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형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한 번씩 다뤘던 사업이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언제부터 시작됐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002년…….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 끝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법률이 작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는 성남, 서부, 동부, 주문진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개선이라든지 좋아요. 이것도 끝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어차피 제일 먼저 시설한 것은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다시 교체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여수라든지 최근에 크고 작은 대형시장들이 화재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작년 연말에 소방서하고 시의 재난안전과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전통시장 전체에 대해서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료를 지원해서 화재보험도 들고, 시설들이 대부분 노후됐지만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시장도 안하는 거 아니고 똑같이 합니다. 어느 시장이든지 간에 일정 규모 이상 전기라든지 소방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전기도 몇 키로 쓰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화재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만 이 시장에 대해서 꼭 1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인 소방점검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시 자체적으로라도 아니면 분기라든지 수시로 안 그러면 반기에 한 번씩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하고 소방은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 1회만 거치지 다른 건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당장 설 명절을 대비해서 이번 주부터 일단 1월에 한 번 했고, 다시 시장별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에 있는 대형전통시장도 우리처럼 안하는 건 아니고 다 강화를 하는데 자꾸 화재 사례를 보면서 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주문진농공단지 활성화에서 제목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주문진농공단지 운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활성화라고 그래 놓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공정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는 조성이 끝났고 폐수처리장을 올해 6월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운영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경영사업과에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관을 할 텐데 1단지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별도로 하면 운영비도 더 들고 그래서 지금 같이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본 위원도 누누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사실 이게 공법은 달라요. 1농공단지 처리폐수하고 2농공단지 폐수처리하고 공법 자체는 다릅니다. 이것들이 운영주체가 따로 한다고 그러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최소 인원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의 주체가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6월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아직은…….
용주
배용주위원
가동을 안해 봐서 모르죠? 그거 철저하게 인수인계하기 전에, 받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받아야지 받아놓고 인수인계가 끝난 뒤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자보수기간도 있겠지만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작년에 약품비용을 조례로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것은 50% 이내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조례를 정한 뒤에 강릉시가 약품비를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6,00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
6,000만원의 약품비를 더 지원해 주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더 많이 달라고 하겠지만 혹시 6,000만원을 더 추가로 주고 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쪽에서…….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분들이 약품비 보조를 사실상 다다익선이라고 좋아하지만 지방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탈취시설을 약액세정탑까지 갔는데 후단으로 약품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업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추가 했을 때 약품값이 더 적게 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일단 올해는 해 보고…….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겠지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 전에 악취 때문에 농공단지 방문을 하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1년에 나가는, 주문진 제1농공단지에 나가는 약품비만 해도 엄청나죠. 1억2,000 나갑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더 나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다면, 매년 약품비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농공단지 그쪽에서는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약 2, 3억만 들이면 2 분의 1로 줄인다고 그래요. 이렇다면 예산 2, 3억 들여서 이 시설개선을 해서 현재 들어가는 약품비를 2 분의 1로 줄인다고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자체도 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을,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통합 운영하지 않습니까? 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할 때 그 시설을 태우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약품비를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약품비 저감하기 위한 시설비가 2억이 들든, 3억이 든다고 그러면 1년에 약품비가 1억2,000 들어가는 약품비를 2 분의 1로 줄인다고 그러면 당장 해야죠.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본예산에는 안 섰는데 충분하게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연말 연초 바쁘신 데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5쪽에 나오는 1번 항목인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가 있고 기업유치를 통한 민간투자 부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실제는 민간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민간 부분은 영구적으로 연간 취업할 수 있는 인원들이고 공공부분은 사실 인원수는 많지만 짧게는 여름 피서철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자리해서 몇 달짜리, 공공부문은 1년 이내가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숫자상 나타나는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청장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작년 업무보고할 때 보면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근데 실적은 많이 못 미쳤네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도 38명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는 38명이더라도 이 부분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기업에다가 일자리 창출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의 이런 일자리가 청장년들은 많은데 기업들이 공모에 보통 의존을 많이 합니다.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비를 따서 기업에서는 일부 부담하는 인건비인데 올해는 그런 쪽이라도 공모에 많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지원금이 떨어지더라도 그 인원들은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지역적인 특성은 있을 겁니다. 제조업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공모가 많지 않겠지만 농공단지나 공단이나 경영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결국은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민간기업 쪽이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정적이고, 청장년 일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장래성으로 봤을 때 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공공부분에 있는 숫자만 채우는 그런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행정력을 많이 투입해서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청장년 일자리가 도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는 첫 시작하면서 홍보도 많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부서 담당계장님이 공격적으로 각 기업에다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라’해서 당초 목표가 38명인데 다 공모를 했습니다. 목표대로 6개월 동안 10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끊어져도 계속 정규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는 거…….
선근
최선근위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벌써 38명을 다 채웠다고 그러면 작년에 못했던 거 금년에 마저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90명하겠다고 업무보고하셨다고요? 근데 20명했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게 청장년 일자리는 아니고…….
