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 재난문자 발송서비스 사용료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해 5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행정경비로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역물품 구입에 도비보조금 427만 2,000원을,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2,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붕괴위험 노후교량 재가설에 5,000만 원을, 차량 침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에 5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ㆍ면ㆍ동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관련하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국비보조금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에 도비보조금 2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도비보조금 2억 2,700만 원 감액을, 복하천 걷고 싶은 길 및 쉼터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죽당천 산책로 정비사업 설계비로 5,000만 원을, 석원천 제방 포장공사의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제방정비에 4억 원을,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500만 원을, 소하천 준설사업에 3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 어농천 제방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5억 5,000만 원을, 뒷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억 5,000만 원을, 상곡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하천 치수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오성천 재해복구사업에 5억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 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 2억 5,5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8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도심-중리택지개발지역 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설계 용역으로 2억 원을,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주거환경사업에 39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사업에 30억 1,080만 원을,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 도시재생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경관계획 및 특색 디자인 개발 용역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에 5,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2억 2,000만 원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먹자골목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장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에 6억 원을, 모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2억 원을,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공사비 15억 원을,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18억 원을,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3억 원을,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67억 원을,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26억 원을,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7억 원을, 오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으로 토지매입비로 2억 8,000만 원을, 경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양우내안애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외 1개 공사로 설계비로 1억 원을,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1억 원을, 성우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아미리-부발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2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민사ㆍ행정 소송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지-장평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로 2억 7,800만 원을, 도봉-장동 간 도시계획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잔여 공사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죽당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전-도지 간 확포장공사 1차분 잔여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1리 도로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비 및 관급자재비로 6,500만 원을, 남정-도암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수용재결보상비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말리 도로 확포장공사 잔여 공사비로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산-주미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월포-임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잔여 공사비로 18억 원을, 송곡리 도로 확포장공사 잔여 공사비로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천2리 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송라-대신 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도립-송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금으로 5억 원을, 풍계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로 2억 원을,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 유지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련 도로보수원 특근자 급량비로 560만 원을, 도로관리차량 유지관리비용으로 2,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관련 구상금을 부대시설비에서 배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2쪽입니다. 제설용 장비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 장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1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월동 마을도로 확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에 2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장호원읍 시가지 인도정비공사에 5억 원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황도로 용지보상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3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월면 대흥천 교량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전진기지 건축창고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2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노선개편 용역으로 3억 9,710만 원을,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770만 8,000원을,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으로 8,315만 원을 감액하였고, 콜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에 2,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재원이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3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3억 170만 원을, 경기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9,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으로 1억 9,320만 원을,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지원으로 1억 5,954만 4,000원을,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로 각각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이천시 신둔농협 앞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지방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으로 7,200만 원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원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4,300만 원을, 차량동원통지서 우편요금으로 735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169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8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억 8,366만 원을,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3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청사 관리운영비로 1,344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48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분야 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이자소득 감소로 인하여 대지보상비 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493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 8,000원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6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95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3,2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1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복으로 480만 원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800만 원을,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비로 23억 원을,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비로 3,000만 원을, 2021년도 이천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업무 보조로 1,784만 원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업무보조 초과근무수당으로 37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9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298쪽에 보시면요. 맨 밑에서 네 번째 붕괴위험 노후교량 재가설이 있어요.

네.

그게 설성의 건으로 올라온 건가요? 혹시요.

아, 이거는 설성 게 아니라 모가면 두미리에 있는 소교량에 대해서 지원…… 그 중간 교각 자체가 쳐져 가지고요. 차량이 지금 잘 못 다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재가설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 설계비로다가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모가면 거요?

네.

네. 설성도 이런 게 좀 낙후된 게 있어서 제가…….

아, 그거는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서학원 위원님.

300쪽 보시면 소하천 준설사업 있어요.

네.

그 소하천 준설사업을 예전에 좀 소하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저희 사업비를 일단은 책정을 해서 사업을 저희 주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업자가 흙을 준설하는 거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라고 아마 도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준설을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자가 준설토를 본인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준설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 예산이 들지 않고 그분들이 필요한 구간에 토사를 가지고 가서, 채취해 가서, 준설해 가져가서 본인들이 활용하는 방안. 이게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도 얘기였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뭐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소하천도 준설을 하면 또 이분들이 주변에 또 어떤 매립지나 이런 데가 있으면 이 물을, 이 토사를 갖다가 일단 처리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입찰을 주어서 본인들이 토사를 준설해 간다든지 이러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럼 시는 또 예산 지금 6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6억이 또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죠.

