄하는 양이 많으니까 인쇄소에서도 서비스로 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구정구호나 구마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500만원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일괄적으로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아니, 그럼 메모지 같은 경우는 많이 서비스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프링노트 되어있었던 거 있잖아요, 과별로.

예.

그 앞면에 다른 이상한 광고 안 하고 구정구호 하나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500만원 이상이 안 되고, 500만원 갖고 또 부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앞에 커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내용 뭐 몇 번 쓰고 나면 메모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스프링노트를 조금 더, 아니면 구정구호를 조금 안에 있는 광고물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넣으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만드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500만원 갖고 부수를

아, 부수

직원들한테 하나씩 주는 수첩을 뭐 이렇게 요즘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주는 것처럼 앞에 가죽케이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스프링노트 식으로 한다 그러면 500만원 한도면 직원 인원수 곱하기 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500만원 예산이라 그래도 저희가 조금 아껴 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구정구호를 넣으면서까지 그런 노트를 만들어야 되나, 수첩을 제작해야 되나 한번 그거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138페이지에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 49만원을 갖다가 세워놓으셨다가 실비보상을 뭐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게 없으셔서 이제 아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주부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죠?

네.

예, 온라인에서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보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참가자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었고요.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대상되시는 모니터요원 분들을 워크숍을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별도의 예산을 지출할 필요성이 없었겠다는 그런 판단에.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우리 구만은 안 하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일부 49만원 삭감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어떤 거는 아마 인천시 전체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부모니터단한테 아마 알려주거나 이런 걸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시와 별개로 중구도 중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이라든지 모임을 가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다시, 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을 좀 이끌어가고 알리는 방향에서는 좀 인천시에 의존했던 거에 대한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주부모니터단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138쪽이요. 통장 워크숍 개최하고 관련해서, 통장 워크숍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이 있었죠?

예.

물론 아무리 잘 한다 그래서 잘 계획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도 불평은 있게 마련이긴 한데, 그거 좀 아끼지 말고 좀 50만원이라도 더 써서 불평이 덜 나오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삭감액이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봤어요.

네, 뭐 참여하신 분들, 100여 명 이상 다 참석을 하셨는데 100여 명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조금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라면 금년도 2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본 행사를 치러봤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알차게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도,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정례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조금 예산을 더 추가로 소요가 되더라도 조금 내실 있게 치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숍 개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그동안 수고하니까 이렇게 또 보답의 의미도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개최하는 거 조금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페이지 139쪽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4640만원이 이제 추가로 세워졌는데 원래 세울 때 한 1억 정도 삭감, 2012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삭감했던 사항을 어떻게, 아시죠?

네.

그게 삭감했던 것은 실제로 낮추어주던 것을 더 증액시켜주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억씩이나 삭감을, 여러 가지 아픔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불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삭감을 하는 것은 뭐 다른 구나 다른 지역과 또 비교, 비교도 했고. 뭐 예산은 충분히 더 세울 수 있는데, 또 앞으로 우리 구도심, 또 원도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조금 아프지만 이렇게 사업 예산에 조금 투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감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나보죠. 어떻게 4000,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주로 가장 많이 삭감이 된 것이 아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죠?

네, 새마을, 바르게

거기가 뭐 한

체육회 등등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더 세워주는 건가요? 어떻게

뭐 아직까지 특정된 것은 없고요. 일괄,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금년도가 이제 가로환경정비, 내년도까지도 물론 이어지겠지만, 우선 당장 목전에 있는 전국체전을 좀 효과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선수단들에게 인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사회직능, 사회봉사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방법뿐이 없다. 물론 당초에 거의 뭐 1억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제 일부 삭감하면서 이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당초 취지였고요. 하다보니까 사실 여러 군데에서 부작용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내무도아시안게임 때에도 이 단체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만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기왕에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진행되어왔던 그런 보조단체에 대한 어떤 실린 금액을 다시 한 번 그 수준까지도 한번 끌어올려주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인천의 이미지를 깨끗이 한번 바꿔보자 그거에 대한 중추적인 세력은 역시 사회봉사단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사회단체지원금을 증액을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봉사의 연륜이 자꾸 높아가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봉사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구비나 이런 쪽에 의존도가 자꾸 점점 높아져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소리를 감당할 각오로 삭감한 것을 사실은 힘들었지만, 저희 의원들도 힘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설득을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한번 해왔는데. 한번 또 올려놓으면 내리기는 힘든 거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세웠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5000만원 절감한 건 절감한 거네요, 2012년에 비하면.

