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민홍보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3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준경비 396만원, 군정시책 광고료 2,145만원, 특집 광고료 1,133만원, 군의정 VTR 편집 60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해서 지방일간지 192만원, 지방주간지 2개사 48만원을 요구 했고요. 135페이지, 중앙지 2부씩 14개사 302만4천원, 타시도 지방지 3부 2개사에 57만6천원, 주간잡지구독 12개소에 140만원, 군보제작 60회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회보제작에 일반 2,184만원, 특보가 600만원, 군의정 홍보 사진대 700만원, 군정기록보존용 앨범구입해서 100만원,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에 600만원, 군정홍보 편집 및 촬영비디오 테이프구입해서 60만원, 디지털필름 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38회 도민체전 기록물 제작해서 800만원,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을 요구 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위민홍보실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기자실 전화료 144만원, 급량비에 부서운영급량비에 522만원, 특근매식비에 100만원, 137페이지 국내여비 위민홍보실 부서운영여비 798만원, 군정홍보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군정시책 홍보 추진여비 이것은 기자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자유총연맹 회원 교육보상해서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을 요구 했고요. 1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20 기동봉사대 소모품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고요. 폐가전 제품 수리센타 운영 수선비 300만원과 운영하기 위한 장비시설비 30만원해서 33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140페이지, 직소민원 관련해서 전화요금 78만원을 요구 했고요. 읍·면 농촌가로등 시설 시설유지비해서 5,197만5천원, 120기동봉사대 크레인 장비유지비해서 1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143페이지, 기타출연금에서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출연금 1억원을 요구 했고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보조로해서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14페이지, 시책관련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 비료구입비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서 군체육회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지원관계해서 3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2회 5일에 1,000만원을 요구 했고요. 군민화합 체육대회에 군, 읍·면해서 1,500만원, 전국체전 출전경비 10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4,000만원, 읍·면체육대회 지원해서 1,800만원,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216페이지에 전국대회 유치관련해서 4,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생활체육과 관련된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로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040만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340만원, 밀레니엄 도민화합 동반대회 1,20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46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6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해서 196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2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육시설 입소아동과 관련된 부모교육 교재비 100만원, 여성정책 홍보 교재유인 125만원, 여성소식지 제작에 90만원, 여성포럼 자료유인에 1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320페이지, 3도접경 여성단체 토론회에서 협의가된 사항으로서 3도접경 물사랑회에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위탁교육비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회에 2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8만5천원, 운영수당에 여성정책 관련된 강사수당해서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1페이지, 여성회관 난방비 353만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민간실비보상금에 기미아 급식비에 3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32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중앙행사 참가보상해서 302만원, 모범 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해서 48만원, 보호아동 생일 찾아주기 120만원,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 60만4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해서 528만5천원,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보상해서 151만원, 중앙단위 여성정책관련 교육 참가보상 453만원, 도단위 여성정책 교육 및 참가자 보상해서 453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우수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자 표창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여성 대토론회 토론자 실비보상해서 60만원, 도나 중앙단위 초청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어머니 관광봉사단 운영에 270만원, 사랑의 반찬나누기 재료비 지원 600만원, 환경사랑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비 지원해서 300만원, 사회교육원 운영지원 단양, 매포지역에 대해서 500명이 되겠는데 연중하는 행사로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10개소에 3,75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에 1,0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32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2,864만4천원, 결함가정 아동 보호비에 15명에 대한 보호비로 1,645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립정착금에 2세대에 400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 18세대에 505만원, 재가 부자가정 9세대 지원해서 482만2천원, 3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8억6,313만6천원, 상담도우미 활동비지원해서 494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개소에 2,683만5천원,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매포여성회관 운영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건지소로 쓰던 것을 여성회관 운영을 하기 위한 보건지소내의 수리관계로해서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326페이지는 도서구입비로해서 70만원을 요구 했고요. 327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 18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실 전화료, 청소년 보호 전화요금, 문화의 집 사무실 전기요금등해서 672만원을 요구 했고요. 32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한 보험료, 전화요금 등해서 9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단양어린이집과 천사어린이집 이것은 저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47만7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운영, 이것은 매포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 매포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32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560만원,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이것은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1억8,844만3천원인데 이것은 전체 3억원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 1억원이 들어가 있고 당초예산에 2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 심신수련 활동보상 이것은 도단위 행사할 때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경비로해서 151만원,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해서 120만8천원, 모범 청소년 및 육성 유공자 시상에 48만원 요구 했고요. 청소년 창작놀이 마당에서 1,4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331페이지, 미진학 청소년 학교 운영 보조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 부족분 이것은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지금 외부 공사는 다된 상태인데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라서 이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수정예산 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방지 게재 광고료해서 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28페이지, 120기동봉사대 피복비해서 60만원을 요구 했고요. 3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2만4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5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해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을 위해서 166만원을 요구 했고요. 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인터넷 회선사용료,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등 980만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58페이지는 아까 당초예산 설명때 말씀드렸던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빠진 1억원을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해서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331페이지하고 수정예산 27페이지와 관계되어서 미진학 청소년 학비운영 보조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미진학 학생들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조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에 있는 신문광고료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진학 청소년은 야학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야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태를 파악해 보았는데 중간에서 학생들이 정규코스를 나오지 않고 특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탈선하고 그런 학생들이 되겠는데요.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먼저번에 말씀드렸듯이 4, 5명정도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보기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단양중학교, 단성중학교, 매포, 영춘, 가곡, 단산 등등해서 '94∼'96년까지는 123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고요. '97년 같은 경우는 5개 중학교에서 파악이 곤란한 상태인데 전체가 파악된 것이 중학교가 24명, 고등학교가 351명 금년도까지 파악된 것 전체가 375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만이고 또 일반인이 파악된 숫자가 약300명정도 파악되는데 이것이 내가 못배워서 신청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다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다 수용도 못하고 또 다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도포기자가 학생인 경우 375명중에서 5%정도 20명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는 저희들이 이왕 홍보를 할 때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여러사람들한테 쉽게 눈에 띌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고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방법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들면 지방지를 가지고 해보았는데 신문 맨위 단양편을 보면 광고란을 이용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기적으로 한번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비용관계를 뽑아 보니까 충청일보같은 경우 예를 들면 1개월간 광고를 실을 경우에는 88만원정도, 동양일보하고 중부매일이 110만원, 150만원으로 파악되었고 지방지라도 맨앞에 할 때는 광고비가 더 비쌉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연간하는 것이 몇억원씩 나오는 것도 있고 우선 지방지만 가지고 예산을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것은 설명이 충분히 되어서 알았고요. 500만원 가지고 운영보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서에 보면 약 1,2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그중에서 군비보조는 200만원, 도비보조 200만원 여러형태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집기들이 필요한데 집기들 필요한 것이 1,000만원정도 국비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600여명중에서 5%정도 잡아서 20∼3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서에 올린 것 처럼 5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500만원 감된 상태에서 1차 학생이 20명정도니까 일단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관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용두 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두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대학유치에 예산은 어느정도 썼으며, 어떻게 했고 내년에 대학유치에 들어가는 예산문제를 일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 어울마당해서 올해 12월31일까지 청소년 운영행사에 대한 모든 자료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도 되는지, 예산없이 프랭카드만 해놓고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는 것인지 예산서 어디를 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편제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예산을 편제하는 분들이 자제분들이 다 커서 청소년이 되어서 그런지 어린이 행사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명까지는 안된다고해도 거의 그정도선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대별로 나눈다고해도 약 1,000세대 정도 그사람들이 옛날같은 상황으로 보았을 때 밖으로 나가면 5,000∼100,000원 정도는 쓰고 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이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지역의 자본이 밖으로 안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행사보다 그런 것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예산에 편제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 우리 할 때는 저희군하고 청소년 수련실 위주로해서 계획을 짜서 운영했는데 금년에 그 행사가 끝나고 보니까 여러단체에서 같이 한번 크게 행사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양중학교 실무 선생님이 한분씩 오셔서 내년에는 교사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보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되면 다시한번 5월달 행사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을 한번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편제하시는 분들이 애들을 다 키워서 청소년쪽에만 하시는 줄 알고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495페이지와 관련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설치했는데 어디를 하실 생각입니까?

