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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평우 의원 발언

85회 제3총무위원회1999-09-15

김평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찬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크게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조차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등 5개과와 19개동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 예산액은 379억4,16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9,395만4,000원에 비하여 31억4,77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분부터 말씀드리면 총액은 163억8,520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1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가 3억8,513만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1만원이 감소되었고 인사관리에서는 40억5,987만원으로 일용인부 퇴직수당 부담금의 폐지로 기정액보다 1억2,78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는 시비보조사업인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의 추가편성분과 동직원 사기앙양 지원경비 등으로 기정액보다 9,312만9,000원이 증가한 5억5,397만9,000원이며 사회진흥은 공공근로사업비의 추가분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26억3,179만8,000원이 증가한 107억3,160만9,000원이고 전산관리는 3억4,081만3,000원으로 482만9,000원이 증가하는 등 내무행정분야의 총예산액은 160억7,141만원으로 60억7,14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101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 분야는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3억276만6,000원이고 민방위관리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동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회계재산은 시비보조사업비인 임시청사 이전비와 보건소 신축비용의 추가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3억2,442만6,000원이 증가한 122억1,330만3,000원이며 통신관리는 임시청사 이전시 부대시설비등으로 기정액 대비 5,015만7,000원이 증가한 6억2,534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인 세무행정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인 공보관리는 기정액보다 148만원이 증가한 2억4,436만5,000원이며 문화예술은 국비보조사업인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비용의 편성과 UN기념묘지 관광기념품 판매소 설치경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106만6,000원이 증가한 2억4,67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서는 민원실운영비가 336만5,000원이 증가한 3억1,072만2,000원이고 민방위관리에서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동예산은 동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편성등으로 1억3,720만1,000원이 증가한 74억6,9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직원복지, 인사관리등으로 대부분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조차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5,761만6,000원, 국시비보조금 38억4,713만7,000원, 보건소 청사건립 지방채 3억원이 늘어 기정예산액보다 47억475만3,000원 증액된 419억7,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비 2억5,430만8,000원 증액된 반면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에서 7억2,380만9,000원 삭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6,950만1,000원 감소된 총 121억7,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지정사업비로서 지방교부세로 감만 1·2동지내 소방도로 개설비 5억원과 조정교부금으로 동사무소 인터넷구축비에 1,918만7,000원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동직원 사기앙양비 3,8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보조금사업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4,71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26억3,100만원등 총 28억3,931만5,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사업은 문현1동 효성택시 주변도로개설비 5억원, 재해위험지 보수사업비인 용당동 동명불원 정문앞 도로법면 정비에 2억1,600만원등 총 10억78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자금채로 보건소 청사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구본청 직원 가계지원비로 증액된 2억2,430만8,000원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법무관리 예산액 3,000만원 증액은 현재 우리구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 800만원과 승소사례금 200만원, 그리고 피소사건에 대한 판결금 및 반환금 2,000만원으로 당면현안사안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직원가계지원비 및 당면현안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당초 예비비에서 7억2,380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나가서 하십시오. 내가 어제 안 그랬습니까?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9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동 3. 제안이유 : 남구 임시청사 및 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세출예산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음. 4. 주요골자 O 남구전체 예산 규모 (세입·세출) 87,770,982천원 일반회계 81,941,407천원 특별회계 5,829,575천원 O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일반회계 - 50,801,989천원 특별회계 - 없음 5. 검토의견 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남구전체 예산 87,770,982천원의 57.8%인 50,801,989천원이 총무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항별로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관련:세항별 증감사항) 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특별회계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6%인 2,687,255천원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조정교부금 57,616천원, 국가보조금 2,641,358천원, 시비보조금 29,056천원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과목을 살펴보면 O 복리후생비 중 ’99. 10월말 지급되는 구본청직원 가계지원비 (P55)224,30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O 피소사건에 대한 배상금(P57)으로 기정20,000천원이 기이 지출되어 배상금예산이 없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 사건에 따른 배상금 20,000천원이 증액되었음. O 인건비(P69)중 일용인부 퇴직수당 부담비 149,402천원에서 127,82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99. 4. 1, 부담율변동 6% → 4.5%) O 동직원사기앙양지원책 일환으로 인건비 (수당 P70) 30,689천원과 일반운영비(급양비 P70) 7,7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8,429천원 P30) O 구, 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밝고 참신한 자세로 대민친절에 더욱 봉사하기 위하여 근무복구입비 3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O 일반운영비(P71)중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1개동에 1,300천원씩 19개동에 24,700천원이 시비로 증액되었으며 O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P72) 2,631,258천원으로 국비만 증액되었으며 O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P76)중 호적전산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00년 상반기내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배부되기 전까지 사용하고자 기개발되어 있는 민간회사로 부터 구입보다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교섭중에 있으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임차료 10,000천원(월 2,500천원 × 4개월)을 증액하였음. O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시설 사무실공사비(P79) 517,000천원 전액시비로 지원 증액되었으며 청사진입로 가각정비에 35,000천원이 구비로 증액되었음. O 보건소신축(P80)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등 시설비 1,000,000천원(시비 700,000, 구비 300,000)이 증액되었음. O 임시청사 전산실에 설치할 고가품인 전산장비를 잘 보존하고자 온도와 습도가 자동조절되는 항온 항습기 구입비 17,5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O 문화예술예산중 시설비(P89)인 유엔기념묘지 관광기념품 판매소 설치비 2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설치취지는 국내외 관광객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홍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판매소 운영 주체선정(직영, 민간위탁운영 등)과 설치장소, 운영수익의 여부 등에 대해 유관기관, 단체 주민 등의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O 동의 경우 동직원 가계지원비 126,701천원, 용호3동 동차량구입비 10,000천원등 전체 137,201천원이 증액되었음. O 한편, 금번 추경예산 삭감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예비비(P30) 723,809천원과 신청사 적립금(P81) 1,226,500천원, 냉온방기구입비 (P82) 20,000천원 등 기정예산과 함께 전체 2,171,000천원을 삭감하였음. O 금번 추경예산 증액분 2,683,255천원의 대부분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내시된 예산으로서 임시청사, 보건소건립 및 국·시비보조사업, 기정사업, 투자 사업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당면 현안 사항들이므로 전체적인 증감부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십시오.
평우

