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노동자, 미취업자, 자영업자, 기업인과 청년, 장애인, 여성, 소수자 등을 비롯한 관악구 동료 시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정부 입법부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방정부 집행부의 공무원 선배·동료 여러분!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이경환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16년 조선일보가 초청한 경제·경영컨퍼런스에서 한국은 재정 지출 여력이 높은 국가인 만큼 지출을 늘려 성장을 진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폴크루그먼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한국은 그의 충고를 들었을까요? 여기 한겨레에 실린 한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재정 정책, 이강국 리츠메이칸대학 경제학 교수의 기고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수지 흑자는 이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지난 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07년 이래 최대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최소였다. 무려 25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 덕에 재정수지 흑자가 예산에 비해 국내총생산의 약 1%나 더 늘어나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이 되었다. 긴축 경향은 재정충격지수나 경기변동을 조정한 기초 재정수지를 등을 봐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여러 지표가 보여주듯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이 적절한 경기대응과 거시경제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돌이켜보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14%나 줄었고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쓰지 못하고 상반기에 3조8,000억원의 미니추경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혹시 정부, 여당이 경기 악화를 선뜻 인정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기사는 국민일보 2019년 1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순의 덫에 빠진 재정정책, 과감하게 돈 풀겠다더니 3년 연속 세금 20조원 남았다.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는 2019년 3월 29일 엠티 리포트라는 장편의 기획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걷고 덜 쓰는 정부, 나랏돈 풀어라. 무려 7건의 기사가 시리즈로 기획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기사에서는 예상 당국의 재량사업 지출 10% 감액 요구에 대해 각 부처 사실상 긴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포기한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9년 5월 13일 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는 경제원리가 다릅니다. 일반 가계라면 경기가 어려울 때 지출을 알뜰하게 절감하고 예·적금을 깨기도 합니다. 그 결과 소비는 더 얼어붙고 지역에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시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정부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지출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공공부문이 만일 민간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정부는 경기 변동에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안전성을 더 키우게 됩니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라는 말은 정부가 민간에 푼 돈보다 민간에서 걷은 돈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흑자규모 만큼 가계와 기업의 돈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모든 기사와 칼럼에 따르면, 정부는 3년 이상 세금을 남겼고 이는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이 되어 경기침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예산에 있어서 이할자치니까 예산규모가 작으니까 앞서 언급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가 될까요? 관악구 예산의 절반은 중앙정부와 광역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스스로 거둬들이는 자주 세원이 이할일 뿐이지 자주 돈은 5할에 육박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가시화될수록 주민 생활권 밀접하게 활동하는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2019년 6월 4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 정부 방침으로 거의 모든 지방정부는 결산도 마무리 짓기 전에 조기 추경에 나섰습니다. 예산의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2년간 결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많은 부분에서 사업 예산이 남고 연말 지출 원인 행위가 지나치게 크며 이월금이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은 마치 주사와도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약효가 돕니다. 관악구청의 지난 재정운영이 어땠는지 거시적인 큰 틀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악구의 통합재정수지를 결산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써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고정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재정공시에서 확보했습니다. 2019년은 350억원 흑자, 2017년은 294억원 흑자입니다. 2018년도는 아직 공시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받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자체 계산해 봤습니다. 부족한 제 실력으로 추정해 보니 약 158억원 흑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구정질문도 안 하고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또 내년에도 긴축재정을 운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히 올해 경제상황이 더욱 엄중하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큽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증가 속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받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약19.7%였습니다. 올해 받은 결산서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74억원, 381억원, 567억원, 642억원, 745억원까지 커졌습니다. 연간 평균 증가율은 28.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도 아닌 거시지표인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이렇게 급속하다는 데서 저는 문제를 느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9% 내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속도는 예산규모의 증가속도에 비해 3배나 더 가파른 것입니다. 2018년은 7,480억원을 세입하여 6,280억원을 세출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5억원이 남았습니다. 10%가 넘게 남았고 이 속도는 앞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순세계잉여금 증가 속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심의를 두 번 해본 초선의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동일사업에서 동일한 금액이 예산절감 항목으로 잡힌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가령 2017년 결산에서 예를 들어서 2,500만원 예산사업이 있는데 160만원 예산절감했다고 보고한 사업이 다음 해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전 물어봤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절감한 규모만큼 요긴한 사업의 규모로 키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한다고 보고한다면 매년 수십, 수백 억원을 절감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해서 한 십 년 지속된다면 세입이 필요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구민한테 세금 걷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뛰어난 예산절감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파악해보니 기획예산과 방침으로 무조건 10% 절감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결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에게 확인해보니 행안부 혹은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고 앞서 제가 제기한 순세계잉여금 증가 속도 및 통합 재정수지 추이를 볼 때 이런 내려 먹이기식 10% 절감 방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5년간 평균 증가율 19%보다 2018년에 28%로 10%포인트가 더 커졌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비효율성이 커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도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평균적으로 매년 한 9~10%씩은 늘어나는 것 같고, 문제는 최저임금도 10몇%씩 오른다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다 하는데 이건 무슨 작은 하나의 단위사업, 신년인사회 같은 하나의 사업예산이 늘고 주는 게 아니라 거시지표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연평균 28%씩 는다는 거는 아까 말한 예산증가율에 비해서도 두 배, 세 배 빠른 것입니다. 맞춰줄 필요가 있죠. 재정균형의 건전함을 많이 초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내년에 제가 받아볼 2019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올해보다는 줄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흑자 기조를 반전하고 적자로 돌아서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통합수지가 적자가 되어도 순세계잉여금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고,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2019년 올 한 해는 평소대로가 아니라 평소보다 최소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예산 신속집행 얘기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얘기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달성하려면 더욱 과감한 추경 편성을 위해 예산의 신속집행 필수적입니다. 이월되는 예산규모 최소화하고 조기의 예산집행을 채근해야 합니다. 관악구청의 예산 신속집행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목표액이 910억원이고 신속집행 규모, 대상, 대상 예산이 얼마인가요?

