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전경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역량강화 힐링캠프가 어떤 내용이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8000만원 받은 거 있죠?
경희
전경희위원
네, 201페이지 중앙에 있는 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페이지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지금 출장소, 동 그다음에 구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이번에 2박 3일로 해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가 가지고 여러 가지 힐링캠프, 말 그대로 힐링캠프를 하고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올레길도 걷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지차원의 그런 것도 관람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기 갔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박 3일 해가지고 제주도에 갔다 온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구정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분들 이렇게 스트레스지수라든지 이런 검진을 좀 하자고 그랬을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하고 전부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가서 캠프 갔다 오신 것도 좋은데 1600만원이었으면 더 1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을 분인데 2박 3일로 이렇게 끝내버렸다는 게 아쉬워서 여쭤본 거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종합상담기능 강화 상담실 환경개선, 이건 어디에요? 상담실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종합상담기능 강화 상담실 환경개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담실이 있는 데도 있고 또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복지차원에서 민원실은 있지만 상담실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 설치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
전경희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신포동, 신흥동, 영종도, 운서동,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해서 6개소를 이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 환경개선해서 민원대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실 환경개선 이런 거는 율목동, 도원동도 같이 아울러서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탁구로봇이, 탁구공을 던져주는 로봇을 갖다가 탁구로봇이라고 그러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분석평가 계속 하게끔 되어 있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과별로 성인지예산이 얼만큼 쓰여졌는지 그것도 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모든 과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대상자가 누구죠? 공무원들이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전직원
경희
전경희위원
전직원인데 과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얼마나? 다 받으시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전직원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강사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기관에 가서
경희
전경희위원
공무원연수원 이런 데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보통 이거 얼만큼 받게 되어 있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1년에 4시간.
경희
전경희위원
1년에 4시간?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1년에 4시간은 의무적으로 이게 국정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전직원이 꼭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1년에 4시간 갖고 되나요? 지금 저도 이거 봤는데 너무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근데 사실 4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4시간 교육을 받는다는 게
경희
전경희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려고 하면 교육시간이 굉장히 짧을 텐데. 안에 있는 거 이해하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5급 이상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루종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이전을 언제 하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이번 달 중에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리모델링
경희
전경희위원
리모델링 들어가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시설이 거의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입구 쪽에 조금 바리스타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좀 하고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부분만 리모델링 하면 그대로 사용하는 데
경희
전경희위원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나 이런 것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
경희
전경희위원
직업훈련 비슷하게 하신다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12쪽, 지금 하늘도시아파트 8개동 개소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는 대로 바로 지원 나가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이 등록되는 경우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등록을 하면?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아직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 구성 안 된 데가 많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많이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50% 정도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면 노인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노인 20분 이상이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경로당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노인 분들이 가 계시는데 시설은 아직 거의 전무한 상태라 아파트 쪽에서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는 주겠는데 혹시나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하고 활동비는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집기에 대해서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회장님 수당 같은 거 올라와져 있는데 그거는 벌써 지급이 되고 있었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먼저 나가고 있군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지금 하늘도시들이 경로당들이 조성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오늘 사단법인 장애인학부모, 학부모가 아니라 이제 부모회. 장애인은 구십 먹은 어머니가 칠십 먹은 자식을 돌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자를 빼고 그냥 부모회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창단식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들 두 분 먼길 무릅쓰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급히 나오시느라고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신경써주신 점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렇게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이 좀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조차 없고 그냥 지부만 창단한 상태라 아주 전무한 상태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는데요. 이제 부모연대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게 등록이 되면 조금 구차원의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찬용
최찬용위원
무슨 단체로 해서 나가는 한 1000만원 정도 그런 건 없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로 등록이 되면 가능한데. 제가 그래서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찬용
최찬용위원
사단법인 이름이 중구지부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학부모연대
찬용
최찬용위원
지부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홍주연 회장님이 만들어는 놓으셨는데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경을 써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영종초등학교 옛날 건물이 있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에 어떤 복지관 시설로 이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려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법인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그게 매각의사가 없고 그거를 다른 교육활용 용도로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어서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기관 대 기관으로 어쨌든 개인들 단체는 참 힘들지만, 우리 중구에서, 여기 교육청으로 해서 그 부지를 임대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리더라고요. 한 8000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교육과에서 공문으로, 제가 그 공문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협의를 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현장에 나갔다가 이게 들어온 사항이라 오늘 과장님 뵙고 팀장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찬용
최찬용위원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해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해송노인요양원도 이번에 조금 시설보강이 들어가네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늘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도 일자리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 일자리 나누미사업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노인 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사업도 좀 있어요, 여기도.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노인인력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노인봉사형 일거리지원, 이런 거는 만약에 일거리를 지원을 하면 얼마 정도 어떻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일반적인 노인일자리는 하루에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한 4시간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하시면 거의 20만원 정도, 사업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30만원씩 해서 오전은 오전, 오후는 오후 이렇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근데 지금 그게 바뀌어서요. 지금은 20만원으로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게 금액이 조금 많으니까 환경지킴이만 많이 하시려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인천시 특색사업인데 다 조정을 해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 됐길래. 많이 하려고 하니까 좀 적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또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도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이건 시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자식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급자라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부터도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삭감을 안 하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했는데, 그게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라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건의를 해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지금 중산층 이하는 중산층이 없다고 그러고 중산층 이하는 정말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로당운영 지원은 난방비 말씀하셨는데 구비에서 난방비가 다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비는 전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시비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시비, 구비
철홍
김철홍위원
시비는 증액이 안 되고 경로당운영 지원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비는 저희 경로당이 늘어난 8개소에 대해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구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75개 경로당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야죠.