김평우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89페이지 유엔기념묘지 관광기념품 판매소 설치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유엔기념묘지관광기념품 판매소설치 시설비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유엔기념묘지관광기념품 판매소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예정이며 누가 운영할 예정인지등 세부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판매수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수홍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세계유일의 유엔기념묘지와 인근 지역개발을 위한 유엔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간 약 14만명정도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유엔기념묘지와 부산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주변에 필름, 건전지, 기념엽서등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우리 종합개발에 앞서서 우선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지난 7월12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계획 보고시에 대통령께서 유엔묘지등 유적지를 내외국인이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관광코스화하여 많은 사람이 찾도록 해야 하며 엄숙히 추모하는 장소만 남겨두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찾아와서 추모도 하고 휴식, 오락도 하고 선물도 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구 관광홍보도 하며 외화도 획득을 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소 설치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소는 설치위치를 유엔기념묘지 정문앞 주차장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평수는 한 5평정도 규모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문제는 직영을 하든지 도시관광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든지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문제는 직영했을 때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위탁을 했을 때에도 수익의 일부를 저희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83페이지 통신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증액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을 보면 모뎀구입비 228만원 통신시설보강비 1,329만9,000원, 일제지령장치구입비 1,920만원, 선로시험기 카드구입비 1,177만원등으로 통신관련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4,654만9,000원이나 증액 계상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은 통신관련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뎀구입비 통신시설 보강사항은 시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 구,군등 읍면동에 인터넷 전산망을 설치하여 동에서도 시전자게시판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구성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기 시에서 교부된 사항은 1,557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지령장치구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성 사유는 1회성으로 여러장비를 거치게 함으로써 고장발생시 고장부위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전원통신이 가능하고 시설장비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선로시험기 카드구입 사항은 청사이전후에 통합배선망 구축시 전체 선로의 통합감도 측정을 위하여 선로시험기를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장부위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량선로를 조기에 발견 비치함으로써 항상 깨끗한 통화품질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경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어느 부서 어디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알고 싶고 만약 기존 항온항습기를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현재 기존 항온항습기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며 몇 년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이번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전산실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를 냉방기를 설치해가지고 전산장비기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냉난방기를 가지고 섬세한 전산장비 기능이 사실상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냉난방기에다가 기능이 성능이 우수한 항온항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 현재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분구되기 전에 지적과에 항온항습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수영구에 인계되었고 이 건물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 임시청사로 감으로써 저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구동여직원 근무복 구입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나라가 아직 IMF구제 금융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선 항공과 해외관광지에서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무척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동여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3,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불필요경비는 아닌지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선에 묻고 싶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근무복을 제작, 배부할 계획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청사등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한 4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17일 YMCA 여론조사 결과에 불미스럽게 우리 구가 하위에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저희 구 직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도 타 구청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친절하다는 질타도 받고 사실 저희들도 그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근무복 계상된 것은 지난번에 YMCA 여론조사도 있고 또 지금 10월경에는 임시청사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청사하고는 달리 근무환경이 아주 좋게 바뀌고 그리고 차제에 우리 직원들의 복장이 같이 바뀌면 그 친절도가 아주 더욱더 향상이 안 되느냐 생각이 들고 또 구청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여러 가지 마음도 바뀌어야 되지만 환경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 친절도에 도움이 되리란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지금 그 이후에 구청 여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7명 설문조사한 결과 반대 7명,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휴가라든가 그 이유로 7명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도 근무복을 입는다는 여론이 99%정도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전부 입고 보다 우리 구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무복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의 일환도 된다고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질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근무복 천이라든지 색깔은 입어야 할 여직원 자신들이 대표단을 선정해가지고 선정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구 직원들은 근무복을 입는다고 해서 직원들의 마음이 안 바뀌면 친절도가 높아지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생각은 근무복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이상의 효과는 되리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몇 개구가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구청이....
평우