네, 전년 대비하면 5000만원만 절감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맨 마지막 장에 중구 월디 장학회와 관련해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이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은 진짜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아주 정말 큰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든 지금 그게 조금 뭐 개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업자라든가 이런 찬조금이 지금 요새는 거의 안 들어오죠?

네, 조금 미비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청장님도 지금 새롭게 되셔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아마 신경이 좀 잘 안 써지는 모양이에요. 거기까지는 힘이 버거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올해 20억까지 해서 우리 구에서 출자한 게 100억

네, 100억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7500만원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게 한 5, 6억?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찬조가 조금 어렵다면 이왕 시작한 거 조금 구에서 더 출자하고 그러면서, 또 좀 일반 구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찬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일단 재단 이사진들에 대한 인원의 확충까지도 지금 이사회에서 의논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내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는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기업체에서 기부를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학재단은 결론은 설립을 해야 되겠다.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본 장학회를 이끌어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출연금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사실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민간출연금도 더 기부행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래에는 200억을 예상을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계획한 것에 계획대로 2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처음 계획대로 아마 사업을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사회가 또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거기에 나가는 어떤 예산도 꽤 들 거라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고, 조금 아무래도 뭐 청장님도 공무원이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뭐 예산 그런 자금을 모으기가 어렵다면 정말 능력 있는 어떤 이사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예산 확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제대로 해놓기만 하면 그 뒤에 계속 앞으로 정말 큰 어떤 중구에 사는 사람, 교육 받는 사람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은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1년에 뭐 한 300만원만 받아도 그거 진짜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게 아마 전체로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까도 우리 최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강사비가 1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사실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한 4억 정도 삭감된 거죠?

네, 그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4억 정도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칼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게 사실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냥 전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두 동은 개인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곁들여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위상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동네의 발전을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설명할 수도 있습니까?

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태동은, 목적은 각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자체적으로, 주민 스스로 해당 동을 이끌어나가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목적에 근거를 뒀는데 그 당초의 취지와 달리 그 명분이 조금씩은 퇴색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잘 되고 있는 데에는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교견학을 가보면. 그것이 이제 자치위원, 각 동에 설치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동이 발전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은 명예직입니다. 단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순수하게 해당 분야의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28명을 구성하도록 조례로 이제 규정이 되어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님들이나 해당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한뜻이 된다라면 정말 그 당초에 구성 취지에 맞게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역량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지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주민분들의 생각이 바뀔수록 분명히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사하려는 그런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어떤 구에서 예산을 보조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이렇게 바라는 현실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픔을 각오하고 보조금도 한 1억 좀 이렇게 삭감해서 사업 예산에 쓰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장 지금 아마 현재로서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은 주민이거든요.

네.

어떤 경우는 뭐 1만 5000원 정도해서 한 3개월에 4만 5000원까지 부담을 하더라고요. 전혀 부담 안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을 조금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르지 않느냐. 충분히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일을 할 테니 그렇게 올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르익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가.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본예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말 떳떳하게 주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제 생각을 답을 좀 드릴까요?

