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천년 첫해 2000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군의 재정여건하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제38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군재정의 부족을 의장단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새천년을 맞는 2000년도에는 보다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도모 할 수 있으며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당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기본편성 방향으로는 첫째, 국가경제의 회복기를 맞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상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둘째, 군민의 여망인 푸른관광단양에 군정을 맞춰 역주변 공원화 사업, 단성 만남의 공원조성, 온달동굴지구 보완개발, 전사의 공원 조성, 양방산 활궁장 시설확충 등 관광개발을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셋째, 더불어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보와 노인복지사업,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어린 꿈나무의 산실인 보육시설 지원확대와 함께 건강한 사회육성을 위한 체육공원조성사업,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의 집 건립과 문화유적의 보존과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선진영농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 문화시설 확충과 과학, 기계화영농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도로 확충, 농업기반조성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관광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고장 특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군의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발전 기반조성으로 2000년 대학유치사업 투자와 시멘트수송을 위한 간이물류기지로써 방곡도예원조성 산지자원화를 위해 조림, 육림 야생화 동산조성에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다섯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화사업 확충, 주민편익시설 확대지원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에 집중투자토록 하여 새천년 첫해를 맞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21C 푸른관광 단양건설과 주민편익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2000년도 우리군의 예산 총 규모는 759억4,500만원으로써 금년도 624억7,000만원보다 22.57%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2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2억5,100만원, 세외수입이 103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288억원, 지방양여금 58억2,400만원, 보조금 182억5,200만원, 지방채 7억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대비 21.77%가 증가한 70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정부에서 교부증액이 확산되지 않아 금년도 수준금액으로 수정편성하였으나 정부예산의 확정결과에 따라서 변동분에 대해서는 추후제출 예정인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인건비 120억9,000만원, 경상경비 129억6,800만원, 지방채상환에 11억3,800만원, 예비비 6억9,500만원 총 26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분야별 중점투자 사업으로써 문화·체육분야에 25억1,000만원, 보건환경복지 환경관리 분야에 112억5,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43억9,900만원, 농업분야에 76억1,600만원, 관광분야에 21억5,300만원, 산림분야에 26억7,900만원, 지역개발분야에 95억8,4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31억4,100만원 총 43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가 57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8,100만원으로써 세입은 사용료수입으로 11억5,0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1억3,100만원, 전입금 4억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5억800만원 사업예산이 5억7,100만원, 지방채상환에 4억6,600만원, 예비비 1억3,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억7,6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이월금 500만원, 보조금 11억7,100만원이며, 세출은 저소득의료보호대상에 대한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억6,8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외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1,000만원, 과년도수입 1,200만원으로써 세출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로서 4억7,200만원으로 규모는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은 이자수입이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4,400만원이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에 2억8,300만원, 예비비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억3,4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 이자수입이 1억4,2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3억1,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4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경비가 7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6,100만원, 국민주택원금상환에 2억8,900만원, 예비비 지출 7,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10억700만원으로써 세입으로 이자수입이 3,300만원, 전입금 7억원, 융자원금 수입이 1억7,4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8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지방채상환에 7억7,300만원, 예비비 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6,100만원으로 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500만원, 시설물보조금세 2,000만원, 예비비 1억3,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500만원, 사업수입 800만원으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고정주차장 시설물 보수에 600만원, 예비비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안 편성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과 교부금을 추가계상하였고 또한 세외수입부분중 추가 감액요인이 발생되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분을 편성제출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수정예산액 규모는 792억9,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759억4,500만원보다 33억5,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5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추가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5억3,100만원과 보조금 5억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44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써 두진아파트부지 민사소송 배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 1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7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 군비부담 1억1,4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군비부담액 5억3,100만원이 감되었고 당초예산중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 26억6,500만원을 부담해서 총1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레프팅시설 사업에 2억원, 경로당 재건축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 5억원 및 기타사업으로 1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로 2000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직원복리후생비 보존재원으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8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 경제가 다소 회복세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그리 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2000년도 예산은 경상경비의 경우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하였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개발 사업을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복지 향상과 지방자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2000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관광분야 21억5,300만원외에 다른 중점투자 사업비 가운데서 관광부분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양군이 관광을 지향하고 있고 관광산업만이 단양군의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분야를 우리 단양군의 가장큰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거의 자체재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중점투자비로 분류된 것을 보면 보건환경분야라든지, 공업분야라든지, 지역개발 분야 등에 금액이 많이 계상되어 있고 관광분야가 반면에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관광분야는 지원사업 보다는 거의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난 타분야는 보조사업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양군 목표가 관광으로 생각하고 관광분야에 적극 투자하는데 조금더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다음 추경이 되었던 예산이 최대한 확보 되는대로 관광분야에 집중운영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부분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체사업만이기 때문에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 왜그러냐하면 보조라든지 양여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신청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어떠한 지점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해주십시오"하고 신청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관광분야에 조금더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액수는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이 관광분야로 되어있는 21억5,300만원외에 다른 분야가 관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를 세분화해서 나눠놓은 것이 작지 않느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이 단양의 제일 목표고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더 많은 예산이 할애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36페이지, 지방세수입으로써 주민세가 지난해 보다 4,000만원 늘어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세는 4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1억500만원이 감소된 1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CC별로 산출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낮아진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된 탓에 있습니다. 41페이지, 농지세는 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1억원, 종합토지세가 3억9,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주행세가 신설될 것을 대비해서 조치과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2억8,000만원, 사업소세가 4억5,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2억8,700만원이 증액된 103억9,5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417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8억1,42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가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에 1,500만원, 입장료수입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1억4,1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에 1억7,769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대수입으로 1억4,69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로서 3억1,9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9,700여만원이 감소된 10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은 4,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이번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면서 상부에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감소가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이 있으니까 최대한도 저희군에 추가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1만6,000원, 이자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원, 기타 이자수입에 2,000만원해서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21억4,184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존치과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잡수입으로 21억1,100여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과태료 수입에 5,670만원, 기타잡수입에 20억5,5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안에는 현재 21%를 계상했습니다만 최종확정된 금액은 32.1%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우리 단양군의 지방세증액율이 가장 높습니다. 도에서도 상당액이 줄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영동군은 7%밖에 증액이 안되는 바람에 군수님이 중앙부처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증액된 32.1%가 늘어났습니다. 62페이지, 지방양여금은 58억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이것이 전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안에 가내시된 부분만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53억6,500만원이 늘어난 182억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4억6,600여만원이 줄어든 75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기금 수입이 1,758만원 계상되었고 7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58억3,215만원이 증액된 106억6,905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의회경비는 금년도보다도 6,600만원이 늘어난 5억5,700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일반회계중 기획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072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부서운영 기준경비, 군정기본현황 책자제작비, 군정기획 홍보 책자유인비, 군정백서 발간비, 칼라복사기 잉크구입비해서 계상을 했고 캐릭터상품 특허등록 확정수수료가 26건인데 870여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실명 추진계획에 대한 책자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전직원들이 각자 맡아서 내가 1년동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서를 전부 제출받았습니다. 그것을 취합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자유인을 해서 완전히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비는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공공요금으로써 48만원, 급량비가 608만원, 임차료가 온달평강 캐릭터 박람회 전시회에 따른 임차료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군정시책에 따른 것이 1,3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이것은 기준경비에 속합니다만 기획실소관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시책 아이디어 제안시상으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5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벽화 문화거리 조성시책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2,000만원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3개면하고 공설운동장에 일부 그림을 그리는 비용으로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시내에 있는 담장이라든지 벽같은데 그릴 수 있는 돈이 상당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학생들이나 교직원을 동원해서 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가 조잡할 수도 있겠지요. 학생들이 그리다 보니까 그 모양을 지도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모양을 그릴 수 있겠금 이렇게 한다면 우리관내에 많은 공간이 보기 싫고 한 곳을 그림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2,000만원으로 계상한겁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지난해 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겠고 해외출장여비로서 풀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로 기준액인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군정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45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45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120페이지, 법무통계관리로써 일반운영비중에 관보, 도보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을 했고 법령집 자치법규집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법전 구입비 3건에 6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민사 소송관계 CD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건당 200만원씩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고문변호사수당은 월 정액이기 때문에 180만원 1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소송 업무 편람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체 기준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로 150만원, 통계연보 발간은 예년 계속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발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물 제작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소송공탁금 및 제세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인구주택 총조사 특근매식비로 4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82만7,000원을 계상했고 소액배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전산기술 서적구입 등해서 47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실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비로 120만원, 전산교육용 프린터기 소모품구입에 100만원, 드럼 180만원해서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산교육용 교재구입비 3종에 220만원, 전산교육용 소모품 구입비로 디스켓에 40만원, 보드팬 12만원, 지우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통신실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은 최소금액으로서 이 부분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1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최소한도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행정통신장비유지비중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비 1,04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식 구내교환기 유지비로 1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전체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을 한 내역입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3,396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도하고 우리 단양군간의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된겁니다. 131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용 주전산기 구입에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58억원 보조에 58억원 군비부담 사업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연구개발비중에 공무원 일인 1PC 신규 구입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4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PC 대체 구입분에 대한 소프트웨 구입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사업에 300만원, 전산교육용 PC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전산처리 부담금은 부담지시에 의거해서 계상된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무원 1인 1PC 계획에 따른 PC 신규구입비로 47대는 내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후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되는 분 47대분 6,204만원을 계상했고, 노후 PC 대체구입비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 에어콤프레샤 구입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구내종합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Sever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중앙처리장치 하는데 1,200만원, 메모리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드디스크 36GB에 따른 교체비 500만원, 전산교육장 노후 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51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와 관련되어서 지난연도에 판매된 금액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금년도 약 24%정도가 덜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는 다는 얘기는 잘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계산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줄은 것인지 또는 쓰레기봉투판매를 하면 판매대금을 선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대금을 15일 이후에 나중에 계산해서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부분에도 조금씩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07페이지, 109페이지, 128페이지 같은 경우 예산서 계산을, 셀 합치고 하면 거의 요즘 그런식으로해서 계산상에 오류는 없다고 보는데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전체를 다 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107페이지를 먼저 보면 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177만2,000원×3명 그것이 54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면 531만6,000원이고요. 명퇴수당이 6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천단위까지 기록하고 있다면 6억원에서 20,000원이 적은 5억9,999만8,000원이 되어야 맞고요. 109페이지 같은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안맞고 장기근속수당도 계산해 보면 480만원이 맞는데 576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군데에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산이 오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에 대해서는 잔액을 확인해서 자료와 더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이후 관련되어서 계산이 안맞는 분야가 지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계산을 해서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오자가 생겨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는 확인을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서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대조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100페이지, 벽화문화거리조성 시책사업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소액배상금 100만원×10건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126페이지, 축전료해서 올해도 리장, 통장, 반장들한테 계속 생일축전을 보냈습니까, 전에 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장들까지.