경찰서에서 조흥은행앞 하고 중파 사거리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해야되는데 요즘 매포에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있겠지만 그런쪽에 안전표지판이나 위험표지판 이런 것을 확보해서 그런쪽에 많이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매포읍사무소, 경찰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안전표지판 설치를 해야될 곳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내년에 전부 세우기로 했습니다.

내년보다도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 지역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망인데 그렇다고해서 서둘러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저희가 안전판을 설치할 곳은 저희가 하고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협의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은 나와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주로 판단을 많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 것이 많다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드레일 설치를 하면 무단횡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분리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정확하게 짚는다면 333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느낄때는 지난번 감사때도 담당주사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여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으니까 건축업무가 재산권과 관계된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지침이나 법규가 교육이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축업무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그 업무 분야에 있는 사람만 교육을 갈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는 총괄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우리 주민이 건축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여비가 3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꼭 여비를 줘서 업무를 추진한다기 보다는 출장을 자주 과장님께서 내보내셔서 이런 불미스런 사례나 주민들한테 손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페이지를 지적하라고 그러면 331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이 각 리동에 금년 봄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면이 법정 리·동만 배부하다보니까 1, 2리있는데는 2리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2리에 있는 사람들이 1리 이장한테가서 신세를 지고 또 볼려고해도 잘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 2리에 다 배부가 되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복사하는데 얼마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지적도면은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쓴다 그런차원에서 법정 리동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 리동까지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가지 하고요. 특별회계 60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서식 인쇄해서 100만원 있습니다. 융자금 고지서가 어떤종류의 서식인지 알려 주시고요. 609페이지, 주택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 있습니다. 무엇을 유지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금년도 구조조정하면서 건축직이 전부 군에 거의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읍지역하고 영춘만 건축직이 있고 해서 앞으로 건축신고도 군에서 처리할 계획이고해서 종전에 면직원들이 지식부족으로 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군에서 신고,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도면 리동까지 배부하는 것은 당초에 행정리동으로 배부를 못해서 10월달에 파악해서 행정리동까지 배부 완료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고지서는 새로이 받아 들일 것 하고 체납자들을 조사해서 월별로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식 유인비입니다. 주택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전사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관리 보수 계약 유지보수비입니다. 그사람들이 매달 1회이상 와서 체크를 해갑니다. 그것에 의해서 1년간 계약해서 이것이 다운이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상시 체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해서 비싼 부속을 갈아야 될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지만 간단한 것 전부 그사람들이 수리해 줍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위탁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예.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렸습니다만 건축허가 처리를 군에서 하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읍·면이나 아니면 직접 업무관련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건축 민원을 상담했을 때 잘못 전달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관련 공무원들은 중요한 재산권과 법적인 문제가 달려 있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민원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건축법같은 것 중요한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관계 공무원들이 꼭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여비를 주니까 충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여비도 있으니까 업무를 충실히해서 주민들이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몇백만원씩 먹이고 행정적인 절차로 연 몇천만원씩 물고 이런 촌에서는 그런 것 한번 걸렸다고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10월달에 배부하셨다는 지적도면 같은 것도 저희들이 3월달부터 건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오래걸립니까 그것이. 주민들 생각에서 볼때는 도면하나 복사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몇 개월씩 걸리니까 그런 것을 신속하게, 배부하셨다니까 나갔겠죠. 3월달에 신청하고 "법 행정리동으로 배부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0월달까지 그것이 배부가 안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것은 위에 있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얻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선에서 복사하나 해주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6∼7개월씩 걸린다면 주민들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업무의 신속을 기대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1리가 필요하면 2리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말단의 행정조직은 1, 2리로 나눠져 있으니까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불편한 것을 건의가 되었으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잘안된다는 부분, 하셨다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7페이지, 오벽지노선 운영비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십니까?

오벽지노선이 비수익노선 42개노선에 대해서 도에서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승차인원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매년 그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운영실적 손실 계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위원님들이 지도자 대회하는데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점심먹고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몇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요구 한 것이 안와요. 자료요구 하겠다는 뜻은 그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요구한 자료인데 아직까지 안온다는 얘기는 늘 얘기하듯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보는 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염려스럽고 만약에 자료가 안오는 것은 삭감을 해도 좋다는 의도인지 확실하게 짚어주고 회의를 합시다.

