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김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표 군수님, 그리고 이광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앞두고 금년도에는 제38회 도민체전을 단일군으로서는 최초 전종목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뤄냄으로써 군민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함으로써 관광단양의 이미지 향상과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아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초자치단체 최소 구성요건은 인구 5만명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군은 매월 100여명씩 줄어들어 올해도 1,5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이벤트를 실시하고 위락시설을 늘려 경기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인구 5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축제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위락시설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상승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상시인구 5만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인구 5만명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주민은 물론 출향인사와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5만인구 사수 특별대책위]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와함께 추진예정으로 알려진 골프장 건설에는 200∼3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이를위한 민자 유치방안은 있으신지요? 또 이와관련한 환경단체의 반대도 예상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지역에 퍼블릭 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제38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특별교부금의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대내·외에 단양의 문화·관광을 그 어느해보다도 널리 알림으로써 새천년을 맞을 준비를 착실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단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방향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공약사업과 지역주요현안사업으로 크게 군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회·경제개발, 농수산, 국토자원개발등 각분야의 사업중 비교적 군수공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제내지의 활용, 단성∼적성간의 대교건설, 상진∼고수간의 우회도로 건설 등은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군의회 의원의 공약사업은 기획실을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 검토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세밀히 검토·분석·심의하여 군정에 반영할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코드를 부여하고 상·하반기에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역주요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둘째, 중점추진보조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놓고 보조내시 내지 예산편성후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군비부담액을 의회에 요구함으로써 예산을 다루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특별교부금 등을 신청하기전 미리 의회와 협의하여 충분한 사업성 검토 및 예산확보에도 협력할 수 있도록 3∼4월중 중점추진 보조사업의 설명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셋째,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55회 정기회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어 개발절차가 간소해지고 각종 기반시설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의 분류중 어느쪽의 지정이 유리한지와 충북도내 타 시·군의 각 분야별 지정현황과 우리군의 지표 즉,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비율, 도로율등 기반여건 등의 지표지수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앉아서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제 생각을 조금만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유입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그런 쪽에서도 같이 곁들여야될 것은 대학유치도 꼭 거기서 한정지울 것이 아니라 장애인 대학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구유입에 따라서 대규모 실버타운도 있을 테고, 또한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병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중화되는 골프장 건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골프학교도 우선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은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자체도 사실 본의원이 바라는 방향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질문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군수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이 사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고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도 답변을 더 자세하게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받기위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다 기록한다는 것보다는 답변요지라도 건네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렸던 군수공약사업과 주요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주요현안사업이나 군의회 의원사업으로 정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 분석 심의라고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에 반영할 것을 별도로 골라내서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아니면 효과성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보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된 것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것은 관리번호를 부여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중에서 기본적인 시각은 군수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단지 의회가 매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연간 보조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신청은 국비같은 경우는 4월말일까지 신청이니까 4월초나 이쯤돼가지고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제외하고 최소한 연간계획정도는 미리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촉진지구와 관계되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도 제천시같은 경우에 촉진지구로 지정받아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있어서 우리 군이 한강수계에 있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군의 관련 지표가 지금 여기에 전국대비 비율이 나와있지 않지만 하위 2개 이상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좀더 여기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하나 보충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관련 지표의 지수가 전국대비 몇%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고요.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군비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사실은 미리 확정지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다룰때 그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을 깍느냐 안깍느냐 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위임사무같아서 양여받을 것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어찌 할 수 없지만 중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올릴때에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5개를 올려가지고 2개가 된다면 5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장용두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일부 보조금 사업이 삭감된데 대한 군수님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보조금사업도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기로는 정말로 이것이 단양으로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러한 사업이 정말 해야되는 것인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충분히 의원들이 그러한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삭감될 일은 없었겠지요. 