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하세요.

군수님, 부군님은 왜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참석할때까지 정회를 하거나 빨리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획실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 참석을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유를 듣는 것보다 하기전에 이것을 하고서 하든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장인 나도 모르고, 그러면 출석할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진행을 하지말라는 얘기입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그럼 진행 안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진행 못하는 것이지요.

진행을 하지말자. 전의원이 그럼 그렇게 동의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전의원님들이 장익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출석하실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됐습니다. 지금 발언도중에 부군수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 추가로 의사진행에 협조되는 차원에서 말씀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저께 의회에 대한 경시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일종에 그런 각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하지 않으려면 말을 하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따라서 10시부터 본회의가 개의가 되면 최소한 10시 이전까지 자리에 정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존중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더 큰 일을 위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때에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의장한테 통보하고 의원들의 양해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전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시간을 지나서 참석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나 동료의원님이 다 장익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든간에 군정을 감시·감독하고 군민의 의사를 우리가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그마한데서부터 큰데까지 경청하고 수렴을 해야되는 의사당에 시간을 어기거나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운영결과에 대해서 장용두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0일 군의회에 제출되어 제9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11월26일 재정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현지조사를 거쳐 재산처분 및 재산취득의 타당성, 대부재산에 대한 계속대부의 적정성 및 기타 재산의 위탁관리등에 대한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크게 구분하여 재산취득건중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등 3건, 기부채납 건 중 천동국민관광지내 건축물 기부채납 1건, 재산처분건 중 단양선착장 앞 군유지 매각 등 4건, 재산임대 건중 구 지방관사 대부 등 3건, 재산의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건 중 군민회관내 사무실 사용허가 등 4건으로서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특위위원님들간에 현지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체육공원 조성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효과 분석등의 검토 누락 및 현실적으로 사업효과의 불투명 및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건물에 대한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건물이 금년도 12월6일 준공과 더불어 건물에 대한 입주자들이 결정되어 25억 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건물이 활용되어야 함은 물론 기존 도담삼봉 주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지 포장마차 상인들의 처리문제에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은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유임야중 광업용 목적의 대부에 있어서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군유 임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지별 지가의 적용이 형평에 맞지 않게 최대 가액과 최소 가액이 5배이상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등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등 앞으로 군유임야의 광업용 목적의 대부에 따른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는 광물을 토석채취 하므로서 군유임야가 일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군유임야를 매각한다는 차원에서 대부료 산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재산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또한 공유재산의 임대 및 군민회관내 사무실 사용허가 기간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하는 의견과 특히 군유임야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가 당초 복구계획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특위활동 결과 총 15건중 재산취득건 중 단양읍 별곡리 산 9-21외 2필지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과 단양읍 별곡리 산 23번지에 대한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임야매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의 불투명 및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재산처분 건중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분양등 매각"에 대하여는 현지 포장마차 상인에 대한 대책과 당초계획과의 차이 등 보다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기로 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부결 및 유보 건을 제외하고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는데 특위 위원님들간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임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동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사회를 보기가 민망하고 서있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본의장으로서도 여러 의원들과 책임을 동감합니다마는 사전에 통보받지못한 의장으로서도 진실로 이래서야 되겠느냐하는 진짜 자책어린 마음을 가집니다. 비록 의회가 집행기관의 경시속에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본의장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의장으로서 책임에 동료의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한데 대해서 질타를 한다든가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공동의 책임, 공동의 의정을 운영한다는 뜻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차후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모든면에서 우리가 부여된 임무를 과감히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금 없도록 조치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책무라 생각하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동명입니다. 