예산계장님 과장님들한테 자료요구한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성과도나 아니면 지침이 예산심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예산심의에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니까 그 자료를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2의 건국문제라든가, 나·부·터운동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빼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왔어요. 오늘 설명이 끝나면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될텐데 사업실정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삭감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문제고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숱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한건도 안온다는 얘기는 이것 역시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보는 시야가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 한 것은 예산을 잘 심의하고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예산이 확보되려고 하면 자료요구 부분은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위원님들 자료요구 한 것 다 알고 계시죠. 오늘중으로 이 회기가 끝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준수용비, 소모품 드럼 및 토너겸용 구입, 농어촌 발전계획서 유인, 농민사업 심의자료 제작, 350페이지, 농지업무 추진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농지전용 부담금 각종 관련 서식유인, 쇼핑관광에 따른 홍보책자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서 농림수산업 자료 송, 통신료 이것은 농림사업 전산입력을 농림수산부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농어촌발전 심의회 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급량비로 농림과 부서운영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농림과 행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349페이지에 2,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농림과 부서운영, 농정업무 추진, 농지업무 단속 및 현지확인 추진여비해서 966만원, 300만원, 50만원 이렇게해서 요구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농정시책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가산금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민교육 여비보상 평균 1박2일로해서 755만원, 우수농업 경영인 시상품구입 10명에 대해서 2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보상 1박2일 계상해서 5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단체운영 보조금으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농민후계자 기술 및 농업정보 지원에 따른 농어민 신문 지원 263명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양정관리 서식유인 국비 보조내시에 따르는 서식유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양정 전화료 및 전용 회선료 12월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양정 국내여비로서 추곡수매등해서 국비 123만원 보조내시가 계상되었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따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60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1억5,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960만원이 국비보조내시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및 인터넷 구입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확정되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사업으로 이차보전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지금까지 560농가에 35억원의 융자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림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지전용 및 이용실태관련에 따른 S/W 구입비 18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약 안전사용 교재 및 쌀생산 대책 지침서 유인과 농축산 행정추진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 쌀생산 대책 휴경논 생산화 홍보 현수막제작 등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농촌일손 돕기 노력봉사 참가자 급식 100만원 되어 있고 벼베기 지원 참가자 급식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사행정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개량마스크 공급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휴경논 생산화지원 사업으로 3ha, 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3ha, 토양개량제 춘추기 규산 및 석회에 따른 1,480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도비보조사업으로 잡곡이 많이 생산되는 리동을 선정해서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확정되었는데 확정이 되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9페이지, 적정 모내기 설치를 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 200평, 적기에 방제를 하기 위한 돌발병해충 방제비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기계 수리장비 지원 오지마을에 대해서 각 읍·면별 1개소씩 8개마을에 지원할 것으로 1,760만원 계상되었고 디바이더 지원 수해라든가, 태풍 이런때에 쓰러진 벼를 조기에 수확하기 위해서 디바이더 지원을 50%보조와 50% 자담으로해서 10대를 구입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바이더 구입은 저희들이 10대를 구입해서 지도소 창고에 보관하고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디바이더 10대를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유통업무추진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농특산물 직판 행사용 현수막, 농특산물 안내 홍보물제작, 농특산물 소형 포장재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유통업무추진 천리안 사용료 60만원, 도주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차료는 청주시 가경동 농산물 물류센타라든가 서울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산물 규격출하 추진여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물량종자 유통단속, 3도접경 시·군 직판장 운영참석, 도·농 직거래 직판장 운영 참석 여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주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참석으로서 4회에 걸쳐서 4명이 참여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은 농특산물 홍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단양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마늘 구입비 60만원, 단양 특성보존을 위한 마늘종구 구입 85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자재구입 60만원은 저희들이 청주라든가 서울 타지역에 갔을 때 가면 못이라든가, 장석이라든가, 철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직원들이 행사장마다 돈을 사비로하는데 이것 계상을 해봤습니다. 363페이지, 단양 마늘아가씨 농산물 홍보 참가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3도접경 시·군 직판장에 참여하는 것, 도·농 직거래 직판장 운영에 참가하는 것, 도주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참가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각각 유인물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늘 다수확 농가 시상금 6농가에 대해서 348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단양마늘축제, 어상천 사과축제, 단양 감자축제, 단양 사과축제등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0%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서 단양 마늘 특성보존을 위한 생산 장려금을 83농가에 대해서 1,328만원, 1읍면 1명품화 사업육성으로 각 읍·면 1개소해서 8개 읍·면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원 조성사업으로서 고평리 관광농원을 위주로 한 노원에 허브원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50% 보조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조수피해에 따르는 과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수원 방조망 설치사업에 450만원, 마늘 파종기 공급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6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획했습니다. 올산 배추밭에 배추무 사마귀병이 계속 번지기 때문에 무 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방제비를 30ha에 따른 것을 계상했습니다. 마늘 건과시설 15동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불법어업근절 홍보물 제작과 불법 어업 홍보 현수막제작비를 계상했고 충북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에 따른 수송차량 임대료 3대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부정축산물 및 불법어업 단속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긴급 가축 방역, 가축 무료진료 약품구입을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충북 한우 경진대회 참가 여비보상 1박2일로 7명에 따른 53만원과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참가자 보상을 격년으로 시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체중감량에 따른 한우에 대해서 체중감량비를 보상해 주도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출품축 사육장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30일정도는 장려금을 지급해서 사용한 후에 참여하도록 장려금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국비보조사업 2,317만5천원, 인공산란장 조성은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산란장설치를 한강에 1,500m를 설치해서 인공 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어매입방양은 10만마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치어방류 시기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에 따른 치어를 방류하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상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도까지 2개시·군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시군에 확대해서 15만원 한도로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 시술수당 국비보조사업으로 10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한방축산물 생산 브랜드화 육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 역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확정되면 대상제를 확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8개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수의수당 3명에 대해서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무료 낚시터 설치는 저희들이 군에서 시책으로 군간나루 위소수력발전소 밑에 무료 낚시터를 벤취라든가 의자, 휴지통 이런것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무료낚시터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도난 방지사업 10개소에 50%보조사업입니다. 444페이지,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예방 홍보용 물품구입비로 모자, 산불조심 깃발, 리본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현수막, 산지정화 홍보용 깃발, 입산통제 안내판, 산불깃대 깃봉, 보호수 표지판 제작, 임산물 채취 홍보용 스티커제작, 산림업무 추진 기록보존용 사진인화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채취 홍보용 스티커제작은 남천, 동대, 수천, 천동, 보발, 어의곡, 대강 남천 등 수액채취에 따른 스티커 제작입니다. 4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전기 허가 수수료, 산불 및 재해대비 무선국 운영제세 공과금, 임차료는 묘포장부지 임차료가 1개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산불진화 헬기 항공 유류대 4시간씩해서 8회정도 2대가 운영하는 것으로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에 따른 유류대 및 경유, 동력기계톱 유지비, 산불예방 무전기 유지비, 동력 및 초미립자 분무기 유지비, 산림병해충 등 다목적 방제차 유지비, 동력 및 초미립자 분무기 유류대 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조림 및 육림업무 추진여비, 산불예방 단속 및 계도여비 5명에 250만원, 산림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여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재료비로서는 산불진화 도구구입에 손전등 및 건전지 50개, 머리등 건전지 200개, 칼퀴 50개, 휴대용 무전기 예비 밧데리구입, 돌발 병해충 약제구입, 초미립자 분무기용 확산제구입등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수액 채취 자재구입으로 물통 500개를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로서 방화복 10착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순환수립장 운영경비 5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재료비로서 일반해충방제 110ha, 산불진화 장비구입 방염마스크 8개, 방화텐트는 개인용 자크식 방화텐트가 되겠습니다. 안전모 10개, 안전화 10개, 개인진화장비 40개, 보호구 경계표지판 8개로서 재료비에 반영시켰습니다. 45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1명, 조수보호원 인건비 4명에 60일, 산불감시원 인건비 120일 55명에 대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5,000원씩 796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0,000원씩해서 15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 1조합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임도신설 1개소, 임도보수 1개소, 임도시설 구조개량 1개소, 솔잎혹파리 방제에 수간주사 300ha, 산촌종합개발 1개소 연장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사이곡, 각기, 임현, 보발, 대전 등해서 보호수 외과수술이 이중에서 1본이 되겠고 2000임도 시설 자부담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54페이지, 임도 신설, 보수, 임도시설 구조개량, 임도시설 설계비 등은 부담금으로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임도신설, 임도보수, 솔잎혹파리 방제 등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455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역시 1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으로서 2000년도 농림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3농가에 대해서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장비 구입 휴대용 무전기 2대, 등짐펌프 10대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56페이지, 개인 휴대장비는 가방에 소형 갈퀴라든가, 삽, 톱, 낫 이런 것을 총괄해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슈퍼화이어맨이라고해서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 맞불 지르기 및 방화선 구축에 따라서 논밭두렁에 태우기 등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 장비구입에 자동수간주사기 10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 수술사업으로서 8개소인데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8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이곡, 각기, 임현, 보발, 대강 등해서 보호수 외과 수술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7페이지, 보호수 보호공사는 어의곡 1리 및 사동리 2개소등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야간 진화용 써치라이트 구입 2개, 묘포장 관리기 구입은 내년도에 관리기를 구입해서 경운이라든가 로타리라든가 또는 비닐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삽으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도에 묘포장 관리기를 구입해서 양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식목의 날 현수막 제작, 국토공원화 기록 보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가 되겠습니다. 10만원, 25만원, 1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군직영 묘포장 전열온상 유지비가 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59페이지, 묘포장 병해충 방제용 분무기 유지비, 도로 및 로원관리용 예취기 유지비 이것은 읍·면 및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10대에 대해서 휘발류 및 오일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군직영 꽃묘장 꽃씨 및 꽃묘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봄꽃 펜지외 1종에 100만원, 여름꽃 메리골드외 5종에 250만원, 칸나구근, 국화종자등 50만원씩 억새 군락지 조성은 등산로라든가, 로원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억새군락지를 조성해 볼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자재구입으로서 꽃묘관리 식재도구 구입 25종에 100만원, 퇴비 1,000포, 비료구입 300포, 병충해 방제 농약구입, 제초제, 소나무 사후관리 약품구입에 증산억제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담삼봉, 온달관광지, 방곡도예촌, 공원 등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군직영 묘포장 관리 기술 인부임, 군직영 묘포장 관리 보통인부임, 철쭉삽목 및 이식인부임등해서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 인건비입니다. 군직영 묘포장 간식비 5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 보상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마을 상징 나무심기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이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할 지역이 가곡면 살구재라든가 단성면 회산, 단성면 벌천, 어상천면 율곡, 적성면 상리, 영춘면 밤수동 등지가 마을 상징나무 심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징나무 심기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사방댐에 따른 1,482만2천원 군비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제수 조림 20ha, 지역녹화 조림 5ha, 큰나무조림으로서 묘목지원 7ha, 묘목자체수급 13ha, 댐주변 경관림 조림사업 30ha, 풀베기사업 270ha, 덩굴제거사업 80ha, 보완 80ha,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00ha, 천연림 보육사업 80ha, 간벌사업 110ha, 영림계획사업 1, 700ha, 새천년 손자숲 조성 10ha 등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소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연화봉 등지에 군락지를 이식시키고 종자를 계속 등산로변에 식재를해서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약 1.5ha정도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자부담금 110ha를 군유지에 실시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경제수조림 20ha, 큰나무조림 7ha, 자체수급 13ha, 지역 녹화조림 5ha, 댐주변 30ha, 풀베기사업 270ha, 덩굴제거 사업 80ha 등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보완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영림계획 편성등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유실수 마을조성에 대추나무 100본에 대해서 단성면 벌천, 감나무 100본에 대해서 적성면 상리, 호도나무 100본에 대해서 단성면 가산에 유실수 나무를 식재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사후관리 전정사업에 따른 비료주기 3,000본, 대성산 산림욕장 약수터 조성 1개소, 꽃묘재배용 연동식 비닐하우스 시설 270평, 매화축제 기반조성 매화나무 구입 200주가 되겠습니다. 꽃묘재배용 연동식 비닐하우스 시설은 묘포장에 비닐하우스가 예전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비닐하우스를 연동식으로 지어서 꽃묘육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매화축제 기반조성은 지금 매포읍에서 매화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다면 매포읍 보타산주변을 추가식재하는 것으로 200주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군직영 꽃묘장 상수도시설 320M 야생화 동산을 관광도로변이라든가, 온달, 방곡도예원, 등산로주변에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프린터기 구입에 18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정예산 73페이지, 당초예산 464페이지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의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원과 군비 8,500만원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4,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는 추가로 당초예산 365페이지 단양잡곡 가공공장 포장재제작 50% 지원으로 약 7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464페이지 소백산 철쭉군락지 조성했는데 국립공원안입니까?

