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박창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일주일의 사이를 두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단양군을 위한 것인가를 참으로 많은 생각을 시간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부득이 오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충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시 원활히 진행되어서 그 목적을 다하도록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의원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회의식 행정사무감사가 매듭되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서 그간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나중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일주일전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던중 회계책임자가 회계에 문외한이 배치되고, 총무담당자가 총무에 문외한이 배치되고, 재무업무 담당자가 지방세 업무를 본일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어긋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는 과정속에서 본의원이 '정실인사의 느낌이 들지 않느냐', '본의원의 말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을때 부군수님께서는 정실인사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실인사를 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않는 인사부분에 대한 잘못은 있느냐라고 물었을때 '격한 표현이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날 부군수님께서 사과발언으로 이 문제는 일단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흔쾌히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차후 어떠한 의회 경시 발언이나 주민의 뜻에 역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하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또다시 의원을 모욕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공직자로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수검자는 그 직분에 맞게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참된 공복자의 자세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서 특위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아랫사람이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정시에 출석하기를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한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공직자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비록 정회중이라고는 하나 30여명의 실과소장 및 담당주사들이 있는 좌석에서 엄연한 직분과 직책이 있으며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을 일개인의 자격인양 '뭐뭐 씨' 등을 써서 비아냥 거리고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를 '의원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는 등 망발을 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서 이에 본의원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하고 방해한 집행부에 대하여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물으면서 집행부의 자세가 진심으로 주민을 섬기는 모습이 될 때까지 본회의의 일정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군민여러분께 널리 홍보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흔히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양바퀴라고 말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맡은바 역할을 다할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앞서가면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힘의 균형, 그것이 발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장
장익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신 장익환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문제, 같은 의원으로서 공감합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정말 우리가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도덕과 상식이 허용되는 그러한 행정을 잘하고 있었나를 한번 반성해볼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본의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에 중앙선은 서로 넘지 말아야할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약속은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법상 되어 있는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언제부터인가는 서로 불신임같은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단양군 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장익환의원 발언에 많은 양을 공감하면서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정말로 회의가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느끼면서 동료 장익환의원의 발언에 적극 같이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장
더 하실 말씀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섭의원님!

이수섭의원
이수섭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인정하지 않아서 어제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불신임안을 내기로 했는데 장의원님께서 그 문구가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법에 제재할 길이 없으면 우리 의원들 8명이 단양군민 유권자를 상대로해서 1/3 이상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 불신임안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장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의원님들과 10시부터 장장 1시간여를 협의한 끝에 그래도 우리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무엇인가 좀 군민을 생각하고 또 우리 본연의 임무도 해야되겠고 하다보니까 과격하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안좋겠느냐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문안에, 그러니까 장익환의원님의 발언을 조금 낮추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말로 통탄해 마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군민이 선출해 주고 또 군민이 분명히 우리 기관을 형정토록 구성되어 있는 의회기관입니다. 하물며 군정이 똑바로 가느냐 잘잘못이 있느냐를 감시 감독할 그런 권한을 가진 의회를 전의원을 싸잡아서 했든 안했든간에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 쏟아져 나온다면 참으로 의회가 진정으로 존재가치가 있느냐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그동안 정기회 운영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또 감사장에서 있던 불미스러운 일을 전부 말씀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정기회는 집행부의 자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이 발언하신대로 그대로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