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회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각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안건입니다만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전반에 대한 심사를 위해 다시 한 번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광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장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주민 복지와 밝고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8 회계년도 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98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99. 6. 1 ～ 6. 20까지 장일수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 회계년도 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98년 결산총괄과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13억9,780만2,000원에 전년도이월금 79억3,150만5,1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93억2,930만7,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4억5,211만2,525원이고 세출예산액은 813억 9,780만 2,000원에 전년도이월금 79억3,150만5,1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93억2,930만7,4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8억9,941만7,930원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75억5,269만4,595원으로서 회계별로 1999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 41억6,499만7,840원 사고이월 6억8,663만9,8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486만3,25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15억6,619만3,655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7억7,315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억5,871만1,1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16억4,668만1,658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57억7,315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억5,871만1,14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6억7,075만5,39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79억7,592만6,268원으로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46억5,044만5,9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120만 3,8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1억9,427만6,458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6억2,464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7,279만4,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61억9,744만1,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58억543만867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56억2,464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7,279만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61억9,744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2,866만2,54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95억7,676만8,327원으로서 회계별로 ’99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비 2억119만1,77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65만9,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3억7,191만7,197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93억2,930만7,14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74억5,211만2,525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16억4,668만1,658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1억9,744만1,0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총 158억543만86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93억2,930만7,140원이며 지출액은 698억9,941만7,93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98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48억5,163만7,69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45억7,825만1,52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31억3,186만6,140원에 대한 지출액은 636억7,075만5,390원이며 ’99년도 이월사업비 46억5,044만5,920원을 제외한 48억1,066만4,8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61억9,744만1,000원이며 62억2,866만2,540원이 지출되고 ’99년도 이월사업비로 2억119만1,770원이 이월되었으며 97억6,758만6,69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당해연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98년9월18일자 직제개편관련 부서별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예산금액을 조정한 15건에 1,85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자동교환기 구입설치 등 15건에 41억6,499만7,84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문현5동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등 4건에 6억8,663만9,850원으로서 내역은 7～10페이지 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산광역시남구 신청사건립기금외 5건에 총 6억 3,267만 6,554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53억3,051만9,780원으로 임대차계약채권 52억215만700원과 재산매각채권 1억2,836만9,080원이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7억7,893만8,120원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2억970만8,632원으로 총 63억1,916만6,532원입니다. 채무액은 ’97년도말 60억3,324만5,000원에서 ’98년도에 4억8,169만9,000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 55억5,15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152필지에 170만 6,165㎡로 5,668억9,081만1,000원상당입니다. 건물은 97동 3만 1,772㎡로서 46억2,937만6,000원상당이며 무채재산권 551건에 3,299만8,000원상당으로 ’98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5,715억5,318만5,000원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승용차 등 66종 총 502점으로 ’98년도말 현재 21억1,455만5,000원상당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33건에 10억6,636만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3건에 10억6,385만61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주관 실·과장들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과년도보다 미수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안일한 자세로 공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조덕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관련 사항은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담당 부서별로, 업무 담당부서별로 세원도 발굴하고 부과도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체적인 …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늘어나는 추세로 …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독려를 해서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 부서에서는 재무과장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 관계는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장님 또 하시렵니까?

예.

예,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불용액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을 하는데는 심려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러나 실장님 알다시피 이 98년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이 안타까워, 꼭 써야할 예산을 못쓰고 사장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시장조사나 또 나아가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심여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예산 부서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덕제위원님께서 예산 불용액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IMF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재정이 어려운 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윤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개요 11페이지 기금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재해 대책 기금 전년도 9,500만원, 당해연도 4,980만원, 연도말 현재액 1억4,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재해대책 기금이라는게 우리가 볼 때에 적립하기 힘든 그런 것이겠지만 법정 적립액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방세 수입의 0.8%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지방세 수입이 약한 130억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서 0.8%하면 10억정도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 재난에 해당되는 관련 기금이 법으로 되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 기금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 평균 결산의 8/1000로 그렇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전전년도에 지방세 평균 결산의 8/1000을 적립하겠끔 요율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8/1000입니까?