국립공원안입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하는 연화봉주변입니다.

어쨌든 국립공원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국립공원에서 협의를 해주겠습니까?

국립공원에 1차로는 북부지서에 협의를 끝냈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략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예산을 상정 할 때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니까 국립공원에서도 국립공원지역 안이니까 국립공원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협의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여의치를 않아서 그렇다면 거기다가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군락지 조성할 때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해서 1차로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주목군락지 문제 때문에 담당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이 우리 지역에 이바지하는 공헌도라든가 있으면서 지역경제하고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오히려 있음으로해서 규제를 받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행정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지방도 그것 안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불편한 것 아닙니다. 일반 소극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국립공원이 없어야 됩니다. 불편한 것이에요. 규제만하고 단속만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실 때 국립공원측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겠느냐 그사람들이 돈들어 가는 것은 군비를 1억원이상 투자해 가면서 돈은 들여라 다른 것은 안하겠다. 국립공원측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행정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군행정 전반을 놓고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에서는 돈 들어가는 것만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절대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든말든 살든말든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견해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좋은 말은 다 써놓았습니다. 선진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지역 문화시설 확충과 과학기계화 영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확충,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광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고장 특산물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이랬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단양군 농민들이 들으면 진짜 단양군의 행정이 전부다 농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분야중 중점투자 사업비로서는 보건환경분야, 지역개발 분야, 그 다음에 76억원씩이나 되는 것이 농업분야입니다. 이것을 보면 단양군에서 농민들이 보면 엄청나게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좋은 말은 다 해놓고. 보십시오. 지금 업무추진비, 여비, 부서운여비, 보상금, 깃발, 사진, 현수막 이런겁니다. 진짜 농업경영에 직접 지원이 되는 예산은 한푼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예방주사를 한다. 가축무료진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극소수 있습니다. 그것은 몇십만원에 불과한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수가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농민들입니다. 어렵습니다. 농업이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농림과, 농촌지도소 농업분야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시적인 행정비외에는 사업비가 전무하다. 좋은 말은 다해놓고 예산은 사진비, 현수막, 깃발 나가는 돈이 순 이런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있습니까, 과장님도 단양 본토배기 사람이니까 농가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농업분야에 전기간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라도 중책을 맡으신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 되겠는가를 검토하셔서 이런 전시적인 행정, 묘포장 관리하는데도 대략 봐도 1,00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혜택은 1,000만원 찾기가 힘들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빼고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빼놓고 제가 하나하나 짚기 이전에 전체 예산서가 그렇게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집행기관의 총책임자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진짜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농업경영에 도와줘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76억원 정도가 '99년도 농가에 지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림사업이 농림부에서 확정되어서 시달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미확정 76억원정도가 2000년도에도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을 170억원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76억원정도가 작년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도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관계는 저도 농업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수시 가서 예산요청도 하고 각종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군비라든가 각종 단양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약간의 서운한 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공직 마지막을 농림직 공무원이라면 농업분야에 투신해서 농업분야에서 끝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 곧 그만 두시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더 이상 내가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461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사후관리 인건비에 688만5천원이 나와있습니다. 대성산에 어떤 부분을 사후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산에는 산림욕장이라든가 각종 야생화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묘포장 관리와 병행해서 시간이 있을때는 묘포장에 같이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성산관리할때는 대성산을 순회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해서 계상한 겁니다.

물론 관리할 시설물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일용직이겠죠?

예.

야생화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어느정도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단양군청에서 직영하는 관광시설물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다리안,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도담삼봉 거기에 직원이 담당주사 1명하고 청원경찰 1명 있습니다. 일용직 1명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직접적으로 군 수입이 되고 단양홍보를 할 수 있고 관광객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데도 청경 1명하고 담당주사 1명밖에 없는데 여기 대성산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일용 잡급을 써서 효과성이 있는지 아니면 인력의 투자가 형평을 맞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꽃묘포장 관리하는데 남는 인건비를 그쪽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꽃묘포장에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이 낫지 산림욕장 사후관리 인건비해서 산림욕장에 무슨 시설이 있어서 사람을 3명씩이나 거기다 배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25,500원에 3명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시설물이 3명이 관리할 시설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1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90일 3달정도 폭우가 내린다든가 또는 재해라든가 이런 위험시기나 묘포장에 꽃묘 이식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작년도에 5명의 인부를 사역했던 것을 묘포장에 3명을 같이 하면 8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내적으로는 저쪽하고 여기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묘포장에 인부임을 세워야지 원안이라고 봅니다. 또 묘포장에 인부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저도 인식이 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폭우, 재해 위험시에 쓰겠다. 폭우, 재해 위험시가 1년에 90일이라고 봅니까?

가장 필요로 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폭우, 재해에 위험시가 90일이 소요된다.

묘포장 할 때….

그럼 내년은 난리가 났어요. 내년 농사도 전폐해야 되고 전부가 난리가 났어요. 90일이 재해가 있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죠. 하루이틀이 재해라고 해도 문제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좋은 얘기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351페이지와 관계되어서는 예산담당쪽에 단비를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수농업경영인 시상품 구입에 20,000×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상품들은 전부 30,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비를 30,000원을 같이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4페이지, 소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하는데 1.5ha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그보다 6,500만원 더 필요한데 면적에 대해서는 전혀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출기초가 틀리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묘목을 구입한다거나 하는 조성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소백산 군락지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계획수립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1억5,000만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4,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산부서에 제출되어서 했는데 내적으로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조내시보다 액수가 적게 8,5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에서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를 4,000만원으로해서 8,500만원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서에 1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 보조내시 된 4,500만원이 더해줘서 군비는 1억500만원, 도비 4,500만원 이래서 1억5,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4,500만원에 1억500만원을 더해서 1억5,000만원이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고요. 당초에 8,5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묘목은 어떻게 구입하고….

묘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에 대한 도비 4,500만원하고 군비 1억500만원을 부담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군비 4,000만원, 도비 4,500만원해서 8,5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락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묘이식을 15,000본정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묘이식을 하면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방풍을 할 수 있는 다른 방풍벽을 설치하는 나무를 식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다음에 기존 등산로 도로에 따른 것은 예년하고 똑같이 등산로 올라가면서 묘포장이 생산되는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1,000몇m 쯤 되겠죠. 주 군락지로 조성하는 곳이.

예.

그렇다면 지금 묘포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대목을 가지고 이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난하다고 보고 이와 유사한 기후에서 자라고 있는 아니면 재배하고 있는 철쭉을 갖다가 옮겨 심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대로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쭉만 심어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함께 가지고 계실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각 시·군, 각 도 산림과 이런데로 연락을 해서 이런데 적당한 것이 있느냐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얘기를 해서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해서 가능하도록 해달라고해서 다방면으로 연락하고 있는데 여기의 계획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김재홍위원입니다. 수정예산 65페이지, 단양잡곡 가공공장 포장재 제작해서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00원 짜리 포장재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포장재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가공식품쪽에 홍보도 하면서 포장재를 낫게 쓰고 있는데 700원짜리라고 하면 어떤식의 포장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승인을 해주시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잡곡 포장재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류가 몇가지다 이렇게 얘기는 안했는데 최대한도로 오곡 다섯가지 잡곡에 대해서 하되 특수 비닐 포장으로 하는 겁니다. 프라스틱이나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라스틱비닐포장용 이것으로 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넣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0원가지고 됩니까?

예.