리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장은 저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해서….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벽화문화거리 조성시책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그림그리는 업체에 맡겨보니까 단비가 상당히 비싸고 또 우리관내에는 여러군데 시멘트 구조물로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군청담벽을 비롯해서 군민회관 있는쪽 그밑에 보면 우체국밑에도 있고 우리도 기관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공간이 여러군데가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성신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거기서도 준비만 했다가 포기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 벽면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의 담장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가 많아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지도교수와 협의해서 한다면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단양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쇄신시키고자 계획을 한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군청하고 의회건물 3군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 단가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얼마정도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3폭에 2,000만원.

여기하고 공설운동장 일부에 더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2,000만원인데 작은 공간을 하는데도 그렇게 소요액이, 저것을 따진 문화관광과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단가를 낮춰서 그동안에 깎고해서 그정도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게해서 우리 지역에 그림을 그린다면 돈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이렇게해서 한다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런것도 재미있지 않을까해서 그런 대회를 개최해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한다면 작은 돈을 가지고 많은 공간을 카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겁니다.

대학생들도 합니까?

일부 대학생들도 참여는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제천시 세명대라든지….

세명대에 미술학과가 있습니까?

예. 에니메이션도 하고 있고해서 저희관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인하고 학생들을 이용했을 때 단가가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학생들이 그리는 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만 주는 것이지 인건비 이런부분은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업체에 주었을때는 2,000만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학생들을 활용했을때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재료비만 계상한 것이지 이것이 수입금까지 계상한 것은 아니고, 지금 조동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생들하고 했을 때 그 금액을 환산해서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은 안해보았습니다만 학생들을 500명정도 동원한다고 가정 했을 때 지금 현재 2,000만원의 10배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업체를 주려고 하니까 고가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용하시겠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예.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겠다는 뜻으로 아는데….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초등학생들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짧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언쟁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의회에 설명이 될 때는 지금 해보니까 업체에 줬을 때 3∼4폭에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학생들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의 양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쉽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재만 대준다 하니까 물량이 어느정도의 자재 몇폭을 그릴 수 있는 자재인지 2,000만원의 예산이라면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이 들고 벽화를 만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했을 때 주제는 어떻게 줄것이냐 하는 문제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런것도 설명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과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벽화문화거리를 조성했을 때 과연 기대치만큼 나오겠느냐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몇폭이나 그릴 수 있으며 어느 학생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느냐를 초점으로 묻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이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하니까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 보셨는지?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1시책사업 이상의 사업선정을 해서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은 신경주기획담당이 기획한 사업으로서 효과까지 자세하게 분석된 바는 없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세부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조동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얼마만큼의 사업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시행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문화거리조성 시책사업이라면 특수시책같이 느껴지는데 누가 어떻게 창안을 했든간에 이런 특수시책사업같은 것을 시행하면서 선뜻 이해가 안가게 효과 측면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주제를 정확하게 정해 놓지 않고 자세한 검토가 없었다. 그냥 예산만 세워다오. 세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예산이 서면 최선을 다해야죠.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를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심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어떤 특수시책은 더 자세히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늘 하던 사업같으면 작년대비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같다면 막연하게 이런사업을 시행하는데 학생들이 500명이 동원이 됩니다. 물건값만 사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느정도 학교측과 어느 학생이 될 것인지 미술과는 어디가 좋은지, 대학도 미술학과가 인기가 있고 수준높고 특색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학교하고 교섭을 했다든가 아니면 주제는 어떻게 선정한다든가 하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명없어도 좋습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이 있어야 협의도 하고 되는 것이지 미리 협의 다해놓고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하시니까 한말씀 더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에요. 돈 줘야 하지 그것은 일종의 배짱식의 얘기가 아닙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어떻게 검토하겠느냐고 그 검토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했다. 지금까지 협조 안했다. 아무 대책이 없다. 돈만 주십시오. 그런식의 얘기를 하시면 우습지 않습니까, 저희들 본연의 뜻은 이 대책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이왕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느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잘못 선정해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지, 돈을 안주었으니까 여태까지 협의를 안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하러 묻습니까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조동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의 전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의 주제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책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몇폭을 그리며 대상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사업효과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상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2,000만원이 올라 왔을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놓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하는 의도예요. 계획에 없었습니다. 계획을 못세워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기가 그렇지 않아요.

잘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소액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소송사례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민사와 관련해서 분쟁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인사 가기전에 보발 2리에 보면 광산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거기가 보안림이고 광산을 개발할 위치도 아니고해서 불허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등해서 지금 민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해서 건당 100만원으로해서 1,0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이지 앞으로 내년에 10건이 있겠다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도 이정도의 금액을 가져야 변호사 선임이 되겠고 소액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 그런 사안은 몇건이나 되며 앞으로 금년내에 소액배상을 해야 될 건수가 몇건이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금년에 몇건의 소액배상을 했으며 지금 소송관계에 있는 것이 몇건인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100만원에서 10건으로 묶어 놓은 예산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소송업무가 '98년도에 20건, 금년도에 24건이 있었어요. 현재 그 진행사항을 보면 24건중에서 승소가 2건, 패소 4건, 화해 1건, 기각 2건, 취하 2건, 계류중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24건입니다만 이중에서 국가 소송이 7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이고 민사소송이 8건이 있습니다. 주로 민사소송이 문제가 되겠는데 금년도의 민사소송은 8건이고 예년에 보면 10건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10건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총 건수는 24건 중에 민사소송 건수가 8건….

예.

자료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있는 프린터기 기종이 뭡니까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컴퓨터에 딸린 것입니까?

그렇죠. 전산실 프린터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 용어가 생소한데….

담당주사님이 적어서 저를 주세요. 말씀을 안하셔도 되니까, 그 밑에 보면 교육용 프린터기도 같이 적어 줘보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프린터기와 비슷한 기종이 청내에 몇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한 기종 종류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통 예산서에 올라 올 때 기획이 완전히 짜여져 있어야 예산에 올라 올 것이 아닙니까, 벽화 문화거리 조성시책에 대해서 장소와 모든 것이 다 기획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짜여 있어야 올라 올 수 있는데 문서화 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으로써 기타 잡수입이 5억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 건설 물이용기금 수입에 감이 되어서 조정이 된겁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44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76억6,598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 기금수입은 8,000만원이 증액된 9,758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는 7억800만원이 감액된 99억6,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 사업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 25페이지, 민사소송배상금으로 두진APT 부지대금 2억7,6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소유로 있든 두진APT부지를 팔아 먹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원소유자가 환매소송을 주장해서 배상청구를 하게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소송진행 과정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반환해줘야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까지 판결은 안났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충분히 답변도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추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또 1심판결에 이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를 해야될 부분이라서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S/W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 두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광호텔부지는 우리가 이겼는데 두진 APT는 그 이후에 건립이 되다보니까 시점이 10년이 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보니까 이것은 10년이 안되어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이렇게….

기한이 얼마나 되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현 소유주한테 우리가 팔아먹은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좀 늦어요.

군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10년이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을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군유지로 가지고 있던 것이 판매되면서 10년이내에 팔은 것이 이 두진 APT 전에도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판매한 것은 몇가지가 있죠. 서울병원….

그럼, 그사람들이 소송을 제기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시효가 지나 지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서울병원자리 하고 상진고갯마루에 휴게소관리부지 하고 광법사 주차장부지 매각 한 것 그 부분외에는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두진 APT 부지는 최근에 법을 연구한 분이 누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인지 그당시에 이것을 매각할 때 그 생각을 미쳐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소송이 안들어 왔더라도 매각만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매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외에 매각된 부분은 4건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송들어온 것은 없으니까 그부분은 해당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10년이내에 팔아 먹으면 문제가 얘기가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원칙적으로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이 명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풀예산으로 함께 묶어 놓았다가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따로 과목을 달아서 편성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나 소송계류중에 있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예측한 것이 아니고 1심에서 떨어진….

계류중에 있습니까, 확정판결이 된것입니까?

계류중에 있죠. 상고 했으니까요.

1심판결가지고 항소 안하고 계류중에 있지 않고 확정판결받고 스톱했다면 당연히 지금 보상할만하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계류중에 있는 부분을 과목으로해서 명칭을 산출기초를 잡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탁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놓고 확정판결이 날 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장익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두진APT라는 것을 명시하지 말고 풀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그것이 더 나을것도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표기를 했습니다만 제생각에도….