농림과 '99년도 실적 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성과, 2000년도 농정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정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는 5개 담당에 27명 정원에 2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정의 추진성과와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업무의 추진성과입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1지역 1명품 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영농 규모화 및 농업 경영인의 정예화를 위해서 추진해서 선진농업의 기반구축과 농업인과 함께하는 영농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명품화 육성 및 도농간 직거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처 직거래 추진,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주말장터 및 직판장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업기반의 시설 확충과 산지 자원을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산림의 병해충 적기방제로 푸른 숲 조성을 추진하여 산림휴양시설 확충과 산림자원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야별 주요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풍년농사 달성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첫 번째 선진농업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사업 6건, 이차보전사업, 특화작목 단지육성 5개 읍 면 76농가, 단양마늘 특성보전 사업 96농가를 지원해서 특화작목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 벼병충해 방제 930㏊, 개량물꼬 1,400개, 토양개량제 1,810M/T공급, 농업기계화 사업 27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축·수산업의 경쟁력 조성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 14개동,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암모니아 처리, 사료작물, 싸이로 설치등 96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치어방류 붕어 및 뱀장어 치어를 196,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와 가공유통지원사업으로서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키낮은 사과 관수 봉지필림등해서 126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1동, 농산물 전시판매행사, 장터운영, 직판장 운영을 추진하고, 농산물저장냉동시설을 1동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로서 1지역 1명품화 육성사업,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농업분야의 향토지적재산권 등록을 위해서 5개 품목을 출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으로서 전업농 육성 9명, 농업인 후계자 육성 16명, 미래 농업인 인재양성을 위한 농업인 학자금 236명,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5명에 50,536,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임업기반시설 확충과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산림자원의 증식 보호로 조림 및 육림사업 994㏊, 산림병충해 방제 619㏊,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공사 보호수 1개소, 외과 3개소등 10본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서 임도 신설 및 보수 6.79㎞, 산촌종합개발, 산림욕장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해서 등산로 철쭉식재, 유실수 마을조성, 산지 인삼재배, 기념일 나무식재, 관광지주변 조경수 식재 1,200본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1세기 농정과제로서는 군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라는 각오로 군민에게 감동이 가는 농정실현을 추진해 나갈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의 안정적 생산 실현을 위한 농지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적정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늘어가는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추진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직거래 추진을 활성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쾌적한 푸른 관광단양 건설을 위해서 생활주변, 관광지 주변의 대대적인 숲가꾸기사업 추진과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색있는 나무심기로 자연환경보호 및 산림자원의 관광화를 꾀하고 고유이미지를 창출하는 휴양림 조성 및 농산촌 개발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과제를 역점추진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2000년 농정방향은 푸른 관광단양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서 기본방향으로 농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21세기 농업을 주도할 신지식인을 양성하고 농촌은 농심과 문화가 조화된 복지농촌 건설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우량농지 보존, 생산기반시설 확충, 추곡의 안정적 생산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유기농업, 자원절약형 농업, 환경농산물 표시제등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인력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촌 소득원 개발등과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산지 유통개선, 직거래 활성화, 농·특산물의 수출증대를 더욱 활성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축산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자금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을 하고 내수면 어업 육성과 산림의 자원화 촉진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 임업경영기반의 확충, 산림 휴양화와 특수시책 추진으로 기존 시책의 보완발전과 신규 시책 개발 촉진의 추진방향으로 2000년도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우량농지 보존으로 식량생산 기반구축과 함께 양질의 다수성 벼 품종 확대재배로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으로 벼재배면적 확대, '99년도 930㏊에서 시설채소 재배지 답작화와 휴경농 생산화 등으로 950㏊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쌀생산 목표를 31,000석으로해서 단위당 수확량을 480㎏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중 역점추진시책으로서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를 금년도까지 오대벼 중심에서 내년도에는 상주벼라든가 삼천벼의 다수확품종을 확대하도록하고 휴경논 생산화 추진과 적정 모내기 추진을 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 병충해 공동방제, 1,480톤의 토양개량제 공급과 500세트의 개량마스크를 공급해서 논에는 벼재배와 최대한의 5년연속 풍년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계화영농 기반 촉진으로 공동이용조직 육성 트랙터 1대, 농업회사법인 콤바인 1대, 일반농기계, 농기계 수리장비 오지마을 지원 8개소등을 추진해서 영농기반이 촉진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 지역의 직접지불제 실시로 금년도 2.2㏊에서 2000년도 5㏊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일손돕기 적극추진으로서는 봄철 및 가을철 영농기에 집중지원을 하도록 농촌일손돕기 알선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일손돕기를 농촌사랑운동으로 연계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 신지식 농업인재 양성과 지역 특화작목의 가격,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전반에 대한 행·재정 지원은 물론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으로 농업인 후계자 육성 13명, 품목별 전문 농업을 주도할 전업농 육성 8명, 여성농업인을 이용 농업생산 및 사회활동에 확대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농업인재 양성으로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60명 지원고, 귀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5명에 대한 영농정착자금 지원, 세 번째 다양한 소득원 개발 육성으로서 특색있는 1지역 1명품화사업 육성,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지원 2억원, 1읍면 1특화작목의 지속적인 육성, 거점 관광농원 육성 및 지도 기존 3개소, 농산물 쇼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원예산업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유통체계 구축과 도농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서 첫 번째 과실생산과 유통지원으로 키낮은 사과원 조성 및 품종갱신 16.8㏊, 과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 사과 수출시장 개척 '98년도 45톤에서 '99년도 72톤으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더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양마늘 특성보존을 위해서 단양마늘 주산단지 육성 및 주아재배로 종자를 보급하고 단양마늘 특성보존 및 재배면적 확대를 금년도 274㏊에서 250㏊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마늘 건가 시설 확대보급 및 단양마늘 홍보책자 및 포장제 제작공급으로 단양마늘 특성보존 및 판로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확충 및 포장재 개발로서 농산물 포장재 개발로 규격출하 41,000매,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군 캐릭터 삽입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개소에 파레트, 지게차등을 공급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50억원을 목표로하고 정기 직거래 장터 활성화 운영의 내실화 및 금요장터에 적극 참여하고 자매결연 확대 및 대량소비처와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반면 우편주문판매 및 무점포 방식 직거래를 추진하고 대도시 직거래 이벤트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으로서 첫 번째 가축도난방지사업으로 다두사육농가에 대한 도난방지기 10대를 구입, 설치를 하고, 두 번째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사료작물 등 107농가 지원과 가축방역사업으로 한우, 젓소, 돼지, 개에 대한 사전 방역을 하도록 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9농가를 지원하여 설치대상 120농가중 108농가가 기 설치되어 있고, 2000년도 9농가 설치후 12농가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으로서는 대상가축이 한우로서 저희군 관내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약 5,800두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중 가임 암소가 3,000두가 되겠습니다. 