철홍
김철홍위원
시비를 조금씩이라도 받아와야 자립도가 낮아져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자립도가 높다고 돈 많다고 그래 갖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설경로당 어떻게 방수가 지금 됩니까? 어떻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직 그거는 저희가 장마 지나고 나서요. 누수가 많이 된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비가 많이 와서 혹시 또 그런 민원을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그 얘기는 아직 없으시고, 다른 부분을 요구를 하셨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방수를 굉장히 얘기를 하시던데. 방수가 그냥 어떻게 됐나보지 어떻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럴게요.
철홍
김철홍위원
중구여성회관 위탁운영비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데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추경이 없다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운영을 하고요. 나중에 추경에 어차피 운영비는 있는 거니까 쓰고 나중에 정리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옛날에는 수강료를 거둬들이면 그거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저는 영종은 잘 모르겠고 백운경로당은 새로 생겼나봐요. 그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백운경로당, 운남 8동 경로당 2층에 그거를 다문화교육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신흥동주민센터에 있는 건 어떻게 잘 됩니까? 처음 개원할 때 한번 가봤었는데 잘 돼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여쭤본다는 거를 깜빡 했어요. 장애인 복지관 분관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사무경비하고 사무기기, 치료운동기구 및 교재교구 이거 지금 다 왜 이렇게 남았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구입을 해보니까 공간에 비해서 많은 기기가 필요치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찬용
최찬용위원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들여놓을 수 없는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가 이 정도 필요할 거다해서 잡았었는데요. 실제로 집기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려 효율성도 떨어지고 쾌적하지가 않아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실 저도 현장에 딱 가서 사무실을 본 순간 너무 좁아서 기가 막혔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집기나 이런 치료 운동기구 이런 거를 전혀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위층으로 올려서라도 제대로 장애인 분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절반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윗층에 보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복지관 분관이면서도 또 주간보호도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주간보호.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더 보완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인근에 주간보호센터는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가서 보니까 보건소가 다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분관은 사무실 정도, 지금 우리 회의실만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선은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하지만 분관을 열지만 앞으로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수요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영종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몇 명 없었는데 벌써 15명이랍니다. 계속 입주하면서 장애인 아동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영종지역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제대로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팀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추경에는 지금 이 정도로 자리가 좁아서 집기를 사고 남은 돈들 다 반납하시는 형태로 됐지만 앞으로는 뭔가 본격적인 계획서가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분관, 중구장애인회관 분관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최찬용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5명, 아까 직원이 5명이라고 했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5명 들어갈 사무공간도 없는데 그게 장애인회관 분관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색만 한 건지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그래 가지고 장애인 분관 했다고 또 현수막은 커다랗게 영종에다가 사방에다가 붙여가지고. 예산을 말이죠, 당초예산을 내년예산에 추가해가지고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장한테 항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전에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건물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건물임대라도 해서 영종에 분관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반인데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주민들이 중구문화회관 내지는 체육센터를 이용해달라고 셔틀버스를 영종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 벌써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에 본 위원이 조례 만들 때 분명히 영종에서도 다닐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더니 돈 없다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도 중구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영종·용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인구가 반반인데 반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큰 문제입니다. 이슈화되고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빨리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2014년 예산에 세워서 신축이 불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에부터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했는데 중구가 10만 중구 주민의 중구청이지 5만 명의 중구청은 아닐 텐데 왜 자꾸 이런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를 반만 제공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요. 지방자치법 13조에도 모든 주민은 공정한 행정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중구청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달 내로 조치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한 달 내로 조치계획을 보고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중구청이 제대로 사회, 문화, 복지를 10만 주민을 위해서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황영순입니다. 2013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7페이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 되는 건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거 저희한테 동의 못 구하신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신 거예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아니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공고만 지금 해놓으신 건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공고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산 잡아놓고 아직까지도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경희
전경희위원
상담센터는 다 해놓으셨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인테리어를 했고, 지금 사실 운영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시비 50% 하고, 구비 50% 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중구청의 상담복지센터가 2013년도에 설치된다는 게 불확실하다고 해서 시비를 보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이게 문제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올 7월 30날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같이 개소식을 8월이나 9월 중에 하실 생각 아닌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9월 초쯤 할 생각이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9월 초쯤 하시려고 그러면 이걸 관리할 상담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그 전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래서 당초 계획은 8월 달에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동의도 안 구하고, 수탁자 아직 공고도 안 내놓고 한 달 내에 수탁자 선정이 돼요? 공고 내면?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운영방법이 직영이 있고 위탁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방향은 청소년단체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쪽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방향은 잡았는데 사전절차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를 저희 실무자 쪽에서 좀 늦게 알게 돼 가지고 본의회 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이게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기로 한 게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리모델링 들어간 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리모델링은 올 초부터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올 초부터 했었으면 이거 벌써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국공립 연안어린이집은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연안어린이집, 저희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새로 운영할 수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해갖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준비해서 9월 1일자로 개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수탁자부터 먼저 선정을 한 거네요? 예를 들어서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사채용도 해야 되고, 원아 모집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도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해서 먼저 수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좋은 분이 선정된 거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다년간 일하시던 분 선정되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 신흥동, 희망어린이집인가?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새희망어린이집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거기 방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방수가 잘 안 되던데. 비가 많이 새던데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하자보수 요구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2층에 교육하는 장소가 20명이 하기는 좀 비좁더라고요. 