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연일 구정에 힘쓰시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3억6,91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202억6,253만3,000원에 비해 1억65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요인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소관리 예산은 67억6,844만9,000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예산액이 10억6,385만9,000원으로 1억6,47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은 52억1,760만6,000원으로 1억3,856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장애인복지 예산이 12억2,618만6,000원으로 1,23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예산은 23억9,097만6,000원으로 2,230만원이 증가되었고 유아복지 예산액이 16억8,962만8,000원으로 3,737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 예산은 3,912만4,000원으로 1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 예산 중 청소관리분야 예산으로 음식물 쓰레기 E.M 발효제 구입비 7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 특별취로사업보험료 78만5,000원과 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 39만4,000원이 감소한 반면, 취로사업비 1억6,97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조정한 사항입니다. 행려환자 장제비 375만원은 시의 일괄지급 계획에 의거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8,541만3,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155만2,000원과 저소득주민 생계보조비 3,640만원 및 거택보호자 연료보조비 1,04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교통비 3,618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보호비 5,124만원, 생활보호대상자 학용품비 2,408만원은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장애인 의료비가 303만8,000원 증가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9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에서는 문현1동 경로당 임차료 시비보조금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비 50만원과 노인교실운영비보조 180만원은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중 시비보조금 사업인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5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73만3,000원이 감소된 반면 보육시설 운영비 3,581만2,000원과 차량운행비 지원금 8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여 보조금 내시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지역경제예산 중에서는 부서운영비 기본수용비 25만원, 부서기본 업무수행 급양비 37만5,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65만5,000원 등 총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의해 조직개편 결과 도시국에 있던 기전업무가 저희국 지역경제과로 업무이관 되면서 직원수가 늘어나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구민복지와 밀접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4개부서로 보고순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총괄 부문과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 세출총액은 84억8,082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66억4,629만1,000원보다 18억3,453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589만6,000원이 감소되어 총6억28만3,000원으로 되었으며, 건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300만원이 증가하여 총1억9,127만1,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8억740만9,000원이 증가되어 총71억6,858만7,000원으로 늘어났으며 지적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998만원이 감소되어 총1억4,782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정차 단속 건수 감소 및 주차단속 화상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필름현상비 등이 감소되어 1,393만6,000원을 감소하였고 여비는 직제개편으로 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야간단속급량비 432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청임시청사 10부제 운행 통제소 설치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1담당 증설로 레이즈 프린트기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행정부문 주택 개·보수비 지원으로 국비보조금 5,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부분은 직제개편으로 일반운영비는 50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2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부문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보조금 증액 및 용당동 도로비탈면붕괴 복구 공사비로 3억9,72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행정부문은 직제개편으로 인건비는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59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344만3,000원 감액 여비는 575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6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처리 재료비 11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전용 PC 및 재해상황관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4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로건설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편입토지 등기업무 수수료 125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현1동 효성택시 주변도로 개설비 5억원, 문현4동 9통지내 소방도로 개설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감만1,2동 지내 소방도로 개설비 5억원 대연중학교 주변 도로정비 1억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연2동 우룡산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공공도로편입 미불토지 보상금 3,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견제출지가와 이의신청 지가검증수수료 감소로 1,058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비는 직제개편으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 근거만 남깁시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문현1동 경로당 임차료 해가지고 2,0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비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에 2,000만원을 전세금을 준다고 하면 결국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보니까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운영비가 문현5동 경로당도 3군데서 1군데로 줄였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일반경비는 충분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현1동 경로당만, 전번에 우리도 문현5동에 하나 경로당을 임차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 아까 정회시간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회수 해가지고 잡수입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이해하는데 경로당을 이렇게 임차를 자꾸만 해주게 되면 전에 있던 것은 또 회수했으니까 끝난다지만 임차 같으면 자꾸 전례가 될 우례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문현1동 관계는 앞으로 삼성아파트라든지 대단위 서고 아파트 서게되면 자연히 경로당 부대시설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 연세가 들면 경로당을 가고 복지차원에서 좋은데 자꾸 이것이 만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떤 경로당은 보면 사람 10명도 없는데 많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대안을 내어가지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주되 중구난방으로 너무 범람이 되어 있다 그런 우려에 의해서 본위원이 이건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문현1동내 경로당이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남구에 19개동 같으면 190군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을 볼 때 조금 남발될 우려가 있다 싶어서 이것에 대한 현황을 내주시고 그리고 1동에 대한 10개에 대한 어떤 균형으로 분포가 되었는지 어떤 지역에 편중된 사실이 없는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답 안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명만 국장님,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감만1, 2동 지내 소방도로 개설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남구가 감만동 주택사업 단지내라 해가지고 감만동 부지, 공유재산부지 때문에 해가지고 진입로 만드는 곳이죠, 정확한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감만1, 2동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공사를 하면 시점부터 종점까지 하면서 일부가 해당되는 것이기 떄문에 그 노선은 1동하고 2동하고 연결되는 노선명입니다. 노선명 중에서 우리 사업장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이번 사업장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아니 길이 70m, 폭 6에서10m 해놨거든요. 그럼 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번지에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만동 아랫쪽입니다. 아랫쪽에서 진입하는 것인데....