네, 그것도 어떠한 방편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준설토 자체가 어디에 쓴다든가 그럴 수 있는 용도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지 매립을 위한, 저지대라든가 이런 농사를 짓지 못하는 토지 같은 데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의 유용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마 재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근데 그거를…….

네, 한 번만 검토를 해 보세요.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거로 일단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 한번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 예산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규화 위원님.

300쪽에 걷고 싶은 복하천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10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걷고 싶은 길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 걷고 싶은 길ㆍ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 자체가 18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마저 기존에 8억 세운 거고 이번에 10억 세워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걷고 싶은 길에 대한 그 설명회 있잖아요.

어떤 설명회를요?

아니, 걷고 싶은 길에 대한 그 뭐랄까, 예상도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셨냐 하는 거죠. 이것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303쪽.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304쪽부터 308쪽까지요.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 마중물사업이라고 예산 잡힌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저 차 없…….

어떤 사업…….

차 없…… 우리 지금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이 조형물이라든가 물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 밑에 프로스펙스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쪽 지금 1차적으로 잡혀져 있는 게 실버사거리 내려가는 그 길인 그 위 구간까지 해 가지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용역업체를 통해 조성사업…….

지금 용역을,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그 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내 거리를 가보면 어떤 조형물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이천시내 중앙사거리 메인 부분 있잖아요. 어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로데오 딱 중심부분 태극…….

가운데 그 광장 식으로 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보면 그 조형물들에 대한 우선 설치를 좋은 취지에서 벤치도 만들어 놓고 바닥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잘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형물 위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조형물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 저녁 늦게 청년들이 그 조형물 위에다가 침을 뱉어놓고 쓰레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이천시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형물에서 물길이 조성되고 조형물들이 만들어지면 과연 이게 만들어지는 취지에서는 좋고 멋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천시내 이 정서에 지금 현황에 대한 어떤 문제점적인 부분에서의 파악이 되지도 않은 채에서 물길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 물에 대한 우선 오염 이런 부분, 그리고 쓰레기가 투여되는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과연 이 조형물 설치사업이 그 로데오거리의 환경조성에 대한 어떤,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면 그 먹자골목에 도시재생사업은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그 구동파 앞에 있는 골목인데요. 여기도 지금 저희가 그 가로경관이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도 조형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도 일부는 조금은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계속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자골목과 문화의 거리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이 되고 통행이 되지 않는 거리로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적인 부분이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쪽에도 지금 차량이 계속 다니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랬을 때는 주민들의 또 반발심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차 없는 거리가 아닌 바닥 정비라든가 그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를 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한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선 딱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조성을 하기 위한 이천시의 어떤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조형물이라는,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조형물들을 단순하게 설치만 하지 말고 정말 관리도 좀 하고, 왜냐면 이천시내 로데오거리는 이천시 얼굴입니다. 이 이천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천시내 안 가보신 분 한 분도 없듯이 얼굴이에요, 얼굴. 그리고 타지인들도 오면 걷는 거리가 로데오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존에 단지 지금 위에, 로데오거리 위에 이렇게 전구망처럼 쭉 되어 있는 것도 잘 관리되고 잘 불이 켜져 있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저녁에 나가 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추후적으로 또 제가 또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로 가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국장님, 307쪽에 하단부 보면 양우내안에아파트 개설 공사하는 거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존 도로 거기 소로가 있고 그거 이외에 별도로 다가 다시 개설을 하는 공사가 되나요?

이게 지금 양우내안에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진입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는데 나왔을 때는 지금 그 앞에 사거리 삼거리에 가서 유턴을 해 갖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기 들어갔던 도로, 기존 신호 있는 데에다가 도로를 하나 갖다 별도로다 붙여서 양우내안에아파트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진입로입니다. 지금 있는 진입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그 삼거리 거기,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레고코리아.

뭐라…….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레고, 레고…….

레고코리아 그 신호등 있는 데 그쪽으로다 도로를 연결해 갖고서 맞추는 겁니다.

기존에 진입하고 있는 도로는 유지를 하면서 별도로다가 이제 노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네, 노선을 별도로 바꾸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설명은 어려울 것 갖고 그 진입도로 새로 뚫는 거 그거에 대한 도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304쪽 보시면 구도심-중리택지 간 보도육교 설치공사 비용이 있어요.

