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짧았던 장마에 이어 찾아온 한여름 무더위마저 무색케 하는 최근 한일 간의 엄중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과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을 사유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어,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G20의 의장국으로서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사유들을 앞세워 자행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차별적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인 WTO 기반의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을 무역분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치졸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정치논리로 경제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이런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온 나라에 들불처럼 번졌던 3·1운동처럼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회는 관악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 결의를 통해 구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일본 정부에게는 부당한 보복적 수출규제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WTO 등 세계를 상대로 당당하게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나 무분별한 혐오보다는 차분함 속에서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가 우리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또 하나의 국난극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악구의회가 관악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