선근
최선근위원
청장년 일자리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건 아닐 겁니다. 도에서 매칭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공격적으로 해서 작년보다 많이…….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국장님,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연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20명으로 했네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네요? 벌써 목표 달성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하셔서 추경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가보면 현수막이 특이한 게 2개가 걸려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 가보면, 시에서 정비를 하면서 선을 두 가지 색깔로 그어놨습니다.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바닥에 말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예, 노란선이 무슨 선이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시장 안에 상가하고 사이 중간에 통로에 상가에서 물건을 많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그 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노란선인데, 노란색이 현수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객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선을 지켜서 고객을 유치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상품진열선이고 한번 점검을 하셔서 진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야만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걸어놓은 현수막에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안 지키십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현수막 내용은 참 좋아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금만 지도를 해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배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시장 소방시설문제, 소방업무가 광역단체 업무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소방서는 도 산하…….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하는 업무가 없을 겁니다. 다만 공동으로 화재, 재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점검테스트만 하지 그 외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겁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점검은 소방서에서 같이 하지만 시설개선 하는 것은 시의 몫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직접으로 그쪽에 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소방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중앙시장 가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를 가보면 초소인지 시골 작은 농가의 농기계창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시설현대화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할게요. 그 외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현대화사업에 그런 것을 폭넓게 포함을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동료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면 과거 명주군지역, 주문진은 안 그렇습니다만 면지역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있는 곳은 동네 슈퍼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보호해 주겠다고 조례도 만들고 다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시에서 해 봐도 하나로마트에서 협력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 옆에 슈퍼 차릴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소상공인들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보고하는 내용대로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추진한들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보호가 되겠느냐는 거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강릉도 관내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워낙 많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반대하기 위해서 저지 활동도 하고, 개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 틀 안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최소한 SSM정도로 규정이 된다면 제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선근
최선근위원
법으로 규정상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앞장서서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로마트 문제들, 1인 시위하느라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소상공인의 날 전통시장 서로 돕고 엮어주기, 하나로마트 소통 및 상생의 날 해서 앞으로 추진되는지 궁금했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를 불러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요구는 사항에 대해서 농협에서 그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의견도 받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농협도 어떤 농협이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선 듯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파가 전국으로 미치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그나마 내놓는 게 수입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대를 줄이겠다는 정도 그런 정도만 되고, 나머지 영업시간이나 휴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될 수가 없다고 받았습니다. 다시 나중에라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로 이익들을 추구하는 방향이라서,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하나로마트를 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쭉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역이 생기잖아요. 동계 관련 부서에서 동계 동선으로 시내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계 관련 부서에서는 동계에 한정된 그 부분만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주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북으로 보만 북쪽은 도시형성이 되어 있어요. 택지나 이런 쪽으로, 서남쪽은 지금 동계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남쪽이 있는데 그쪽은 제가 전통시장 기준이 뭔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포남시장이 있었단 말이죠. 포남시장이 화재가 나고 하면서 시장 자체는 다 없어지고 상가들이 쭉 있는데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세권 앞에 동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활성화, 소상공인 역량 강화인데 상공인연합회도 중요하지만 상공인연합회라는 게 상인들이 다 모여서 그런 조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골목상권 보호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매일 동계 쪽으로만 미루지 말고 경제진흥과에서 탄력적으로 전시적이 아니고, 여기 1,000만원, 1,1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보면 다 상공인의 날, 상생네트워크 행사, 다 그런 겁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다 전시적인 효과인데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동계 동선 이래서 상권 강화 그쪽은 밀어놓을 게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동계 특수성에 의해서 동계만 너무 전가를 시키지 말고 경제진흥과에서 탄력적으로 전 직원들이 뭔가 강릉 경제를 살릴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는 매일 행사행사 보다는 뭔가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필요하면 다른 건설 쪽 파트와 서로, 동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계 관련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질의를 드립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상인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자기네 발전을 못합니다. 상인 스스로 하게끔 하되 뭔가 방향도 제시해 주고, 자꾸 퍼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향도 제시해 주고, 뭔가 공무원들이 앞에서 끌어나가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면서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펼치라는 거죠. 이분들은 매일 장사만 합니다. 내 장사밖에 모릅니다. 나한테 피해가 오면 공격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경제 활성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전통시장 부분 시설현대화, 2002년부터 계속 사업하고 있는 거죠.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360억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장
362억 정도 들어가서 올해 8억 하면 3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장 자체를, 강릉시에 7개 지역이죠? 근데 아까 최선근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 들어가 보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작은 것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객선도 고객선이라고 해 놨지만 소방차의 진입도로선과 똑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현수막 내걸고 했으면서도 다 길거리로 물건 적치하고, 거기에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수백억을 갖다 시설현대화를 만들어서 투입하면서도 기본적인 시설현대화가 아니고 점점 퇴보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들 부분에 있어서 농협 부분이 하나로마트, 강릉시내 농수축협, 양돈도 마찬가지로 통칭해서 수협 빼고는 농협입니다. 하나로마트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대충 27개, 그죠? 양돈농협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 양돈농가가 25개 농가가 있어요. 25농가 양돈농협이 강릉시내에서 마트를 몇 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천택지에 양돈농협에서 마트 또 합니다.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농협에 보면 농협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양돈농협에서, 아니면 강릉축협에서 마트를 먼저 만들면 농협이나 양돈이나 원예농협 다른 쪽에서 일정거리 안에서 마트를 못 만듭니다. 그게 농협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 정도면 이제는 시에서 강력하게 농협중앙회나 건의를 해서, 지금 상황보세요. 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런데 마트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시가 나서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법적으로 마트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하지 마시고 소상공인들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돈농협도 품목조합이란 말입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이 아니면 양돈농협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품목조합인데, 이게 강릉시에 양돈농가가 25농가인데 그 25농가를 위해서 엄청난,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이런 부분은 당장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농협법 스스로 자체적으로는 거리제한이고 다 뒀어요. 여기 만들고 또 만들고 못해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가 이제는 포화상태에 왔지 않습니까? 지금 있던 것마저도 없애라고 할 수 없겠지만 더 이상 앞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게끔 시가 강력하게 중앙회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고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 말로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행사하는데 돈 몇 푼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검토하셔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중앙회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더 이상의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도 알아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기영
김기영위원장
왜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거리제한을 뒀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농협중앙회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도 더 깊이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 시가 이러이러한 부단한 끊임없는 온갖 것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는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아야지 되는 거지, 그냥 조금씩 행사할 때 지원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서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종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어느 과든 중요하지 않은 과는 없습니다만 특히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큰 현안 문제들이 강릉시에서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앞장서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엊그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안인풍력발전소 이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2013년도 11월에 허가가 됐는데 지금 와서 이 지역이 언별리 산 270-1번지 일원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발전단지 건설하는 거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민자발전소 안인화력하고 풍력발전소 사업이 생태자연도 등급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추진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등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전하고 복원을 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원해야 되는 게 1등급이고,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거고, 3등급은 개발도 되고 이용도 하는데…….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송전선로 구간이 전부 2, 3등급으로 거의…….