어떻게 좀 거기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마지막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지금 아마 여러 학교에서 중국어반 운영하고 있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중국어반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중국어반.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중국어반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거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초급반은 처음에는 기초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초를 배우다가 좀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흐지부지 그 사람하고 또 다시 모집해가지고 다시 기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공부한 사람은 불평이 많고, 또 공부한 사람들은 인원이 적으니까 따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 정도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또 가다보면 중급은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니까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상급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중국어반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또 소규모로 경진대회도 한번 열어서 그러면 빛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원해 주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수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여러 학교에서 그게 제대로 사실 상급반이 되면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가서 배우든가 돈을 더 내고 배우면 되는데 무료에 익숙한 사람들은 무료로 더 계속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면. 그다음에 악기 지도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는데.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것도 더 생기면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 중구에서 이만큼 일반사람들은 잘 몰라요. 보조를 그렇게 해 주는데도 학교에서 선전도 많이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선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전도 좀 많이 해서 우리 중구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세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2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행사운영비 200하고 운영비 지원 3500, 그다음에 물품구입 3000 신규로 올리셨는데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언제 그러면 복지센터를 개관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안 잡혀있나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까지 수탁자 선정해서 9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위탁운영을 하려면 의회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저희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사전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완해서 보완되는 대로 바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예산, 이렇게 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 이거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이 운영비는 저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인건비랑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 여러 가지 센터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오롯이 우리 구비죠? 현재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이 부분은 다 구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시비나 국·시비 어떻게 보조 받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저희가 센터가 만들어 졌으니까요.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해서 운영비를 시 50%, 구 50% 해가지고 운영 가능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올해 거까지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올해 거를 저희가 시에다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올해는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하게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구 너네가 너네 돈으로 해라. 그러면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내년 본예산 편성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요? 시비는 그렇다고 치고 전혀 지원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국가에서는 지금 운영비는 아니고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는 ‘CYS NET'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프로그램은 국·시비로 보조를 받고 운영비는 우선 올해는 우리 구비로만 오롯이 하고 내년에는 시비가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 욕심에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개소를 해서 운영할 욕심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를 좀 이행을 못한 부분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이니까요. 서류를 좀 갖춰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황영순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3페이지요. 전통시장 구조물 정비비 어느 쪽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이 4300만원을 더 세우신 것 같은데.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신포시장하고 신흥시장, 그다음에 종합어시장 쪽에다가 아치조형물 아케이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수하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 이런 정기시설, 소방시설, CCTV 보수 이런 안내간판 정비, 이런 시설물들을 보수 내지는 정비 이런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을 한 3600만원 정도했는데 신포시장 내 CCTV 수리,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앞 분수대 누수보수, 연안부두 활어도매거리 홍보탑, 신흥시장 아케이드 방수공사 이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보니까 다른 비용이 더 계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4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비용이 신포시장 등대공원 분수대 정비하는 거와 신흥시장 아케이드 정비공사, 그다음에 신포시장 분수대 2개소 LED 조명교체 이런 비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신포시장이 있잖아요. 아케이드가 비만 오면 상점이 있는 데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또 천막 쳐놓은 거 보셨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를 제가 본예산 잡으실 때 그 부분 좀 잡아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근데 거기는 신포시장 있는 데는 하지를 않으시고 신흥시장 쪽에 있는 아케이드 방수공사를 하셨다고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신포시장에는요.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시설물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신포시장 옆에 보면 가림막이 터져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시에 10개 군구에 시장 전통시장에 나오는 지원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는 틈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민원 받고서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홈통 있는 데가 너무 좁아요. 내려오는 물이 그리고 위에 청소가 안 되다보니까 막혔어요. 막혀서 그거를 새로 한다고 중간에 한번 공사를 또 하셔서 하수관을 만드셨어요. 물빠짐통을 그게 작년도에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걸 손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송골목 있잖아요. 등대 있는 데랑 민어횟집 있는 데 중간에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세대 수 몇 명이 안 되잖아요. 두 세대인가 세 세대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옥상을 커뮤니티홀로 쓰는 걸 다 동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문화공간. 전주남부시장처럼 옥상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상인들이 그거 알고 계세요? 한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 옥상 건물을 가보니까 옥상건물 올라갈 때 상당히 복잡하고 옥상 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화분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가 막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만약에 그것만 해 주시면 본인들이 그걸 다 치우신다는 얘기까지 다 있으셨는데 신포시장을 특색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그거를 본인들이 동의를 하셨을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봐주시고 우선 그래도 신포시장 아케이드 문제는 시에 있는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여기 23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 지원으로 또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거는 또 무슨 예산이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행사보조비로 하시는 건가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이거는 구비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보면 각종 축하공연이라고 할지 각종 주민들 경품 같은 거 시장마다 하나씩 특색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연말연시에 트리 설치하는 거 이런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게 본예산에 원래 매년 들어가는 거라면 본예산에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경희
전경희위원
연말에 쓸 돈이니까 이제 추경에 잡으신 거다. 이거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이거는 대게 보니까 10월 달에서 12월 달에 이렇게 나가는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행사들이 10월 달에 잡혀있고 그래서 이걸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포동 특화거리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꽤 크네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건데요. 특화거리는 신한은행에서부터 신포 김내과까지 거리를 256M 정도 되는데요. 거리를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가활성화 및 외국인들이 모두 와 가지고 거기에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마련하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예산이 11억 정도되는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지 실시설계 용역시부터 해서 구조설계비, 기본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하신다는 거 보니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거기를 첫 번째로 신흥시장 들어가는 골목에 아치를 일단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신포 김내과 들어오는 길목에 아치를 설치하고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쉼터를 둥그런 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얘기도 하고 그런 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쪽 신포시장 가는 길목마다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할지 바닥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점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상점가에 특색있게 앞에 겉모양도 유럽풍으로 바꾸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경희