군비가 많이 들어 갔고 농민들을 위해서 꼭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업장인데 조금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포장재부터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보호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단양에 소나무중에서 보은에 정2품 소나무하고 거의 비슷한 소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적성면 하리하고 가곡면 보발리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긴급히 보호를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주 가까운데 있습니다. 양방산에 올라가다 보면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올라 가시다보면 우측에 보면 오래되고 정 2품과 조금 떨어지지만 맞먹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급히 보호를 해야될 성질의 것이다라고 생각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그것도 보호수로 지정했으면 싶은 생각이듭니다.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유영진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언급을 하신 문제고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그대로 있는 철쭉도 살기가 어려워서 죽는데 철쭉나무를 심어서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적으로는 엄청난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언제라도 시도를 해야되고 소백산 철쭉제 행사가 계속된다고하면 그래도 군락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조심은 됩니다만 여하튼 각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군데를 전부다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중앙공원인지 거기에 소나무를 하나 큰 것을 심고 오과장님께서 내가 이것을 못살리면 그만둔다고해서 지금은 그만 뒀습니다만 나무라는 것이 어려운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작은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번해서 성공한 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1억원이 넘는 금액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많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만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계획을 올렸지만 관심이 있고 하니까 기술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을 제가 책임지고 살리겠다하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환경연구소도 건의를해서 현지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사업은 소백산 연화봉 주변 기존에 있는 씨앗을 채취를 해보고 환경연구소에도 가서 시험채취도 하고 하겠습니다.

연화봉 철쭉은 옛날부터 많은 철쭉군락지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철쭉군락지는 비로봉에서 한 500m사이에 국망봉사이에 철쭉이 우리 소백산 철쭉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철쭉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화봉에다 군락지를 만들려면 수십년을 해도 힘들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잘알아서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할 때 대성산에 억새풀같은 것은 아무데 갖다 심어도 잘 큰다고 보지만 수십년이 커온 나무도 죽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험을 요구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1,000m 고지 이상 넘는데 가서 우리가 살리겠다고 투자한다면 그냥 우리 농민들한테다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디바이더구입에 위에 10대, 밑에 10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벼가 많이 쓰러졌는데 보니까 1개면에 1개정도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더 많이 지원했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어상천같은데는 없어서 한집이 논 여나무 마지기를 가지고 벼를 보름씩 베었습니다. 보름씩 베다보니까 싹이 다 터지고해서 애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쓰러지는 것을 대비해서 더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365페이지, 허브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허브라는 꽃을 어디에다 만드실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양지역에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하다가 실패를 해 지금은 한포기도 없는데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디다가 하실려고 계획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바이더 구입은 저희 단양군관내에 콤바인이 약 60대정도 있는데….

몇대요?

60대정도가 단양군 전체관내에 콤바인이 있는데 이것을 60대 전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해준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20대정도만 운영이 되어도 우선 운영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브는 단성면 고평리에 한마음 관광농원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 재작년에 허브가 식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조금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허브를 이용한 향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주변이라든가 노원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직 한마음관광노원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반 관광지 노원은 대상지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잘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신청 받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신청을 받는데 그것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의도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군에 직원이 없어서 직접 나가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홍보료도 엄청나게 많고 반회보도 있고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광고를 안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농업이 그것을 해서 밑져왔으니까 안하는 것이에요. 돈이 벌리면 합니다. 지금 귀농자들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서울역 배합실에서 굶는 것이 낫지 농사를 못짓겠다는 것이 농업 실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해서 바꿔야 되느냐 그것이 행정부나 작은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겠느냐를 착안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자금 신청을 하라고 하면 안한다. 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식의 얘기 가지고는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신청을 안하고 군에서 직원이 없어서 신청을 못받고 있다 하는 얘기는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농민들이 신청을 안하면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정책이 그래왔고 또 그것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확율도 없는 것이고 고생스럽고 돈도 안벌리고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IMF가 풀렸다니까 서울로 다시 가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하루이틀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업경영을 하는데 지원이 되고 도움을 주고 가르쳐주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판로도 개척해 주고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유통구조 개선도 해주고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얘기예요. 그런 것을 찾아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로 알고, 그런데가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자부담금 보태는 것 농업에 대한 전시행정외에는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 그런뜻으로 받아 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사업 관계를각 읍·면 또는 리동에 공고를 1차적으로 정식 법규에 의해서 해놓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서 13,000부를 복사해서 푸른관광소식지 반회보 나가는데 농가별로 다 보내고 또 군수서한문을 다시 677매를 만들어서 반장, 리장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야되는데….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 걸려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매포읍 소도읍 개발사업 10억중에 시설비 9억2,60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3,380만원,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단성, 대강, 영춘, 어상천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현황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10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 POOL 사업으로 시설비 15억9,424만원을 계상하였고, 승강장 설치 4동에 3,1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국토이용계획 도면 구입과 도시계획 지도구입, 평동지구 미분양 택지 신문광고비 160만원,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추진을 위한 설계운영위원회 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매포도시계획 부당 이익금 반환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 도시계획 도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인 평동 1식 도시계획사업 추진비 시설비에 따른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부대비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108만원과 학술용역비는 단양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불부합지역 변경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단양읍과 매포읍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읍 상진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9,910만원과 평동리 도시계획 체육공원시설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어린이 공원 사업과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90만원씩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 도면 색도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농업용수 수질검사와 수질검사에 따른 시료 채취용기구입, 농업기반 시설부지에 따른 부지분할 측량수수료 1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에 따른 수수료 2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 관리비 67개에 대한 335만원과 대형관정 유지비 500만원, 생활용수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양수장 운영비 보조로 영춘면 덕천과 느티 새마을 양수장에 대한 양수장 운영보조비 350만원씩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7억2,08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적성면 상리지구에 대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군비부담금 1억3,7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봄마무리 되는 영춘면 별방지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비 9,6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3개소에 대한 1.8km 1억8,5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소에 8억4,4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반관정 2공에 대해서 7,92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곡면 정주권개발사업비 7억4,3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에 대해서 2억4,097만9천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오지개발 3개면에 9억6,68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는 봄마무리 사업과 경작로 확포장사업,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유인물에 문화마을 전통집 개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천주변과 관광지주변에 따른 전통집 개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4동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촌가로등 50등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송수 호스 구입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하천 익사사고 위험 경고 표지판 6개소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행정선 유지관리비로 유류비와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 구입비로 유인물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도담리 도선 운영비로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방리 차도선 운영 실시설계비로 하방∼하진간에 차도선 운영 검토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록보존 필름 및 사진인화비 수방자재구입비 300만원, 기계톱구입비 280만원, 방제 세부 집행계획서 유인에 따른 5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위험 표시판 5개소에 대해서 100만원, 재해 예방홍보 및 각종훈련 현수막 제작에 따른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수위측정 장치유지비가 25만원, 안전점검 장비수리비 20만원, 기상관측장비 각읍면에 대한 우량기 유지비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난긴급 구조훈련 참가급식비 50만원, 안전대책위원회 교육 급식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 우수작시상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유지관리사업비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충주호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금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채무부담 군비부담금 1억8,402만8천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군비부담금 7억2,97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비 6,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방지용 응급구조셋 제작 2개소에 대해서 50만원, 강우량 전산기 무정전 전원장치에 따른 480만원, 국가안전 관리 정보시스템 전산기구입 1대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적립비 4,906만4천원, 재난관리 기금적립금 1,2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부서운영기준 수용비는 생략드리고 골재 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 2개소에 400만원과 골재반출증 서식유인 85만원, 옹달샘 수질검사 수수료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지하수 관리용 사진인화료 15만원, 지하수 폐공찾기 현수막제작 40만원, 과속차량 단속 기록용 필름 10만원, 과적차량 단속 기록 사진인화료 18만원, 기타 과적차량 운행제한 홍보물에 따른 현수막제작과 어깨띠, 입간판을 유인물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 지도단속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 구입과 사진인화에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광고물 허가시 스티커 부착에 따른 라벨제작 25만원, 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기록 보존사진비를 유인물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단성면 시장상가 부지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단속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가곡면에 광고문 게시대를 2개소 추가설치하는데 160만원, 기존 광고문 게시판을 정비하는 16개소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설과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따른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수로원 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군도, 접도구역 관리비 50만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 168만원, 방화사 전지 포대 구입비 75만원, 시설장비유지로 예취기 유류대와 경유비를 각각 유인물과 같이 계상하였고 피복비로서 수로원 6명에 대한 피복비 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재료비로서 도로 월동용 해빙제 180포에 대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16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비 517만7천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애곡∼하진간 도로 확포장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1억9,514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상천 연곡∼장재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1억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에 26억7,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각종 사업에 따른 각종 분할측량 수수료 및 평가수수료를 유인물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서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이정표지판 10개소에 620만원과 방향표지판 5개소에 1,200만원, 도로차선 도색에 따른 차선도색비 3,000만원과 교량 6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6,000만원, 군도 낙석위험지구 2개소에 대한 대책비 4,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1,4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전교 584m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교량정밀 안전진단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마을 특별회계로서 세입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66만원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6,1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20만원,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960만원, 6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브로와 수선 및 유지관리비 160만원, 오수처리장 펌프유지비 200만원, 오수처리장 오물수거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마을정비 인건비 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8페이지, 문화마을 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3,64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0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까는 도비 10억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제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0억원을 해서 경정으로 9억3,402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2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61페이지는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월동대책 설치비로서 도로변에 설치한 버스승강장이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춥기 때문에 바람막이 시설을 하는 것 8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POOL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비 1억5,0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시설비 1억4,892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도경계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서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단양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측량기준점 매설공사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기준점이 일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측량해서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각기지구 환지 및 확장측량 수수료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투매립지에 대해서 지적정리하는 수수료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8/1,000, 2/1,0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경정규정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영춘 의풍에 김삿갓묘 도로확포장 공사 1억9,856만원과 애곡∼하진간 도로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1억9,916만원이 증액된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곡∼장재간 도로도 군비부담에 따른 1억4,89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76페이지는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471페이지, 하방리 차도선 운영 실시설계비했는데 교량이 안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는 겁니까?