용주
배용주위원
하기 전에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거의 2, 3등급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2, 3등급이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와서 늦게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전의 등급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현재 등급으로 적용합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국립생태원에 방문해서 항의도 했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1등급으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강원도 관련 시?군하고 항의를 해서 그동안 1등급 지정고시가 안 되다가 작년 7월에 시와 협의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하는 과정에서 뒤에 경과조치 규정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장도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고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행정절차상의 하자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에서 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갖고 장관을 상대로 싸우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앞으로 생태자연도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67% 정도의 지역이 3등급 지역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부분은 비켜갈 건 비켜가고, 친환경공법으로 해서 철탑을 변경 시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무슨 행정이 이걸 하기 전에는 2, 3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허가가 난 뒤에 지금 와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건 환경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부터, 2016년 9월 13일 이후에 목적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의 적용을 받으면 되겠지만 전에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와서 상향조정하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는 특별한 그게 없잖아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이의 신청 자료를 제출했고,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도에서도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립생태원이나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지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상향조정된 1등급으로 고수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환경부에서도 논란이 정책부서하고 평가부서가 있는데 평가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본안이 제출되면 거기에서는 1등급 적용지역은 배제된다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고, 정책부서는 1등급이라도 충분히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은 가능하다고 환경부 내에서 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것은 잘 추진해 주시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안 되는 위원님도 계세요.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20억4,500 나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9개 읍?면?동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예산을 갖고 9개 읍?면?동에서 이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주민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주민생활 불편사업, 복지회관 수리라든지 신축 이런 공익적 측면의 일들은 가능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A라는 동에 2,000만원 나왔다, 지원이 됐다 그러면 그걸 자부담으로 해서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 목적이 주민들하고, 마을 자체회의를 통해서 일단 주민 소득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공익에 대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돈이 부족한 것은 자부담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일단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모든 게 산업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발전소 반경 5km 내라고 그러면 직접 피해지역이잖아요? 직접 피해지역이잖아요?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서 그 돈을 물론 아무 곳에나 쓰라는 건 아니겠지만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에 의해서 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의 전체 의사에 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고 저걸 받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본질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근본 취지가 소득 증대 사업, 공공복지 사업이 위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 목적하고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생산적인 이런 쪽에 사용하게끔…….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행사에 행사비로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주민의 공익사업을 하는데 가령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하냐 그걸 질의한 건데, 그건 다 가능하잖아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사업이나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 마을에서 마을 자체회의가 있으니까 마을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짓겠다 근데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부족액이 1,500만원이다 마을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 사업은 1차적으로 봤을 때 가능합니다. 이걸 다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절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인정해 줍니까? 나오는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인정해 줍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건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사업목적이 발전소주변사업에 공공목적을 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 추가 되는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A라는 동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나왔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이 사업비 2,000만원을 갖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대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자부담으로 인정해 주느냐는 거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능합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를 들어 농기계창고를 짓는데 자부담 2,000만원이 부족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갖고 자부담으로 쓰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게 과장님, 핵심을 비켜 가는데 그 자부담도 어떤 용도의 자부담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했듯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지역심의위원회도 열어서 해야 되고,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자부담의 성격도 마을공동 관련된 시설, 농기계창고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할 때는 분명히 자부담이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 성격하고 다른, 만약에 다른 성격의 자부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검토해 봐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답변하시고 잘라서 이 얘기를 갖고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게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부서, 과를 떠나서 경제진흥국 쪽으로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할 때 금년도 한 해에 강릉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쭉 성격별로, 사업 내용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진 등대지구부터 해서 바다부채길, 옥계산업단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올림픽 관련된 내용도 있고 다 있는데 오해를 하지마시고 들으십시오. 본 위원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입암공단에 보면 공단이라고 만들어졌는데 그게 70년대 만들어진 거죠? 그 이후에 시에서 사업 중에서 거기에 뭘 얼마나 했는지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저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화단정비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선근
최선근위원
안내간판 만들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쓰다 남은 예산 모아서 해 주고, 금년에도 또 빠졌어요? 공단을 그냥 그대로 놔둘 건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킬 건지 국장님이 내려가서 둘러보십시오. 도로는 전부 다 점유하고 진짜 공단인지 아니면, 당초에도 공단이 조성된 동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강릉시내에 있는 모든 제조업들 산재해 있으니까 도시 미관에 안 좋다고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옮겨서 공단을 조성했는데 다시 강릉시내에 골고루 다 생겼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뭔가 지원을 해 주든지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주문진농공단지에도 지원을 해요. 주문진농공단지 10 분의 1도 안해 줍니다. 10 분의 1이 뭡니까? 1%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특정한 지역이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단을 강릉시에서 앞장서서 조성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행정력을 투입해 주셔야 될게 아니냐는 이런 겁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앞으로 협의를 많이 해서 어떤 진짜 큰 것은 못 바꾸더라도 우선은 바꿀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갔는데 과학단지 내에 좋은 기술도 많고 제품들도 많고 거기에서 육성해서 나가는 기업들도 많은데 강릉에 산업유통센터라고 그런 홍보,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매 작은 기업들이 해외무역도 할 수 있는 사무소 그런 개념, 매장 개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운영할 수 없겠지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최선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공단에, 입암공단이죠. 저도 그전에 누누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릉시에도 산업유통센터, 여기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고 외부에 무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어제께 말씀 중에…….