전경희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이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36페이지요. 지금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사용자분담금 지원에 대한 예산 잡으신 거는 저번에 조례 통과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신포동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는 국·시비 지원 전혀 못 받습니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그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받는 방법은 없나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1억 8644만원 세우셨는데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인 거 알고 계시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통시장에 저희가 얼마나 많이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그렇게 투입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신포동 쪽에 저야 늘 많이 자주 다니는 곳이기는 한데 그다지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어쨌든 11억 8000 예산 세워놓으셨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경희 위원 말한 대로 세부계획 자세한 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사용자분담금 지원에 지금 350가구로 잡아놓으셨네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2억 9750만원이 350가구인데, 350가구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된 거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영종지역에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희망하는 대수가 350세대 정도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지역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내권에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세울 때 저희가 영종지역이 전체 우리 중구가 다른 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종지역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도록 조례를 만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지역은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송월동에도 저한테 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빌라지역이 있어서 제가 전화로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데 보통 일반 분들이 이런 조례안이 통과된 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가구를 어떤 근거로 해서 뽑아놓은 건지 여쭤본 거였고요. 350가구가 오롯이 영종지역이라고 그러면 영종지역 외에서 만약에 더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지금 예산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350세대는 저희가 신청을 자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이 부분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소식지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저희가 홍보를 할 생각인데 저희가 반상회보라할지 아니면 각 공문 같은 걸 뿌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85만원으로 세대당 해놓으셨네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85만원이라는 지원금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미공급시설 세대가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조례를 통과시킨 이상은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관심사가 비슷한데요. 좀 궁금한 것이 방향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에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던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요. 아까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쉽게 말하면 신흥동 같으면 우리들의 축제 이런 예산인가 보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한마음축제랄지 우리들의 축제 이런 것들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전통시장 3개만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요. 신포시장에 한마음축제가 있고요. 신흥시장에 우리들의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어시장에 고객사은잔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포문화거리에 상가주들이 하는 트리설치 이런 게 해서 총
철홍
김철홍위원
5000만원 갖고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실 원래는 7000만원에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고요. 그것도 이런 사업들이 사실 문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2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나갔었는데 좀 축소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뜻은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다음 신포동특화거리 조성과 역시 관련해서 지금 건설안전과하고도 협의가 되는 거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건설안전과하고
철홍
김철홍위원
1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건설안전과하고는 저희가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부분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이설을 해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안전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건설안전과에서 이미 한전에다가 50대50 비용으로 그걸 주는 건데 거기서 이미 한전에다 돈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시행 좀 해달라. 그러는 입장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건설안전과에서 차도하고 인도 그거를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거를 정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거기 신포거리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 예산이 신포의 거리 아닌가요? 신포 문화의 거리?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신포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요. 신포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신한은행하고
철홍
김철홍위원
네, 신한은행에서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신포 김내과 있는 데 그 사잇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잇길이 256m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신포 쪽에 예산은 많이 몇 년동안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을 해서 해 주면 또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구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신포시장 같은 데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쪽 살면서 신포시장 안 가냐? 첫째 비싸다. 두 번째 불친절하다. 다양성이 약하다. 그래서 송현시장, 현대시장, 용현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돈만 예산을 투입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뭔가 달라지고 본인도 고쳐지고 의식도 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상인대학 같은 거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이번에 상인대학을 시작을 했고요. 졸업식을 8월 2일날 졸업식을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어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을 너댓 번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데 어쨌든 의식변화라든가 그런 게 따라야 돼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아까 신포상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거기 주차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놓고 또 주말에는 큰 대로변에 주차해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를 하는 이유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제가 좀 확실히 이해를 못했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듣도록 따로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말씀하셨잖아요?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중구 시내에도 신포, 북성, 송월, 동인천, 율목, 도원, 연안 다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다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파악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인물도 홍보도 하고 우편물도 발송을 해서 중구 전 지역이 조례의 제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쉴까요? 환경관리과만 하고 쉬죠. 환경관리과 한 과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는 조금씩 있어요. 환경관리과만 하고 쉬시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일입니다. 환경관리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절수기기 설치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의회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보면 우리 수도 나오는 물 나오는 데 옆에다가 달아놓으신 게 그게 절수기기인가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그런 겁니다. 우리 중구청하고 의회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 얼마나 불편한줄 아세요? 그거 옆에다가 절수기기 달아놓고 옷에 물이 다 튀어서 수압이 작게 나오니까 그 수압 때문에 옷이 다 젖어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그 방향을 본인이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만지는 사람인 경우에는
경희
전경희위원