교량은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데 2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 양계면의 주민들은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차도선을 만들면 그럼 교량은 산넘어 가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병행해서 교량도 같이 하고 차도선도 급하니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되지만 교량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97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화장실을 지은 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전기료가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에 따른 군비에서 전기세를 계상했습니다.

위치가 단양유람선안에 있습니까?

주차장부분 토산품 판매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주차장도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줬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회지구 단양유람선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사용하시죠?

거기하고 제비봉 가는 등산객들이….

단양유람선에서 전체를 사용한다면 그쪽에서 단양유람선쪽에다 관리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한달에 10만원인가요?

예.

꽤 많은 전기료가 나가는데 그런 것은 단양유람선하고 협의를 해볼만한 것 아닙니까?

단양유람선에서 별도로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8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골재채취 지역은 우리관내는 수몰지역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정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영춘면 하리 밤수동이 있습니다. 온달관광지 맞은 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도에 예정지 승인을 받아서 관수용과 민수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신청할 때 예정지 세부측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이 서울 출장가시고 안계신 관계로 기술담당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출장가고 없으시다니까 방법은 없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도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해서 과장님이 대신했지만 될 수 있는 한 의회가 개원되는 한 출장도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될 수 있는대로 긴급한 출장이 아니면 의회는 출석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 전국지도소장회에 참석차 가셨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몸이 불편하다고해서 과장님께서 대신하셨는데 잘못하면 지도소장님이 예외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의회에 자주 나오셔야지 얼굴도 익히고 서로 불편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데로 소장님 과장님 같이 나오시면 좋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좀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출장 계획이 있었으면 어제 당겨서 하고 가셨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황오연입니다. 2000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타 당초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389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우리 사무실내에 노후상수도관이 많습니다.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 가곡 시험포장에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 가곡복지회관을 보수해서 저희 시험포장 인근에 옥면청사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로 3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390페이지는 필요한 물품취득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는 수용비 성격으로서 매년 개최되는 농산물 품평회 준비를 위한 수용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는 많은 농민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용인부임 2명을 사역해서 내년에도 160개부락에서 이동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성산에 30,800본정도의 야생화를 등산로주변에 식재해 놓았는데 이것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부임 2명을 계상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공용 감자시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공용감자는 가격이 식용보다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도와 협의를 거쳐서 고품질 감자생산 시범체계로 바꿔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콩,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콩, 최소입니다. 가장 적게 갈고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시범포로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시범은 벼 과실 생육기에 자동적으로 주는 그런 시설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는 유인트렙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1개소에 약 1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포정도를 파종하는 농가에 줄려고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마늘 주아이용 종구생산 관계는 금년에도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중앙에 건의를 드렸더니 국비지원을 받아서 채취는 약 6,000평에서 일반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시범시험을 선정해서 하고 채취한 주아를 3,000평에 파종을 해서 명년도 시범사업과 함께 내후년도에 우량종자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 유형별 제초제 처리는 우리 관내 풀이 많고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를 뿌리는 시범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토양 환경개선도 금년도에는 대강면에다 한군데를 해 봤는데 습답에서 상당한 암거배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뿐만아니라 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확대해서 내년도는 9개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개량 곡간은 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 단수 제고 생산단지는 우리 단양이 비교적 다른지역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역을 선정해서 다수종 품종과 주수를 85종정도를 목표로해서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 신개발 자동화 시범사업은 한우를 3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농후사료 급여시설이라든가, 컴퓨터 센서에 의한 구비시설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버섯재배사에 초음파 가습기 보급 관계는 우리 관내에는 단성면과 적성면 두군데밖에 없는데 적외선 살충기를 설치해서 냄새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충의 출입을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과수원 병해충 자동방제 시범은 컴프레샤하고 방제호수, 약약혼합탱크를 종합적으로 설치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는 부락에서 나오는 폐유를 한군데로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FR통으로 30포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이 저희들이 '92년도 11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 교체할까 생각합니다. 마늘파종기 구입도 우리는 마늘을 지역특화작목으로 하기 때문에 1대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논밭 관리기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승용관리기를 농민교육용 차원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401페이지, 재료비는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제초제를 뿌리거나 또는 풀을 깎아주거나 하는데 많은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력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흙색 필름으로 피복을 해서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내후년 2001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조금 계상해 보았습니다. 어상천 지역에 수박을 연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연작 장애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사전에 경감대책을 농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맥재배를 도입하는 작품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관계는 가곡시험포장을 운영하는 시험재료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1,5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서는 300여명정도의 생활개선 회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약 2,2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200만원을 정기예금 했을 때 이자금액의 90%까지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돈100만원미만 정도의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자는 9,300만원, 4H후원회는 9,8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가곡 시험포장에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야냉처리라든지 온·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약 3평정도를 설치하려고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화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야생화 포장을 권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자체시범 사업으로서 군비를 가지고 군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우리군내에 마늘 재배면적이 다소나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감소의 원인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았을때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다고 보고 기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파종기와 수확기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5개소 정도를 공급할까 합니다. 파종기 수확기는 개별지원하지 않고 약 3집 정도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의 고추도 전국에서 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겠는데 이 고추를 양건을 하지 않는다든지 씻지를 않는다든지 한 상태로 건조를해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추세척기를 읍·면당 1개정도를 기준으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묘목은 우리 관내는 노후묘목이 많은데 앞으로는 엠라인의 왜성대목을 심어야 되는데 이 왜성대목은 쓰러지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주대를 지원하려고 약 2,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단성면쪽에서 면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특화라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해서 특화작목쪽으로 구성할까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축사를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시멘트를 이용한다든지, 철골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비용이 들어가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강은 금년도에 비록 가격은 쌌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영춘면과 어상천면을 시범재배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군데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우리지역에 새로운 명품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열 건설은 세척기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수 보온덮개 제초시범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흑색 비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과수원에 풀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뿌리거나 보온덮개를 덮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온덮개를 이용하면 많은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한번 이 보온덮개를 덮어 주면 4∼5년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오미자가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이고 앞으로 농가소득으로 각광을 받는 작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미자를 재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습답관계는 아까 국비지원사업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지역은 많은 지역에서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 토양 60M 깊이내에 암거배수 시설을 설치해서 물관리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는 기본적 성격의 수용비와 수당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도 매년 보고드리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영농현장 교육실비 보상관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410페이지는 기본경상적 보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과학영농 헌장서비스로해서 가곡에 있는 시험포장에 직원들이 거기에만 메달려서 일선 읍·면농민들을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1차,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지도사가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을 일용으로 3명정도 사역할 수 있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PC보급을 하기 위해서 78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피로회복실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추진했던 건강관리실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피로회복실이라는 사업명을 바꾸어서 내시를 받아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들의 시범 영농을 돕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개선 보조구를 이용한 시범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을 위해서는 저희 단양읍과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더블캡이 있는데 '93년도 10월달에 취득해서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시설비로서 가평지구 체력증진 센타관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7페이지, 생활개선 우수사업장 비교견학은 당초예산에서 80만원 요구 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개 읍·면을 같이 혼합해서 선진영농 현장을 다녀온 결과 많은 생활개선 회원님들께서 견문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협의해서 2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가평지구 체력증진센타 과목은 당초예산에서는 시설비로 계상했던 것인데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단가가 높아질 뿐만아니라 완공후에 관리주체에 관한 관리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가평지구의 체력증진건강센타는 매포 가평지구에 주민들이 편히 쉴만한 곳이 없고 체력을 단련시킬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농사기술등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도 없었기 때문에 매포 북부지역에 5개리동의 중간지점을 선택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휴식실, 화장실, 체력단련기구, 조리실이나 노인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국비지원을 해드릴까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장익환위원입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경우에는 50/100%해서 반 지원되고 어떤 경우에는 60/100%해서 조금더 지원되고 또 일부는 100% 다 보조가 되는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몇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 지원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특별히 정부시책에 맞춰서 아니면 중점을 둔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100%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농업기술센타 21억5,000만원정도의 총예산중에서 부담비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것은 저희 자원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도비지원을 받는 곳이 있고 군비자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비도 사업부서에 따라서 100% 국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60%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해서 이것은 중앙의 내시 비율이 관련되어서 차등이 생긴겁니다. 저희도 그것은 회의라든지 그럴 때 건의를 합니다. 부담비율을 50%면 50% 항상 균형을 맞추어 달라. 그리고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부담율을 가급적이면 적게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정책방향은 조금 다른 것이 보입니다. 부담율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군비부담일 경우에는 거의다 편성자체를 100%, 50% 해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0/100%가 많고 전액보조도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한테 전액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이 있고 범위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1개소, 2개소 지원해줘서 시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부담이 되더라도 두 개줄것 세 개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부담은 약간 더 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단양지역 기후라든지, 토양특성이라든지 이런데 적응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자부담을 높여 가지고 시범사업의 물량을 확대했을 경우 만일에 어떤 재해라든지 손실 부분이 많이 나왔을 때….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외에 우리가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100%라든지, 60%이상 지원해줘서 숫자가 적은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이 더 많더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339페이지, 마을 주아이용 종구생산해서 1개소에 2,00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보조인데요. 이런것들을 한군데만 준다고 하는 것 보다는 두군데를 반씩 부담해라 이렇게 해도 서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과정을 통해서 성공이 확인된 것은 저희가 하든 농업정책을 다루는 농림과에서 하든 시책적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형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지도사 해외연수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에 집합해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지도사들을 대상으로해서 품목별로 연구회를 조성합니다. 예를든다면 사과연구회, 과수원연구회 이렇게 해서 연구회를 조성하는데 해외 농업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중앙단위로부터 당해연도별로 어떤 작목을 해외연수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작목연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으로부터 작목이 지정되면 대상자는 결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갖다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입니까?