별도로 있는 돈 중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적으면 또 추경에다 편성시켜 놓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진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항소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두진 APT라고 명시한 부분이 누가봐도 이것은 우리가 지기 때문에 배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도 이것은 삭제를 하고 그냥 민사소송 배상금 풀로해서 묶어 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감정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교양도서 구독료 북방저널 1,152,000원을 비롯해서 6종에 6,52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표창장 및 상장구입 1,375,000원, 철쭉제때 시상하는 군민대상 상패제작 3개에 60만원, 방위지원 본부 상환판 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랑훈련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현수막 40만원을 비롯해서 머리띠, 홍보물 등 75만원을 계상했고 문서보존실 상환판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상환판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인 신조, 개각 8개에 40만원, 청사게양기에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구입비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예비군소대 운영수용비에 작전 상황판 제작 21만원을 비롯해서 서식유인, 소대운영 소모품 구입비등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서고 보존년한 담당별 표시판 정비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발송료는 풀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 출장소에 무인전자 자동시스템 사용료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화요원 산재보험료 17,921,000원, 수로원 등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비 수당입니다. 일직비 340만원을 비롯해서 숙직, 특근수당비 1,8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향방훈련 근무자 급식비 280만원, 여직원 근무복 제작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전도우미용 복장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당직실 도배 및 장판교체 3개소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위탁교육 풀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정유공자 비교견학비 7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광친절 및 군정유공자 분야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친절한 군민 만들기에 금년에도 한 사업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군정유공자 표창 시상품구입인데 이것은 12회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군민대상 시상금 3개부문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친절왕 비교견학비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주도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군정 유공 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컴퓨터지원 1,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되어서 예비군 중대본부와 군 기동대에 컴퓨터를 9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당직실에 책상 및 쇼파가 낡아서 35만원, 30만원 65만원 계상을 했고, 기관표창 전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군에서 타오는 각종 표창이라든가 상패가 보관이 안되어서 분실되기 때문에 현관부분에 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가비품제작비가 천막, 석유난로, 식탁, 전기시설해서 1,0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개 읍·면을 줬는데 호응이 좋아서 전읍면으로 다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져프린터기 대체취득 1대가 250만원, 회의실에 교육용 칠판이 낡아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이것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수용비는 60만원, 프린터기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토너, 드럼등해서 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현수막 제작 5종 4회에 100만원, 이장 퇴직자 공로패제작 100만원, 삶의 현장 체험 수기집 제작 480만원, 인사관련 서식 유인 60만원, 퇴직자 기념패 제작 300만원, 비정규직 정년퇴직자 기념패 제작 50만원, 학교폭력 근절 관련 유인물 제작비 80만원, 제2의 건국 운동추진 사무용품비 120만원, 국회의원 선거 추진 홍보물 제작 입간판 27만원, 현수막 90만원, 전산용지구입 484,000원과 B4용지 59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공공요금 및 제세 128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 공공요금 60만원을 계상했고요. 운영수당에는 인사위원회수당 150만원을 비롯해서 제2의 건국 강사수당,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청원 경찰 근무복비 1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모든 청경이 정복을 입도록 지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전부 정복을 입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재료비에 청원경찰 봉사대 실탄구입이 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내년초에 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여기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45명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45명을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이 중학교 473만3천원, 고등학교 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서 읍지역대 단양, 매포는 차량운영비를 120만원, 야식비가 547만5천원, 장비 및 비품대 72만원, 유류대 및 전화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했고 면 지역대는 야식비 1,460만원과 방범대 장비 및 비품대 288만원해서 총 2,60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신규이장 직무교육 여비보상, 반장교육비,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시상금,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교육 세미나등 참석여비 보상금등해서 54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퇴직자 기념품 정년, 명예퇴임자 10명을 예상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하고 있는 1팀 1제안제도 시행에 따른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있는 군민의 집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50%는 도비가 보조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치행정과 물품구입비 50만원, 여론 및 동향담당용 휴대폰이 낡아서 대체취득비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희과에 고속복사기 대체취득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다음은 사회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비 10개마을로 예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퇴직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제작 이것은 3년이상 재직하고 그만두는 퇴직자에게 주는 겁니다. 45명을 예상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표창장구입 143,000원, 『나·부·터』군민운동 표창패 100만원, 『나·부·터』군민운동 표창장구입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부·터』군민운동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현수막 25만원, 읍·면순회교육 교재제작, 홍보용 현수막, 교육책자, 성과 모음집등 합계 551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관련 자매결연단 방문물품시 기념물품 구입이 100만원, 자매결연단이 왔을 때 주는 기념품 80만원해서 180만원을 계상했고요. 군민운동 및 자매결연 추진 필름 인화료 필름구입, 사진인화등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부·터 군민운동 앰블럼기 제작에 읍·면순회시 게양할 앰블럼기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운영수당으로서 나·부·터 군민운동 순회교육 초청 강사수당 40만원, 나·부·터 군민운동 읍·면 순회교육 강사수당 40만원 등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품 45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유공자 시상 45만원, 법의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264만원, 바르게살기 교육여비보상 208만원, 관광 및 환경안내소 자원봉사 요원 급식보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보상으로 중앙교육, 지방교육해서 합계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부·터 군민운동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읍면 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육시 참석자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 겨울방학때 학생들이 상호교환하는 홈스터디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부·터 군민운동 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자 급식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은 군지회에 3,600만원, 읍·면부녀회 960만원해서 5,520만원을 계상했고요.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금 1,6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보조금 1,36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지원 새마을문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장학금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8,504천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서 범죄없는 마을 '98년도에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해서 양당리에 소교량 공사비 2,500만원, 남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해서 1,100해서 총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집행 계획서유인 50만원을 비롯해서 민방위 행정 연찬회 보고서 유인, 대원교육 교재 유인등 499페이지까지 1,1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08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은 단양 2개소, 매포 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신고 학생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15만원, 을지훈련 근무자 급식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민방위교육장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200만원을 비롯해서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정비 및 수리비 170만원, 비상급수 시설물 유지관리비 150만원, 민방위장비 정비 및 수리비 6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방위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재래시장내 민방위장비 비치용으로서 방독면 20개 60만원을 비롯해서 에어메트, 응급처치셋, 사파리 등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0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개인시상금 9만원, 단체시상금 30만원, 민방위표어, 포스터 공모 우수작 시상 36만원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우수작 시상 36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용 신고자 포상 이것은 6월달이 되겠습니다. 40만원. 화생방 요원 및 기술지원대 집합 교육보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식비인데 화생방요원들은 제천시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은 밥을 사줍니다. 단지 저희군만 밥을 안사줘서 불만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을 들여서 밥을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국·도비 포함해서 238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의 날 훈련 가건물 및 연막탄 이것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17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서 104명에 52만원을 계상했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휘용 앰프가 저희군에 2개가 있는데 지금 낡아서 대체취득하고 영춘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 구입하는 것으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505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 징병검사추진, 현역병 입영 및 병무사범 색출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운영 서식유인으로서 대원신분증, 임용장등 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9,112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중·고등학교 1,152만원, 대학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입에 작업복 333만원을 비롯해서 기동화, 작업모 등 738만원을 계상했고 의용소방대 대장정복 구입 5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경비보상으로서 이것은 소방학교 교육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서 소방의 날 유공자 시상품 36만원, 소방의 날 행사 시상품 36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장비구입에 해드렌턴을 대당 17개씩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건의가 들어와서 절반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한뒤에 아까 기획실장님이 대략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1인 1시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당초예산안에 못들어간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 교환근무 여비가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 도시인 송파구청과 부산진구청을 분기별로 1회 약 1주일간 서로 공무원들간 교환근무를 시켜서 그쪽에 잘하는 것을 배우도록 이렇게 해서 여비를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진지를 팀별로 견학해서 우수한 시책을 저희들이 배우는 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가족부터 군정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공직자 가족 군정현장 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식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운영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관 한마음 수련대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리장, 지도자, 각 민간단체의 임원 그다음에 군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1박2일 동안 수련회를 해서 군정설명도 하고 의정설명도 하고 또 화합행사도 갖고 특강도 갖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한번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관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 민간인 보상 식비가 되겠습니다. 988만1천원 2회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직무 석·박사 시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 업무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15명정도를 석·박사로 지정해서 패를 줌으로서 전문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직무에 대해 연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찬일꾼 프로공무원 시상인데 이것은 조직 생명인 팀을 대상으로 강력한 팀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극기훈련이라든가 봉사활동 각종 전문서적 탐독 등을 연 2회 팀별로 실시하도록 해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1팀 연2회 시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는 200만원, 우수 120만원, 장려 8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1개 읍·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2개 읍·면을 한다고 했는데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1개읍면만 하는 것으로 깎여서 1개 읍·면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이것도 2개 읍·면을 하려고 했는데 1개 읍·면만 하는 것으로해서 7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단양경찰서에서 지적이 되어서 통보된 사항인데 시설지에 근무하는 청경들이 맨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가스총을 반드시 지급하라해서 구입비 1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농간 자매결연 방문학생 관광명소 액자구입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군정홍보 기고문 게재와 도서상품권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부·터운동등 군정시책에 대해서 군민들이 신문에 기고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군민들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장비보관함 설치 15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안에는 민방위장비만 계상을 해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단양시내에 설치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매포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무인전자 자동시스템은 지금 숙직도 겸해서 하죠? 향방훈련에 급식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방훈련은 예비군들도 포함이 되고요. 을지훈련은 부대 장병들하고 공무원들이 되고 그렇습니다.