네.

그 용역을 하신다…… 한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디, 기존에 있던 데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나오다 보면 서희동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지금 앞으로는 사거리가 되거든요, 거기가. 거기를 차선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육교는 철거를 시키고 중리택지 개발과 연계되는 별도의 좀 이천의 상징물스러운 그 육교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도로 폭은 확장은 안 되고 기존 도로 폭은 그대로죠?

거기도 지금 도로 자체가 2차선에서 6차선으로다 늘어나거든요.

편도 6차선으로요?

네.

저기 경찰서 우리 들어오는 입구부터 늘어나는 건가요?

네, 거기서부터 늘어납니다.

어디?

이천사거리까지 하고 이천사거리에서 또 신진리사거리까지는 저희가 또 별도로다 하고 이번에는 중리택지개발에서 도로 자체를 이천사거리까지 늘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걸 하면서 중리택지지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이제 LH 쪽에서 수익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비용까지는 그쪽에서 도로랑 함께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안 된…….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구상을 하려고 설계비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부분이 트렌드가 약간 아치형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금 구조상의 육교들은 잘 이용을 안 하세요. 아치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걸어 올라가시면서 내려오는 대부분 그런 아치형으로 지금 이용들을 하시는데, 이쪽 구조 이제 그거는 또 추후에 설계를 해서 고민을 해 보시겠지만 뭐 좀 그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 봐야 돼…… 것 같아요.

저희도 특색 있게 이 사업을 단순하게 용역으로 주지 않고 공모사업 성격으로다 해서 설계를 준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계단식들은 아시겠지만 구 3번 국도상에 있는 육교들은 대부분이 거의 이용들을 안 하잖아요. 신둔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까지 놔 드렸는데도 이용을 안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사고 유발을 하는 또 그런 시설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고, 하나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것을 LH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국장님, 지금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육교 설치공사 있잖아요.

네.

2억 계상하셨잖아요.

네.

이거 설계비는 아니고 설치공사 비용인데,

아, 이거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설계비죠?

네.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설계비로다 활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설치공사가 2억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비용 같아서 이 돈 갖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치형이 되든 어떤 방법이 되든 미적인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건의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리동에 있는 육교 또 지금 말씀하셨던 서희동상에서 내려가…… 지금 설치하려고 했던 이 지역에 있는 육교 등등을 이천시민들이 많이 이거를 해체해 달라 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근 상가들 점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재산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지로 여기 가 보면 하루 이용객 수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또 진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육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실지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에 하이닉스 앞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하로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지하통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산과 산을 연결하는 공원 같은 데는 이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이런 산업도로 이런 곳에 육교 설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전체적으로다가 그것까지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306쪽에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저기죠? 그 다리하고 연결되는 그곳인가요?

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공사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흥사거리에 있잖아요. 주공아파트 거기 사거리가 일단은 다리가 있으면 진입도로하고 나오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건너편에도 거기가 이제 교통량이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 교량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반대편도 그 뭐랄까, 다리 하고는 연결은 안 돼 있지만 거기도 차로 하나가 더 이렇게 진입하고 나오는 그 출로를 또 같이 조성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쪽 아니고.

어디?

여기 주공아파트 있는 데.

아, 지금 주공 쪽에서 저기 보건소에서 나오는 길,

음, 그 만나는 길이요.

거기는 그 교차로 자체를 갖다가 확장을 합니다. 교차로.

아, 더 확장을 하세요?

네. 좌회전 차로나 직진 차로,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거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같이 건너편도 필요할 거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제쯤 개통 예정인가요?

저희가 8월이면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네.

네, 그러면 하여튼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다리 이름 이것도 명칭은 돼 있나요? 다리 이름도.

교량 명칭이요?

네.

정확한 교량 명칭은 지금…… 그냥 저희가 아마 지금 복하3교까지 있어 가지고 복하4교로다가 명칭을,

아, 그거를 복하4교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명칭이 있어야 우리가 위치를 얘기할 때 그게 명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도시개발과장 이재학입니다.

네.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다리는 그 지역명을 따서 전에 그 안흥교로다가,

안흥교로,

일단은 방침을 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흥교.

네.

거기 몇 차선이에요, 도로가? 교량이.

도로는 4차선이에요.

아, 4차선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안흥교.