건영
박건영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검토만 하지마시고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운영이 잘되어야 되고,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상공인들도 혜택도 되고 소비자들도 혜택이 되고 이런 부분을 장소라든지 위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기타 유통되는 그런 유통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당초예산에는 500t 규모하고 30t 건조시설이 됐는데 이게 남부권 옥계까지 전부해서 부족하잖아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분명하게 마저 싸이로를 300t, 그죠? 옥계지역 쪽이 연간 생산량을 보면 300t 그걸 마저 저장해서 수매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저 보완하셔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강릉농협장하고 옥계농협하고 같이 검토해 봤었는데 최대한 물량을, 건조벼 수매하는데 시설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꼭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양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강릉농협에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부권 쪽에 처리가 안 되니까 꼭 해 주셔야 되고, 업무보고에는 건조료 지원하는 게 빠졌는데 건조료 지원하는 것도 1년에 건조료 지원하는 게 40kg 한 포대 기준으로 1,000원씩,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1억7,000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왜서 그러냐, 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서 쌀 전업농들이 얘기하는 게 보면 논에서 약 85% 정도일 때 벼를 베어서 그걸 갖고 건조해서 해야지 도정을 했을 때 가장 미질이 뛰어나다, 그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조료를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논에서 벼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벼를 베어서 도정을 했을 때 하고 미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건조료도 조금 시에서 조금 더 보조해 줬으면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그게 쌀전업농들의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참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 우리가 영농자재 지원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는 지원하는데 농가에서는 밭작물에 대한 상토는 지원을 안 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밭작물하는 농가들이 포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포트 성토가 있잖아요? 원예용 성토 그걸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벼농사 못자리에만 상토를 보조해 주고 밭작물에 대한 씨앗을 갖고 포트를 만드는 상토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게 밭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불만이란 말이죠. 이 부분도 조금 농정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국비 사업에서 다섯 가지, 영농자재 다섯 가지를 명시한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사실 못자리용 상토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황토흙으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구하기 힘들고 산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했었고, 밭작물 관계는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게 왜냐 하면 밭작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100% 보조해 주는 건 아니니까 다만 농가에서 직접 포트 작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국?도비와 상관없이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건 왜냐 하면 많은 농가들이, 농사짓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서 크게 그건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어서 농가들이 시에서 그 정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고랭지 6차 산업 갖고 작년에 묵은지 생산시설했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2억3,000만원 들여서…….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2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3,000만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묵은지 김치 토굴지장시설 기반구축에 작년에 2억을 하셨어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사업비 2억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2억3,000만원이라는 건 올해 3,000만원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추진 상황에 보면 6차 산업 공동인프라 조성해서 묵은지하고 김치 토굴저장시설 2억3,000만원…….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작년에 대기3리에 했던 건 230㎡인가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올해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작년에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작년에 사업 마무리했는데 준공할 때 가보니까 과장님, 보셨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걸 그냥 방치하면 2억3,000만원 예산 들여서 해 준 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기존의 토굴저장시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벌써 문제점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보완을 안해 주면 그 돈 들여서 한 토굴저장시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검토를 과장님이 잘 현지에 나가서 지금 사용자 마을하고 협의를 잘해서 문제점이 뭔지 면밀히 파악해서 보완할 건 보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조류독감 AI로 강릉에 피해지역은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강릉에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행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거 때문에 큰농가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도 굉장히 닭이나 오리를 먹는 걸 꺼려하는데 강릉지역만큼은 청정지역이네요. 그만큼 행정에서 노력해 주셔서 원천차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죠. 전년도까지만 해도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악취저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장비지원을 해 주고, 스키로더를 사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악취저감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미생물을 잘 배양해서 냄새나는 근본 원인은 유기물이, 분뇨에 유기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냄새가 나는데 잘 미생물이 발효가 되어서 제대로 되면 냄새가 많이 저감되거든요. 배양기를 지원해서 제대로 된 미생물을 적기에 알맞은 양을 투입해 가면 많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각종 구제역이라든지 병원체 유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인은 양돈농가에 출입이 차단되어 있죠? 쉽게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데 작년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모전에 한 양돈농가를 방문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해 놓고 돼지를 키우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아무런 소리를 안 하고 산다는 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생물이고 종균이고 스키로더도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설하고 환경이 개선되어야지, 시설이 정말 엉망이고 환경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돈사와 돈사 사이에 공간이 2m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돼지 분뇨들이 내려와서 고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라나는 풀들은 말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개선을 안하고는 악취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생물이 저걸하고, 종균지원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첫 번째는 시설농가들의, 사육농가들의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는 악취를 저감할 수 없겠다, 인정하십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이 사업이 이렇게 가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 다른 곳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에 중점적으로 시가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는 냄새를 잡지 못합니다. 과장님도 농가 가봤습니까? 가보시니 어때요?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시면서 느끼는 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산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그때 방문했던 그 농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하는 사람이야 내 돈 안 들이고 시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서 농가 스스로가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하게끔 유도해야지 무조건 해 준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도 해야 되고, 행정조치도 해야 되겠다,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비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도대체 강릉시가 축산농가가 몇 개 농가가 있으며 어떤 무허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되어서 허가면적보다 무허가면적이 더 많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시에서 축산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무허가라는 건물이 어떤 벽돌이나 철골 이런 것으로 짓는 게 아니고 거의 파이프…….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간에…….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런 것으로 해서 그 규모가, 하여튼 50%는 다 그런 건물인데 보온덮개를 덮어서, 그런 건물이 예전에는 그런 농지에다가 그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을 받아서 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그런 하우스시설을 해서 가축을 기르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년, 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많이 생겼습니다. 비닐하우스용 축사가, 그거 때문에 분뇨가 배출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무허가를 양성화시키겠다, 양성화를 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무허가 면적에 대한, 농가에 대한 제재는 없었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와서 이걸 새로 무허가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부분을 양성화시켜 주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걸 하면서 만약에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거 아닙니까? 전용을 하기 위해서 면적, 내가 만약에 100평, 200평을, 100평을 허가냈는데 옆에 200평 또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양성화되면 합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법규가 강화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격한 제재를 가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무허가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100% 시비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갖고 측량비만 해 주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게 100%는 아니고 측량비, 설계비 들어가면…….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총 2,000만원이 시비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30% 정도하고 나머지 70%는 자부담으로 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내용을 넣어주셔야죠? 여기에 나와 있는,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는 다 양성화가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닙니다. 총 조사를 해 보니까 255농가 정도가 무허가가 있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올해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우는 500㎡, 돼지는 600㎡, 가금류는 1,000㎡까지만, 그 다음에 2019년 3월 24일까지는 400, 500, 1,000, 800 다운되어서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놀랐어요. 무허가 농가가 255농가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국에 50%가 되는데 강릉시가 조금 높습니다. 60%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스키로더 사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시설 및 환경개선만 잘 해도, 그것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해도 악취저감에는 50% 이상은 저감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년부터 예산은 여기에 대한 예산만 집중적으로 세우셔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배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저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방취림 조성하는 거 얘기했죠? 이게 2016년도에 480농가가 했단 말이죠. 전국에, 강릉시에 우선 양돈만 몇 가구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2농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25농가에서 줄었네요. 22농가인데 이게 한돈자조금관리협회에서 50%를 대주고 자부담을 50% 해서 방취림을 조성했는데 방취림이라는 게 돈사주변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악취를 막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무가 편백나무, 측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그런 것을 했는데 왜 강릉시는 시비 돈 들이지도 않고 자조금협회에서 50% 부담하고 자부담 50%하고, 전국에서 480농가나 했는데 강릉시는 왜 하나도 못 했는지, 악취저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몇 년을 보면 악취저감 대책으로 스키로더 사주고 퇴비살포기까지 사줘가면서 악취저감사업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올해는 하셔야 되고, 전국에 480농가나 해 줬는데 강릉시만 안해 주라는 법은 없는데, 분명히 찾아서 하시고, 횡성에 보면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홍천…….