나·부·터운동하고 제2의 건국 예산에 큰돈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가네요. 항목이 많네 그죠. 그것 따로 준비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해서 매포, 단양이 지원이 되네요. 방범대원 유류대 및 전화사용료 했는데 단양, 매포를 제외한 다른데는 없는데 차등을 두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6페이지, 마을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치와 사업 종류 좀 알려 주십시오. 수정예산 30페이지, 직무 석·박사시상했는데 직원들중에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15명정도를 시상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선발절차와 대상은 방법을 어떤 절차로 할 것이며, 어떤 시상을 할 것인지 하고 당찬 일꾼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 있는데 이것도 선발과정하고 절차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에 병무담당자 국내여비가 있었죠. 병사업무가 거의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죠?

전부 군으로 왔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무업무가 점차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인데 지금 그것을 병무청에서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다 군으로 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게 된 지침이 있으면 주세요. 504페이지, 지휘용 앰프 3개 했는데 지휘용 앰프가 어떤 것이며 어떤종류에 쓰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대략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선 그정도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읍·면출장소 무인전자 자동시스템 사용료는 저희들이 얼마전부터 읍·면 직원들이 얼마 없는데 2명씩 당직을 하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1명씩 근무를 하게 하고 자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시스템만 하고 1명도 근무를 안해 보니까 그것이 상황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1명이서 밤새도록 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이 근무하면서 전화받고 상황관리만 하고 자체 경비는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각기 하고 별방 두군데는 저녁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숙직도 하고 무인전자자동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 반반입니다.

어차피 숙직을 하게 되면 경비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는 느낌을 받고요. 별방, 각기 같은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숙직도 하면서 무인전자 자동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느냐….

숙직을 2명이서 하다가 1명이 단수로 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교대로 잠을 안자면서 경비가 되는데 재난시에 전화같은 것을 받아서 상황처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은 행정기관은 필요하다 대신에 2명이 안서고 1명이니까 밤새도록 못지키니까 도난방지용 경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숙직을 대처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읍·면직원들이 인원이 줄면서 격무에 시달리는데 2명씩 숙직하고 오전에 안나오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그동안 검토 끝에 혼합해서 절충식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해서 개선시책으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운동하고 제2의 건국에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읍에는 차량이 있어서 차량운영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면지역에는 차량이 없어서 차량운영비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이것은 도의 시책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것인데 농촌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추석등 명절에 오는 차도 세울데가 없고 또 공동작업장도 없고해서 마을별로 적당한 지점에 200평 내외에 공간을 확보해서 다용도로 쓰자 그렇게 되어서 도에서 도비를 반을 보조해 주면서 그것을 해보라고 해서 시·군별로 2개씩 시범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디에 할 것인지 대상은 결정이 안되었고요. 그것은 연초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하고 대충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직무 석·박사 관계인데 거기에는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박사 지정패가 되겠습니다. 상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예산, 환경, 토목 등 전문분야별로 저희들이 순환보직은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군에서 지방세하면 아무개가 제일 나아 또 토목분야에서 안전분야는 누가 제일 나아 그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사람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효과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별도의 선정기준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만 만들어서 심의하고 선정해서 처음에는 석사, 박사 이런식으로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은 활용도 하고 격려하는 그런 제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찬일꾼은 저희들이 각 계별로 팀목을 짜자, 뭉쳐서 우리 군정을 활기차게 하자해서 팀별로 극기훈련도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내어서 하고 전문서적도 읽어서 독후감도 발표하고 그런 분야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연중활동한 것을 종합평가해서 연말에 어느팀이 가장 활동을 잘했다. 일부는 사기앙양이 되고 일부는 조직활력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휘용 앰프관계는 와이레스 앰프라고해서 야전에 들고나가서 밧데리 넣어서 쓰는 그 앰프를 말하는데 민방위훈련 사태등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영춘면에는 없어서 사들이는 것이고 저희군 2개 있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당찬일꾼 시상에 과장님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그래도 우리 군청에서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단양군민들 전체적인 입장을 본다고 그러면 참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찬일꾼 시상을 받고 석·박사 이런, 물론 사기진작도 좋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공무원들은 혜택이라고 보면 뭐합니다만 그래도 격려를 받는 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시상, 석·박사 제도가 있어야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혹 그런 공무원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공무원자신도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신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제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공무원들이 해야되느냐 이것을 안하면 공무원들이 전혀 일을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민간이나 어느 사회단체나 다 있습니다. 취미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때는 공무원들은 걸어가는 한발한발 전부 돈이 아니냐 돈을 안주면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니까 우리가 한다 하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스스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간단하게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동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우선은 기본업무를 하다보면 사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당찬 일꾼을 선발해서 시상을 한다, 제안제도를 해서 잘난 것은 상을 준다 또 군민의 집 가꾸기를 해서 우수하게 가꾼 팀은 상을 준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일반 공무원들로 봐서이 시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성가신 시책입니다. 시상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라고 촉구를 해서 평가하고 점검하고해서 사실은 활력을 불어 넣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면도 있지만 작은 예산으로 조직을 좀더 많이 부려먹자, 한단계 발전시키자 그런 뜻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자발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쉽지가 않다.

기본업무외에 제안제도라든가….

공무원으로서 물론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기 업무말고 다른 업무도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될 일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안해도 될 일을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떤뜻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자발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들고 꼭 실적을 평가하고 그래서 경쟁의식을 준다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꼭 그렇게 사람을 업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아니면 시상제도를 가지고 하고 그래야 일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일을 안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도출되고요. 어떤 좋은 발전적인 것이 나오는데 그냥 시키기만 하고 평가를 하면 잘한 팀은 차등을 둬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는 충실히 하고 그외에도 열심히 해야지만 사실 저희 조직이 100명정도가 감축되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하위직들은 사기도 많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겸 조직 활성화차원에서, 저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내부 부서로서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조직을 활기차게 하려면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고 그런 차원에서….

타의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제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식을 어떻게 심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물론 과장님 얘기는 조금은 부분적으로 경쟁의식을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인정은 하겠는데 능동적으로 일을 못하고 수동적이고 아니면 채찍을 줘야되고 아니면 시상금을 줘야 되고 아니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일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느껴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이런 방법 말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안아준다든가 그 업무를 이해한다는 차원으로서 안아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섭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컴퓨터 지원은 지난번 을지연습이 끝나고 도에서 도지사하고 관내 시장, 군수 사단장등 군하고 합동 평가회시 방위대책 협의회 사단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훈련 28에 보면 지역방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에서 컴퓨터가 없어서 군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으니까 컴퓨터를 샀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반은 도비를 줄테니까 시·군에서는 50%를 보태서 1대씩 사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이 내려와서 도비 반해서 저희군에는 각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8개소와 군 기동대해서 9군데 예비군 부대입니다.

예. 그 9대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10개 마을이라고 해놓았는데 아직까지도 1개도 없을지 10개가 넘을지 모르는데 그때가서 갑자기 이 예산이, 도에서 단체로 패를 맞춥니다. 마을 현판같은 것을, 그래서 충분하게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3개 마을이면 3개 마을 되는 마을만 쓰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거는 이것이 검찰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적을 여기에 둔 사람도 외지에 나가서 범죄를 하면 그 마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몇 개 마을이라고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29페이지, 공직자 가족 군정현장 견학실시하는 보상금인데 이것 5,000원을 한 것은 점심을 주려고 그럽니다. 군청버스로 군정에서 하고 있는 주요현장을 한번씩 보여주는데 점심 한끼는 먹여야지 하루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밥한끼를 안줄수는 없어서 5,000원 식비보상으로 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밥사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하고 『나·부·터』군민운동 조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저도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보조자료로 제출해 준 자료중에서 『나·부·터』군민운동의 기본계획 2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도안1과 도안2의 형태가 구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같은데 세부추진 실천과제에 중점을 둔다고 검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나·부·터』군민운동에 실천덕목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개별사업의 세부실천 과제로 내용을 홍보도 하고 기본틀은 되었는데 앞으로 실제로 활동하는 것으로 하자 가시적으로 하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표의 색깔이 도안1에는 되어 있고 도안2에는 전혀 표시가….

도안2는 세부실천과제만 되어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흐려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원본을 보여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직원생일해서 15,000×320개 했습니다. 320명 직원 생일 지원했는데 생일날 선물을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기준경비로서….

320개면 우리 직원이 320명입니까, 생일없는 직원 있습니까,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왕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군청산하 전체의 직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지 320개 하니까 빠지는 직원이 있는 것 같고, 불우 공무원격려 20명해서 100,000원씩 하는데 격려를 받아야 될 공무원이 어떤 종류의 공무원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불우 공무원은 각 실과소별로 하위직중에서 어려운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명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과별로 1명씩 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보면 집에 중풍으로 누워계시면서 박봉에 고생하는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려운 직원들을 최하위직중에서 골라서 군수님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20명씩 됩니까?

실과소별로 1명씩 하다보면….

읍·면도 포함해서 실과소별로 1명씩이다.

예. 직원생일은 320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미쳐 못챙겨 보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직원이 대상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내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480명정도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일없는 직원이 있습니까?