김평우위원

서구청은 입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서구청은 안 입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안 입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1등입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신문나고 나서 우리 총무위원회 간담회 이후에 내가 전 동 그러니까 19개 동인데 11개동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딱 출근시간에 전화를 해보니까 모 어떤 동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도 안해 놓고 있는 동이 있데요.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내 어느 동이라고 말 안하겠는데 거기 왜 아직 전화기 해제를 안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해 놓았습니다해 놓은 것이 조금전에 안 되던데 그러니까 해 놓았습니다 보통 전화 신호가 세 번 받는 사람이 두 개동밖에 없데요. 뭐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 사람 마음이 문제이지 이 예산 들여서 옷입는다고 해서 비단 옷 입고 밤길 걸으면 뭐 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평우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마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사건이후로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이나 동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저도 직접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김평우위원님이 전화하실때에는 좀 안 되는 동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하기로는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근무복까지 입으면 더 안 나아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되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김평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남구청 여직원들 근무복이 있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전에 만든 것이 그게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산하

이산하위원

무슨 직원들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창구직원들이.. 전에는 창구에 있는 창구직원들만 근무복을 입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저번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창구직원이 바뀜으로써 그 옷을 인수 인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창구직원이 바뀌면 그 옷이 사이즈가 잘 안 맞기 때문에 ...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통 창구직원을 하면 보통 근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창구직원은 일정기간에 몇 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인사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창구직원들이 인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하

이산하위원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한번 다루었는데 동 직원들도 지금 근무복이 있습니다. 있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창구직원만....
산하

이산하위원

안 입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그래 옷이 안 맞아가지고 ....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옷이 안 맞아서 안 입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사람도 옷을 안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김평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들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입고 하면 좋은데 없어서 못입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기존 있는 사람도 안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새 옷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게 되면 그것을 착용을 해야 되고 그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꾸 바뀔 때마다 옷이 없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해결 할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산하위원님 옳은 말씀인데 그 전에는 창구직원만 입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나 자리가 바뀌면 그 옷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는 우리 구 관내 동 구청 포함해서 여직원들이 전부 한 2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여직원 전체 200명에 대해서 전부 근무복을 주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에 가면 거기 그 옷을 그대로 가져가고 기획감사실에서 민원봉사과에 가면 그대로 입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와 같은 그런 사례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위원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입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 한 그 근무복 맞춘 후에 반드시 입도록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다른 사람이 총무과장 하면 못하겠네요.

장내웃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다른 사람이 총무과장되면 똑같이 ....
산하

이산하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돈을 비싸게 주어서 한 것 같으면 전 여직원이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동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 시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었으며 또 우리 구 예산은 얼마인지 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위원장님! 자료뽑을동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감사가 아닌 위원회 석상에서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서부터 받고 위원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누구든간에 .... 그것 제안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전체 예산 1억872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1억 얼마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1억872만9,000원...
신락

김신락위원

오늘 현재로 우리 동사무소에 내려간 돈은 직원 사기앙양비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내려간 금액은, 돈은 총 얼마가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자료는 조금 있다가....
신락

김신락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아니 동에 나간 것이라서 ...
신락

김신락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직원들 근무복 관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춘하추동 그냥 한벌가지고 다 입힐 것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하복하고 동복 두 종류로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구청 옮기면 10월달이니까 동복만.....
두익