네. 지금 우선 방침은 이미 안흥교로다 일단 방침은 받아놓은…….

국장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318쪽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노면표지, 적색 포장 이런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미초등학교 외,

아미초등학교.

5개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 2019년도 10월 13일 이래로부터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들, CCTV 뭐 다양한 부분에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갖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투자가 됐어요.

네.

그죠?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지금 이제 일반 도로와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되는 사고율을 조사를 했는데 아파트 내에,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어린이 보행 사고가 일반 도로보다 5배가 높은 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밑에 또 보면은 이제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요?

네.

그 지금 이제,

앞에 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아미초등학교, 참사랑 요양원, 소정리 마을회관 앞에 그다음에 유치원 앞에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고요.

네.

과속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 설치를 해 놨고…….

어린이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안전, 이제 어린이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드는데요. 이 대체적인 예로 우리 어린이 스쿨 지역의 스쿨존을 지나가게 되면 30km 이하로 서행하라는 알람이 울립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전체적인 모든 차량이 다 탑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어린이 스쿨존을 지나갈 때 그 스쿨존의 시간대의 범위적인 부분들도 언제까지 또 적용이 가능시킬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학교의 시간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하교를 하고 난 이후 대의 시간서부터는 그 구간을 통과했을 때는 시간의 어떤 상향의 평등을 좀 갖춰줄 수 있는 유동적인 어떤 변화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이천시청에서요. 도로 시설들을 보면 다 대부분 주행자들 주의 관점에서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표지판, 속도 감지기, 카메라 속도판 등,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횡단보도를 과장님께서 또 시행을 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칭찬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요. 우리 이천시도 드디어 세련되게 변하는구나, 과장님. 좀 나중에 좀 칭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행 사고 비중이 일반 도로에 비해서 아까 5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이천시 관내 아파트들 신설 아파트들은 5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 승강장을 구비해야 되는 기준 의무의 기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송정동의 신일 해피트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아이를 초등학생 아이, 중학생 아이를 같이 겸비해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반 세대주가 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신일 해피트리에서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승강장을 이천시청에다가 한 2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게 자꾸 안 된다. 그런데 아마 아파트 별들마다 이렇게 순위가 어떤 있었나 봐요. 요청사항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그런데 이런 지금 이제 이 교통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많이 시행이 되는 부분에서 안전을 이렇게 추구하신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 또한도 어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아파트 관리 자체는 주택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교통과 관련돼서는 저희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천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체계적이고 더 아이들이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서 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의래 위원님.

319쪽에 보시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새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되는 거죠? 설치…….

이거는 저희가 소방서 앞에서부터 복하교까지 단말기 10개하고 신호 제어기를 교체를 해서 원스톱으로 차량이 긴급할 때 지나갈 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해져 있는 구간에만 그렇게 되는 거…….

네,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체계적으로다가 정비해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들어가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4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저도 이제 대중교통 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게 전체 틀을 좀 바꾸시는 건지, 그냥 개편 정도로 바꾸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건가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볼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그냥 말씀해주셔도.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네.

저희가 버스 노선까지 개편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택시도 각 마을 깊숙한 곳까지 오지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되고 입주자가 다 완료돼 있는 아파트, 새로 생긴 학교 지금 이때까지 4년, 5년 동안 5년 전에 노선 개편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했는데 5년 동안에 개발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노선이 없는 도로 역이 또 3개 만들어져 있는 거 복합적으로 노선을 전체 다 개편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되게 불편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시스템부터 마을버스 검토까지 그다음에 현재 시내버스하고 고속버스 광역버스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나 국토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노선도 다 감차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영버스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까지도 고려 대상이 되나요?