기영
김기영위원장
홍천도 했고, 횡성도 약 100억 들여서 하는데 옛날 얘기로 하면 메탄가스인데 이걸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홍천에 만들어져 있는 그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뉴스까지 나갔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그런 곳에 정확하게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시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왜냐 하면 악취 나고 그렇게 냄새도 아주 지저분하던 이걸 전부 퍼가서 이걸 에너지로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기가 막힌 건데 이건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 자원화시설을 했는데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단시일 내에 짚어서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축사주변에 지저분한 거 이거 분명히 시정하시고, 작년에 산업건설위에서 갔다온 그 시설만 관리감독을 할 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그 시설보다 더한 시설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 집보다도, 그 농가보다도 더 지저분한 농가가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올해 하여튼 개인적으로든 산업건설위원회든 불시에, 하여튼 수시로 농가를 방문해서 점검할 테니까 그때 그런 시설들을 또다시 방치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시설이 나오면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우리가 소나 돼지나 HACCP 인정해 주는데 인증 받을 때 인증비 보조해 주고, 시설비 보조해 주고, 다해 주는데 그러면 소는 말입니다. 인증 받을 때 보면 사육두수 면적당, 면적이 한 마리 당 몇 ㎡를 차지하는지 다 있죠? 돼지는 그게 없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돼지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있는데 HACCP 인증 받은 그 돈사에서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빽빽하게 돼지를 입식을 시켜도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축산과에서 그걸 왜 지도 감독을 하나도 안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강릉시도 정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시설을 HACCP시설을 인증 받게끔 지원을 해 주고 했느냐, 도대체 축산과에서는, 축산과 예전에 폐지됐다가 부활했는데, 부활했으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시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합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산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1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매일, 축산농가에 직원들 매일 내보내세요. 매일 나가서 매일 지적하고 매일 시정하게끔 해도 할까말까 하니까 분명히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TMR사료가 있죠? TMR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TMR사료에 1억8,000을 1년에 지원하는데 TMR사료의 효과가 뭡니까? 그걸 먹인 소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본래 소는 초식동물인데,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 초식동물인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다보니까 단기에 비육을 빨리 하려니까 그게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도축해 보면…….
기영
김기영위원장
왜 얘기하느냐 하면 TMR사료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TMR사료가 본 위원 동네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TMR사료 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60…….
기영
김기영위원장
몇 %나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0%…….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산농가에 20% 정도가 TMR사료를 먹인다, 20% 먹이는 그거 때문에 1억8,000을 부담하는데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왕산 대기리 고랭지 쪽에 가보면 호맥종자 파종을 하는데 파종해서 이듬해 봄철 영농을 하기 전에 호맥들이 크잖아요. 이게 엄청난 조사료란 말입니다. 거기에 농가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축산과하고 농정과가 어차피 농업이니까 이걸 엄청난 조사료, 이건 축산농가들도 그 이상 조사료가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영농철 전에 이걸 축산농가가 베어서 조사료를 사용하면 이건 좋은 겁니다. 조사료비용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농가하고 축산농가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조사료를 베일러 감아서 만들자면 대형 기계가 들어가서 밭을 많이 하다보니까 밭을 경운할 때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한번 갈아야 될 걸 2번, 3번 갈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것도 농가들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갖고 가는 농가가 영농농가한테 내놓는 금액이, 경운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하겠다, 동의해 주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 축산농가한테 TMR사료를 먹이면서 돈을 1억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조사료 확보에 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 조사료 확보하는 축산농가들 하고, 축산농가가 일정 부분 자부담을 내놓고 시가 조사료 확보에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준다면 충분하게, 경운비를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공조를 해서 축산농가도 굉장히 이득이 되고 좋고, 그 다음에 일반 경종농가도 이득이고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농정과하고 축산과에서 국장님, 다 산업경제국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서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급도 잘 안 나와서 축산농가들이 회피하는 TMR사료에 1년에 1억8,000씩 준다면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그거대로 진행해서 더 이상 농가들이 TMR사료를 회피하고 자꾸만 줄어들고 농가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재론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면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안이 나오잖아요? 왕산 고랭지 쪽에 전체가 몇 평입니까? 많잖아요? 엄청난 양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만날 축산농가들한테 축산과가 만날 악취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만 하지마시고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하고 단속할 건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찾아서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충분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올해 다른 부서보다도 축산과는 주시해서 볼 테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여기 목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하나만 건의사항도 되고 당부도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밖에서 위원님들하고 웃자고 우스게 소리도 하고 들어왔는데, 산림과 부서가 주로 인허가처리를 많이 하고 있죠. 