장두익위원

하복은 본예산에...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하복은 내년에...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200명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여직원 모두?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남자직원들은 바지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직원 복장 관계에 대해서 여직원 대상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결정한 후에 여직원들이 옷을 안 입겠다는 이 불평 보다는 여직원들 이야기가 남자직원은 왜 근무복을 안 입고 왜 여자직원들만 근무복을 입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볼 때 남자직원도 같이 입어야 되겠다이것이 여성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남자직원은 전직원이 하기는 곤란하고 세무과, 민원봉사과나 지적과에 근무하는 남자들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9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지금 방침으로는 청장님께서도 여직원들이 반대하는 여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청장님이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직원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남자직원 49명도 해결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5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통과시켜 준다면 다른 감액요인이 있고 하면 500만원 더 추가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한 요지는 사실 남자직원들 다 입히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도 노조구성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 사 입어도 피복비라도 더 증액해서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통상 지금 기술직 공무원 근무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업소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 투명하게 공무원이라는 표가 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손님인지 뭐인지 물론 단속하는 사람이 암행단속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어차피 업소에 그런 단속을 들어갔으면 확실히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고 하면 오히려 단속받는 사람들이 더 의아심을 가질 것 같고 특히 기술직 공무원 지금 산사태 난데도 그냥 맨 머리로 그냥 가 있습니다. 거기 어느 사람이 공무원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이바라도 쓰고 또 현장에 나가는 현장복이라도 입고 나가면 얼마나 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기술자다운 모습을 안 보이겠느냐, 특히 건축현장에 보면 일하는 사람은 쓰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양복 입은체로 와가지고 점검하러 다닙니다. 안전은 공무원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예산 짤 때 근무복 짤 때 참고해서 기술직만이라도 한번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모델을 택해가지고 본예산때 반영을 시키도록 , 근무복 그것은 얼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반영을 하도록....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본예산때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께 다른 분 계십니까? ....... 총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찬 간사님!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해운대구에서 의회사무국장도 하셨고 또 남구에 오셔가지고 오늘 남구의회에서 모습을 처음 보는데 거기하고 여기 의회하고 차이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여기 누누이 공무원들 몇십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여기 나오면 한가지 질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오는데 공무원들은 2,30년 하고 나면 넝구렁이입니다. 잘 비켜나가는데 금방도 여기 앉아서 보셨겠지만 과장들끼리도 말이 안맞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예산안, 추경 결산 이것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의 계수로 표시한 결과서에 대해 심의 의결 또는 승인하여 달라고 단체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의회는 심사과정에서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증액 또는 삭감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삭감권한은 있고 증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
현찬

이현찬간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승인과정 아닙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결산은 그렇게 봐 집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렇지요. 왜 여기서 개인 질의나 질의를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를 요청하면 이래 왈가왈부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의있는 답변과 이러면 딱 해주면 우리가 물을 것도 없고 딱 끝나 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늦게 끌고 하니까 하는 질의인데... 그리고 결산서에는 명예퇴직 수당지급이 약 4억1,790만5,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98년도 명예퇴직자 현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한 6억1,700만원 나왔다고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지는 무슨 요지냐 하면 남구의회 하는 과정과 해운대에서 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잘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공부 좀 하시라 하고 오늘 지적을 할 것은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그대로 보고를 하시고 인사이동도 내가 보니까 불공정한 인사이동이 아주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잘 왔다, 갔다 하고 한군데 있는 사람은 계속 오래 있고 그러면 물론 그 부서가 좋아서 같은 자리 오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못하는 사람도 인간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저리 보내고 2년 있다가 저리 보내고 이러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주민들한테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고 그것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분명히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제가 종합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의회가 개회가 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제발 좀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서 충분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오늘도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시인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공부를 해서 알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한테...
병길

안병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호적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호적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산개발비로 기정예산에 3,300만원 편성을 하였다가 금번 추경시에 1,000만원을 삭감을 요구했고 다음 77페이지에 호적전산화 소프트웨어 임차료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렇게 조정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2000년 상반기내에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임차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임대가 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 자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원술입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시고현재 임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임차관계는 현재 계속 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임대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노력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임대를 안해주고 팔아 먹으려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 줄로 알고 있는데 어물쭈물 그래 하시지 말고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 그래 되어야지 이것 무엇이 아까 이현찬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임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임차가 안되면 위에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사는 방향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나 차라리 정산하고 중단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 소관사항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