본청직원들만 하고 읍·면은 읍·면별로 읍·면장들한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읍·면 예산은 따로있고 본청직원만 32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읍·면장앞으로도 서고 군수님 앞으로도 서고 나눠서 쓰기 때문에, 기관별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읍·면직원이라고 차별을 두거나 그렇치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일 지원하는데 기념품을 주는 품목도 똑같죠?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야됩니다. 군 직원이라고 낮게 하고 읍·면이라고 괄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는 안됩니다. 액수도 같아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것도 같아야 됩니다. 다 우리 산하공무원인데 읍·면에 있는 것만해도 서러운데 읍·면이라고 빼놓는다든가 품목이 약하다든가 이래서는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청소용품구입인데 온달, 다리안, 삼봉 관광지에 대한 청소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용품은 3개 지구에 대해서 관광객 편익을 위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50만원은 군민회관에 정화조청소 사용료입니다. 군민회관 무대조명 램프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군민회관 무선마이크 건전지구입으로 18만원, 군민회관 영사기 램프구입 130만원, 각종 문화행사시 홍보물제작 10종해서 100만원, 각종 축제에 따른 유공자 감사패제작 1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운영인데 홍보 팜프렛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축제 행사 계획서 유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군민회관에서 8개월 영화상영 하는 것에 대해서 1,280만원, 5월∼8월까지 야외에서 영화상영하는데 장비 및 필름임대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전기료 840만원, 군민회관 전기료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군민회관외 2개소에 2,29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군민회관 영사기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군민회관 조명과 색깔별 밝기등 장비유지관리비가 50만원, 군민회관 음향기기 유지관리에 50만원, 군민회관 대강당 노후등교체에 60만원, 군민회관 전기 및 소방시설물 수리유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공연 초청자 보상 500만원은 행사에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송파라든지, 영주, 영월, 부산등에서 저희 행사에 금년 철쭉제때 참가하는데 그쪽에서 오는 팀들 실비보상을 요구 한 것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육성에 1,624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읍·면 농악 육성을 위해서 각 1개읍면당 100만원씩해서 800만원 지원해 주고 각종 행사시라든지 자체 마을단위 행사할 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충북 민속예술 경연대회 저희군 대표팀 출전하는데 400만원, 지역축제 문화교류 공연단체 지원 2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 지원에 6,000만원, 금수산 단풍축제와 새해 연날리기 대회, 팔경축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문화행사지원에 온달문화축제에 8,900만원은 도비 2,000만원 포함된 숫자입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500만원 지원 되었는데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도비가 추가로 2,000만원이 더 지원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국비포함해서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시·군자치단체에 1,7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반을 부담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17회 충북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800만원하고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했지만 10월달 온달축제할 때 저희군에서 도예술경연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서구입비는 매포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포함해서 1,36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민회관에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5∼9월까지 하는 행사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에어콘 구입하는데 4,500만원, 야외무대 조립식 무대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읍·면단위도 그렇지만 할 때마다 무대 때문에 200∼300만원씩 들어가는데 각종 업체라든지 이런데 도움을 바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조립식 무대를 하나 제작해 놓고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군민회관 영사기 정류기구입에 500만원은 금년도에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해 보았습니다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읍·면까지 운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하고 장비시설까지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온달동굴 관람권 및 주차권 유인하는데 700만원, 온달동굴 내부 조명램프 및 조명등 구입교체하는데 100만원, 온달동굴 안내 입간판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온달동굴 전기 사용료에 1,680만원, 온달동굴 관광지 사무실용 전기료 480만원, 선사유적지 전기료 480만원, 온달동굴 책임 손해배상 보험료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굴을 들어가는 관람객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때 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온달동굴 조명 및 내부시설 유지비 240만원, 온달동굴 비상전등 조명 전구수리에 70만원, 온달동굴 테마공원내 가로등 보수비에 108만원, 온달동굴 행정장비 유지비 10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강면 용부원리 국사당에 있는 민속자료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라서 국도비지원 포함해서 7억1,428만5천원입니다. 수양개는 지난주에 문화제측에서 공문이 떨어졌는데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자형 가옥 대문채 보수에 국비, 도비포함해서 5,714만2천원,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3,975만1천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소백산 주목군락 보호사업 실시설계비에 26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태장이묘 발굴 조사에 3,000만원, 동굴개발 사업 용역에 2,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태장이 묘 발굴 조사는 지난번 온달문화축제 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한 것을 1차 보고를 했는데 26일이 되면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납품됩니다. 갖고 온 안을 보았더니 그쪽에서 김병모관장님하고 담당했던 강사는 그것이 고구려때 적석총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온달장군 묘일 가능성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봐서 온달장군과 관련되었거나 그것이 적석총이라고 그러면 별도로 문화청에 승인을 받아서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굴개발 용역관계 2,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단성면 양당리에 보면 군유지 땅인데 33-1번지 63,000㎡정도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굴이 괜찮은 것이 있다고 해서 이 동굴이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군비를 들여서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의원님들과 상의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달장군 관련 유적 이전 및 복원에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달관광지 무정전 전원장치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매표기가 정전되면 못쓰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217페이지,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에 3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3억3,291만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공설운동장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으로 8필지에 대해서 4억3,74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따라서 1억4,083만3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기본설계비입니다. 골프장 기본설계비에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감리를 조사중에 있는데 내년도 4월이 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대로 완화했다가 법이 개정이 안되면 그때가서 승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전까지 승인을 받을 그런 생각이고 단지 승인을 받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것은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설계비하고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설운동장 우레탄 청소기 구입에 3,0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 예취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공설운동장 행사용 천막제작에 읍·면당 1개씩해서 2,000만원, 강변에 새로만든 로울러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관광홍보 및 기록용 사진인화에 105만원, 각종 홍보용으로 관광안내 소개 책자제작에 500만원, 관광지도 제작에 500만원, 문화관광축제 홍보물 설치 5종에 500만원, 관광책자 회보제작에 2,000만원, 관광안내 소형 팜프렛 제작에 1,000만원, 길목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홍보물제작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공직자 가족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길가에 주유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행락질서 확립 추진물품구입과 현수막제작등에 60만원, 외국인 관광객 홍보 팜프렛제작을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외국어에 대해서 1,350만원, 저희 지역의 명산이야기 책자 제작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화관광과 전기요금 등해서 108만원, 온달관광지 숙직수당에 따라서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우수명예 관광안내 선진지 견학에 따라서 168만원,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간담회 참가자 급식보상 2회에 50만원, 관광홍보사절단 운영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4회 했지만 내년도에 기관단체 포함해서 15∼20명정도 구성해서 전국단위 행사장이라든지 기업체 홍보활동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제복제작에 150만원 제작했습니다. 4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과에 물품취득비 50만원과 복사기가 노후해서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화장실 용품 구입비 72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고 다리안 관광지 청소용 마대구입에 60만원, 관광지 입장권 및 주차권 유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저희과에서는 관광지라든지 각종 가로등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전기료가 4,300만원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고수동굴과 도담삼봉 음악분수대있는데는 임대가 나가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삼봉써치라든지, 고수입구 조명등, 관광안내 선전탑, 안내센타, 화장실등해서 시설지가 많이 있습니다. 435페이지, 단양역 와이드칼라 전기료, 상진대교, 수변무대, 자전거도로, 삼봉주차장, 장외주차장, 다리안관광지, 공설운동장, 문예인촌, 천동, 고수, 청량리역 등에 4,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임차료에 저희들 관광홍보안내를 위해서 동서울터미널에 와이드칼라하는데에서 임차료 396만 원, 청량리역에 하는 광고료에 대해서 792만원,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광고료 1,020만원입니다. 연료비로 관광지 5개소에 대해서 난방비로 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다리안관광지 청소 및 경운기유지비에 40만원 계상했고 관광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2만원, 동력분무기 예취기 유류대 175만원, 관광지 화장실 유지보수에 150만원, 천동·다리안관광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다리안관광지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36만원, 관광지 관리 제초제 및 비료구입에 제초제 72만원, 소독약품 비료구입에 82만5천원, 종균하는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에 다리안, 천동, 온달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에 국·도비 포함해서 3억7,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2개소에 대해서 국비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관광지는 온달관광지하고 도담삼봉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야외조성사업에 도비 4억원 사업입니다. 441페이지, 임차료에 전사공원 조성에 따른 정비임차료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갑차라든지, 탱크등 옮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온달동굴 시설보완 용역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달동굴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동굴 중간중간에 계단이 낮기 때문에 문이 잠기면 사용을 못하는 문제, 맨끝쪽 부분에 턴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에 3,000만원, 역주변 조성사업에 군비부담해서 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달동굴 시설보완 1억6,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 통로 개선이라든지 입구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달산성 등산로 정비에 3,95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단성 만남의 공원조성사업에 2억8,518만원입니다. 전사공원 조성사업에 1억5,932만원입니다. 4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양역주변 사업 폐열차구입에 3,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끝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급량비에 도담삼봉지구 철거반 급식보상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삼봉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시설비에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1억2,44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수동굴 출구부분 군에서 지어놓은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불량한 화장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입구의 것은 고수동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시설비로 급류타기 레프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간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영춘면 오사리부터 밤수동까지 10km정도의 구간으로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해서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진입로등 시설하는 기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에 국비포함해서 3,800만원, 문화원 향토자료 수집에 국비포함해서 1,100만원, 문화행사지원으로 소백산 철쭉제 도비 3,0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국내여비로 수양개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에 따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도나 문화재처하고 출장다니면서 쓰는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고수동굴 때문에 대구, 부산 갔다 온 것 있죠?

예, 갔다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한테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단양사람이 보았는데 화장실 불량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양 고수동굴것이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직원하고 고수동굴 직원을 어제 보냈더니….

그것을 어디다 붙여 놓았습니까?

그것을 역에다가 게시를 해놓았었는데 부산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가보았더니 단양것은 없었답니다. 그 내용이 전국에서 제일 잘된 화장실 5개, 제일 불량한 화장실 비교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주세요.

그것이 없으니까 고수동굴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둘이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211페이지, 주목군락이 국립공원 안이죠?

예, 국립공원안입니다.

국립공원측과 관련이 없습니까?