아랫쪽이라고 하지 마시고 번지가 몇 번지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가 없으니까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감만동 1, 2동 지내에 있으면 감만1동 몇 번지에서 2동 몇 번지라든지 정확한 위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평소에 다 참고가 되어야 될텐데....

일반적으로 도로 사업을 기재를 할 때 시점과 종점은 노선명을 결정하고 그 사업하는 것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아랫쪽에서 우리 먼저 청사로 사업하려고 하는 부지로 들어가는 그곳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자료 올 때까지 확인 하고 지금 문제는 그것이 5억이라는 것이 지방교부세라 해가지고 5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자꾸만 묻게 되느냐 하면 사실 감만동 부지를 처음에 주택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IMF 때문에 못하고 또 이것 매각 때문에 우리 동료 장일수위원께서 결산검사 하면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막대한 남구에 재정적인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말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정말로 궁금하게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결산검사 결과 발표한 내용도 있지만 연도별로 지금 약 99년도는 약2억4,000만원 이자만 물어야 되는 판이고 앞으로 2,000년도 가면 그것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6억8,000이라든지 2001년도에 가면 7억8,000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로 이자로 이 한 터 때문에 조그마한 판단 착오로 막대한 이자를 물게되니까 너무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도로도 그 주택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품화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감만1, 2동 해놨다고, 그럼 우리 동료위원 차경양위원이 감만2동 출신인데 왜 만일 감만2동 동민이 1, 2동 도로개설 한다고 해놓고 2동에는 하나도 안해주요,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때는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건설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면 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하고 언양구간 이래 들어가지 그것을 언양한다고 언양고속도로 하지는 않지를 않습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고속도로 하면 기점이 부산 몇 번지 위치에서 서울 기점이 어디가 경부고속도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경부 고속도로라고 막연하게 이야기 안합니다. 사고가 나도 대구 지점에 나면 위치 무슨 지점에 사고 났다, 이래하지.... (장내소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감만1, 2동 도로개설을 하는 그 명으로 해야지 그 지번의 명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아니 내 말이 틀립니까, 감만1, 2동 소방도로 개설하면 감만2동 주민들이 뭐라고 할건데, 그럼 동 주민이 왜 2동은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 이유는 차경양위원은 바보 아니가 하면 뭐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빨리 내달라고요, 그것 하나 못내 줍니까? (

좌석에서 ………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연락 바로 올 것입니다.)

우리 배영일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 국장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만1, 2동지내 이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도 도로를 확장 못하고 있는 마당에 감만1, 2동 지내 소방도로개설 지역은 아직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산야, 임야이지 않습니까,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이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경영사업을 하던 곳을 마무리 수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피치 못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도시국에서 설명해 드릴 사항도 아니고 우리 재무과 차원에서 하던 일을 저희들은 마무리 지어주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한 말씀하시니까 덧붙여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국장님 물론 오셔가지고 돈도 IMF되고 없는데다가 할 곳은 많고 도시국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인원도 지금 실무부서에서 없어가지고 애로가 많다는 것은 다 듣고 압니다. 고생을 하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듣고 있는데 물론 하시면서 어려운 곳, 지금 이런데를 좀더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것도 명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오해의 소지 이야기도 사실 구석구석이 우리가 국장님이 많이 듣고 안있습니까, 어제 아래 우리 8월30일 호우때라든지 황령산으로 인해서 대형 관내 사고가 났지만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도 하시는 김에 조금더 어려운데 해야 되고 특히 보십시오.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자기 지역하는 것도 아니고 문현1동 효성택시 관계는 전년 본예산에도 5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5억이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 효성택시가 문현1동에는 구거를 점유해가지고 주민들을 양쪽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놓았어요. 도로를 자기 있던 것을 막아가지고 자기 개인 택시회사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런 업체에다가 도로를 내 주겠다고 해마다 5억씩을 투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민뿐 아니라, 의원들 뿐아니라, 구민들 이것 진짜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가슴을 통탄해요, 통탄해. 어느 특정업체 비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개인회사 택시회사 앞에 도로 내 주겠다고 이런 것을 예산 받아오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참 가슴아픈 일이예요, 어려운 지역해 줄 생각은 안하고 말이야, 특정인 어디 보필해 주어가지고 삥땅 따먹을 일 있나 말이지, 시비보조라니까 우리 위원님들 할 말은 없습니다만 참 이런 것 올릴 때라도 이것 효성택시 관계는 참 내 볼 때마다 짜증나요.