군수님 답변중에 몇가지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부 인구유입 문제에 대해서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다시 또 관외로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수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그런 경우가 다시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군수님 답변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정말 의회나 집행부가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숨김없이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보자라는 그런 진솔한 마음이 있다라면 어떤 일이든지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경우가 간혹 우리 의회에도 있었을테고 집행부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의회나 집행부가 진솔하게 진지하게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하고 숨김없이 상대를 존중하면서 모든일을 헤쳐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정말로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군수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실 것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단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군수님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군수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질문한데 장장하게 아주 설명도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된 것을 모르고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 8명은 단양군민의 전체 눈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 의원들의 잘못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의원 8명은 단양 군민 전부의 입과 눈과 귀를 종합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군수님은 그것좀 우리 의회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수섭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감사책임자로서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감사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였을 적에 보고를 받지 못하여서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하고 1억원 이상 몇가지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니, 감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방산 토지매입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양방산에 국궁장이 이쪽으로 옮겨왔는데도 그 토지를 매입을 하였는지 상세히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사평리 관광순환도로 사업장입니다. 수차 집행부에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인데 의회에 결과는 왔으나 미비합니다. 감사는 안하셨다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곡면 대대 1리 소교량사업입니다. 그것도 잘못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고수대교 향토음식점입니다. 그것도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관내에 30여개가 있는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이상 다섯가지를 감사책임자인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니 철저한 감사를 해서 다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결과를 다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로 넘긴 답변도 와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못받았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장익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군정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등 의회와의 교량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함에도 최근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충북 Change21 중에는 단양지역의 내륙순환 야간관광거점 기능 수행이 있는데 구체적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이 계획과 호반을 이용한 수상레저 시설의 확충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지난 업무보고시 특수시책과 발전시책으로 보고한바 있는 기획실의 벽화거리 조성,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의 제안은 누가 하였든간에 문화관광과 업무로, 문화관광과의 군정홍보 간행물 심의 및 실명제도 시행은 기획실로, 재정경제과의 향토도라지 꽃길 및 나무벤치 설치는 농림과로, 꽃향기 그윽한 화장실 만들기는 환경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 첫째, 체인지21 계획 중 단양지역의 내륙순환 야간관광 거점 기능 수행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호반을 이용한 수상레저 시설의 확충 가능성 여부에 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중에 충청북도 체인지 21 계획에 맞춰서 우리지역 장기 관광 발전계획을 위한 단양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기 통보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후속대책으로 2003년까지 부문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체인지21 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은 현재 도에서 실국별로 해당 시·군과 연계해서 수립하고 있는바 우리 지역인 도담지구 정비사업, 관광공원 조성 등 단양읍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야간위락관광 기반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호반을 이용한 수상레져시설 확충 가능성으로는 영춘 오사리에서 도담삼봉간 남한강 상류에는 레프팅 등 자연탐사형 레져 시설과 단양역앞 충주호에는 수상스키, 윈드서핑등 다양한 수상레져시설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인지21에 밝힌 바와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위주로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관련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시 특수시책과 발전시책으로 보고한 제안에 대해서 추진부서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12월초 시행한 의회 업무보고시 특수시책, 발전시책 사항에 대해서 추진부서가 다수 부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소속직원들이 제안한 시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반사항 검토가 끝나고 작성된 것으로서 특별한 토목적 설계나 시공, 감독, 감리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관련부서와 간단한 협조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피동적인 자세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하고 제안하고 그 시행검토한 부서가 창의적인 자세로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륙순환 체인지21중에서 내륙순환 야간관광거점 기능수행에 대해서 도나 아니면 도에 개발연구원의 일방적 계획입니까 아니면 단양군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계획입니까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 어느 부서든지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예산을 얼마라도 소요하게 되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 또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가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그럼으로서 잘한 것은 서로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서로 못했다라고 자기 잘못 아니라고 미루는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다시 해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인지21은 도에서 개발계획을 작성한 것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단양군 장기발전계획을 위주로해서 도에 보내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참고가 되었겠지요.