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의원입니다. 금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본이 지난번 우리 대법원의 판결인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본의원이 스물한 명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의 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및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합당한 근거 없이 시행한 일본의 부당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위축을 의도한 경제보복 행위임이 명백하고,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또한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조치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지금,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은 50만 관악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하라! 하나,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우리 구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과 일본 상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단호하게 규탄하는 우리 구민의 결집된 의사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87)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