네, 지금 장호원 터미널은 저희가 올 8월 달에 장호원터미널은 개인적으로 사업 면허를 받았는데 그 운영이 부실해서 30년 이상 부실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8월 경에 허가 취소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장호원 대중복합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 임시 정류장도 장호원버스터미널의 매표 수수료 가지고 10년 이상 경기대원 고속이 임시터미널에 나와서 경기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서 나와 있는 상태였지만 그 뒤쪽에 토지 보상하고 다 90% 정도 완료됐는데 저희가 국토부나 농림부에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호원에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다음 달에 착수를 해서 저희가 건물을 새로 준공을 시켜서 터미널을 만들 공용 터미널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 시내에는 아직 검토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천 시내 버스터미널도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 봤고 또 교통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버스터미널 실제 사업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 계시는데 연세가 좀 한 85 정도 됐는데 사업할 의향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기업에서도 지금 터미널 사업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저희가 사업자 면허를 강제적으로 취소는 할 수 없어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노선 개편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시내권은 환승 개념의 어떤 노선 개편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틀을 개편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런 증차 아니면 어떤 노선의 증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개편하는 건 좀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내권만은 일단은 환승 개념으로 그 버스를 타서 목적지까지 가니까 빙빙 돌다 가니 이제 시내에서 걸어서 가면 한 10분인 거리를 버스를 타면 30분 걸린다는 얘기들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환승,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어떤 거점에서 환승을 해서 다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만이라도 시내권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394쪽, 395쪽. 없으시면 다음은 481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그럼 485쪽, 498쪽이요. 497쪽, 505쪽. 없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저기 질의하겠다고.

네, 이규화 위원님.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이제 예산이 들어간 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건설이나 뭐 이렇게 공사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국장님과 이렇게 분기별로,

네.

그러니까 매달하기에는 바쁘시니까 분기별로 이제 이천시가 이제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또 우리 시의회하고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항상 해서 간담회를 좀 가지면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많은 공사들이 왜 공사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뭐 공사하는 거지? 왜 도로를 파헤쳤지? 이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사하는 데도 공사명이라도 이렇게 좀 부착을 시켜놓으면 무슨 공사하구나라는 인지를 할 텐데 그냥 막아놓고 공사만 하니까 아니 그것도 설명회를 계속 우리한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현충원 호국원 가는 길 거기 민주화공원 가는데 그 중앙에 교통봉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도로에 있는 거를 전반적으로 그게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가서 주을까 하는데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그런데 굉장히 미관상으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기재봉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우리 터미널로 진입하는 도로 저기 뭐야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지금 몇 십 년째 그대로 돼 있는데 그거 경관 조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 좀 해 주십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차량 무슨 부품 공사 막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도로 하나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자기 도로처럼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11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중요한 내용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의 총예산은 265억 1,226만 1,000원이 증액된 647억 2,535만 1,000원입니다. 먼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보조로 2억 1,142만 1,000원을 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보조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화훼, 친환경 축산물, 말 등 266농가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소액 조정되는 내용으로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두 번째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보조로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율면과 부발에 이앙기 각 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네, 34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보조로 가내시 대비 본예산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4억 2,768만 9,000원을 감액한 15억 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보조로 2억 6,880만 원을 임산부 70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48만 원씩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 보조로 5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보행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보조로 2억 9,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44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맞추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사업비는 4억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는 20만 원이며, 50% 보조로 약 5,600대 규모입니다. 다음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보조로 5,800만 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사업 보조로 18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대상은 9,153명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보조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전년도 소농 직불금 수령한 사람 중에서 금년도 4월 1일 현재 농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람으로, 대상인원은 2,458명이며, 금액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346쪽에 밑에서 두 번째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보조로 2억 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햇사레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조직인 경기동부원예농협, 장호원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7쪽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보조로 1억 3,68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밑에 다음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보조로 7,2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노동력 절감사업으로 시설채소작목반, 인삼재배 생육화로 인삼연구회, 신선채소 운송지원으로 채소고을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로 2억 3,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기 선정된 15농가로, 내용은 관수관비, 자동개폐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보조로 1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 선정된 2농가에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보조로 3억 4,900만 원을 기 선정된 15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9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농가 출하비 지원보조로 9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동선별, 포장, 판매에 소요되는 출하비 지원으로 우리 시 계약물량은 4,687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지원보조로 3억 3,5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21년 사업자 126농가에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하우스필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에 밭작물(인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경기동부인삼농협에 인삼농가 조직화, 농기계 공동이용사업입니다. 