인허가처리를 하면서 늘 겪고 왔던 사항이고 주위에 보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똑같은 건수를 갖고 어떤 사람은 신청하면 되는 게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산림 산지전용허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용도가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용도에 따라가다 보니까 주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힘의 논리가 아니고,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그런 걸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번지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용도로 넣었을 때는 안 되고, 똑같은 번지지만 B라는 사람이 다른 용도로 넣었을 때는 가능하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법적 허용한계가 틀리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을 경우에 허가신청인으로부터 그런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왔을 때는 안 되고, 사토장을 했을 때는 안 되고,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신청자가 이해를 받고 나와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 되는 쪽으로 넣어놓고 내가 가서 하니까 안 되더라,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이제는, 요즘 과장님 잘 아시지만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순실게이트로 해서, 어떤 누구든지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된다고 그러면 거지가 와도 되는 거고, 안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신청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동감하시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시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목적사업을 한 사업장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산불 때문에 산림과가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근무하시느라 힘드신데 산불은 예방이 제일 우선이죠.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가 우선이 아니고 예방이 우선이니까 산불예방에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올해도 산불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강릉시가 됐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 설치사업하고 녹지 정비사업하고 신규사업인데 녹지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몇 동이나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전체는 몇 개인지 모르시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 화장실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신축은 교동 분수공원하고 율곡초등학교 뒤에 그린4호 공원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곳에 들어갑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슬라브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는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남녀화장실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동식…….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는 건 좋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공원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수시로 돌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14개 중에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남녀화장실이 문이 한 곳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의가 남녀로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구분이 되어 있는데 출입문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출입문이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곳에 위험상황 대비 비상벨 설치하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분리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다할 수 있습니까? 더 들어야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점차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이 예산 갖고는 재축 3개소가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포남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공원, 청송하고 일송 사이에 있는 18호 공원, 포남 주택지 안에 있는 15호 공원에 있는 건 철거하고 재축하는 것으로, 이동식화장실로 다시 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재축하는 건물은 옛날 슬라브건물인가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14개 중에서 슬라브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7개…….
용주
배용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축해야 되겠죠? 모바일식으로 교체해야 되겠죠? 슬라브건물들이 과거 건물이라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동절기가 되면 동파로 인해서 안에 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되고 그런 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도 거의 현대식으로 나오는 거, 모바일식으로 바꿔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다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공감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경포 데크 새로 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2km 중에 1.2km 했는데 내년도면 5년 공사로 해서 마감인데 다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내년도는 어렵고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예산에 비해서 거리가 300m 정도는 올해는 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밑에 기존 철재를 했다가 이게 7년만에 부식이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22억이 들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설치비용도 20억 들었고, 교체비용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부식이 덜 진행되는 나무로 하고 있는데 나무로 했을 경우에 설치비용이 철재하고 했을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나무로 했을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나…….
용주
배용주위원
'더 들어가지 않나'가 아니고 녹지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 그때 당시했을 때 하고 2.2km 다 했을 때, 나무로 다 교체했을 경우에 이 비용 갖고 되느냐는 거죠? 어차피 그걸로 교체하자면 비용분석이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m을 놓고 봤을 때, 철재를 100m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무로 교체했을 때 비용하고 비용을 비교해 보면 어떻느냐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목재로 했지만, 과거에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어차피 내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그리고 많이 이용을 안하는 그런 데크는 철거하고 야자매트로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방법,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1m에 100m 꼴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 연장을 놓고 봤을 때 예산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1m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들었다, 이거 쉽게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위원님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쉽게 인정이 안 갈 겁니다. 하지만 계산서 놓고 봤을 때 1m 하는데 100만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까지 예산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지에는 야자매트를 까세요? 지금 목재데크 비용의 3 분의 1 가격이면 깔고도 남습니다. 안전하고, 견고성도 있고, 그거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차후 그런 것도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길 부탁을 드릴게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아까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리면에서 보면 겨울철 동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보통 화장실 가면 문이 잠겨있거나, 얼어서 다 막아놨거나, 잠가놓은 경우가 있고 안에 보면 물이 안 내려가니까 난리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동절기에 상당히 관리가 힘든데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용객이 많은 이런 공원의 화장실은 개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 파손을 대비해서 그건 부득이 폐쇄를 하고…….