그게 아니라 밑으로 해놓아도 그거 되게 불편하고 한쪽은 이렇게 만져놓으면 물 나오게끔 해놓으니까 절수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누 같은 거 손 닦으려고 하면 아예 물 제대로 틀어놓고 본인이 물을 받아서 쓰고서 물을 빼면 되는데 그게 정말 설치를 돈을 들여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달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번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 좀 해보시고요. 절수기기 달기 전에 물을 쓰는 사용량하고 절수기기 달았을 때 사용량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아예 그럴 거면 저희가 화장실 있잖아요. 물 내리는 거 그게 소변하고 이렇게 큰일 본 거랑 물 나오는 버튼이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변경이 되면 모를까. 세면대 절수기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이게 잡혀있고 또 추가하시겠다고 조금 더 예산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여기 예산은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다음에 사업소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34개소에다가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하는 건데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수돗물뿐만 아니고 샤워기, 화장실에 저기 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종류별로 다 틀리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뭐 샤워하고 이런 것들은 절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선 세면대 설치하는 절수기 있잖아요. 그거는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시더라도 필요하신 부분은 쓰셔야 되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데서 만족도조사 하신 다음에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44쪽에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사업 있고요. 여기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석면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소무의도에 석면폐가 많이 있는 거, 중구 전역에 많지만 특히 소무의도 같이 앞으로 문화·예술섬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섬에 우선 1차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제가 현장방문을 요청했는데 저는 그때 환경관리과에서도 같이 나와 주는데 알았는데 건축과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중구 전역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 조사 해놓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를 한번 받고 싶고요. 그래서 석면폐가는 사용하지 않는 거지만 석면주택,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놓으신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물 실태조사. 여기 수수료 성립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저희 관내에 총 3292개의 허가하고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석면슬레이트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거를 한 4월서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금 6월부터 8월 말까지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10월 달에 시에 보고를 하고 그게 앞으로 어떤 국가에서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올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슬레이트 관리실태 조사 수수료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성립 전 경비로 기사용을 했고, 지금 의회에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잘 알았고요. 건축과하고 긴밀한 연계를 하셔가지고 건축과에서는 또 건축과대로 석면지붕을 계량하는 데 세대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시지만 또 그 외의 자료를 가지고 건축과에서 주택소유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슬레이트 건축물이든 아무튼 석면안전관리를 위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고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여름이 되어 가지고 부탁을 드릴게요. 여름이 되면 악취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연안부두에는 SK가 있고 S-OIL이 있고 또 석탄부두도 있고 또 그 옆에 양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조양화학, 어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선이 상하고 그러다보면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난다는 사람이 근래에 와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국민체육센터니 문화회관 있는 데가 원래 중공업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러다보니까 또 CJ가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J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현수막도 붙어있는 것도 그렇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보고도 받았는데 어쨌든 그 근처도 환경악취발생이 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5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 나오죠? 시비하고 구비매칭이니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기존에서 추가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거의 비슷합니다. 수준은
경희
전경희위원
모범음식점이 기준이 있나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식품위생법 자체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야 되고 해서요.
경희
전경희위원
규모에 대한 거는 없고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규모는 크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요. 영업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기준안에 청결도라든가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지금 관내에 음식점들이 조금조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특색있는 음식점 이렇게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없는 음식점. 아니면 요즘에는 MSG에 대한 화학조미료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MSG를 안 넣는 식당들 이런 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나트륨 저감미 트랜스지방 저감, 시범업소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근데 조미료를 안 넣은, 몇 군데 보니까 조미료를 안 넣은 제품에는 초록색스티커를 붙여놓고 조금 들어가는 데에는 무슨 색깔,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은 표시를 해놓는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걸 자기네 가게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건강한 밥상 음식점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벤트 같은 그런 거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매년 똑같은 데에다가 변화도 없고 가서 정말 이게 모범음식점인지 의아스러운 데도 많거든요. 예전에 지정받은 거 계속 쭉 연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구만 다르게 위생과에서 활성화차원도 있고 위생문제 이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트륨저감운동에 함께 그런 MSG나 화화조미료 저감운동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화학조미료 자체가 나트륨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건 한번 방향을 이름을 나트륨 저감운동 이렇게 보다도 다른 이름으로 해서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도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로 바꾸셨으면 어떨까라고 예산하는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도, 단속 지금도 지도, 단속을 계속 해온 거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시기별로 이렇게 이슈화되고 시기별에 맞게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었네요. 식품안전정보수집 및 지도·단속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원래 단속여비가 서져있었는데 이게 국비로다가 좀 더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거를 정보 관련해 가지고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저희가 단속여비는 있는데요. 이게 금년에 부정불량식품 분야가 국정과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쪽에 정보비가 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내려와서 매칭으로 더 늘린 것이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늘린 겁니다, 새로 생긴 거는. 원래 있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 아래 보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와 연관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감시해? 어떤 방식으로 감시하나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지금은
철홍
김철홍위원
활동.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공중명예 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 주민 중에서 공중위생에 관심이 있거나 그 전공분야를 전공하신 분을 해서 위촉을 하는데요. 그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요.
철홍
김철홍위원
같이?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같이 점검의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정확성 이런 거를 위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따로 그 사람들이 활동은 못하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따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적발 이런 건 아니고 계도위주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계도나 저런 거는 가능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정식 공무원이 아니면 식품위생업소에서 아주 불쾌하게 여길 거예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나가니까. 외국인 환대업소 외국어 메뉴판제작. 외국인 환대업소라고 할만한 데가 우리 중구에 어디?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을까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외국인 환대업소면 저희가 업소
철홍
김철홍위원
차이나타운?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주로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럼 그 아래에 보면 환대업소에 외국어 강사가 있네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공항 내에 있는 식당들. 그다음에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소들에서 저희가 날짜를 정해가지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교육을 시킨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파트별로 모이게 한 다음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강사 분을 데리고 가서 식당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을 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환대업소의 종사자들을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청취불능) 이거는 우리 구에서 업소마다 메뉴판을 제작을 꼭 해줘야 됩니까? 그거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이제 금년에 저희도 전국체전이 있고요.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유명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실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한국어까지 레시피까지 다 돼 있는 외국어메뉴판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돈은 자기네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벌어요, 차이나타운에서요. 그럼 그런 제작도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해야지 꼭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그런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저희 여기 보시면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대부분 우리 구비는 한 25%만 들어가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해서 저희가 한 25% 대는 겁니다. 전액 저희 비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니까 큰 부담은 안 돼서 이렇게.
