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5분자유발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섭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연말에 각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예산 편성 작업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보내며 다시 맞이하는 새천년 첫해인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그 어느 예산안심의보다 그 의미가 깊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금번 당초예산안 심의에 있어 기본 방향은 재정여건의 고려, 본군의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성, 재원배분에 있어 형평성, 경상예산의 소모성 및 낭비성 등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는 예산의 총괄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구성비 분석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의 의견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92억9,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대비 159억600만원이 증가된 735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보다 27%가 증가된 57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로서 지방세 수입 85%, 세외수입 13.4%, 지방교부세 45%, 지방양여금 8%, 보조금 24.1%, 지방채 1%로서 자체수입 21.9%, 의존수입이 78.1%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주민의 욕구불만 해소와 지역의 균형개발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로는 인건비 17.2%, 기타경상적경비 18.5%, 경상예산 35.7%, 국 도비보조사업 44.4%, 자체사업 17.3%로, 사업예산이 61.7%이며 채무상환액 1.6%, 기타 예비비등에 1%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27%, 사회개발비 38%, 경제개발비 31.8%, 민방위비 0.2%, 자율 및 기타경비가 3%로서 앞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이농현상등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한 농촌환경을 비롯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예산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년도 대비 3억9,000만원이 증가된 16억8천,100만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사업에 4억원, 지방채 상환에 4억6,5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의료호호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 대비 1억3,600만원이 증가된 11억7,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6억6,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3,4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9년도 대비 2억7,600만원이 증가된 10억600만원으로, 이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7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에 1억7,000만원, 주차장시설 특별회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792억9,500만원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총 63건으로써 요구액 대비 38%인 30억1,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한 사업비중 일부는 군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성의 의문과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삭감한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군재정 속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농촌을 살리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의 세입내역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등이 전년도 보다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얻어진 결과라고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확보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읍 면 이동순회 영화상영 차량구입으로 요구한 7,000만원에 있어서는 우리관내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았으나, 특위위원님 대다수가 사업효과가 별로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체육공원 조성과 도비보조사업인 야외수영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12월3일 의결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에 있어 불투명 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가곡복지회관 보수공사비로 요구한 3억원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의 불투명으로 전액 삭감하기로하였으며, 이밖에 광공업자료쎈타 설치사업, 전사공원 조성사업, 야생화동산 조성사업 등으로 요구된 예산액은 사업효과의 불투명 및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소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을 위하여 요구한 도비보조 4,500만원 포함 1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상에 어려움은 물론, 사업효과에 있어 불투명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군비부담 6,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료낚시터 설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만 우리군에서 하고 낚시하는 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지역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방곡도예촌 도자공예 교육원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도비보조 1억5,000만원 포함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 교육원 시설을 하는 것은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 특위위원간에 의견이 있어 군비 부담분 1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추후 재검토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금번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광개발과 관련한 사업비와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군 재정의 열악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부족하다는데 특위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고,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므로서 군민 모두를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집행기관의 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위원님간 심도깊은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결정한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특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12월10일 본의회에 제출되어 금번 제9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23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후 분야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심사의 방향을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불필요한 예산의 계상여부 및 군정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조치 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요구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7,600만원이 늘어난 862억8,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억9,700만원이 증가한 793억5,400만원이고 , 특별회계가 7,900만원이 증가한 69억3,2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큰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적성농공단지 재산매각 수입이 1억6,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과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원금 수입이 5,2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 및 인건비, 기본경비에 대한 불용액 등의 경정조정과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군비부담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을 요구한 예산안으로서 특위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의 결과 금년 한해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만 공무원 인건비인 기본급을 포함하여 5건에 3억8,336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일부가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군정결산 특집광고료 1,000만원에 대하여는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기로 하는 한편, 예술창작 스튜디오 및 새천년 기념물 제작을 위하여 요구한 2억원과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특위위원님들간에 의견일치를 보고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성립전 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붙임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특위위원님들간에 논의된 내용 및 주요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도출한 심의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의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