건영
박건영위원
열선 같은 거 안 됩니까? 전기비용도 많이 안 들고 시공도…….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최근에 한 것은 열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기존의 것도 열선처리를 하고 겨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동계올림픽도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열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도 적고 자재비도 적고 인건비도 적고 상당히 생각해 볼 방법이거든요. 그쪽으로 강구해서 동절기에 화장실문을 열었는데 아무리 안에 최신시설로 해도 처리가 안 되면 아주 보기가 민망하거든요. 그런 경우, 급해서 열었는데 안 열리는 경우 급한 사람은 앞뒤 가립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파손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만 신경 쓰셔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앞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성덕공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성덕공원은 임야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소유자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상속권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사망한 그 밑에 자식들하고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2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확장해서 기왕에 넓혀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측량용역을 의뢰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필지별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녹지과에서 성덕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알지만 가시화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경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박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녹지과가 올해 전반적인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2017년도 중점적인 게 올림픽경기장 접근 동선 내의 녹지들 띠녹지나 완충녹지 그런 것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죠.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덜하고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하시다가 도저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하는 거, 올해 같은 이런 시기라면 올림픽을 치를 때 다른 때 같으면 도로 주변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올림픽경기는 얼음판에서 하니까 주변에 눈들이 도로에 하나도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녹지 이런 부분을 눈에 덮여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꾸며서 외국관광객들이나 선수들이 와서 봤을 때 솔향강릉이라고 그래서 소나무만이 아닌 띠녹지가 잘 가꾸어져 있는 도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솔향수목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너무 그 안에가 달라지는 지게 없으니까,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몇 가지 보완을 해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데 거기도 신경을 쓰셔서 처음 솔향수목원 오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시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351쪽에 보면 저비용 고효율 어업 및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어업경비를 절감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장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촌에 가보면 몇 년에 걸쳐 정비사업을 신청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고 여러 어업인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어선에 대한 장비 지원사업으로는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9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업비에 비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이 많아 안타깝게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자 선정 시에는 최근 2년간 동일한 사업을 계속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장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많은 어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주문진집단상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끝자락이 보이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하는 도중에는 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졌고,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일도 겪고 계시는데 일을 하다보면 다소 오해가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과장님의 소신껏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먼저 안목항 안전펜스 정비 3억2,000 들여서 다했는데 하고 나서 사실 일이라는 게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봐서 우리가 강릉시 행정구역 관내에 있는 안목항이 제일 크고 관광항이었잖아요? 하고 나서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진짜 외부관광객이 본다고 그러면 과연 강릉시가 이렇게 항만관리를 하느냐 할 정도의 수치심도 들었었는데 다행히 과장님의 노력으로 국비 전액을 갖고 와서 안전펜스 교체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듣기가 좋았습니다. 나머지 항은 펜스 교체가 가능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일부 펜스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만으로는 항 전체 1개하는 것만 해도 배용주위원님께서 시와 소통으로 국비를 다 가져와서 했지만 3억원 정도가 들었고, 금년도에는 심곡항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안전펜스 설치는 심곡항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국비가 반영됩니까? 시비로 다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심곡항도 바다부채길이 준공되면서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해중공원 해 놓고 위원님들이 다 현장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육상 시설, 육상에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해서 전망대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며칠 전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낮에는 전망대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는데 밤이 되면 마치 멀리서 보면 흉물로도 보이고,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면 군인초소 같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주야로, 야간에 야경도 볼 수 있고 경관조명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올림픽을 앞두고 바닷가 경관 조성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담당계와 전문가와 작년 말에 협의를 하면서 대략적인 사업이 이런 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금 그런 것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또 주기적으로 전기료가 발생하는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지금 정동진 레일바이크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부터, 2년 전부터 시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구간이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옹벽이 무너져서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2015년 11월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역전에서 오는 쪽으로 레일바이크가 침식이 됐었고, 얼마 전에 역전 앞쪽이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침식됐습니다. 관광과에서 레일바이크를 당초 시설할 때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관광과와 레일바이크, 코레일 측, 저도 참석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코레일 측에서 시비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건 관광과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안침식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이 빨리 복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금년도에 해안침식 실시설계비 12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이미 반영해 놓고 있고, 또 작년에 사업을 했던 안목지구 해안침식사업비 10억원이 남았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남은 그것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가 쓸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안침식이 되는 그 계획안에 있는 사업을 해라’, 우리는 안목에 일부 경관, 남항진의 경관 이거하면서 같이 올렸더니까 ‘그건 안 된다, 지금 계획에 있는 정동지구에 해안침식, 소돌지구에 있는 해안침식, 여기에 있는 설계를 먼저 하면 나중에 시비가 더 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공문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동진에 6억을 들여서 그것만 된다고 그러면 미리 TTP를, 6억원 어치의 TTP를 금년에 제작해서 투하한 후에 레일바이크만 완전히 되면 그건 침식 방지 시에 다시 유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과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장방문을 했어요. 뒤에 배석하고 계신 정선홍 계장님이 안내해서 그때 당시에 현장설명을 하고 그 후로는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가는데, 이게 정동 바다부채길이 준공되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탐방객이 짧은 기간 동안에 40만 명이 온다고 그러면 굉장한 볼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강릉으로 봤을 때 최고의 관광명소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과 연계해서 레일바이크까지 완공해서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지역 활성화, 영업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안 되겠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과에서 한다고 해도…….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레일바이크도 되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기본적인 앞에 TTP를 놓든지 뭘 한다고 해도 관광과하고 같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한다고 해도 관광과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침식이 되어서 그걸로 옹벽이 무너져서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데 올해는 2017년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사업들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바다부채길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우리가 주의보가 내리면 통행을 제한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통제하는데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관광객들한테 알리고 통제를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관광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릴 수는 없고…….
용주
배용주위원
SNS로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누가 오로지 모르니까 SNS를 할 수는 없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일부 지역 분들한테는 직원이 메시지로 날리고 이게 점점 시간이 몇 달 가니까 이제는 관광회사에 의해서 날씨를 보면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보가 내렸다고 그러면 ‘이제는 통제를 하는 구나’ 이게 점차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보라는 게 딱 어느 시간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내일 오후에 주의보가 내릴 수도 있고, 높은 파도에 의해서 못갈 수 도 있고, 관광회사, 멀리서 오는 관광객 같은 경우에 거의 관광회사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오는데, 왔을 경우에 관광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주 토요일에 어느 관광단체가 심곡바다부채길 탐방을 한다 이래서 출발했는데 와보니까 막상 출입통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어떤 관광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상청보다는 먼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상청의 기준을 갖고 저희들은 알리는데 그 방법이 참 많은…….