가임암소 3,000두중 50%인 1,500두에 대해서 하한가격을 한도로해서 15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2,000년부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치어방류 사업 육성입니다. 방류어종은 설문에 의해서 조정해서 하되 사업량은 100,000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개발시험장과 연계해 협의를 해서 치어방류를 도움 받고 은어알이라든가 빙어알 이식을 방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낚시터 개발로서는 아직 미확정사업입니다마는 영춘면 사지원리 소수력발전소 하류에 무료로 편익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산림의 경영화 및 공익기능 강화로서 경제수종 조림확대로 산림자원화와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의 휴양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농림사업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1,700㏊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의 면적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총행정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림사업 85㏊, 육림사업 풀베기에 4종 980㏊, 새천년 손자숲 조성 10㏊등 산림자원 조성에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환경친화적 녹색 임도시설 신설 5㎞, 보수 3㎞,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지원 2개소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 보호로서 산불발생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지역별 책임예방체제를 구축해서 새천년에는 산불이 없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겠고, 진화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산불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요원 확보 55명, 진화장비확충 9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야생조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수 보호관리 7개소, 외과수술 4개소, 보호수 보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남벌 및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강화와 산사태 등 재해예방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대강면 직티리 사방댐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1개소 연계사업이 되겠고, 산촌 종합개발사업 1개소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박물관 건립은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단양에 유치하는데 내년도에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사방교육장 조성사업은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한 검토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장 관리 1개소 30만본, 연동식 비닐하우스 설치 1동, 관광도로변 꽃길조성, 마을상징 나무심기 4개소, 유실수 마을조성 3개소를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정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시책 개발추진중 총 추진시책 6건중에 주민편의 시책 1건, 지역 이미지제고 시책 4건, 소득개발 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증진 시책으로서는 농지에 건축한 주택부지 양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한 주택부지에 대해서 대상은 '73년도 1월1일부터 '88년도 10월31일 사이에 건축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4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특례법으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서 약간의 실적이 거행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양성화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불편요인을 해소해서 농진관리에도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역이미지 제고 시책으로서 아름다운 농장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질좋은 농특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자기농장 이름갖기, 농장간판 설치하기, 농장주 명함 갖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1읍면 1개소이상 시범농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쇼핑관광단을 이 농장에 투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댐주변 홍단풍 군락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단풍은 군락지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신단양지역개발회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아름다운 단양 명산 산사랑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군내 명산을 홍보하고 산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토록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산 정상에 설치를 함으로서 등산객에게 기념촬영할 수 있는 표지석으로 촬영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0년도에 약 5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각종 포장지에 군캐릭터를 인쇄·홍보함으로서 단양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각종 농산물 포장재 개발시 캐릭터를 삽입 제작하고 군내의 주요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캐릭터를 삽입해서 단양군 캐릭터를 홍보와 동시에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에 동판대 360만원정도의 사업예산이 필요합니다. 소득개발 시책으로서 관광로변 및 향토특성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향토 쉼터 및 노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특산품의 홍보와 관광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가고픈 푸른단양 답게 특색있게 설치하는데 대상지는 우선 아는 고수재, 직티재, 보발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의자라든가 파고라등 편익시설을 해줌으로서 오고가는 관광객에게 쉼터를 조성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3페이지, 12페이지와 관계하여 축산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4동 1억1,3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는 9동 6,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금년보다 현저히 줄었는데 그렇게 줄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동당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 16페이지와 관계되어서 대성산에 홍단풍을 심겠다고 하셨는데 이 홍단풍을 양방산으로 바꿀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하는 문제, 세 번째 관광도로변 쉼터조성을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3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2억원은 국비, 도비, 군비중에서 어느 돈인지, 사업내용이 의자, 파고라의 단순 설치로 인해서 득과 실은 무엇인지,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페이지와 12페이지의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동당 면적이 단양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간이집하장이라든가 이런것마냥 50평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15평에서부터 25평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금년보다 줄어든 이유는요? 그것은 위에서 배정이….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물량입니다.