네,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을 하시면 3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세세한 것은 저도 다 아니까 그런 거를 간단하게 꼭 하실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 동별로 예산을 확립하면서 회의수당을 5만원씩 했는데, 이는 그동안 각 동별로 두 번씩 회의를 3만원해서 6만원씩 하던 거를 이제 5만원이 적정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저는 5만원 보다는 우리 중구에 설치된 일반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같은 7만원선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에 관한 지침을 보면 최소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치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5만원씩 하되 회의는 그동안 두 번씩 하던 거를 한 번씩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침화해서 각 동에 시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조정교부금이 엄청나게 깎인 상황이고, 물론 뭐 보충을 해준다고는 했으나 그렇게 깎인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또 “중구는 뭐 부자다, 중구는 부자다 그러더라” 뭐 그런 인식이 상당히 시의회에도 가니까 많이 퍼져있어요. 자립도가 높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한 두 번째만 하는 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강화나 연수구에서도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그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설득 좀,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본예산에서 가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제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서동에 청사, 이번에 운서동 청사 신축하는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원래 올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기로 했던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기로 했던 거예요?

네, 시의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현재 심의를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하늘도시 주민들은 지금 행정으로 불편하다고 계속 구청장한테 민원을 넣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분동을 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동을 해서 청사를 지어야 거기에다가 각종 민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서 하늘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되는데 행정민원이. 그 중산동 분동은 언제 할 겁니까?

중산동 분동은 인구 4만 정도 되었을 때 기준점을 삼을 겁니다.

지금 벌써 만 몇 명이 넘었는데요.

4만은 안 되었죠.

그러면 다른 동 하고는 형평이 안 맞죠. 다른 동은 3천, 4천 돼도 지금 한 동인데, 지금 1만 2000명, 3000명 돼 가는데

기존에 있는 동은 어차피 이제 행정동이 설립이 되어 있던 것이고요. 현재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준점이 제가 알기로는 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당 인구 2만이 분동의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본예산에요. 중산동 빨리 분동해서 청사신축비도 빨리 넣으세요.

내년도는 운서동을 지금 현재 시에다가 심의요구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잠깐 기다리시고요. 다음은 신포동 외 10개 동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자주 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질문은 거의 뭐 꼭 필요한 사업만 이제 요청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은 또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동 예산은 이제 충분히 살려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목동 동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밤나무골 밤수확 축제 한마당 그거 예산이 엄청 적게 짜였는데 거기서 또 50만원 절감합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절감 5% 해갖고 1000만원 지금 세워져 있는데, 5% 해갖고 50만원 절감되어갖고 950만원 갖고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영종동이라든가 그다음 용유동 이런 데는 이제 주민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산이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임부장하고 같이 어떻게든지 조금 더 그동안에 잘 해왔기 때문에 더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이 한계가 있고, 또 원도심이다보니까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이러한 예산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이제 수긍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50만원을 또 아무래도 절감 차원에서 깎은 것 같은데, 동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동장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거, 절감하라고 해서 그냥

그게 뭐 동의한 거가 아니고요. 5% 절감되는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항목에 해당되면 다 5%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리를 좀 잡아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예산은 비록 적지만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일인데요. 송월동에 섭리어린이집 하고 노인 있는 노인복지관인가요? 그쪽에 있는데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거기 버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올라가는 길 쪽에. 그런데 그 클린하우스 설치를 다시 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 제가 섭리수녀원 쪽에 가서 여쭈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있었던 그 쓰레기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했다가 너무 이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니까 악취 때문에, 다시 만약에 뭐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걸 동의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쪽에는 관광지이고 요즘에 또 벽화작업 때문에 미관정비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챙겨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벽화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쓰레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수시로 동에서도 챙기고 그리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저녁 시간에만 좀 배출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 클린하우스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하던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도원동이요. 도원동 374페이지에 보면 소골목 계단 방부목 설치공사가 있어요.

네.

이게 어디 쪽 소골목인지

우리 주민자치센터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 헐어져서 방부목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면 70계단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70계단 말고 옆에 쪽으로. 그러니까는

주민, 동사무소 옆쪽으로

아니, 주민자치센터인데 70계단은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본 적이. 아, 화장실 쪽 뒤쪽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화장실 쪽이요.

알겠습니다. 그쪽 현장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성동장님 오셨죠? 반갑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요.