예.

그러면 0.8%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구에는 적립할 수 있는 재해 대책 기금이나 재난 대책 기금이 얼마를, 1억4,500하고 1,000만원 정도 다 합해 봐서 1억5,500정도, 1억5,500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난 때문에 현재 주위에도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기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항상 부산시의… 그것 때문에 제대로 공사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 구에서 재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조금 그걸 숙지를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행자부도 법적으로 법정 한도액을 만약에 지자체에서 적립을 안하게 되면 다음에 재난 대책 기금을 …지급한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시에서 우리를 구를 볼 때는 제대로 재난에 대한 대책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예산 편성할 때 기금 확보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재난 관리 기금 법이 재정되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 결산의 8/1000을 하면 연간 8,900만원내지 한 9,000만원 정도를 적립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되다가 보니까 2, 3년밖에 안되다가 보니까 적립이 좀 적게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난이 예기치 않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적립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현찬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한용욱위원!

아까 이현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벤트 회사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거기에 강사료에 시간에 5만원해 가지고 또 그 다음 둘째시간 들어 가면 3만원으로 내려가죠 3만 얼마가 내려가죠?

초과당…

보통 한번 교육시키는데 10만원정도 든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역적인 주민에 대한 어떤 친절도나 이런 것을 그것하기 위해서 우리 구적인 문제죠?

예.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강사료는 민방위계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사료 수준에 비슷할 겁니다.

지난번에 민방위 교육도 5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시간에 3만 얼마 이런식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에서 얼마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방위 교육 자체는 저거 조금 더 보면 민방위가 어떻게보면 범 국가적인 문젠데 그런데는 강사료가 일반 이벤트사에 강사료보다도 더 적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강사료는 동일합니다. 이벤트 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교육때의 강사료나 민방위 교육시 강사료나 같습니다. 같은 건데 그 집행할 때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같은 수준에서 될 겁니다.

민방위계가 전에 총무과내에 안 있었습니까?

총무과내에 있었습니다.

총무과내에 있었더라고 하면 총무과장님이 밑에 있던 하부의 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 교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개요에 보면 11페이지 기금 현황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 기금 이런 것은 복지과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고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복지 기금, 이웃 돕기 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 기금, 재해 대책 기금, 재난 관리 기금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3개가 사회 복지과에 속하는 기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기금이 처음에 보면 복지 기금이 5,046만6,000원, 그 다음에 이웃돕기가 9,011만, 그 다음 저소득층 자녀 3억5,901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해연도에는 이렇게 되어 갖고 연도말 현재에는 이렇게 남아 있으며 또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느냐 그 다음 연도말 현재액이 이래 남았을 때 왜 남았으며 남았을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 기억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자료를 답변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 답변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제 기억만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서면답변하지 마는 서면답변을 해 봤자 전체 예결위원 9명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서면답변하면 질의자 한사람한테 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복지기금이나, 이웃돕기 기금, 장학 기금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니까 서면답변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 자체가 좀 문제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8년도에 9,000만원 이웃돕기 성금, 예를 들면 이웃돕기가 9,000만원인데 금액은 9,000만원입니다만 위원님 내역별로 봐서는 여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 기금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전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당해 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연도말 현재 이래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됐다든가 뭘 했다든가하면 연도말에 가가지고 잔액아 남아 있으면 의구심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결산서가 작성된 것은 12월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는 1월달 음력설 때까지의 모든 결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연도말 현재 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 당시에 잔액이 730만원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설까지 지급액으로 봐서는 현재 이 서류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30만원은 저희들 공동 …에다가 반납을 하고 그런 금액이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다 지금 현재 현재액과 실질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자료가 이러한 서류자체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통과를 시킨다는 그 자체는 이 조금 어째보면 기만한다는 형태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양해 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 결산자료 기준 일자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춘 숫자를…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 안하겠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여기에 예결위원 전원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본위원이 한 결과 많은 지적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많은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고 방치하는 것이고 사장하고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통재를 철저히하고 추가경정하여 적재적소에 재 분배해 보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은 다음에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 결산을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일간지 신문에 보도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학 배영일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