신청물량이 줄어서 그렇다.

예. 그다음에 대성산 홍단풍 군락지 조성이라는 것은 표현을 조금 잘못했었는데, 이것이 댐주변 홍단푼 군락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꼭 대성산이 아니라 댐주변에 군락지 조성을 할 수 있는데는 변경을 해서 아직까지 예산도 확정이 안돼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 1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협의가 안되고 어떻게 여기에….

이것이 2000년부터 3개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반영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 한다고 보면 댐주변이라고 명칭을 잡기에는 좀 지난하고 댐주변으로 명칭을 잡았다고 하면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집행해야되는 것이지요. 그렇게되면 서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왜 장소를 뒷편에서 앞쪽으로 옮기느냐 하면 아까 무슨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여기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모습들이 워낙 보기가 더 좋은 것이거든요. 사실 비탈에 심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늘 보지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볼 수 있으려면 건너편 산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17페이지와 관계돼서.

예산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그러면 순수 군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효과성 아닙니까? 그것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도시락 싸가지고와서 점심먹고 쉬었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면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고, 또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예컨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조치가 되면 그러면 또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자, 파고라 정도 설치하는데 3개소에 2억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좀 잘 안맞는다고 생각하고 관광지 주변이라고 하면 36번 국도쪽도 검토가 함께 되어야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사실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것의 효과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적 측면, 공익적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은 공익적 측면으로 보지않습니까? 이것이 검토가 안되고 예산이 업무보고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매년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농민이 왜 못사나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은 참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이 참 아타깝습니다. 10페이지, 귀농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에 1,6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귀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그런 지원으로 정착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적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1년 이상 거주해야지 농지전용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또 시책지침 법규가 그렇다면 그런 법규를 완화하려고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쪽으로 귀농인을 정착시키는데 유도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고요. 11페이지에 단양마늘 특성보존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단양마늘은 사실 없어서 못판다. 유통구조와 품질보증만 해준다고하면 단양마늘이 많아서 생산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지난번 마늘축제때도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품질보증제라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나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에 귀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99년도에 13농가를 상담을 했습니다. 13농가를 상담해서 나머지 5농가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8농가는 자금 지원을 자기네들이 바라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1년동안에 농사를 짓고난 뒤에 그다음에 정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한 것이 사실상 만약에 귀농을 해서 농지를 산다 이랬을 적에는 바로 집이 없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상천에 한농가를 농가주택을 짓는다고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자에 대한 확인 점검시에 농지를 구입한 뒤에 1년동안 농사를 한번 짓지도 안하고 바로 농어촌주택을 지을 수가 있느냐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정착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위 상부기관에도 많은 설명을 드리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귀농자에 대해서는 상담은 물론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특성보존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몇 년전에서부터 이렇게 볼것같으면 저희가 최고 많았을 적에는 약 350㏊정도가 마늘이 재배가 되었었는데 계속 줄다보니까 300㏊, 250㏊, 210㏊ 이런 식으로 줄다가 '97년도에는 195㏊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질보전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면적을 좀 확보를 해야지만 그래도 소득이 있지 않느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는 214㏊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예산부서라든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다수확농가 선정이라든가 또는 피복농가 마늘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해서 약 25㏊가 확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마늘축제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마늘면적이 좀 확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97년도인가 그당시에 농산물검사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단양마늘에 대한 품질인증을 저희들이 한번 받았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소득을 좀 올리기위해서 품질인증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마늘할 것 같으면 종구 크기가, 직경 크기가 의성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단양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지, 난지 등으로해서 구분되어가지고 규격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마늘할 것 같으면 직경이 몇 ㎝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그 한해만 품질인증을 억지로 받아가지고서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검사소하고도 계속해서 품질인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농정착을 위해서 작년에 13농가를 상담해서 5농가를 정착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8농가는 정착을 안하고 가셨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고, 정착여부가 의심스러워서 농지전용허가를 못해준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상부에 건의를 수차에 했다는데 그 관련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단양마늘에 대해서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어간다, 문제점이 있다, 면적확보가 안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안해요. 소득만 있으면 하지말래도 점점더 하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단양마늘의 품질보증, 타지역 마늘이 단양마늘화 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가 진짜 이것은 어디가서 사면 단양마늘이다 딱 그렇게 믿음만 준다고 그러면 단양마늘의 판매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의한 것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13농가중에 5가 지원이 되고 8농가 상담한 것은 지금 자기네 주소지를 단양으로 전입하지 않은 분도 오려고 해가지고 상담한 사람이 있고, 또 정착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섭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수촌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촌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말이 많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의회하고 약속된 지점에 저번에 가보니까 사업을 안했던데 어느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데는 큰도랑 위에 중간하고 나머지 것은 행길 도랑가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가보니까 손도 안되었던데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촌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촌천 정비사업은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수차 현지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해가지고 수촌리에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위치에는 최대한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줄어든 물량을 금곡리 큰 도로변에 위치를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못봤는데요. 우리하고 약속된 도랑가에 안돼 있던데요.