주목군락지는 국립공원내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도 몇번 올려놓았지만 영림서하고 군하고 국립공원하고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도 국립공원에서 갖고 저희들이 80년대 하반부터 국립공원청에 업무이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10월달도 감사원감사가 단양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더니 감사원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결국 관련법을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주목군락 보호사업했는데 이것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문화재기 때문에 훼손이나 고사가 되거나 멸실이되면 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춘면도 그런 의풍 길이 있고 단성면도 군도 확포장하는 길이 있는데 이런 부분가지고 국립공원하고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몇번 요구를 했더니 문화재청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사이에 문제인데 관련법이 개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협상조건은 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219페이지, 정구장에 로울러제작했는데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서있네요. 이런 것은 동호회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431페이지, 홍보사절단 금년에도 실시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사업효과가 어땠었는지 딱 떨어지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호응도가 어땠는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명예관광안내 택시기사 제복제작 했는데 그것은 상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개인택시 이런데 같으면 개인택시 복장이 있지 않아요. 437페이지, 임차료 부분 여러군데 있네요. 동서울하고 청량리하고 서울시청지하도하고 관리상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임차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울하고 청량리하고 서울시청 지하도에다 단양 광고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전에 저도 서울가는 기회가 있어서 청량리의 것을 보았더니 상태가 좋았습니다. 월별로 그쪽에서 관리상태를 저희들한테 체크해서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관리상태를 그쪽에서 체크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월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세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명예관광안내택시기사 착용대상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 45명에 대해서 모범택시, 개인택시 여기에 대해서 잘하신다는 분을 작년도에 추천을 받아서 명예관광택시기사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한테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께요. 모범택시, 개인택시는 제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해주는 제복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공유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일반 평상시에는 모범택시나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자기 제복을 입고 계속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탁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단지 관광시즌이라든지 행사때만 입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홍보사절단 운영에 대한 효과는 금년도에 속초관광엑스포장 청주공항에 하는 행사, 인천하고 서울할때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숙박, 요식, 음식업소 이런데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안내 팜플렛도 나눠주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갔다 온사람들의 의견은 해볼만한 필요성이 있다. 조금 개선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대규모의 기업체라든지 학생들, 수학여행단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학교 그쪽까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하루 1일 관광코스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도 안되고 물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사명감도 있고 불필요한 사람은 보내지도 않겠지만 매번 갈 때 공무원들이 참석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갈때마다 선입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좋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으며 개선할 부분은 어땠었는지 단양을 알리는데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지금 잘못하면 무작위로 선발하다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1일 하루 관광코스로 잡아놓고 마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본연의 뜻이 담긴 그런 코스가 잡혀져야 되고 그런데로 운영이 되어가야 진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위원님은 안그러셨는데 장용두위원님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직접 한번 동참하겠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할 때는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한번 동행할 수 있는 그런것도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9페이지, 정구장에 롤러제작관계는 강변있는데 풍년가든옆에 만들어놓은 정구장이 있습니다. 정구협회에서 저아래 것 하고 두군데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로울러가 있어서 되는데 이쪽에 6면이다 보니까 왔다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면서 제작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탁관리하는데 자산취득비로 서 있네요. 그죠?

예.

500만원 들어가네요.

예, 경운기 달린 로울러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자산취득비로해서 군에서 직접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대한 기름이라든가, 고장나면 수리비 이런 것을 군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사주면 그것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구협회 자체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는 안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군데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가 있는데 하나를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장비정도는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구가 이제는 고급스포츠가 아니고 일반 스포츠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단양군민 전체에 비하면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봐요. 여가도 즐기고 시간도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정도는, 그런 시설을 군에서 해주었으면 운영자체도 조그마한 장비같은 것은 정구협회라든가 아니면 모임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지으면서 관리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얘기를 해서 우리측에서 봐서는 6코트를 공무원이 계속 관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구동호인들이 하면서 각종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것입니다. 로울러가 있어야지 계속관리….

정구뿐만이아니라 다른것도 고치는데 노력을 해야됩니다. 시설을 해주고 군청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자기들 건강,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차 협상을 해나가시고 조정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다 해주면 라켓 하나들고 가서 운동만 하고 오겠다는 이런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40∼50명정도 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같으면 전국대회 정구대회하고 도민체전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정구장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만 해도 그사람들이 충분히 칠 수 있는 코트가 됩니다. 별도로 위탁관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민체전 때문에 쓸때없는 예산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도 정구대회, 테니스 대회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예, 알았습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206페이지와 관련해서 새해맞이 연날리기 대회가 작년에 봐서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8페이지, 읍·면 리동 순회 영화상영 차량해서 7,0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각 지역에 보면 텔레비젼들이 많은데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18페이지와 관련해서 공설운동장 우레탄 청소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19페이지, 행사용천막을 사면 각 읍·면당 하나씩 주는 겁니까?

읍·면당 하나씩 주는 겁니다.

관리를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보관은 여기에 해 놓고 쓸때마다 관리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김재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청소기 구입 3,000만원 관계는 공설운동장에 우레탄을 깔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청소 차 구입하는 것이 3,000만원이고 큰 것은 7,000만원정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영화차량 구입해서 운영하는 효과 관계는 금년도에 단양읍하고 매포읍을 몇 달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단양읍 같은데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좋고 매포읍도 월2회씩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기본계획은 단양읍 소재지 같은데는 관광철에는 매주 한번씩 하고 매포는 읍단위기 때문에 2번, 면 단위는 월 1회정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날리기 대회 관계는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했지만 보름을 전후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읍·면단위가 동참하는 보름행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날리기 대회는 확대해서 단합을 위해서 해보신다는 말씀이시고. 이동영화 상영 할 때는 관광지도 가서 상영해 주고 그렇습니까?

시즌으로 보았을 때 7∼8월 두달은 금년도에도 위민홍보실에서 비디오를 보여준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다리안이라든지, 천동계곡, 소선암, 영춘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야간에는 시즌별로 봐서 많이 모이면 그때가서 관광지에도 상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읍·면단위 순회하는 이동홍보차로 해서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영화상영하고 여름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면단위로 들어가서 이동순회 영화상영을 하면 효과가 의문스러운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동네 학생들 아니면 별로 영화 잘 보지도 않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젊은 계층이나 학생들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프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매포읍까지 해보았을 때 호응도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매포까지는 되는데 면단위로 가면 거의 노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 노령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쪽에서 과연 의문스러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218페이지, 우레탄 청소기는 지나가면 빨려 들어오는 겁니까?

도민체전을 하기전에 그것을 이틀동안 회사차를 갖다 놓고 시험운행을 했었는데 제천도 한대 있고 충주도 있습니다.

가끔 빌려다 쓰지….

어려운 것이 그쪽에서도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것을 할 때도 제천거나 충주것을 요구했더니 안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회사것을 갖고 와서 이틀동안 청소를 하고 말았는데 비싸다 보니까 그런 관리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아무나 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기계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야간에 운행을 한 사항입니다. 장비운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레탄 청소를 할만큼 공설운동장을 1년에 얼마나 쓴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에 공설운동장을 해놓았을 때 당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문제 제기도 되었지만 해놓고 나니까 각 단체, 쉽게 얘기해서 학교라든지, 교육청 육상하는 팀, 족구 경기하는 팀이 문제제기를 하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를들어서 축구 군내시합 같으면 결승전정도, 학생들 육상 같으면 트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회 이상 나갈 때 하는 정도, 단체에서 할 때도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군부대 연병장을 쓰고 결승전정도 도단위 이상 행사만 여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이 크게 없지 않아요.

현재 육상 학교 팀들도 도민체전 때도 계속 연습을 했지만 이것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면 쉽게 망가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방치해 두면 사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는….

삼봉음악분수대 민간위탁관리….

예 들어갔습니다. 입찰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들어갈 겁니다.

전기세 이런 것을 다내고….

전기세는 임대자 부담입니다. 임대자가 전기세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까지 임대자가 부담할겁니다.