다음은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보조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화훼 150농가에 상토, 포트, 트레이 등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에 세부사업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로 4억 6,479만 원을 증액한 32억 6,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백사지구 용수로 정비사업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추가 지원내시입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의 환경조성을 위한 본 사업은 2020년도 지방이양이 돼서 자체사업 시비로,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증액이 지정되었습니다. 동산1리 전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천4리 전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월포2리 전환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도리리 전환사업으로 9,000만 원 증액, 장천1리 9,000만 원, 다음 도암2리 9,000만 원, 353쪽에 신갈1리 전환사업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으로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비품 및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62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744만 7,000원을 계상하여 부서인력운영비로 365만 8,000원을 증액하고, 부서기본경비로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으로 2억 6,8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355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592만 8,000원, 355쪽에서 356쪽까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9,2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사업예산은 95억 6,567만 3,000원을 증액한 288억 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보조로 6,123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한 곤포 생산량 1,020톤 증가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의 하단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로 8,925만 원을 증액한 2억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이 1만 212두에서 1만 5,067두로 증가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35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맨 하단에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경상으로 4,725만 원을 증액한 1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래 종류에 규사를 추진하고 사업량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에 중간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보조로 5명에 대한 10개월 치 인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2쪽에 두 번째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1억 390만 원을 증액한 2억 8,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한우등록, 생체단층촬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FTA 폐업지원금 보조로 34억 7,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5농가 1만 3,798두에 폐업보상금으로 지출하고 5농가에 대한 축산업 가축분뇨배출시설 권한을 말소코자 합니다. 하단의 맨 밑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로 5,168만 1,000원을 감액한 16억 8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364쪽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 살처분보상금 지원보조로 55억 6,878만 6,000원을 증액한 118억 1,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 AI 발생에 따른 경기도 보상금 검토 결과, 반영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살처분내역은 25농가에 255만 6,888수가 되겠습니다. 366쪽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 보조로 3억 4,5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2021년도 금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다음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보조로 1억 7,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방역 선진형 농장 설치 지원코자입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보조로 1개소 증가분 4,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국비보조로 4억 1,113만 6,000원을 감액한 16억 2,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돼지전염병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 조정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거점소독시설의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 예산 확보를 위한 변경입니다. 참고로 월평균 전기 사용요금이 145만 5,000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항목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교부세)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가축방제차량 구입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 방역차량 2대 구입을 위함입니다. 370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두 번째 축산과 반환금으로 8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66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업진흥과는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0억 3,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푸드플랜 종합 추진에 10억 1,210만 원을 증액하여 먹거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와 부지보상비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으로 7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비부담액 10% 증가로 자부담 10%가 감소에 따른 조정입니다. 374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로 1억 1,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목적에 맞추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로 272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용은 수용비 및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375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2억 5,081만 9,000원을 감액한 54억 2,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3,610만 원을 증액한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내년도 이른 추석에 대비한 해들의 조기 수확 실증시험과 토종작물 종자 채종포 운영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신기술 시범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한우 숙성기술 활용 시범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반영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3억 6,69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감소로 당해연도 확정내시 시달로 인한 반영입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사업비 4억 8,4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나 다음 쪽까지 편성목 및 세부사업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7쪽에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인건비 보조입니다. 379쪽까지 8,769만 1,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0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8,617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9,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6,37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8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이 되고 임대농기계 3대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339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357쪽에서 371쪽이요. 네, 서학원 위원님.