그 교량 바로 위에는 현지여건상 큰 바위가 있고 해서 주민대표들과 협의해서 그 위에 구교량위로 그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약속된데는 안하고요. 그곳이 의회하고 약속이 되었나요. 건설과에서 원래 그곳에 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려고 현지 측량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현지를 답사했는데 큰 바위가 있고 또 현재 상가하고 가옥이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시공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위에 상류층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건설과장님이 잘하신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본업무외에 수해복구등 많은 현안을 가지고 하시는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의원님들이 건설과장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님이 목이 좀 불편한 관계로 황오연 과장님이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황오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황오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이전에 평소에 저희 농촌과 농민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서 농업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여건, 그리고 '99년도 주요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9명에 현재 4명이 결원으로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여건중에서 우리군의 농업여건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인력 의존도가 높으며, 농기계의 작업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서리내리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우박등 자연재해가 많고 시설농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단양군의 농업 발전방향은 단위생산성을 제고시키면서 저비용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제때 해줌으로해서 적기에 영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9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쪽에서는 종자를 총 67,118㎏을 공급해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품종을 개량시켰습니다. 그 이외에 정밀토양검정은 8,495점을 완료함으로서 우리 군내 모든 밭토양의 정밀검정을 완료하였고, 시범사업은 4가지 사업에 6군데서 완료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서는 마늘 주아재배를 25개소에서 파종을 해서 우량종구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이중봉지는 4,424,000매를 공급해서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박, 약초등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서 9종 15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인교육은 연간 2,7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농업인 조직체로서 농업인단체 연합대회, 4-H회원 3대 행사 개최, 향토음식 시식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을 20호 하였고,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4개소에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향산리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신축해 주었고, 단양읍 천동리에는 향토음식 시범마을을 위한 기반정비를 마쳤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간 1,711대를 수리해서 1,657만9,000원의 수리비를 징수해서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8작목을 하였고, 읍 면 상담소와 저희 본소를 찾아주신 농민들을 상대로해서 470여회에 걸친 농민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현지 포장,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생화 전시회는 지난 5월 소백산 철쭉제때 600여점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방향은 첨단농업의 기술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하에 군정의 확실한 뒷받침으로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쌀 자급을 위한 총력지도는 저희 식량작물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쌀자급을 위해서는 쌀자급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연간 쌀생산을 해도 약 326톤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급기술로서 품종대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수성 품종이 최소한 60%이상 재배되도록 할 계획이며, 평당주수를 78주에서 앞으로 85주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산비절감 차원에서는 가지거름을 적게주고 이삭거름은 적기에 주는 영농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노선과 상습지에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예찰과 수시예찰을 통해서 병해충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많은 지역에 겨울생산답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습답에 암거배수시설을 통한 기반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밭작물에서는 맥류, 두류등 농민이 희망하는 모든 종자가 보급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류는 주로 감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종자가 부족하게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농협 판매처 및 저희가 시험장과 연계해서 종자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밭토양정밀검정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단양과 매포, 적성지역으로해서 논토양정밀검정을 600점 할 계획입니다. 식량작물의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총 8가지의 시범사업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은 영농비용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에 중점을 두어서 기술지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마늘은 전국적으로 0.5%의 재배면적을 재배하고 있고, 사과는 0.6%, 수박 노지재배가 3.8%, 약초가 2.2%, 고추가 1.3%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경쟁우위체제를 갖추기에는 적어도 점유율이 1%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농림과장님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늘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인력의존도가 높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마늘의 비용절감 대책으로서 마늘파종기와 수확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주아종구를 이용한 종자파종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웃거름으로서 아직도 우리 군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염화가리를 쓰고 있는데 황산가리로 대체해서 마늘의 저장력과 장기저장성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하순 이후에는 대부분 농가가 피복비닐을 벗기지 않고 있는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피복비닐을 제거하거나 또는 찢어주거나 흙으로 복토해주는 그러한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과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묘목을 