운동장은 우리 단양군 형평상 보조경기장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의 학교 운동장이나 군부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결승이나 그런쪽만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학교측이나 그런데 요사이는 운동장을 잘 안빌려줍니다. 잔디나 시설물이 파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운동장을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보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군민들이 충분히 사용하게 해놓고 보수기간은 우기때나 이런때는 충분히 됩니다. 그때 정비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시설을 잘 해놓고 사용 못하면 그것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쪽에서 내년도에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지금 잔디상태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까지 잔디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래도 더 살포해야 되고 그것까지 끝나고 난 뒤에는 개방을 시켜도 되지만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에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우레탄 관리 때문에 차량구입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있을 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재정경제과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수용비와 지방세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81∼182페이지까지 지방세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지방세 관련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12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데이터 유지보수비하고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보수,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이것은 지방세 전산실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고속프린터기 드럼교체, 고속프린터기 리벨 오퍼 교체, 지방세 부과용 프린터기 헤드교체해서 지방세 전산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주전산 증설 이것은 현재 4G로 되어 있는데 5G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외수입도 같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 부서 물품취득비 50만원하고 복사기 대체구입 1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수용비가 187∼189페이지까지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 수수료 39만원 계상되었고요. 급량비에 세출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 결산검사 위원회 수당해서 3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중기유지비, 수리비, 차량유지비,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회계업무 추진 전산기기 및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고요. 191페이지, 레이져프린터 드럼교체 및 수리, 잉크젯 도트 프린터기 헤드교체 및 수리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여비가 계상되었고요. 입찰 및 계약관리용 S/W구입 전산개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단양읍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 1대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군수차 대체구입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용 전산장비 주변기기 구입으로해서 OMR 판독기 구입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193∼19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료,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별곡리 유료주차장, 죽령휴게소, 가로등 전기료, 방곡도예촌 전기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자동차관련 공공요금으로 자동차세, 자동차검사료, 자동차 점검수수료, 종합보험료 등이 계상되었고요. 소방안전 협회비, TV 시청료,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지방공제회 재해복구비, 환경개선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 연료비로 본청 난방연료비가 3,2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공공건물 시설관리 유지보수비로 청사 및 기타건물, 관사, 관광시설 및 기타해서 유지비가 계상되었고요. 화장실 내부 장식을 위해서 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 2호관사 내부시설 커튼구입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여비가 계상되었고요. 재료비에 세차장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보일러 운영용 청관제구입, 보일러 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해서 보일러 관련 재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에 지방공제회비 청사에 대해서 출연금이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이것도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계상되었고 재산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타 방수공사, 금년에는 본관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교육관 방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청사 화단보수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사앞 화단에 대리석으로 된 것이 침하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현재 전기용량은 많은데 전선이 가늘어서 과부하가 걸리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선이라든가 전기시설 보수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 2호관사 보수공사 1,2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청사에너지 절약 및 조명기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기구 형광등이 '85년도에 했기 때문에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절전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30%절전이 되는 조명기구로 교체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정문부터 군청청사까지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청사내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듯이 아득하고 향기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청사에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수리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령휴게소 오·폐수 정화조 설치 및 휴게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령휴게소가 오·폐수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오·폐수 시설이 의무화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미설치된 부분을 설치하고 시설등 보수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심벌마크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관입구에 좌우로 두개의 심벌마크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계단보수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 대리석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침하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때 공공건물 철거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POOL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되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호관사 물품구입이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내 비품이라든지 오래되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도 상단부는 수용비고 하단부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20페이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서 계량기 소재장소 검청분동 및 차량임차료 1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방곡도예촌 연료비로 3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하단부에 계상 되었습니다. 421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및 전국 문화행사 참가보상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상단부에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2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196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2,79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1∼4단계해서 분기마다 단계로 추진이 되었고요. 금년도 연말에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이라고해서 추가로 책정이 되었고 중앙부처 타부처에서도 쓰다 남은 잔액을 갖다가 중앙부처사업비로해서 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 분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42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22명분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2,8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치료비 및 휴업보장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방곡 도자기 공예원 조경 및 기타시설로해서 5,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전반적인 도예원 시설된 것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더하고 돌탑이라든가, 담장, 원두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곡 도자공예 시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곡 분교매입한 지역에 숙박시설, 작업장, 전시실등 추가로 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세대 LPG 체적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9세대에 대해서 국비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도 29개세대에 31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방곡도예촌 도자공예 교육원 시설이 도비 1억5,000만원 지원받아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 ZIP 드라이브 구입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공예품 경진대회에 따른 공예업체 협의회 지원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426페이지, 공예업체 공예품 신제품 개발비지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업진흥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수송 물류기지 기반조성 사업해서 부대비를 포함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담역앞에 유휴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곡도예원 휴게소 합병정화조 설치 1식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합병정화조 설치를 음식점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안되어가지고 찻집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공업 자료센타 설치사업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포읍 도서관내 어린이 독서실에서 할 계획으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원이 되겠는데 적성농공단지에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대금이 회수가 안되어서 지역개발공채로 차환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내년도부터 신용카드로 징수를 하는 방침에 따라서 카드이용 수수료하고 전화회선 사용료해서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사정 비교견학해서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초에 저희들이 노사정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건의가 되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단양 LPG 체적거래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데 아무리 국고 보조되어서 한다고 해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LPG 체적거래제 기계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부품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부품이 많습니다. 정부에 기업들이 로비해서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않는 것 수입해다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단양군에 체적거래제를 사용 안하고 있죠?

지금 신규업소에는 체적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치만 하고 있지 가스집에서 가스 갔다줄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단속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제가 점검을 해서 다시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가스통에 가스가 다 안나가고 남아 있는 것 만큼 돈을 안받겠다는 그 취지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가스를 이용하고 메다에 올라가는 것 만큼 돈을 받아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이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기계자체가 거의 수입부품이 많은데 기업이 정부에 로비하고 해서 취지자체는 좋은 것을 의무화를 시켜놓으면서 결국은 달러를 버리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단양군이 체적거래제를 거의 일반식당이나 이런데는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스에서 갖다 주면 메다 올라간대로 돈을 받아 가야되는데 통대로 돈을 받아가지 절대로 메다대로 돈을 안받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까지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속이 안돼요.

확인을 해보고….

방곡도예촌에 연료비 39만원인데 무상임대료 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 연료비까지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됩니까, 200페이지, 토지매입비 POOL로 묶인 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421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및 전국 문예인대회 참가보상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공예업체 신제품 개발비 지원 했는데 5,000만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토지매입비 POOL예산은 금년에도 섰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재산관리에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POOL예산 필요할적에…. 지금 현재 명세가 나와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글자그대로 POOL입니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고 행정적으로 공공의 손실보상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안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라면 안받는 사항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 것은 없고요. 글자그대로 POOL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매입에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때는 이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억원의 자산을 사면서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도 할 수가 있습니까?

받는 것도 있고요. 안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420페이지, 방곡도예촌 연료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료비는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예업체 전시하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전시실, 작업실의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겠습니다. 421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및 전국 문화행사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관내 공예업체가 석공예, 목공예, 도자공예해서 20개 업체가 있는데 경진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자들의 참가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진대회 어떤 품목으로 합니까?

도 공예품경진대회도 있고요. 전국단위 경진대회도 있습니다.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갑니까?

주로 영춘면의 벼루 석공예하고 도자공예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석공예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자기상품 PR도 하고 장사도 하는데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표창도 받았는데 업체에서 되도록 많이 참가를 시키고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실비보상을 해주는 성격입니다.

지금 잘 안나가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방곡도예촌 같은 경우는 임대도 무상, 전기료, 연료비 전부를 줘도 이런데도 안나갈려고 그럽니까?

방곡도예촌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주는 것 보다 그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우리 전시실이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위탁관리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기료라든가,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쉽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집도 그냥 줘, 전기세, 연료비도 대줘, 그냥 몸만 들어가 있는 입장아닙니까?

거기도 업체가 안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전시실을 맞아서. 그래서 협의회자체에서 로테이션 형태로해서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 신제품 개발비 지원에 5,000만원했는데 어떤 품목에 신개발입니까?

공예업체 공예품 신제품 개발비지원해서 이것은 저희들 군관내에 공예업체가 20개 업체가 있는데 그 20개 업체가 단양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광상품화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활성화 할 계획으로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에 필요성은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신제품을 개발하다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필요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부군수 차구입하는데 2,000만원 했습니까?

예.

어떤 종류의 차입니까?

지금은 소나타EF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해서 200만원있는데 이돈이 어떤 종류로 쓰여집니까?

당초에 계획된 세원이 아니고 발굴되는 세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정보를 듣고 세무조사를 해서 세원이 발굴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남한테 불이익을 주는 일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보상금해서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더 안세워줍니다. 500만원정도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 안세워줘 가지고 200만원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세무조사나 정보를 통해서 세원발굴이라고 그러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물론 본연의 임무입니다.

포상제도까지 있어야 발굴되는 겁니까?

어려운 업무지 않습니까, 남한테 불이익을 주는 업무기 때문에….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한 똑같은 얘기를 한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공무원이 꼭 돈이 없으면 못움직인다 이런 선입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공무원은 돈 안주면 전혀 일을 안하지 않느냐….

이것은 전에부터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부서에서 볼때는 이 금액이 부족하고 이것이라도 세워주면 예산내에서….

세워주고 안세워주고는 둘째 문제고 제가 얘기한다고해서 삭감되는 것은 아니니까 세워 주고 안세워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이라면 세원발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지방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되는 것이 기본인데 꼭 돈을 들여서 포상제도가 있어야만이 세원발굴이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없어도 세원발굴은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 2호관사 커튼비가 있던데 얼마입니까?

600만원입니다.

커튼이 어느정도인데 600만원이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커튼을 해보면 비쌉니다. 조위원님은 안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튼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커튼이 상황이 어느정도입니까?

신단양 옮기고 나서 해놓고 아직 안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요새 커튼하고 조금 시대에 떨어지죠.

커튼의 기본개념은 밖이 안보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서민으로 봐서는 6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1호 관사하고 다음에 2호 관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해 참아도 되고 안해도 되고, 오래 되었으니까 1호관사, 2호관사는 손님들도 많이 오고 어떤면에서는 저희들 얼굴도 될 수 있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서민들 생각하는 것 보다는 비쌉니다.

청사전기시설보수 이렇게해서 쓰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에 과부하 때문에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기 증설로 인해서 선로를 교체해야되는 그런 부분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중간정도 보면 죽령휴게소 오폐수정화조 설치 및 휴게시설보수가 있는데 설치라고 표현하게 되면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용량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화조 없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정화조는 되어있는데 오·폐수시설이 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오·폐수설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적으로 정화조에 오폐수시설을 함께 했을 때 국고지원은 어느정도 반영됩니까?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일반 가정집도 없습니까?

일반가정집도 없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50%인가 일반 가정집은 계상이 되고….