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체인지21 주요내용에 보면 권역별 관광개발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온달지구하고 단양팔경지구 이렇게 두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원의 성격은 역사문화탐방형, 자연휴양형, 역사호반산악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별적 특화방향으로서 야간위락관광지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아직 세부시행계획이 안나오다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려는지는 저희들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지구별 테마계획에 보면 야간위락관광지구 해가지고 야간동굴을 개장한다든지 수변거리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는데 현재 동굴관람관계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야간에는 관람이 안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동굴을 개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될 부분이고, 또는 수변거리축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간 몇가지 했습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은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업무에 따라서는 노하우가 있는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책사업 또는 특수시책사업 이렇게 몇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각 직원들이 담당업무별로 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가 500가지인데, 우리 직원들 전체가 500명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거의 한건씩 이렇게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 책임부서를 변경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한번 세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담당제안제가 충분히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더 협의를 거쳐서 또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또 담당부서에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제안이고 제도다 아니면 시책이다 이러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벽화거리 조성하고 서바이벌 게임장하는데 그냥되는 것 아니지요. 돈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당연히 있는 곳에서 해야되고요. 군정홍보 간행물 심의하고 실명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쪽보다 기획실쪽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당연히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꽃향기 그윽한 화장실을 재정경제과가 만들어야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그것과 연계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담당부서의 고유업무중에서 더 발전되어있는 시책이나 이런 얘기할때에는 그것이 맞지만 자기 부서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부분은 발전시책이나 특수시책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내륙관광 야간관광거점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법이나 이렇게 검토가 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마치 2003년까지 이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충북 체인지21에 야간관광거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북 계획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거나 하여튼 충분한 우리 쪽의 의견이 충북 계획에 반영돼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하고 또 호반 관광시설들을, 레져시설들을 설치하고 이용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야간이 되었든 주간이 되었든 함께 필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하고는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 동굴개장 문제도 법적으로 지금 불가한 상태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어떻게 풀것이냐 하는 문제도 도에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야간개장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우선 체인지21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중에 우리 군과 관련해서는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지구에 대해서는 충북 체인지21 계획에 보면 관광특구별 이벤트사업 이래가지고 도담삼봉지구 신비효과 연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느 것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도담삼봉지구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세부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통보받는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고, 그외에 지금 팔경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는 되어 있고 그것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고 금년 또는 내년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돼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된대로 추경도 좋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가지고 관광지 지정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가 안나왔어요.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3개소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아마 3개소정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과가 아직은 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 용역하게 된 동기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것을 신청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도 그전에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 동기고 그것이 나오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지금 팔경가꾸기사업은 모든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이 자세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요구하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제38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실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체전의 개최로 인하여 국제(내)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물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각종 체육행사를 포함하여 이 시설물의 활용방안은 어떠한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TV난시청 해소 사업으로 '99년 추경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집행된 것은 불과 3,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유일한 문화혜택인 TV난시청 해소 및 군·의정 홍보를 위한 유선시설의 설치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나 주민의 부담이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마을 중심까지의 주민부담율 30%를 20% 이하로 낮추어야 실질적 지원 대책이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부락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5∼7만원, 어느지역은 10만원 이상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마을 중심지로부터 각자의 집까지 자부담을 합하면 그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다면 굉장히 큰 부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한 유일한 문화혜택을 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군비가 좀 들어간다고 하드라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혜택 부분의 욕구가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미 집행된 곳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차액만큼을 보상해주는 다른 어떤 사업으로, 공동된 사업으로. 이러한 방법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지불액 중심이 좀더 낮게 할 수 있는 주민의 자부담이 좀더 적은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문서 들어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액면을 조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고있는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내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이신 장익환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해소는 사실 의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벌써 오래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 지역도 설계가 일찍 끝나서 난시청을 해소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주민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주이용을 안하고 별도의 전주를 세움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우리 군이나 이런 지방도나 군도 같은 데서는 한전주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300원이라도 월 받는 모양인데….