357쪽 보면 조사료 관련돼서 그 사일리지 제조 지원예산이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곤포 생산을 위해…… 아, 이거 축산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축산과장 김정수입니다. 357쪽에 있는 그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그 대상이 사료작물 재배 또는 야생풀을 채취해서 제조하는 그 농가가 되겠는데, 이거는 거기에 필요한 비닐 또는 장비대 내지는 사일리지 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곤포를, 그러니까 베일러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에서 업체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데에서도 오고 농가 자체에서도 그 생산을 하고, 예.

농가에서 하기에는 이게 조금 장비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곤포를 일단은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우리 젊은 친구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도비나 국도비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주도 아마 이번에 조사료…… 예전에 이게 있었거든요, 장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하베스터나 베일러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천에 어떤 젊은 청년 분들을, 농민 분들 2세들이죠. 이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지금 여름에 엔슬레이지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데에서 아마 장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 주시고 가세요. 그럼 결국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 분들한테 이런 트랙터, 대형 트랙터나 또 베일러나 래핑기나…… 요즘은 베일러와 래핑기가 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하면 저희가 또 그분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우리 예산이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372쪽에서 3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375쪽에서 3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380쪽…….

잠깐…….

381쪽.

잠깐, 잠깐.

네, 서학원 위원님.

(위원장에게) 빠르셔요, 엄청. 375쪽 보시면은 기술보급과 관련돼서 이천쌀 조기 수확 실증시험 재료비 이거는 어떤 거를 말…… 지금 해들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추석이 좀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9월 초에, 9월 초순에 있기 때문에 해들을 가지고 내년에 추석에 대비하기가 힘들다 그러는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월 15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이앙을 해서 송라리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찍 다른 데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심었을 때 수확기가 얼마만큼 대응이 돼서 빨라져서 내년에 이른 추석에 대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 거에 비용이 좀 추가돼서 지금 더 올리신 건가요? 추경.

아,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중부시험장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실제로 이앙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그렇게만 한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약제나 이제 추후에 그런 게…….

네, 그렇게 해서 진행될 것도…….

네. 진행형 중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구개발과 380쪽, 381쪽.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4개 시군에서 35개 농가에서 지금 이 뭐죠, 과수화상병이라 하나요?

네.

지금 이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적이게 단양에서 괴산까지 왔고, 충북에서 지금 중부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수화상병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과수농가에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지금 미디어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농업인들의 이 고충의 이 아픔들이 좀 이렇게 산출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저희 시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되고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 연구개발과장님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오경석입니다. 어제 부로, 6월 7일 부로 이천시의 발생현황은 총 11농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매몰이 3농가가 됐고요. 지금 나머지는 작업 중입니다. 여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안성에서 처음 시작돼 갖고 인접지역인 평택, 안성, 음성, 충주, 단양 쪽으로 이제 파급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급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11농가가 발생해서 이천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 백사지역에 배ㆍ사과농가였었습니다. 이 화상병이 발발된 그 나무 한 그루 반경 500m 내지까지라고…… 500m까지 반경에 모든 나무들을 다 매립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발생지 주변 100m 이내에 과원인데 100수 이상일 경우에는 6수 이상이 발생해야 매몰 처리하고 있고요. 100주 이하일 때는 5% 이상이 발생되어야 전체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간이키트를 일단 돌려본 다음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정밀검사가 확진판정이 나면 저희가 농가현황을 다시 제출해서 긴급방제명령서를 발부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요. 지금 이게 일평생에 가까우신 과수농가 주인 분들이 이 화상병 하나로 한 그루가 전염이 되게 되면 전업을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빠른 기일 내에 이 사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세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이천시 관내에 발생된 농가의 피해규모, 그리고 피해 확산속도, 그리고 확산방지를 위한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요. 어제부터 다음 주까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농정과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지금 전수 198 농가의 사과ㆍ배농가에 현장 정밀예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지역에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는 아마 그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지금 복숭아나무, 찔레, 자두, 살구 이게 다 기주식물이 됩니다. 발생은 사과하고 배에서만 나오지만 기주식물이 원래 좀 방대해서 그 농장이 걸렸다 그래서 꼭…… 안 걸렸다 그래서 없다고 또 보지를 못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잠복기 같이.

네. 그리고 또 이게 잠복기가 좀 깁니다.

음…….

잠복기가 뭐 이렇게 좀 뭐 닭 AI 마냥 이렇게 딱 걸리면 3일 이내 딱 증상이 나오면 좋은데 잠복기가 배는 또 더 길고 사과도 좀 길고 이래서 이거 하여튼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하는 대로 한번 정밀 예찰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현재까지 발생 사항이나 앞으로 요 사업에 대한 보상금이랄지 매몰 비용은 다 지금 현재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비로는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절차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 좀 절대적인 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안녕하세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90쪽입니다. 먼저 민주공원 관리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1,60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용역 차액을 감액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구체적으로는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건데요. 3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시설비 수장고 1억 예산 중에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01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금액 반납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사업소의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업사업소 소관 사항 선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소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서가 3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태료 수입으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 사업의 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 사업에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83억 5,2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77억 1,000만 원, 기금 6억 4,266만 1,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6,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626만 4,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으로 2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13억 1,4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2억 1,038만 7,000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송계 하수관로 설치 사업으로 62억 원, 부발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0억 원,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항목은 모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유지 관리공사 6억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1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4억 1,14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26억 267만 7,000원,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745억 1,001만 8,000원으로 총 예산은 1,071억 1,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3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15억 1,0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일반용 사용료 15억 88만 2,000원, 대중탕 사용료 976만 2,000원입니다. 우선 지난 5월 1일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및 사업장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5,000원 수선 유지 교체비로 9억 원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6,8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5,3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에서 5,168만 원, 퇴직급여 5,000만 원, 일반운영비 5,200만 원입니다.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수도요금 과오납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26억 4,7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자본 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3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8억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억 200만 원입니다. 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4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로 128억 8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27억 5,308만 원입니다. 시설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4억 8,100만 원, 목골가압장 시설 개선비로 2억 5,000만 원, 진가가압장 신설비로 1억 5,000만 원 이천 배수권역 블럭시스템 구축 공사 12억 1,000만 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9억 원, 이천시 물 관리 수요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중리택지 및 이천역세권 사업지구 상수관로 설치공사 실시 용역비 8,000만 원, 중리택지 및 이천역세권 사업지구 상수관로 설치 공사에 53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도비보조에 23억 4,000만 원 이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에 9억 7,800만 원, 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설치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배수지 증설공사 건설 감리 용역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 요금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에 5,500만 원, 기계장치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검침용 피디에이 구입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비로 1,2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2억 5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억 3,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에 530억 7,99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01억 1,399만 6,000원,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667억 9,475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869억 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 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1억 2,4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 1억 483만 3,000원. 2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06만 원, 퇴직 급여 103만 원, 복리후생비 1,606만 8,000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4,15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억 3,24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예비비 52억 9,8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93억 원을 자산취득비에 12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5,8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예비비 306억 5,9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38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그 관정 철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용 관정 소형 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89쪽.