유영진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군심벌마크 조형물 설치했는데 어떤 형태고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군청 현관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표시가 되었고요. 심벌마크는 단양 캐릭터 마크하고 온달, 평강마크로 석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뉴밀레니엄해서 예산에 한번 올라왔던 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겁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200페이지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를 청사내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청사 화장실 보수를 500만원해서 6개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를 들이면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내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해소 방법은 없는지 겯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올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깔아서 정문에서부터 군청사안까지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 이름은 모르지만 법의 의무화 사항입니다. 예산 5,000만원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해서 청사내에만 시각 장애자를 위해서 우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장실보수는 저희들 재정경제과에서 특수사업으로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갔다 오고 그래서 관광지답게 우리군이 먼저 솔선해서 청사 3층있는데 남녀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짝, 변기 등 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과에서 계획을해서 올렸습니다만 재원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계획은 농촌지도소 사이에 있는 것 담장을 철거하고 인도하고 경사지에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방침은 했습니다만 재원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가해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그렇다고 치고 보통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군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을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시각장애인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리프트를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청사 화장실 보수를 고급화 시킨다고해서 보수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청사가 급한 것인지, 관광지가 이런데가 더 시급한데가 많지 않습니까? 청사내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쪽부터 먼저 되어야 될 소지가 큰데 말로는 푸른 관광이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 하나서부터 그쪽에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장실이 좋게 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선별을 구분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관광지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관광지도 잘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맞고요. 다만 관광지가 우리군에서 하는 시설도 있지만 민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군에서 화장실을 선도적으로 개조를 해놓고 일반업소에는 이렇게 좀 해라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500만원씩 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저번에 제가 수원을 화장실 때문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화장실을 평당 1,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보기는 좋더라고요. 거기는 우리하고 틀려서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좋기는 좋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보다 금액이 많게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조금 올렸는데 단양역에도 화장실을 잘 해놓았습니다. 단양역도 가보시면 전에 하고 상당히 틀려져서 화장실을 잘 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 한도내에서 최대한, 단양 경찰서에서는 군청화장실이 깨끗하다고 경리계장이 서장한테 혼나고 와서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화장실을 내년도에 잘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제생각은 청사에 하는 것 보다는 여러사람이 다니는 군민회관이나 그런쪽이 우선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저희들 군청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 69페이지, 노사정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225만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건의를해서 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회사인지 참석하는 사람은 어느정도인지?

노사정이라고 하면 우선 노조측 하고 사용자측, 정은 행정기관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노동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노조는 대표자, 사측은 공장장이면 공장장 사장이면 사장,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죠. 그런데 어느 회사가 건의를 했습니까?

노조가 지금 한일, 현대, 성신 3개 시멘트회사가 있고요. 단양 버스가 있고 한일시멘트내 삼민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일산업 관련업체인데. 백광도 있고요. 삼보광업도 있고 한국통신도 있고, 단양우체국도 있고, 한등기업도 있고, 고려포장도 있고해서 12개 업체입니다. 24명해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같이해서 30명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일, 현대, 백광 그런데는 노조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꼭 군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매년 춘추되면 임금협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전에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정이 구성되는 주목적이 노조와 회사와 교량역할을 집행부에서 잘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이지 꼭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25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한일, 현대 이런데는 노조도 탄탄할테고 회사도 탄탄할테고 한일산업, 한국통신, 우체국 이런데가 예산이 없어서 군비예산가지고 가겠습니까, 교섭만 잘해주면 자체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선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의회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사실 의회는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작년도에 위생계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향토음식 시범사업 표시판제작 및 제7회 향토음식 경진대회 용품제작입니다. 257페이지, 향토음식 경진대회 포스터제작, 향토음식대회 책자 발간 이것은 금년도에도 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수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일 친절운동 강사수당입니다. 마늘음식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수준에서 했는데 올해 시·군교체 합동단속 여비로해서 올해 많이 소요되어서 내년도에는 금년수준에서 조금더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은 심야퇴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입니다. 향토음식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250만원, 마늘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에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위생업소 정비 이차 보전금 4,500만원으로 금년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하 수도감면분에 대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부터는 환경관리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유인, 환경오염 지도, 단속장비에 대한 검사 수수료 261페이지, 홍보전단 제작 기본경상비입니다. 262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료 지원 50%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적성농공단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도, 단속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재료비는 토양오염 측정망 시료채취 기구 및 시약구입인데 이것도 금년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독물 및 유류방제 장비구입도 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65페이지는 특이 사항인데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약품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266페이지,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은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푸른환경 파수대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푸른단양 21 추진협의회 교육에 있어서 교육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련 수기 및 교육소감 공모 우수작 시상해서 일부 반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성면 양당리 공동 우물 정비사업비로해서 총 1,0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지 민원사항을 주민건의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구입입니다. 이것은 매연측정기하고 CO/HC 공기과잉율 측정기인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나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청소관리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수준으로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경고판, 현수막, 자연보호 현장출동 소모품 구입, 쓰레기 종량제 수거용 규격봉투 제작 이것은 금년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임대 사유지 감정수수료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안내 전산용지 구입은 금년수준으로 요구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쓰레기매립장 전기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나 여러 가지 기계를 운영하는 전기료입니다. 272페이지, 임차료는 환경미화요원 부부동반 비교견학 차량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2대 세워 주셔서 미화요원들이 동해안을 갔다 왔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임차료입니다. 임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토지임대료입니다. 장비유지비는 쓰레기매립장 소독기나 예취기, 퇴비화기기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작업도구 구입이 50만원 계상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톱밥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병충해 방제 약품구입 720만원,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의약품 구입 100만원해서 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요원 부부동반 비교견학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보상금 800만원 읍·면별로 100만원씩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폐비닐 수집 무상 수거분 주민보상금 600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9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기존매립장 정비로 우수배제시설비를 1억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시설개선 명령사항입니다. 이것을 꼭 시행하도록 공문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개선할 사항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3개소 9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2,000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 론롤박스 4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달고 있는 론롤박스가 삭아서 물이 세고 그래서 새것으로 구입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환경시설관리 부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분뇨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질사업장, 위생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연료비로 똑같이 두 개 사업장에 대한 난방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 279페이지와 연결되지만 280페이지는 시설장비등 지금까지 금년수준에 보수비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도 똑같습니다. 28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분뇨처리시설 양여금 사업이 3억9,7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시설보강차원에서 고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포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양여금 사업에 62억5,67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관리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3Km정도 해서 4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입니다. 28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공공환경시설 위생처리장, 수질환경사업장 두군데에 기술진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동된 뒤 5년만에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법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장 및 위생환경사업장의 약품이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283∼287페이지 윗부분까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위생환경사업장 퇴적물 준설공사 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실험용 T-N, T-P 검사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질소, 인에 대한 기준강화에 대비해서 자체검사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위생환경사업장 유기물 분석용 전기로구입을 하겠습니다. 전기로가 없어서 수염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302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과 기준경비와 현충일 추념 기념행사해서 행사용품 구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로서 기준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재해구호 비축물자 구입이 있습니다. 30세트 구입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비축하고 있는 물자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런닝, 팬티같은 것이 색깔이 누렇게 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해물자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고해서 교체하는 방안으로 30세트 구입해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현충일 모범 보훈회원시상, 모범 장애인에 대한 시상품이나 중앙 및 지방연수 교육보상입니다. 이것을 금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현충일의 날 행사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도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개 단체에 4,000만원인데 금년수준 하고 똑같습니다. 30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봉급과 전문요원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보장구 등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시설비로 충혼탑 주변 펜스를 설치하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식장 건립사업 지원 1억원 이것은 매포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309페이지는 노인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금년수준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민간실비보상으로서 경로주간 효행자 시상 등 금년행사 수준으로 전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노인체력단련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비지원, 노인회 읍·면 분회 운영비지원, 마을훈장제 지원 이것도 금년수준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금년 수준 정액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사회보장적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단,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보조사업으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 노인 봉사대운영, 노인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비지원, 경로당 난방비는 보조사업으로 금년수준으로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비로 모범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3,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보수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 생활보호부분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군 180만원, 읍·면 3명씩해서 288만원은 걸인보호대책으로해서 차비 얻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10,000원씩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행여사망자 장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긴급구조 양곡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73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사업입니다. 317페이지, 일반보상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로 저소득 주민 특별 취로사업이 1억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6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이자수입해서 3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02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64페이지, 대불금 회수수입 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해서 9억3,04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불금 208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6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국내여비, 운영수당, 수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의료보호 프로그램 구입비해서 2억3,853만5천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566페이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원금예금 이자수입으로해서 4,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7페이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으로해서 1,24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지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9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운영수당 4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전산개발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해서 11억6,30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2페이지, 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으로서 2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02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30만원, 대불금 회수수입 3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04페이지, 세출분야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해서 6억6,8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분 사회복지분야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5페이지, 시설비로서 경로당 시설보수비 8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경로당 재신축 2동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청소분야에 쓰레기소각 설치사업이 10억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9억2천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추가로 교부세가 더 내려오는 바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사업으로 매포읍 어의곡리 정자신축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양여금 사업 경정증 있습니다. 1억9,877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여금으로 62억5,671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변경내시 되어서 단양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증설 양여금 사업해서 7억2,500만원 이것은 설계비에 해당됩니다. 매포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 양여금 사업 37억6,400만원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렇게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춘에 가면 13용사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충의 날 행사, 경찰의 날 행사, 추석 행사를 유족들을 데려다 놓고 행사를 하는데 경찰학교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견학을 오고 참배를 하는데 매번 행사비가 빠지네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예산은 읍·면분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준은 작년 수준입니까?

예. 그것은 한번 챙겨봐서 안되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311∼312페이지와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311페이지와 관계되어서는 약 1,300만원 정도가 감되어 있고 312페이지도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약 9,000만원 정도가 감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감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 사업이 종결되어서 감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1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훈장제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외의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금년도에는 24개소를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을 보니까 24개소를 운영하면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10개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노인회에서 협의되었고 이 기준은 금년수준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 기준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지 경로식당 운영비나 이런 것이 지원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예산분류상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9,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과목이 밑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