네.

지난번에 북성동2가 9-37에 보면 예촌빌라 A동이 있는데요.

네.

그 옆에 골목길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때 지난번 동장님이 거기에, 지금 북성동에 지금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포장해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북성동 동장께서 건설안전과로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가셔서 챙겨보시고 건설안전과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종동장님께 조금 여쭈어보려 그러는데요. 동장님 지금 엘림교회

네.

엘림교회 그 앞에 보면 이제 쓰레기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재활용 그런 게 통도 놓고 했는데, 중구청하고 이야기해서 클린하우스 그런 거 신청하셔가지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서동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항신도시에 보면 저거 있잖아요, 주택가 있잖아요, 안골유수지공원에

네.

그쪽에는 뭐 클린하우스가 필요 없나요? 그쪽에는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영마루공원에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클린하우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주택가

예, 주택가는 주택들이 아직 많이 입주를 안 한 상태라 그래도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세요. 하여튼 뭐 고생해 주시고요. 우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장님한테 이제 세 분 다 오셨으니까 공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보고 “정기회의 하는데 왜 의원은 안 오시냐? 김규찬 의원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동에 와서 민원도 듣고 우리 동 주민들이 민원도 받고 해결도 해주어야 되는데 안 온다고 이제 자꾸 오니까요. 우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우리 동장님들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는 꼭 문자나 전화로 저를 좀 초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오해 받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왜 동장회의 오는데 안 오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뭐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도 지역구이긴 하나 거기에는 또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잘 챙기고 계시니까 뭐 제가 거기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동인천동 382페이지에 보면 동인천동 일원 골목길 위험 구간 두 군데가 있어요. 참외전로하고 개항로 길, 그다음에 동에 옥상정원 내 안전펜스 하는 거랑, 청사 방범창 및 방충망 설치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동인천 이런 골목길 정비는 참외전로와는 산부인과 골목에서 배다리 나가는 그 우측에

알고 있으니까요. 그 자료만, 지금 제가 여쭈어본 내용에 대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개발비지원사업 151페이지 상단이요.

네.

이거 민간경상보조비면 민간위탁을 준 건가요? 사업개발을 하라고?

아, 이것은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가지고 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지원 그렇게 사업에 있어서 홍보비나 사업개발비나 각종 여러 몫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당초에 심사해가지고 본인들이 올린 거를 그대로 계상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우리 구하고 시하고 또 심사를 거쳐가지고 자를 부분은 자르고

그러면 지원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다는 거죠?

예.

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원?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두 건인가요? 세 건?

세 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남구인력개발센터에서 두 건,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한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각 구마다 이제 다르게끔, 각 구하고 다 동일한 사항이 되면 안 되니까. 중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룸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아까 칼라콜크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남구는 다른 문양, 부평구 다른 문양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건.

아니, 뭐 같은 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언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그렇게 예산을 받는 건가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은 한 번에 다 지원이 되고 저희가 지금 내시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한 사업당 대략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남아있나요?

지금 호텔룸 어텐던트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한 2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100만원이 이게 교육 받는 게

네, 뭐 감사비나 뭐

아니, 그게 이제 몇 개월 과정인가요?

아, 이거 이제 보통 1개월, 1차가 1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 그래서 이제

2개월 과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명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예.

매일, 그러니까는 5일씩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는 5월 23일부터 해서 6월 24일날 끝났고

한 달에?

예.

한 달에 2100만원씩이에요?

아니요, 두 번에 걸쳐서

두 번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패션전문인력양성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3개월간 3개 반을 거쳐서 하는데, 이거는

3개월간

네, 3개월간 3개반을 해가지고

3개반이요?

네, 이거는

3개반 몇 명씩?

이거는 또 20명씩, 1개반에.

그러면 60명

네, 그래가지고 1억 6000만원 정도

1억 6000이요?