재기
김재기위원
큰 부담이 안 돼도 국비, 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돈은 자기네들이 아주 많이 벌면서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제작을 해야지 우리 구에 시비, 구비 대가지고 꼭 해 줄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그래서 차이나타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시내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음식점도 같이 메뉴판을 제작, 지원하니까요.
재기
김재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56페이지 하단 좀 봐주시겠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절감을 한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 표창인데 생활폐기물 처리한 거에 대한 저희가 우수업체를 표창을 했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직 이거는 평가우수업체는 아직 표창은 안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평가를 하반기에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 두 군데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두 군데 중에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서로 그냥 구역 놔눠 달라고 싸운 데 아닌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데를 뭐하러 상을 줘요? 나 이해가 안 돼. 자기네들끼리 기득권 때문에 싸운 데 중에 그중에서 2군데 있는 거 뭐하러 이런 거를 줘요? 평가결과우수업체.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게 평가가 작년도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 갖고요. 평가하고 우수업체를 표창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더 받고 지역 나눠가지고 더 하겠다는 사람들을 돈을 줘가면서 표창 해 주는 돈을 쓰는 것도 아깝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매년하게 되어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특별하게 몇 년에 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보통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조정이 되나요? 만약에 이게 되면. 물가상승률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려주고 그러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는 예산에서 물어볼 일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그거 갖고 싸우지는 않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직도 뭐.
경희
전경희위원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사실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형평성에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종동, 아니면 시내동을 딱 잘라서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는 누구, 이쪽 지역 아파트는 누구. 저쪽 지역은 주택 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나눠서 해 주시든지 한번 그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9페이지에 음폐수를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다는 말씀 좀 해 주셨는데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우리가 지금 음식물류 이거를 어디로 반출을 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가 세 군데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있는 음식물류를 어느 곳으로 보내냐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대행운반, 처리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네, 아예 어디로, 중구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
어디 지역으로 가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대성기업이라고 남구에 있는 기업하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남구?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한 군데만 하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니요. 그리고 청라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남구 쪽하고 서구 청라?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청솔산업이라고 서구에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서구.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자체를 ‘RFID'를 쓰면서 음폐수가 밑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걸 자체를 갖다가 음폐수를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하수구로 그냥 흘려버리는 시설을 해놨는데 잘해놨더라고요. 음식물 그거는 아예 여기서 그냥 처리를 해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있어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침출수 자체를?
경희
전경희위원
침출수를 아예 여기서 처리해버리니까 음식물류만 하니까 톤이 줄어드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많이 줄죠.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있다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희가 용기를 갖다가 세 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세워지면 이거를 업체선정 하실 건가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시범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시험 운영하는 데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남구하고 계양구인가.
경희
전경희위원
연수구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연수구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연수구, 남구, 계양구?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3개 그 정도.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매해 마찬가지인데 여기 255쪽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금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지금 몇 사람이 합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철홍
김철홍위원
어느 피서지인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용유지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용유지역.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월만 운영하는 거거든요. 피서철, 여름 피서철에 40여 명 가량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 어디? 예를 들면.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용유해변, 마시란, 선녀바위인가 용유출장소에서 저희가 자금을 출장소로 보내주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거긴 용유도죠. 아까 무의라고 하셨나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아니, 용유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용유. 피서지라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다음 페이지 피서지 쓰레기 수거처리비 그러는데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피서지가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용유 같으면 아주 큰 피서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을왕리라든가 뭐 무의도에 또 한 2개 큰 피서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용유출장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을왕리 같으면 사실 피서지를 자체 관리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지금 어디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냐 이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이게 지금 을왕리하고요. 선녀바위, 왕산해수욕장 이렇게
철홍
김철홍위원
왕산해수욕장이나 을왕리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은 데 아니에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텐트도 치고 그러면 운영 받죠? 돈도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건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저희 인천시 전체적으로 피서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꼭 이익이 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피서지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쓰레기가 쌓이면 저희 구청에 민원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거기에 수익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텐트를 치는데 돈을 받는다면 돈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관리비 측면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개인적인 땅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거기다가 텐트 치는데 텐트 얼마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건 마땅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쓰레기가 많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불법투기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사실 먼저거든요. 사실은 안타까워서 제가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원론적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남의 땅에다가 텐트 치는데 얼마씩 받으면서 쓰레기 청소는 구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하늘도시 지금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관여 좀 하고 있습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하늘도시는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재활용 이런 것도 전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하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그냥 음식물은 이만한 핑크색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고 있고 또 일반 우리 쓰레기는 우리 구 봉투를 쓰고 있거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경제청 봉투를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우리 중구 봉투로 계속 냈는데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래요? 경제청