389요? 저희…….

배수지에 관련된 관정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게 저기입니다. 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게 공중화장 아니, 소규모 배수지 있죠? 저희 배수지 물탱크 있고 물탱크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돗물로 전환하면서 그거로 이제 관정하고 배수지를 철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지금 청전동 뭐 이렇게.

작촌리하고 각평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을에 있는 공동 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 전환되면서 안 쓰는 배수지하고 관정은 폐쇄를 시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9쪽, 52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25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까지 세출.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상수도 수익적 지출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면 35쪽에 보시면요. 중리택지지구 관련돼서,

네.

지금 보급사업 도비 보조해서 역세권까지 한 53억이 나가, 지출이 돼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LH랑의 어떤 부담 비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저희 이천시에서…….

아직 협약은 안 맺었는데요. 협약은 아직 LH하고 맺지는 않았는데 그 자세한 사업은 소관 과장이…….

아니 추후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택지지구 내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LH에서도 자기가…… 본인들의 부담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은 편성을 해놨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출을 하실 거잖아요.

아, 이거는 전부 전액 원인자 부담금인데 아직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받을 겁니다.

받으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최대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최대한 좀 줄여서 그들에게 좀 비용 부담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33쪽과 자본적 지출 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24쪽, 그다음 자본적 지출 25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네, 의회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의회 국외여비 총 6,8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경기도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기존 대비 예산이 또 올랐습니다. 과장님.

네.

기존에 4억 9,000에서 하향돼 2억 5,000, 지금은 또 3억 6,000으로 예산이 또 상향이 됐는데 또 상향 기준치와 또 상향된 이유는, 그 항목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또 항목이 상향이 됐죠? 증액이 됐죠?

저희가 예산을 급히 계상, 올리는 바람에 약간 좀 3억 4,000으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업체 불러서 사업 설명회 때는 2억 5,000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조금 더 넣었던 거는 모니터를 지금 85인치에서 98인치로 조금 올리는 것 하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카메라 하나를 더 증액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3억 4,000 증인데 또 저희가 예상했던 게 전자투표시스템을 생각했었는데요. 이거까지 넣어서 3억 4,000인데 지금 먼저 설명드릴 때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제 빼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지금 2억 5,000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는 대형 스크린하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전용 카메라 이것만 더 넣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필요했던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사안으로 이 전자투표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의회에 의원들이 많았을 때 순차적으로 어떤 투표가 필요하고 의견을 모으는 부분에서 이제 절차적인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부대적으로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의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전체의 어떤 항해사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과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감사하면서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집행부로 의견을 전달하고 할 때 의정적인 부분에서 필요적인 시스템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본회의장에서 프로젝트든가, 지난번에 제가 집행부에 의견적인 부분에서 정책 제안을 할 때 프로젝트를 의원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막을 하나를 그냥 펼쳐놓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좀 실질적이게 집행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전달을 할 때 그 전달되는 어떤 좀 이 사안의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도 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 여러모로 시민들의 투명한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이천시 의회사무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협조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출석의원(1인) 정종철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 이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정팀장 이보철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주무관 장웅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