갱신할 때 왜성대목으로 밀식재배하는 그런 체제로 기술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아직도 약제적과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다만 몇집이라도 약제적과가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할 계획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과수원의 제초 때문에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보온덥개나 흑색필름을 이용해서 제초노력을 절감해가는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이중봉지 씌우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중봉지 씌우기와 은박필름을 이용한 태양열 반사로 인해서 착색과 당도를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세포분열기인 5월부터 6월사이에는 할 수만 있다면 관수를 하는 그런 기술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수박은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예방위주의 적용약제로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연작장애 대책으로서 접목재배와 고휴재배, 그리고 윤작과 녹비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적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수박 하나에 30∼50매 이상의 잎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을 보급함으로해서 크기와 당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터널재배 또는 흑색이나 백색 또는 배색 필름을 이용한 재배가 되도록 하겠으며,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병을 아인산염으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초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오미자를 내년도에 시범재배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작목의 특화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총 15가지 사업을 2억9,900만원으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축산입니다. 축산지도는 저희 관내에 65호의 다두사육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해서 정기적으로 순회지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가곡 시험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는 유리온실 50평과 하우스 200평, 노지 1,200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리온실에 연중재배체제로서 고추를 재배할 계획이고, 하우스 100평에서는 수박과 여름 상추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우리 단양군 같은데서는 비교적 여름이 시원하고 서늘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여름상추가 앞으로 도입할만한 작목이다 싶어서 농민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평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100평에 대해서는 야생화를 육묘해서 노변이라든지 또는 대성산, 금년도에 했던 야생화 꽃묘를 육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지포장에서는 야생화 실증재배와 약초실증재배, 그리고 포도비가림재배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성산 야생화동산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총 4,000만원을 투자해서 30,800본정도의 야생화를 식재하였는데, 내년도에는 5가지 종류의 10,000본 정도를 더 식재하고 이미 식재된 지역에는 잡관목을 제거하고, 시비를 하고, 조경작업을 통해서 명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많은 농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명의 인원으로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으로 경운기, 이앙기, 방제기 중심으로 약 160여회에 걸쳐서 순회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1,760명 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 335명은 영농기술 향상과 농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농촌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거점 농가로 활용해서 기술이 보급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와 귀농인은 개별지도를 통해서 전업농으로 정착하고 육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H회원 251명은 대부분이 학생들 중심이기 때문에 취미활동과 써클활동, 그리고 자연보호 중심으로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생활개선회에는 현재 32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또한 생활개선기금 출연을 통해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기존의 주거환경개선한 농가뿐만아니라 내년도에 5호에 대해서 새로 420만원씩 융자해서 부엌과 목욕탕등 개량되도록 하겠으며,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작업 보조구 작업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개선사업으로서는 6가지 사업에 2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진단과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반농가를 대상으로한 경영컨설팅이 중요한 업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진단과 처방을 같이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장에서 지도활동 기반조성과 전문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7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도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지도 기관으로 자리잡고, 또 농민들이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마늘종자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상천면 대전리에 마늘시범포장은 도에서 물론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자보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어상천면 대전리에서 마늘종자는 아직 보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가곡 시범포에 작년에 배수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잘되는지 그 두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상천 마늘시험장에서 종구생산과 보급에 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늘시험장에서는 매년 500접정도의 종구를 생산해서 우리 군에 납품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종구가 우량하냐 안하냐 이것의 문제인데 사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마늘종구에서 가장 좋은 것은 마늘종에 달려있는 주아종구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적은 것이 주아종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4,200평정도를 금년에 파종을 해놓았습니다. 3,500평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금더 많이해서 4,200평정도 해놓았고, 마늘시험장에서는 주아종구 생산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곡 시험포장의 배수관계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기획실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셔가지고 배수시설한 이후로는 지금은 습해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 잘됩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대전리 종자보급은 어디로 하셨는지? 단양에 마늘하면 우리 가곡의 여천마늘이 최고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천사람들은 그 종자를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하면 정선에 가가지고 정선마늘을 직접가서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곡 여천사람들이 어상천면 대전리 시범포에서 종자를 갖다 썼다는 얘기를 전혀 못들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상천 마늘시험장에서 가져온 종자는 읍 면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농림과에서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곡 여천리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우리 군내에서도 다른 지역 마늘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유일하게 여천리 분들만 피복비닐을 일찍 제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천리에 계시는 분들이 재배한 마늘은 서울 사람들이 한번 사가면 정말 참 좋다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고 해서 그 지역분들은 거의 계통출하에 가까울 정도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하는 체제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봄에 새벽부터 직원들을 방송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피복비닐을 제거하도록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께서 이것이 직접 수량과 연계됩니다. 