찬용
최찬용위원
경제청 봉투로 따로 내야 되는 겁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경제청에서 거기는 봉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구 봉투로 이때까지 사용을 했고 음식물만 따로 사서 했으니까. 그렇구나, 오늘 여기서 완전히 그럼 그 쓰레기도 경제청 봉투를 따로 쓰는 거예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세상에, 근데 아무 말 안 하고도 가져갔네. 저는 우리 중구 거 따로 사서 계속 썼으니까 우리 중구한테 좋은 일 한 거죠? 아이고, 창피해라. 그러면 일체 관여를 안 하면 집하장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집하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하늘도시에는 지금 자동집하시설이 지하에 관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인수관계로 해가지고 시하고 저희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자동집하시설이 송도하고 청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회의는 해보셨어요? 언제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로 그럼 계속 사용하는 거네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비용이 너무 부담하는 비용이 우리 측에서 산정한 거하고 시 쪽에서 산정한 게 너무 갭이 많아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내용은 제가 따로 나중에 받을 건데요. 얼마나 거기가 정신없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구청 봉투 사서 아무리 계속 쓰고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죠. 그렇지 말라는 안내문 하나 안 붙어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거는 그렇게 했고 음식물만 따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 어쨌든 하늘도시도 우리 중구구민들 아닙니까? 그죠?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경제청 소관이라고는 해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또 과장님하고 의논하면 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제가 보니까 길가에 제가 팀장님인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길가를 가다보면 쓰레기 어떤 통이 없어요. 쓰레기나 재활용을 버릴 장소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페트병 이런 거 콜라 먹고 이런 거를 아무 데나 막 버리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라도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95년부터인가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쓰레기통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쓰레기통을 일부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저희가 설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돼 가지고 봉투를 사용해서 많이들 버리고 있는데 이걸 또 일부 지역에 그냥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많이 그냥 버리는 그런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통쓰레기통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신포동에 지금 하나 신포동인가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지금 딱 두 군데
찬용
최찬용위원
만약에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곳에 좀 설치하면 안 될까요? 외국에 나가봤을 때는 많이 있더라고요. 관광지에는 예쁜 모양으로 해서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넣을 수 있게. 그렇지 않고 꼭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해서 꼭 쓰레기 봉투를 사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사서 하나 매달아 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너무 나중에 지저분해지는데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가서 재활용하고 거둬다가 따로 놓고 쓰레기 따로 놓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관광지나 공원이나 일부 그쪽에는 한 부서에서 쓰레기통을 설치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거를 저희들도 연구는 해야 되겠지만
찬용
최찬용위원
쓰레기통은 없고 버려야 될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유럽 이런 데를 가보면 길 가다 예쁘게 쓰레기통이 있어서 거기다가 껌 씹은 종이도 버릴 수 있고 웬만한 거 커피 마신 것도 버릴 수 있고 그런 정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척 할 수는 없고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인 적은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한번 현장을 나가보니까 정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이거를 정말 들고 어디다 버릴까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몰래 살짝 버리는 거예요. 자기 차에다 싣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쓰레기통이 종량제하고 상관없이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식도 선진화 돼 갖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건 당연히 중요한데요.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이 치운다고는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늘 가서 지켜서 치우는 거 아닌 이상에는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으면 대한민국이 관광선진국으로 앞서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 중구만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개별사항별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좋은 의견들을 한번 서로 개진해 보도록 하자고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다르게 지금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방문 한 거 아시죠? 그거에 대한 혹시 세우신 거 있으면 지금 보고하시기 불편하시면 나중에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용유출장소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 가지고 한번
찬용
최찬용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지금 그 안에 대해서는 구정질의 때 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근데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출장소는 또 (청취불능)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문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
김장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아까 제가 주민복지과장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의회에 3년 동안 내내 계속해서 중구시내와 영종·용유의 사회, 문화, 복지시설 차이 그다음에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화, 복지시설이 설치돼 있고 안 돼 있고 그거를 제출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걸 시정하도록 계속했는데 일부분 장애인분관 같은 경우는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부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구시내에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 시행하는 사업이 영종·용유에서 사업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업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반쪽짜리 문화·복지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중구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중구청장님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해서 의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9월 임시회 전까지 한달 동안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겠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월까지 만약에 그게 의회로 제출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다음에 지역에 이슈화해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삼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구청장님께 가서 보고를 하셔서 그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숙자
김숙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주민생활지원국 모두 마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예산안 심사인데요.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박판순 보건소장님이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리에 참석 못하신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청취불능) 청소관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다 민간위탁을 주나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개인에게 용역을 주고요. 2014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013년도까지는 개인한테 하고 있었고.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용역을 줬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이 용역비는 이게 뭐예요? 지금 잡힌 게.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그 해마다.
경희
전경희위원
민간한테 하고 있는 용역비에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모자라는 부분만 1600만원 올리신 거죠?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보건지소에 LP가스 구입?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다 안 들어오는 건가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이걸 도시가스로 다 바꿔야 되겠죠?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바꾸면 좋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LP가스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나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만 썼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보다 한 3배정도 쓰기 때문에 3:1 비율로
찬용
최찬용위원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장애인 복지관은 조금한데 어떻게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 가스사용은 저희들은 관사, 그거하고 그것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3:1.