이수섭의원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민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민홍보실장님은 30%를 시켰다 했는데 우리 가곡에 한 내역서가 근 45%내지 50%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공사비가 우리 가곡 보발같은데는 1,200만원인데 지금 주민부담을 580만원을 시켜놓았습니다.

먼저 간담회때도 우리 장용두의원님이 20%를 초과하지 말고 모자라면 군비를 우리 의회에서 더 승인해줄테니까 더 최소화시켜서 해라 했는데 근 50%를 시켜놨어요 지금. 내가 이것을 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하면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우리 가곡주민들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시키니까 지금 이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2억5,000만원에서….

저 실장님! 이해를….

장익환 의원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에 발맞추어 군정의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중앙정부의 지침은 어떠한 것이며 현재 읍 면의 기능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푸른단양 포럼을 몇차례 개최하였는데 이를 군정에 반영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11월중 인사를 함과 동시에 기획실 경영담당을 폐지하고 건설과 TF팀을 신설하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토목직 공무원의 읍 면 배치는 군의회 의원의 요구 뿐만이아니라 일선 공무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읍 면의 폐지계획이 백지화된 지금 토목직 공무원의 읍 면 재배치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장익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장님께 군의회 본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말씀을 한가지 드리고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군정질문 답변을 함에 있어서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혼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관계로 추가질문 등의 답변자료가 필요할 때 배석자가 없어서 관련자료를 받을 수가 없음으로 성실한 답변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하는 의원님은 앉아서 질문을 하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현재의 방식은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 벗어난 의회의 권위적인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은….

발언을 중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만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도의회나 대부분의 타 시·군의회와 마찬가지로 단양군의회도 질문자나 답변자 공히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 답변을 하든가 또는 모두 앉아서 하는 방법으로 본회의 운영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다음부터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할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용두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 그러시면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 생각같아서는 의회에 참석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시면 지금 장익환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 안하셔도 괜찮고 앞으로는 의회에 참석을 안하셔도,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의회에 안나오셔도 괜찮지요.

답변을 안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질문을 받는 것이지 혼자 나와있으면 추가 질문시에 반론을 미처 못챙긴 것은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주고 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지금까지는 실과장님들이 능력있는 분들이어서 대개 답변이 거의 됐고, 또 답변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글쎄 얼마나 자료를 뒤에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대로 답변이 되는 것이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조금전 전시간에 군수님 군정 질의 답변에도 본의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숨김없이 얘기할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서로가 협조하고 이해하고 군민을 위해서 다 일하자고 그랬는데, 좀 지나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간담회나 다른 좌석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을 본회의장 군정질의 답변에 와가지고 서두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말씀하신 그 뜻을 본의원은 정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이수섭의원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의회에 출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에 서로 존중하면서 질문이나 답변을 할때 같이 앉아서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뭐 여기 의자도 많고 한데 의자 갖다놓고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의원석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또 일어서 가지고 질문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기서 그러면 답변을 해주든지 그것은 뭐 과장님대로 생각이 있을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의자 갖다놓고 앉아서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다음부터 그렇게 해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수섭의원님께서는 의원님 개인 얘기일런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을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장익환의원입니다. 집행부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 요지에 대해서 의장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의원의 질문과 서로 다른 그런 내용의 말씀은 그것은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다른 자리를 이용해서 하셔야될 성격이지 본회의장에서 해야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 부분을 주장하신다면 이것 또한 정도에 벗어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답변만 충실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말씀은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

공식적으로 드리는 요지의 말씀을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한번 지방자치법을 보십시오.

그것을 안했다고해서 발언이 무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들은 것으로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어 있겠지요.

장용두의원입니다. 막보자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아니, 막보자는 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집행부의 간부도 자기 소견에 대해서….

본의원이 발언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또 자치행정과 담당되는 것 군수님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바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답변해야될 사항을 과장님들이 참모로서 대신 답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부다 군수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과장님들이 자기가 맞은 부서에 대한 것은 군수님보다 더 세밀하게 잘알고 있고 하니까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중에서 제 소관업무를 제가 집행부를 대표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자 갖다놓고 하면 되지 굳이 정회를 합니까.

제출되어 있는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