현장을 방문해야 되겠네요, 그 내용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위치만 빨리 알으켜 주십시오. 본위원이 가슴이 아파서 그만 할렵니다.

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효성택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제가 금방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님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 온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볼까요.

해보세요. 해보면 뻔한데 뭐.

알겠습니다.

아까 배위워님이 지점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올해 공사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감만1동 구역으로써 시점이 감만동 73-2번지에서부터 종점이 감만168-5번지까지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노선은 그 아래에서 감만2동까지 올라가는 그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닌데 이 도로가 됨으로써 해서 지금 현재 경영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매각이 안되는게 좀 매각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경영적인 손실도 줄고 이익이 좀 더 안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감만1동 73-2에서 종점이 감만1동 168-5번지 맞지요.

예, 이번 사업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2동은 현재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고 뭐고간에 이번에 이공사에 대해서는 기점하고 종점을 보더라도 감만1동만 속하지 2동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말은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하면 예산을 좀 빨리 딸까, 싶어서 아마 편법을 좀 쓰신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장일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책자에 보면 146페이지에 보면 용당동명불원 정문앞 도로에 보면 시에서 2억1,600만원 하고 구비가 3,750만원 하고 거기서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50만원하고 이것이 아마 5억, 아니 3억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보면 소각장하고 그쪽 도로, 신설도로 내놓은 주변에 보면 노면이 꺼져가지고 빨리 시급성이 요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노면이 꺼져 있는 그쪽은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거기 어떻게 고쳐야 할 공사의 방법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문기술자들한테 용역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이고 어떤 설계가 되어야 하겠다는 대강적인 검토를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요구가,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따라 예산이 얼마 들 것이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범위 그 다음에 우리 구청사정 이것을 봐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견지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운전면허시험장 위에 산 위에도 보면 절벽에 보면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곳들이 여러 곳인데 이런 곳들은 재해대책에 관한 하나의 그것인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2억1,6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이런 일이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한구청에서 10억이상 피해가 나야 공식적인, 공공시설 피해가 나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명불원 앞에는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전부 정치권하고 해가지고 시에서 뺏어오다시피 2억1,600만원 가지고 왔는데 이돈만 가지고 지원비만 가지고 하면 구청에 앞으로 돈 안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구비를 보탰습니다. 그래서 2억1,600만원 주면서 우리는 한 4,000만원 보태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출을 한 것인데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해에 대해서 용당가는 그 도로는 용역주고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구청예산하고 맞추어서 개수하든가 복구하든가 안그러면 보완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적과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그 지금 하수구 점용비입니까?

예, 점용료, 하천점용료....

하천점용료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현황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토지재산세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황들이 지적과 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실제 그러한 세금은 어김없이 구청에서 다 징수를 하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현황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마저도 세금을 전부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현황, 내땅인데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세금을 냅니까?

재산세는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무과에서 하는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컨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이것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백한 몇 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일부가 현황도로로 들어가가지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재산세는 백몇 평에 대한 재산세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 보면 한 필지 전체가 현황도로로 다 사용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를 물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과나 이런데서 어떤 그런 현황자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어떤 주민에 대한 불만요소 이런 것을 해소시킬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는 지적을 측량하는 그 범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세금을 물리는 부서는 또 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기는 저희 도시국에서는 거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이 그 지적과나 이런데서 현황이 나와주어야만이, 그럼 그것은 개인이 일일이 다 측량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주민들로 봐서는 너무나도 번거롭고 너무나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를 지적과나 이런데서 좀 봐줄 수는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다면 예산이 지적과에서 인력이나 예산이 어느만큼 많이 들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는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구청의 예산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이런 것인데 그것을 예산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것이 아마 상당한 검토가 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고 그거하다는 점을 인지를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감액 부분이 문구를 설명드릴 때 주차단속의 건수 감소라 했습니다만 사실은 단속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고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시 승인해 주시는 바람에 카메라를 일반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로 구입했습니다.

한 75만원에서 100만원가량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현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지난해 연말에 카메라 구입 몇 대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필름현상비가 상당히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저것을 찍어가지고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도 디지털카메라는 6대 더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상도입을 하기 때문에 사진현상비가 그렇게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달 이내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