비닐을 제거하면 수량은 떨어지게 되면서 장기저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직 우리 많은 분들이 비닐을 끝까지 두어가지고 큰 마늘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양마늘의 품질을 위해서 어차피 장기저장과 특유한 맛,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피복비닐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천리에 계시는 분들이 마늘시험장의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재배된 종자를 쓰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정선산을 들여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외지 마늘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떤 품종이든 동일한 지역에서 한 2∼3년만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수량성이 떨어지고 병해충 감염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내 모든 분들이 강원도산 종자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주아종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주아종구에 대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아종구가 그렇게 좋으면 대전리 시범포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좋은 것만 알고 시범포에서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마늘시험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연구하는 분들은 연구분야가 여러 가지 시비에 관한, 또 병해충에 관한, 파종거리에 관한, 수확에 관한, 재배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험장에 충분한 면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주아종구 생산은 금년도 영농교육에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마는 내 종자는 내가 생산한다고 할때 비용도 가장 저렴하게 들고, 또 가장 좋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 종자는 내가 생산한다는 그런 체계로 지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시험장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마늘시험장에서 종자를 500접정도를 공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는 단양에 마늘 특성이 있으니까 마늘재배 정보를 시험장에서 받아야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배방법이 다각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주아종구를 많이 생산을 못한다고 그러면 생산하는 방법을 순회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봐서는 도기관 하나가 있다는 것 외에는 마늘 500접, 종자 500접 받는 정도의 기능가지고는 마늘시험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늘시험장에서 순회교육을 하든,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든지 이런 방법으로해야지 마늘시험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늘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들께서는 마늘시험장과 유기적인 협조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의원님들이 다음 계획된 준비사항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하고자 13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은 소장, 7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총 인원은 68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건강증진사업이 전국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보건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고, 군민의 집 가꾸기해서 1위를 했습니다. 주민 의료시혜입니다. 일반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14,612명을 금년에 진료를 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연중 운영은 6,029명을 했습니다.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를 2,708명을 하였습니다. 예방보건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14,352명을 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과 검사실 운영, 나병, 성병, 결핵환자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도 수시 74개소를 하였습니다. 건강한 단양 2001 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실천의 분위기 조성을 6회 하였고, 영양사업에 당뇨교실 운영과 이유식 조리실습교실 운영, 나의 혈압, 나의 당뇨알기 캠페인을 4회를 했습니다. 임산부 체조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민건강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한 재가환자 방문간호사업을 70회 350명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주부 모성암 검진을 3회에 걸쳐서 100명을 하였고, 저소득층 주민 성인병 검진을 3회에 걸쳐 281명을 하였습니다. 변모하는 보건기관 육성입니다. 보건진료소 지붕 도색을 14개소를 하였습니다. 어상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7월1일 완료하였습니다. 단성보건지소 치과실을 개설하여 9월1일자로 환자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매포보건지소 이전입니다. 8월13일날 복지회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온열치료기 보급입니다. 14대를 사서 진료소에 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국민의 의료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의 연장등 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반면에 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로 암, 심혈관질환, 당뇨등 만성퇴행성질환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각종 사고, 장애 및 정신질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퇴행성 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생활의 질적 저하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치료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보건사업인 정신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과 암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주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주민위주의 보건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과 주민의료시혜입니다. 내년도에는 대강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성보건지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고, 어상천보건지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토록하고, 매포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을 도비와 군비해서 4,7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보건소 노후치과장비 교체하고, 석교보건진료소 담장과 보건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료시혜입니다. 양방, 치과, 물리치료실, 검사실을 연중 운영하고, 한방진료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선정은 양방, 한방 순회진료를 50회 실시하고 보건예방 검진사업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로 조기면역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방역기동반 운영,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실시와 방역소독에 방역취약지 살충, 살균소독을 하고 자율방역단 162개단으로해서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을 소독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과 보균자 찾기, 수질검사,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무관리 및 의약분업 준비입니다. 