찬용
최찬용위원
또 나눌 건가요? 거기하고 나눠서 하시겠다고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 도시가스로 다 바꿔야 되겠네요.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증진과 2013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금연구역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해서 금연을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은 오히려 좀 연장자들은 금연하는 추세가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젊은이들, 또 여학생들 금연이 잘 안 되고 오히려 흡연자들이 젊어지는 그런 경향이 짙은 것 같아요. 언론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옛날에 흡연을 하던 사람으로서 자꾸 금연 쪽만 강조되지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는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외국에 가면 일본에만 가도 공원에 가면 흡연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을 하기 싫은 사람은 그 근처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금연을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 흡연하는 사람들을 따로 장소를 만들어 줘서 흡연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간접흡연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흡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만스러운 그런 점도 잠재울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금연하는 것이 좋으니까 금연 쪽으로만 너무 가는데 그것보다는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 주고 이럼으로써 그 구역에서만 흡연하게 만들면 또 흡연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금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금연자체의 금연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들도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는 있는데 워낙 건강보험료가 개인당 국가적으로 지출이 되다보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서 의료비로 나가는 국비를 예방하자는 차원의 궁극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 금연하는 사람은 흡연하는 사람을 위한 장소도 보호해야 되고 설치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근거 법 자체의 목표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철홍
김철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알겠는데 엊그제 TV로 보면 어디 가면 학생들이 아주 골목에 빡빡하게 서서 담배를 피운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올 때 그런 게 나올 때 정말 금연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걱정이 좀 되고 그래서 또 흡연했던 사람으로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도 고려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말라리아퇴치 방역비로 지금 나온 게 1억인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재정교부금 1억 받아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쓰게 되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전 지역 다인데 영종·용유에 4개에 지역을 추가했고요. 연안, 신흥, 율목 시내동에 2개를 더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말라리아 쪽으로 교부금을 받게 된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영종지역에서 발생을 했었던 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현재 말라리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야간위탁방역이라고 있습니다. 밤에 연막소독하는 예산이 안 서있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교부금 1억원을 따다가 보름 늦은 야간 소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주민들이 영종지역에 소독 좀 많이 안 해 준다고 불평불만 할 때 제가 말라리아에 대한 거를 정확히 입력을 못하고 1억 우리 교부금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라리아 이쪽으로 방역을 하다보면 일반 다른 거하고도 혜택을 보는 거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병행하는 겁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사람의 피부를 물어서 전염시키는 건데 말라리아 우리 중구 환자 발생에 70%가 영종·용유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항의 숲이나 이런 늪지대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의 사업장을 투입해서 야간방역을 투입한 건 사실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반주민들이 영종지역이 워낙 넓고 하늘도시 주변으로 습지가 많아요. 오늘도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비가 오니까 호수처럼 갑자기 물이 고여있거든요. 거기에 금방 모기가 많이 생기고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경제청 소관이라 같이 힘을 쏟기는 해야 되는데 방역문제를 자꾸 들고 일어나시거든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너무 넓어서 야간방역은 야간방역대로 하고 우리가 3, 4월에 배부한 개인위생 철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0만원 이번에 시에서 받아온 2000과 계상이 되면 개인이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급예정에 있습니다. 영종·용유지역에
찬용
최찬용위원
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20페이지요.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국·시비, 구비 받은 건데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셨던 게 이런 사업의 일환인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그겁니다. 설문해 갖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해서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거.
경희
전경희위원
그 사업이 타 지역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먼저
경희
전경희위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죠? 사업내용도 괜찮고 그 책자를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할 예정이신가요? 사업 확대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에서도 저희만의 유일한 사업이었고 잘 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도 구 자체에다가 보급예정에 있고, 저희도 설문한 내용 책자에 따라서 차기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중학교 2학년 부모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연령기인데 아주 설문조사나 그 부분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아주 체계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가지고 예산을 아주 잘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학교나 이런 데는 접근할 수 없어가지고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들이죠. 몇몇이 모여서 동아리처럼 하는 데를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며 학교는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학교를 선정하면 학교장이 원하는 데를 접수를 받아서 학교가 여학생만 있는 학교인지 남자들만 있는 학교인지를 분류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연극을 하는 개인연극.
경희
전경희위원
학생들도 참여해서 만드는 연극하면서 생명존중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연극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를 만드신 겁니까?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연극에 들어가게 되면 단원으로 계속 수업이나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서 그것도 문제이고 만에 하나 이동하다가 학생이 다친다거나 예를 들어서 단원들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책임도 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개인이 모임이 있는 데서 시범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어떤 스트레스 지수 그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워놓으신지 알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자살, 자살이라고는 못하고 생명존중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미사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서 그 사업인줄 알고 한번 여쭤봤었고요. 3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해 주신 4000만원 예산이 영종·용유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4000만원 해서 말라리아 퇴치 방역약품 구입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추가적으로 4000만원 더 세우신 거 그다음에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시에서 내려온 거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갑상선 질환 검사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갑상선질환이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암 대상이 2년마다 실시하는데 의료수급자, 또 공단에서는 국가암 수검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들이 암 검진하는 기관에 방문했을 때 자제들이 의료보험이 돼 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타구에서 했는데도 모르고 대상으로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장암 하나인 사람이 있고 위암, 간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갔다가 한 가지 암 때문에 건강관리협회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암 진단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타구에 맞지 않게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국가암도 받으면서 갑상선도 이 사이에 저희 구청직원들도 많이 도는데요. 갑상선 암이 제일 예후는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구만의 유일한 예산을 세워서 국가암하고 병행해서 하면 실적이 저희 국가암에도 올라가야 저희가 다음에 국비를 따오는데도 그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국가암을 하려면 갑상선암도 무료로 검사를 해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실적이 오르는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짝수 년도, 홀수 년도 할 때 우리 중구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거를 더 받는다는 거죠?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더 추가적으로 항목이 더 5대 암에 들어가서 갑상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