네, 여기에는 뭐 이제 어떤 사무관리비 목적으로 수용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뭐 옷이나 옷감 같은 거, 구입비 같은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호텔룸은

재료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네, 재료비 이런 거. 이것도, 다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올린다 그래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00%, 심사를 해가지고 감액할 건 감액하고 또 증액할 건 증액하고 해서 이제 선정되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저기 뭐 호텔룸 어텐던트나 패션이나 뭐 칼라콜크 사업이나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요.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면 구비가 2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 25, 구 25

25, 25.

예, 그런데 아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일정하게 없습니까?

공공근로는 7:3 입니다.

7:3?

네.

그럼 시비가

시비가 7, 구비가 3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우리 만약에 신청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뭐 예산으로 그걸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좀 많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만큼 선정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도 없고 더,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구비를 조금 더 세웠나요?

예, 그래서 구비만 좀 많이 책정한 겁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또 뭐 있죠. 저기

행정나누미사업.

나누미사업인가 뭐 이런 나누미사업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성격은 다 유사한 건데, 어떤 거는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거고 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비만 보조되는 사항이고, 나누미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책정된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보수공사 있잖아요.

네.

국·시비 내려오고 구비 매칭인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이게 거의 이렇게 보수공사가 매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시에 올립니다. 정부나 시에 올리면 이제 그거에 따른 보수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국비 내려주고 시비 매칭하고 그래서 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수할 때 보면 거의 이제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한 1억씩이 계속 이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번 고치고 나면 그래도 한, 걸러서 내후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1억이 들어가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문화재를 한 번 고칠 때 손봐야 될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금 보지 않나요? 그때그때 이렇게 고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일반 집을 고치더라도 다음 연도에 돈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해서 조금 완벽하게 어느 정도 손을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거의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제 자꾸 예상이 되니까, 저희 뭐 이제 사실 재무과에서 구청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이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보통 1년,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공사를 할 때 향후에 이제 발생될 문제까지 파악을 해서, 문화재라는 거는 조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청사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는 건지.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조금 안 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문화재보수를 할 때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든가 제물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을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들이 대부분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한 번 고치고 나면 또 손볼 곳이 생기고 이제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뜯었다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문화재를 또 우선은 올해 뭐 한 1, 2억이 들었다 그러면 내년에 아주 미비하게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면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거의 매년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보통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가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물포고 강당 보수공사고,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게 용궁사 보수공사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이게 제물포고등학교 보수공사잖아요.

예.

그게 이거니까, 제물포고등학교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강당인가 그게 문화재라 그래가지고 공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또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니까 비가 와서 갑자기 그런 건지, 그걸 대비하지 못한 건지. 이거는 원래는 보수공사가 우리가 이제 국·시비로 해주더라도 관리감독 소관은 학교 아닌가요?

예, 관리감독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대로 정말 이 학교에 있는 문화재로 들어가는 건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건지 저도 판단이 안 돼서

저희가 공사발주를 직접 하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떠한 부분이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160페이지에 방금 설명 중에 짜장면박물관 기획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추가로 또 기획전시관만 더 하는 건가요?

예, 지금 기획전시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번에 이제 짜장면, 인스턴트 짜장면에 대한 부분

예, 그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다른 거로 대체해서 기획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짜장면박물관에 대한 어떤 기획전시를 한 번 더 해보겠다.

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지금 영종역사관이 아직 저희가 이제 LH공사에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물이 많이 있나요? 지금 2억을 들여가지고 유물보관창고를 임차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영종지역에서는 개인 분들이 보관하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갖다 놓을 장소를 하다보니까 지금 전세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찾아오는 거고. 보관창고를 찾다보니까 그 안에서 분리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큰 건물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거를 유물을 구입을 하더라도 그 유물이 어떤 건지 판단을 하고 구입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유물이라고 갖고 있는, 뭐 개인이 갖고 있다 그래서 유물 가치가 다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유물, 적극적으로 지금 유물 구입에 나서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갖다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뭐 여기 시내까지 갖고 나오기도 그렇고, 여기 나와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요.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요. 월미관광 특구 퍼레이드를 요즘에 계속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이 공무원들이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되어있나요?