용주
배용주위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검토해 봐야 되겠다, 바다부채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 판단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보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일부 여론에서는 듣는 건 많습니다. 중간에 커피숍을 하나했으면 좋겠다, 화장실을 중간에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건 현실에 맞지 않은 얘기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부대에서 다니던, 좁은 데를, 사업비가 허락한다면 앞으로 유료화해서 그걸 차츰차츰 매년 몇 m씩이라도 우리가 했던 시설만큼 넓게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전망대 위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했지만 예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봐도 뭘 하면 국기가 한 번씩 꼭 나옵니다. 전망대에 대형국기를 세워놓으면 금진에서부터 차타고 들어오면 국기를 볼 수 있고, ‘저기가 전망대구나’ 그게 1,000만원 정도 한다는데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구해 봅시다. 심곡리 주민들이, 의회 차원에도 보냈고 건의사항 보낸 거 있죠? 당초 바다부채길 당초 설계는 썬크루즈 밑에서부터 당초 설계는 됐었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구간을 빼놓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처음 당초 설계했던 부분 그대로를 시공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때 설계는 암벽 밑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 설계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바닷가 쪽으로 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청이나 군부에서 금방 개통을 해놓고 협의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 협의는 많은 관광객들과 여론과 건의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모아서 명분을 우선 세워줘야 되겠다, 그걸 갖고 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건의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러자면 거기에 사업비가 드는데 ‘사업비를 다 주십시오. 20, 30억을’ 그러면 또 늦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바다부채길 유료화를 해서 몇 억이라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먼저 투입할 테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시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든지 간에 설계가 중간에 변경된다든지 늦어진다든지 그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양수산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다 보니까 그런 게 변경되고 할 때마다 과장님이 아니면 계장님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릴게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방금 배용주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잘 체크하시고, 왜냐 하면 2.86km 중에 좁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순찰로로 쓰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 받아서 쓰는 바람에 좁은 구간들, 굉장히 병목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빨리 해야 되겠다, 그건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3월부터 5월 동안 군부대에서 낙석방지 공사가 잡혀 있어서 전면통제를 해야 된다, 3개월 기간이라는 거 당겨야 됩니다. 3개월 동안 닫아놓고 할 게 아니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되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물론 낙석방지시설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통제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양수산과 손을 떠나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료화하면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하고는 손을 떠나는 건데 손을 떠나는 것과 별개로 미개설됐던 500m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당장 내일 모레 이걸 갖고 문화재청하고 군부대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시에서 지속적인, 거기를 문화재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그 구간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보여지고 그래서 다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해서 교량 바닷가로, 결국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변경이 안 되잖아요? 공사가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바지선이 접근을 못하니까, 그건 변경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시점에 가면 또다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관리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는데 정말 관광객이 40만이든, 3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6년도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시끄러운 한 해를 지내면서 강릉시는 나름대로 ISU쇼트트랙대회도 치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자체 10대 뉴스 중에 톱뉴스가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이란 말입니다.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그런 명소가 됐는데, 그 명소를 만들기까지 정말 해양수산과 전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만들어 놓으니까 저렇게까지 많은 관광객이 올지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해양수산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휴일만 되면 돌아가면서 교대로 나와서 교통 지도단속하고 정말 힘든 시기를 해양수산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고, 관광개발공사한테 위탁 운영을 넘길 때까지 열심히 잘 관리하셔서 정말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전직원들한테는 정말 내 스스로가 공직생활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걸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무방할 겁니다. 애 많이 쓰셨고 남은 기간까지도 노력을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문진 쪽에 가면 방파제라고 해야 되나 도깨비 영화 촬영지로 약간씩 시끌시끌해 지고 있는데, 자꾸만 겹경사가 강릉시에 벌어지는 것도 좋고, 정동·심곡바다부채길 토요일, 일요일되면 관광버스 한 70, 80대씩 오죠. 그 관광버스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몽땅 주문진으로 가더라고요. 건어물 사 가는데 그게 진짜 가까운 심곡, 정동 가까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문진까지 강릉시 전체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그건 진짜 실화입니다. 김남길위원님 건어물 가게에 다 찾아온다고 할 정도로 주문진에서 집단상가 정비해서 깔끔하게 잘 해 놓고 아주 주문진이 굉장히 호황을 누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좌판정비, 많이 힘든 게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잘 마무리해서 주문진지역에 좋은 본보기를 남길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부탁이니까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물론 그 위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해양수산과 전직원들 다시 한번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앞으로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가 최고 올림픽 전 원년의 해이네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SNS를 보다 보니까 최순실이가 강릉까지 손을 뻗쳤는데 SM호텔, 옥계 심곡 거…….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신문에 난적이 있고 저희는…….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개입이 됐나 싶을 정도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역에서 경기장간 진입도로 개설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강릉세무서에서부터 저 밑에 삼거리까지 그 구간도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서 하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부서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도로 진입 개설을 하면서 역사에서부터 종합경기장까지 가는 거 우측으로 돌아가는 길 말이죠. 그 도로하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개설하면서…….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강릉역 통과도로는 준공을 했고, 공원, 산 넘어 당두대교는 하고 있고, 보상도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상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협의 완료토록…….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 보상 협의가 선 보상이 되어야 공사할 거 아닙니까? 협의만 잘 되면 공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 같은 건 남는 겁니까?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남는 토사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빙상경기장, 아이스아레나 옆에 보면 땅을 메워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토사는 남는데 남는 건 그쪽으로 간다? 혹시 그쪽으로 안 가고 남는 게 있다고 그러면 공단 내려가는 도로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가…….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교회 쪽은 저희들이 설계를, 도시재생과에서 다해서 저쪽 2개만 도로과에 넘겼고, 공단에 하는 건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에서 나오는 잔토를 공단에 활용하려고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은 PSU구간이 바로 노선결정하면서 수영장 옆에 거기다가 진출입하는 구간이 양쪽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량 들어갑니다. 흙이 남는 게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 따라서 남아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가 있고, 어떤 곳은 부족해서 난리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도, 이것도 전부다 강릉시를 위한 일이잖아요? 업무협의를 해서…….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도로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사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올림픽이 당장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의 업무들은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관계로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철도민원에 대해서 철도정비과장님,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철도가 올 6월에 개통되어서 시험가동을 6개월 동안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손을 떼고 가야 되는데 민원사항이 거의 처리가 다됐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어느 정도 처리되고 일부 구간은 덜된 구간이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전에 시설공단하고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민원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철도정비과장님이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노파심에서 6월에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작은 민원들, 제기 안 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올림픽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단장님 개인적으로 TV프로그램에도 나오시고, 또 나오시죠? 100회 특집에 전국에서 7명, 도에서 한 명씩 하는데 강원도에서 한 명으로 선정되어서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거하시겠지만 올림픽을 치르는 강릉시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 좋고, 개인적으로 좋으시겠지만 시로 봤을 때 좋으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올해 내년 이맘때 쯤 지나가면 올림픽 치러야 되는데 올해 관련된 사업들 깨끗하게 마무리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철도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