1,510억원이 신속집행 대상이고 900억원을 목표로

목표라고 하시는 거죠? 조금 더 저는, 이게 각 부서 입장에서 힘들 거예요, 빨리빨리 써라 하는 게.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채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결산심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미리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지출을 통해 정책자문도 하고 결산심의 해본 걸 제가 좀 정리해보니까 드는 생각입니다. 또 새비전 교체한 것 갖고 지적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예비비에서 예산지출한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지적에는 야당 의원의 정치적인 공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새 구청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과 그로 인한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미 당선되고 난 단체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교체를 염두에 둔 사전적 예산배정이 달가울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적 구정운영의 연속성과 불필요한 의회 내의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의 경우 안성시, 파주시, 여수시, 합천군, 화평군 등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의 경우 경기도, 대전, 충남, 제주도 등이 인수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으면 단순히 선거캠프의 공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비용을 들이고 모셔 와야 하는 전문가 등도 초기 구정계획을 구상하는 데 참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선인의 신분도 법적으로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단체장님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이 예산은.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지적하는 거고요 어차피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지방선거 전에 통과되면 설치가 되겠지요. 조례로 어쨌든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심의하면서 관악구의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2018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관악구청이 설치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13개입니다. 이 중 법정 의무기금의 수는 3개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의 수는 1개입니다.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는 5.5개입니다. 법정기금 제외하고 비교하면 동종 자치단체 대비 1.63배나 관악구의 기금 수가 많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칸막이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수억, 수십 억원에 해당하는 돈이 묶여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자만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더욱 요긴하게 지출할 수 있는 목돈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고 있다면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양성평등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목돈은 금고에 넣어두고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집행해도 충분한데도 이렇게 무기력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특정한 세입이나 세출이 있는 경우에 설치합니다. 특정한 세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수를 받아서 몇 년의 목표를 갖고 적립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혹은 폐기물처리건설기금 등입니다. 이런 대규모 지출을 예비한 기금은 적립하는 시기가 있고 또 지출하는 시기가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면 기금은 폐지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운영되는 기금도 있습니다. 장학기금이나 대출 같은 사업입니다. 목돈을 굴려서 이자수입 정도로 장학사업을 하거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사업 하는 것은 목돈을 이자수입 내고 대출 대여를 받으면서 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양성평등기금 어디에 사업비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게 꼭 기금으로 운영될 성질의 사업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2018년 어디에 기금 사용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해당 부서가 세출로 잡아서 진행해도 되는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관악구의회 유일한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장애인복지기금 폐지를 말하는 의미를 집행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지출해도 상관없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기금이 본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기금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출되는 건 그냥 일반회계로 돌리고 해당 부서에서 세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전부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기금을 정리해서 다이어트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13개 기금 중에 적립 단계에 있는 기금이 몇 개 됩니까?

그거는 적립을 해 가고 있는 거고 또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잉여금에서 적립하고 있고

그 두 기금 정도만 규모가 늘어나는 거지 나머지는 이자 수준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대여 대출하면서 이런 수준 아닙니까?

동종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의 수가 많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5.5개 정도거든요, 저희랑 유사한 단체들은. 우리는 13개나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13개 중에 법적으로 감채기금은 아니지만 통합재정기금 4개 제외하면 9개 정도는 그냥 유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희 재량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각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부서별로 우리 장애인복지하고 있어요, 양성평등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실적용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관악구청의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전환해야 됩니다. 세계잉여금 규모 500억 이하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전년보다 200억원 이상 지역경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재정수지 적자를 주장한다고 해소 지방채를 발행하라든가 이런 요구가 아니란 걸 예산관계자는 잘 아실 겁니다. 빚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신속집행이 잘 안 되면 이월금과 잉여금의 규모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관성적으로 매년 전 부서에 내려보내고 있는 10% 예산절감 가이드라인 재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결산서에 적으신 예산절감 항목 대부분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미집행, 예산불용 아닙니까? 이런 관행적인 방침 때문에 매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2019년 결산서에는 관악구청이 살찌는 게 아니라 관악구 주민이 지역경제가 살졌다는 결산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걱정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 가계의 경제분할을 그만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 사회는 신분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율을 올해 15%까지 내년에는 21%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써야 합니까? 일자리와 생활SOC에 써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복지시설 더 필요합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 더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시직 공무원도 더 뽑아서 사업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방만하게 예산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처방을 관악구청이 최대한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더욱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확정적 재정정책으로 경기침체를 슬기롭게 넘기는 더불어으뜸경제관악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