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각 시·군 또는 서울시도 작년인가 서울시 로고를 바꾸면서 뉴스시간에 서울시 로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찬반 관계도 나왔었고 지금 도기도 역시 그런 부분이고 지난번에 충주시 같은 경우도 찬·반관계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내같은 경우도 충북도를 비롯해서 충주시, 음성군도 이번 12월달에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기타 시·군도 현재 공모를 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로고제작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실성과 미래를 놓고 볼 때 그것이 완벽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지내놓고 봐야 알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그것은 다수의 의견을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지난번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작년 12월15일날 보고할때도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색상이라든가, 디자인 관계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뺏지까지 만들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때도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역시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반응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에는 저희 자신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주시고요. 조례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규제나 지켜야할 사항이 조례에 담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개원하고 수정분 들어온 것이 3건이 들어 왔습니다. 또 추가분이 4건이나 들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의원들이 충분한 조례심사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수시로 바뀌고, 추가로 들어오고 그러면 충분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심의한다고 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고 수정자료분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제출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회의중에 자꾸 바뀌니까 저희도 혼선이 되고 잘못심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지켜주시고 물론 조례심사이전에 수정분이든 추가분이든 기일을 지켰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단양군민이 지키고 단양군민의 생활에 영향이 있는 그런 조례를 충분히 심의하자고 한다면 좀더 여유를 주고 의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서울, 도, 충주, 음성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에 맞는 다른 시·군과 도까지 상징 기가 바뀌고 나니까 우리군도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 보다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안이 온다고 그러면 사전에 제출되어서 주민들 반응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지금 다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가지고 오시겠지만 조급하게 결정했다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때는 그 판단을 위민홍보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의견과 이 조례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수렴된 사항을 확답할 수는 없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듣기도 애매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수렴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좀더 검토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가서 판단되어야 되고 그때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그때가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모든 조례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안맞으니까 그당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지 제가 먼미래까지 1000년, 2000년후까지 그것이 완벽하게 다 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사람인 이상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의원님들 입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것을 가지고 반영해서….

지금 우리가 1000년, 2000년 후까지 얘기했습니까?

미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식의 얘기라고 그러면 항변 비슷하게 들립니다만 우리가…. 저희 의원들도 그런식의 얘기는, 1000년, 2000년 이후까지 위민홍보실장님한테 책임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바뀌면 기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례개정하는 것도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이것이 미래에 가서도 그런 휴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갖자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1000년, 2000년까지 위민홍보실장님한테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짚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것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그때가서 나타나면….

됐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괜히 회기초부터 언쟁이 되는데 의원들 얘기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금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변을 자꾸 이상한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십분 이해하시고 조금 서툰 의회 운영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이미 위임된 사무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도모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계법령에서 행정권한이 군수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위임사항중 그동안의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그 권한위임 사항을 별표와 같이 일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중 이번에 개정 건수가 6건으로서 그 내용은 먼저 위임사무명을 개정하는 것이 1건으로서 그것은 민원과 소관업무 중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제까지는 읍·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신구대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를 읍·면에 위임하고 나머지 허가사항은 군으로 업무가 환원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설이 1건인데 이것은 농림과 소관업무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중 3,300㎡이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신설사항이 1건 있고 삭제 4건으로서 그중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2건으로서 인장업 신고사무는 삭제하고 읍·면규제 복무감독도 청원임업서기가 군으로 근무를 하도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환경복지과에 1건이 있는데 이·미용업 개설 신고사항의 삭제인데 이것은 개설통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농림과에 1건인데 이것은 산림외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생산확인용 극인 찍기 사항인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극인 찍기를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행정권한이 군수로 정한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위임 사항중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그 권한 위임사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시켜 주민의 편의도모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2조 별표인 권한위임 사항중 개정내용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어느 부분의 원인자 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확장해서 다 완료된 이후에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이 들어 왔을 경우 그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 안할 경우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그 비용으로해서 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건축물이나 계산해서 거기서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설치해 놓았으니까 그 비용은 그사람들이 안한 비용을 우리가 회수하는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제대로 되더라도 시행되기 이전에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집행기관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본 조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비대상사무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당해연도 복지자금 대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된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된 자 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가능한 자로 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해서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히고 또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방금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융자대상의 일부정비, 가구당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추천자를 읍·면장으로 하는 것 등 행정규제 개혁 및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하는 사항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그 사항이죠. 조례로 안정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의 적용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제고 및 조치명령, 보고 및 검사, 장부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단양군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결과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명시 되어 있어 조례의 적용이 불필요한 주민규제 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 관련법규 등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정된 내용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시작한지가 1시간 가까이 되었음으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동명입니다. 단양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규제사무중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의 행위 제한 규정중 현실과 맞지 않는 잡목제거, 낙엽, 시초의 채취 관련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가 되겠습니다. 계약해제의 관련 규정중 조림실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9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은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중에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잡목제거, 낙엽 및 시초의 채취, 천연림 보육사업 이것의 호는 삭제하고 제1항을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가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제3항이 제1항내에 기재가 되어서 게재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중에서 제1항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시에는 개정에서 살리고 제2조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때는 삭제를 하고 제3항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방금 농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와 "제9조"(계약의 해제)제1항 제2호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부분적으로 삭제토록 하는 사항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배경은 '99년 4월5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등을 완화하고 현실성 없는 조항을 삭제 완화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정하였으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과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까지 확대 하고 점용허가 대상이 종전에는 농업생산이 제공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로 한정되었으나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식물관련 가설건축물을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면적을 66㎡에서 200㎡로 확대하는 내용과 도시공원안의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종교 및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시 공원법 시행령 개정 및 건설 교통부 작성지침이며 신·구조문 대비는 전면개정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운입니다. 단양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두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과 도시계획 결정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까지 확대토록 하는 사항과 점용허가 대상에 있어서는 사무소, 창고시설, 식물관련 가설건축물을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면적을 66㎡에서 200㎡로 확대토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안의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있어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하는 사항으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