아, 지금은 기간제근로자가 없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무희 두 명이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한테 고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기간제로다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무희하고 그다음에 저희 월디인형이라든가 탈 쓰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거부를 합니다. 너무 덥고 힘들고 그 인형을 쓰고 움직이려다 보니까 또 동작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좀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고정적으로 붙잡아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간제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했던 거죠?

지금도 자원봉사 학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친구들이 탈을 쓰고 이거 하기에는 너무 고등학생이라 나이도 어리고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요. 중구문화원 사업활동비에서 제세공과금이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

원래 중구문화원에 있는 사업하던 게 제세공과금은 매년 본예산에 원래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항상 잡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가지고요.

아니, 매년 잡는 예산에서 부족할 리가 없잖아요. 추가로 잡는, 이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500만원은 잡을 리가 없잖아요.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세공과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제세공과금이 500이 올라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뭐 지금 갑자기 전기료라든지 가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뭐 1년 사이에 500이 올랐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거기에 세금을 따로 뭐 500씩 낼 일도 없고, 제세공과금인데. 다른 것도,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인건비 충당이 아니라 제세공과금인데.

주 부족한 부분이요. 지금 현재 제세공과금이 집행된 게 제세공과금이 650만원, 그다음에 4대보험료 200만원 해가지고 한 800여 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저기 5월달까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액에서 한 56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어떤 거를 냈다고요? 지금요.

4대보험료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이제 그런 거를 하다보니까 5월달까지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가 650만원, 그다음에 4대보험료 직원들 인건비에서 나간 게 한 200만원, 그다음에 지금 850만원이 이미 기 집행이 되어가지고요.

전년도 대비 얼마나 지금, 500이잖아요. 전년도 대비, 전년보다 500만원을 더 썼는데 그 4대보험료라는 거는 매년 똑같은 것들이 나가는데 4대보험료를 책정을 잘못했다는 거는 중구문화원에서 뭔가 착오미스가 있는 거고, 전화요금은 얼마나 갑자기 썼길래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세공과금으로 500만원 올라오냐는 거죠. 이게 금액이 다른 데 보다는 예산이 적어요. 하지만 매년 이게 뭐 추경에 올라가 있던 사항이 아닌데, 이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급여가 갑자기 올라서 책정을 했는데 뭐 10, 20만원 정도면 몰라요. 그런데 직원도 많지도 않잖아요. 사무장하고 이렇게 있지 않나요? 직원이 뭐 갑자기 인원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본예산에 원래 잡아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디서 미스가 난 건가요?

김경후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원래 제세공과금은 전기료가 거의 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인건비 관련성 경비는 제대로 올라왔는데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은요. 지방문화원 해가지고 사업활동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쓰라고 조정했고요. 그러고 전기료는 상당히 겨울에 많이 나가가지고, 급히 요청해가지고 이거 500만원만 더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증액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가 그러면 도시가스나 이런 게 아니라 전기로 지금 난방을 하고 있나요?

김경후 같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전기를 같이 쓰고 있다고요?

김경후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 못 했는데 아마 전기료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히터 같은 거를요.

다시 한 번 이 안에 있는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자세한 내용이나 좀 알려주시고요.

김경후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인건비성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에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163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무대 전광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세워야 되나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위탁하니까 시설비에 대한 이런 전광판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 운영에 관한 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이전 사업비로 세워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런 부분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에서, 이제 뭐 나중에 공기관 평가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인들이 이제 수익을 조금 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164페이지요.

네.

지금 유통관련업자 교육지원이 있는데, 유통관련업에 대한 거는

노래방입니다.

예?

노래방이요.

노래방이요.

예, 노래방

나는 유통관련업자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 이게 노래방이 이제 문화예술과에 해당하는 사업인가 보죠?

네, 노래방, 게임장 하고

노래방, 게임장 이게 사행성 사업이 이렇게 문화예술로 들어가나 보죠?

네, 영상진흥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영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