의료기관은 병원이 1개소 있고, 의원이 6개소, 치과의원이 4개소, 한의원이 3개소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이 14개소, 약종상이 2개소, 한약종상이 2개소, 매약상 2개소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앵속, 대마관리를 5∼6월까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을 수시하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연 2회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실시 준비에 따른 주민불편의 최소화입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는데 의료기관과 약사의 역할분담 간담회를 5회 갖고,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홍보 및 언론매체,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 의약분업 준비를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98년도에도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고, 금년에도 6,700만원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2001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제 복지부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경에 가서 보고를 해야됩니다. 그럼 거기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1억원정도는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단양 2001" 플랜사업 최종 3차년도 마무리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협력대학과 연구사업 확산전략 개발 및 사업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자율건강 실천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질병위험요인 조기발견 사업을 하고 건강한 생활 실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과 보건교육사업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영유아 이유식 조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 자조관리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및 가정간호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 현황은 1,300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 관리환자 현황은 89세대 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거동불능자 및 재가환자 가정방문을 주1회이상하고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자의 가정방문진료를 월1회, 일반가정 방문은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신규 및 발전모색의 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 확대, 노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을 내년도에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익환의원입니다. 5페이지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리치료실 1동을 짓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도비 50% 포함해서 4,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시고,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설치 확대운영해서 하나에서 4개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고, 현재 물리치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소는 몇 개가 있으며, 아까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다 공히 사실은 예산은 뒤따르지 않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로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요점을 정리하면 위에는 한개 4,70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그러셨고, 밑에는 1개에서 4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것은 지금 예산이 도비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성은 신규 보건지소를 짓는데는 우선적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상천하고 영춘하고 물리치료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명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상천, 영춘에 물리치료실이 있고요. 보건소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매포할 것이고, 그나머지 4개는 동시에 하겠다.

아니 신규 짓는데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말씀은 5페이지에 같은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의료시혜 부분에서 물리치료실 설치확대 운영해가지고 1개소가 4개소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 얘기는 계획은 1개로 했을때 4개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성면에도 보건지소가 복지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읍 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1개소가 4개소로 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 하고 내년도에 하면 4개소가 되지 않느냐 다만 이것을 합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는데는….

그러니까 내년 1개소까지 합해서 총 4개소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조례안 개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적자난 것이 얼마나 메워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6월부터 적용을 했는데 인상폭에 따라서 더 징수되었다고 하면 한 1억7,000만원정도 더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6월1일부터요?

예.

별 무리는 없었습니까?

무리는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와 관련해서 1일 11,000톤 정도를, 20,000톤정도의 규모에서 급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수를 14,400톤으로 하게 되면 누수율이 약 한3,400톤 정도가 1일 생산돼서 이 자료로 보면 30%의 유수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은 어떻게든 조정이 되어야될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또 상수도 특별회계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상수도 이용자와 미이용자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고려해야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물 아끼기 운동이라든지 여타 다른 물가의 가격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생각해봐야지 돼서 지금 내년도 25∼35%정도의 인상안은 전체적으로 볼때 약 45∼50%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작년도인가요. 재작년도인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약 108%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 제가 판단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더 현실화 적으로 인상을 할 그럴 필요성이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견해는 어떠신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수율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의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85년 신단양 이주 당시 조성되었던 배관라인들이 내구연한이 사실상 지났습니다. 지나서 곳곳에 누수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 통계로 잡고 있는 것이 18.7%정도 누수율을 보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감으로는 한 3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20% 조금넘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누수율 제고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서 관로보수를 할 방안도 가지고 있고, 누수율을 최소한도 우리가 통계치 18% 되어 있는 것을 10%로 떨어뜨리려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공요금 인상의 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실제로 상수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누적부분은 엄청난 금액이고 이를 최소한도 적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래서 인상폭을 2001년까지 계획을 하면서 공공요금 물가인상에 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2개년에 걸쳐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금년에 간이상수도에서부터 주변환경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열심히 하신 과로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다 끝냈습니다. 3일간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장장 3회에 걸친 정회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까지 우리 의원들은 철저히 감시 감독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추호도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