작목같은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것인데요….

가는 나라에 따라서 예산도 틀려져야 될텐데 가는 나라도 선정이 안되어 있고 작목도 선정이 안되어 있고 예산부터 이렇게 서있다면 그럼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중앙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화훼하면 유럽쪽으로 가야 되고요. 중국에 조방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쌀 같으면 호주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국이 결정되게 되면 지원액은 160만원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조금더 늘어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훼이러면 유럽쪽으로 쌀이나 조 같은 것은 호주쪽으로 가야지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163만원이라는 예산도 어디라고 정해줘야지 예산이 설테고 만원단위까지 확정되었다고 그러면, 163만원까지 확정되었다고 하면 가는 나라도 정해져야 되고 품목도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금액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대상국과 대상자가 결정되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단가가 그 금액이고 나중에 가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는 나라에 따라서 자부담금이 많아 지고 적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큰차이는 아니더라도….

그럼, 단양에서는 이번에 가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화훼쪽으로 갑니까, 쌀같은 그런쪽으로 가야됩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거의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박담당자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어느 작목을 할지는 아직, 정기국회에 예산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럼, 단양이 해당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네요.

되기는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품목반연구 가입실적에….

품목반이 편성되는 있는 것이 몇 개 품목이 있습니까?

전국에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 지도소내에….

저희는 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4명중에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확율이 많습니다.

확율이 많다는 얘기는 안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음으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저희과 직원 68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준경비, 정화조 청소료, 보건소 민원 잡지 구입 24만원, 방화용품 구입 3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정액급식비입니다. 238페이지, 재료비에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에 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분무용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균제 300만원,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 지원 3,500원씩 6,000가구해서 2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방역장비 운영 유류대 이것은 저희과와 면에서 전부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영춘 보건소 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못썼습니다. 인력감축 때문에. 240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 물리치료실 인부임 이것도 어상천에 하나 있는데 금년 구조조정때 없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24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1월 1,250원씩 12개월해서 7,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 진료비는 406만원, 무료순회 진료약품비 1,913만9천원, 비축의약품 교체 3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재료비 5,518만8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간염 1,650만원, 유행성출혈열 770만원, 장티푸스 825만원, 수두 1,050만원, 독감 1,800만원, 임상병리실 검사 시약대를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AIDS검사 800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인병 및 산업장 신체검사 500만원, 기타시약대 및 재료비 130만원, 장내 세균검사 시약 100만원, 결핵환자 부작용 검사 시약대 20만원, 예방재료비 기자대에 주사기 2종, 피고셋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파란핀 28만원, 핫팩 36만원, 핫팩카바 28만원, 로시덴겔 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직촬필름에 저희들이 X선필름을 21롤해서 210만원, 간촬필름 30롤해서 36만원, 현상약 10통 38만원, 정착약 10롤에 21만원, X선 증감지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100개에 100만원, 모자보건 재료구입 20만원, 영유아 순회건강 시약대 49만원, 임산부 혈액검사 시약대 30만원, 임산진단 시약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재가환자 무료건강관리 약품구입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동불능자 직접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것입니다. 가족계획 사후관리비 2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487만원, 65세이상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금에 보건지소가 1,900만원, 보건진료소가 660만원, 진료실 및 치과실 환자관계 제용지에 80만원, 챠트에 198만원, 처방전 6만원, 자동약포장지 200만원, 심전도 측정용지 60만원, 영유야 예방접종 약품에 피디티가 78만원, 폴리오 50만원, MMR 66만원, 풍진, 간염등해서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영양제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일시 피임 약제구입에 콘돔 27만원, 먹는 피임약 30만원, 재가환자 관리용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가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가족계획 시술비 이것도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비 이것도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본관설치를 해서 4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교보건진료소 노후담장 설치공사가 무너져서 514만8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강증진센타 시설보수공사에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보수 공사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센타 실외운동기구 설치 평행봉외 9종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기생충검사, 요충검사, 간흡층검사, 나병관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를 일부 부담했습니다. 254페이지, 성인병 종합검사 200명에 대해서 1,0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 대체구입에 2개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 70만원, 수동식 분무기 대체구입에 4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 결핵환자 관리용 체중계 5만원, 검사용 타이머 2만원, 이유식 식품 모형구입 6종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회의실 탁자 및 의자구입입니다. 진료실 마약 보관용 2중금고 구입 100만원, 물리치료실 및 한방실 노후 세탁기 교체 100만원, 치과실 노후장비교체에 치과유니트 1,500만원, 콤프레샤 300만원, 전산실 에어콘구입 1대에 100만원, 건강증진센타 사용 런닝머신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성인병 혈압, 혈당수첩 제작에 국비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성인병 환자관리 기록부제작, 성인병 홍보물제작, 성인병 홍보기 기념품 구입, 건강증신사업 기록보존비에 필름, 사진인화료를 계상했습니다. 식품모형구입, 당뇨환자 운동 만보기 구입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50개를 했는데 모자라서 6회를 걸쳐서 밥도 해주고 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뇨환자 운동 만보기구입, 당뇨 홍보 리플렛 제작, 건강증진사업 홍보 현수막제작, 이유식 홍보 리플렛 제작, 골관절염 교육기자재 및 책자구입, 임산부 라마즈 체조교실 소모품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건치아동선발대회 홍보기념품 구입, 건강정보문고실 기자재구입에 독서용 탁자 및 의자, 건강정보관련 책자 및 테이프구입, 중심보건소 교육교재 제작, 중심보건소 운영 소모품, 식단전시 보드판제작, 식단전시 현수막제작, 식단전시 초청장 제작, 식단전시 홍보 책자 제작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식단전시 홍보 포스터제작, 식단전시 행사용 식탁보 구입, 식단전시 행사 소모품구입, 식단전시용 식품 모형구입, 금연교실 실험 금붕어 구입, 금연교실 금붕어 실험 기자재구입, 금연교육용 리플렛 제작 등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구강보건실 홍보물제작, 위탁교육비에 가정간호사 전문요원양성 교육비,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 건강증진사업 직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에 성인병 예방교육 강사수당, 당뇨병교실 운영 강사수당, 골관절염 자조관리 교육 강사수당, 임산부 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 건치아동 심사위원회 수당, 건강증진사업 추진 자문위원회수당, 중심보건소 교육 강사수당, 중심보건소 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급량비에 건강증진사업 추진 매식비 국내여비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영양 및 구강업무 추진여비,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에 건강증진사업 해외연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당뇨 병교실 운영 식단 재료구입, 이유식 조리실습 재료구입, 식단전시 식품재료 구입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성인병 환자관리 일시사역 간호사 면허자입니다. 관리사후조사 실태조사 사역 인부임, 당뇨교실 시식 조리 인부임,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사 유자격자, 식단전시 조리인2001사업 최종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 민간인 해외여비, 양호교사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건치아동선발 참가자 급식비, 식단전시 진행요원 급식비 및 간식비, 기타보상금에 건치아동선발 시상금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검진 기구구입, 불소약품 구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민간경상보조금, 건강증진 걷기대회 보조, 시설비에 구강보건실 설치 개·보수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임산부 체조 참가자 산전 검사비, 저소득층 주민 간암 검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과유니트 구입, 초음파 치석 제거기, 광중합기, 전자저울, 불소이온도 포기, 크린워머, 고압멸균소독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수정안 41페이지, 47페이지와 관계되어서 식단전시와 관계되어서 보드판제작이라고 했는데 보드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밑에 현수막제작 10만원 했는데 1회성 행사라고 보여지는데 10만원을 해야되는지 또 초청장을 만드는데 50매에 3,000원 짜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이 국비내시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47페이지와 관계되어서는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실비보상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 실비보상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239페이지와 관계되어서 계산상의 착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촌지역재래식 화장실 방역약품지원 3,500원×6,000가구×1회, 그렇게해서 3,0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100만원이 나오거든요.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은 수정예산 41페이지와 관련된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드판을 금년도에도 30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싸게해서 20개를 했더니 밑진다고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10만원 하는 것은 바깥에 크게 거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대학교수들이 와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확인을 오고 그래요. 기왕에 할 것 조그만한 것 보다는 건물자체가 크니까 10만원은 안들지만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10만원으로 했어요.

그럼, 초청장은요? 초청장은 1장에 3,000원씩인데 초청장을 50매정도 발행한다고 보면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한번 초청장을 만드는데 대해서 일인당 3,000원씩 소요된다고 하면 너무 전시성이고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국비의 절반만 가지고도 그런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독감예방접종하는 것 그것이 군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던데 어떻게 제한해서 하는지, 많이 늘여서 하십시오. 보건진료소에 나와서 서로 맞을려고 합니다. 앞면이 많은 사람은 맞고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병환자관리 사업이 있는데 우리 단양군에도 나병환자가 있습니까?

나병환자가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분기별 많이 하니까 무료로 해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려도 기획실 예산계에서 삭감하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해주면 좋은데 노인들만 부득이 경로당, 면단위, 보건지소, 진료소 약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무료로하는데 65세이상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다 무료로 전부 해주면 좋지만….

잘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더 확대해서 해주십시오.

예.

겨울에 노인네들이 감기로 인해서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나병환자는 저희들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나병환자협회에서 와서 약을 주고 요새는 의료기구세트를 1세트씩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8명이 있다고요.

예.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89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상수도근무자 상해보험료 100만원 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상수도근무자들이 기계설비등 관리를 하는 가운데 위험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장마때 저희들이 취수탑아래 내려가서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실제 우리가 물속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번 추경때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해서 1식인데 저희들이 도에 7개소 8억원의 요구를 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도에서 2개소 사업을 하도록해서 2억원이 저희들에게 내년도에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개량 1식해서 1억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전출금인데 군비부담금 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으로해서 4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300페이지, 작년도부터 의원님들한테 건의드렸던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 증축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으면 싶어서 다시 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소 방문을 해서 저희 직원들 생활상을 보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처에서 사실상 앉을 자리가 없이 근무를 하는 사람이 1/3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증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간이상수도 개·보수 POOL 사업비로 2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수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거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고 다만 587페이지에 상수도 원가 및 적정요금 산정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가 요구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회계를 통해서 경영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적정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부과징수 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588페이지, 상수도 시설지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의 합계가 3억1,000만원 매년 전기료드는 것이 3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대강면 북하리 상거리에 있는 가압장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노후관개량 또 노수를 좀더 잡을 수만 있다면 이 가압장 운영을 중단해 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북하리 상거리는 가압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1,8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좀더 노력을 해서 누수를 많이 찾아내고 구간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595페이지, 내년도에는 누수관로수선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지역의 노후관을 전부 교체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후교량기교체라든가 상수도 정수장에 있는 슬러지 제거작업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금년과 같이 직접 운영해서 한번더 예산절감을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기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120기동봉사대와 같은 그런 성격의, 비유를 한다면 그런 성격의 봉사활동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싶어서 장비구입 요청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든 어떻하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대로 읍·면 간이상수도가 노령화로 인해서 동네사람들이 저수저 청소를 못함으로 인해서 맑은 물을 드실 수 없는 그런 곳은 우리가 직접 찾아서 청소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비롯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 예산이 필요한데도 확보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이라는 것은 없지만, 예산이 없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록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시 나름대로 보고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당초예산 요구된 부분중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외에 우리가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예산을 감안한, 예산에 연연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할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른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들으면 주든 안주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게 되면 나중에는 예산에 반영되겠지 그런뜻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시키시고 또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고 이런절차를 잘 지켜나가셔야지 그런 절차없이 내가 볼때는 꼭 해야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제가 듣기에는 그런뜻으로 들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절차나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별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도 긴급을 요할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120기동봉사대 같은 경우는 차량도 있고 사람도 있어서 급할 때 신속히 출동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는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터지고 그러면 급하죠. 공사하다가도 터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곡하게라도 해서 예산에 편제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 대행업소 4군데가 단양, 매포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이 도와 주었어요. 그래서 참 고맙고, 어차피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민원은 기동봉사반 활용을 통해서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금년에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고자 하는데는 실과별로 엄청나게 많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담 한마디만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밀고 나가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앉아 있는 위원들이 때문에 그런 것은 삼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다루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런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0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을 올해부터 계속 고집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꼭 증축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지적에는 건물이 남아가는 추세로 있다고 의회에서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공건물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재활용 해야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작년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상수도사업소가 조성되면서 그곳으로 옮겨졌고 옮겨져서 첫인상이 그래도 직원이라면 최소한도 내가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앉지를 못하고 4, 5명은 서있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스럽고 그래서 증축부분을 작년도에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 한해 저희직원들이 상수도 사업소내에 주변환경을 가꾸면서 새롭게 상수도 운영을 해보자는 의지에 따라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정착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그곳에 정착해서 상수도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직원들이 앉을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증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말 어투가 밀고나가는 식으로 받아들여 졌다면 조금 그렇고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밀어 부치는 식의 용어가 자주 들리기 때문에 과민방응하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어서 표현한 것이고 증축문제도, 저도 몇번 가봐서 좋은데, 남는 건물이 있으니까 활용하자는 뜻인데….

아무리 임시직 청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단양군의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앉을 자리는 있어야 되겠다. 자리 없는 것 만큼…. 여건이 허락되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친구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기획실장님이 '99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