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9월에 접어들어 벌써 8일째입니다마는 아직은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다룰 안건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3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한다는 자세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심을 다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섭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각 팀장을 먼저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상권 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이윤식 계장입니다. 법제계장 방인석 계장입니다. 창의성과계장 최종하 계장입니다. 지금 긴급한 보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추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운영계장 백영희 계장입니다. 정보통계계장 김만수 계장입니다. (간부인사) 전 6개 계로 이루어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보다 전문화된 정책자문을 얻기 위하여 구청장 직속으로 종로구 비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선5기 구정 방향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자문을 득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민선5기 종로구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전문자문을 구하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바 5개 분과로 구성되는 방대한 규모의 위원회 인적 구성 및 원활하고 효과적인 회의운영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민선5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구정 신뢰도를 높여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금 18억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63억 2,000만원 대비 21%인 9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66억 7,000만원으로 1차 추경 이후 변동 없으며, 금회 추경 편성은 1건으로 2009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전 구청장이 종로구 21세기 자문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1기, 2기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위원회가 과연 종로구청 행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나서 이런 유사한, 비전위원회가 그런 것하고 비슷한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름만 바뀌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옛날 나쁜 습관을 답습하는 것밖에 안되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들여다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을 설치할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 자체를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비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지역중심,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전위원회 수준의 활동만큼 못했기 때문에 새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장께서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자문 내용을 못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구정자문위원회도 비전위원회나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함으로써 종로구청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평가해보지 않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이것은 인원을 100명으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당초에 21세기자문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저희가 향후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위원님 개별적인 활동 내용과 질과 역할을 따져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을 흡수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다시 받고 새로 오시는 전문적인 분야도 다시 받고 그러면 어차피 종로발전을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올 텐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인원구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과연 종로구정 발전에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제가 1기 때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예요.

21세기위원회가 과거에 연 1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청장님이나 각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어떤 좋은 의견을 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가 단 1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위주로 하게 되면 수시로 각 국별로 굳이 외부 용역을 주지 않아도 그런 교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연구결과를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용역 같은 것도 안 주고도 이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진짜 전문가하고 비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충분히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용역을 줄 사항이나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거를 수 없는 사항들을 이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거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자체도 그렇고 사업구상 자체도 그렇고 전문 분야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비전운영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의 연구결과, 이분들의 활동을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아니, 운영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또 뭐 하나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별도의 종로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해 가지고

공무원 위주로 해서 팀을 하나 구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발전 비전위원회를 지원도 하고 연구결과를 수합도 해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무슨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공무원들 얼마나 석사학위 이상 받은 공무원들 많이 들어오고,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 세대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젊은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참신한 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여건으로 공무원이 연구하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팀을 만드는 것도 소수인원 가지고 하려는 것이지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시출신도 불러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으로 운영팀을 만들 거라면 그 운영팀을 구성한 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재원을 구청장이 시에서 끌고 오든지 사람을 끌고 오면 돼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비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구성인원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구의 각 위원회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인력풀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풀을 검토하고 타구에는 없고 저희 구에만 독자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단체랄까 인력풀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차후에 그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지금 퇴직하신 분들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인력풀이 대개 퇴직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인력풀들은 학계의 그리고 실제적인 기업이랄까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중에서 저희 종로구의 특색에 맞는 또 종로구의 특성,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종로구만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런 위원님들을 모셔와야죠. 저희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죠.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어요? 그 바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분이 있으시면 함께 노력해서 같이 모셔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들도 추천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처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분들이 참여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 참여하고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말씀은 좋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해서 종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그 취지만큼 그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21세기구정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셨느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대하게 100명을 하겠다? 물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질이 중요하지, 진짜 집약적으로 뭔가 도출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려면 소수정예 이렇게 해서 운영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많게만 했다고 좋은 의견이 도출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회의가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꼭 100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분과별로 하다보면 20명 됩니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방대합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각 국별로 직원들의 열성과 그런 차이가 앞으로 나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 비전위원회는 구청장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어느 누구도 이 비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종로발전을 위해서는 분과위원회별로 분야별로 전문화된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고 맡겨 주십시오. 저도 정말 비전위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물론 전체적인 위원회는 제가 도출하겠지만 비전 용역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도 이 위원들에게 스크린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말씀 들어보면 나는 구청장이 끝날 때까지 예산담당관으로 계속 재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내가 책임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상 만큼을 챙기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설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과연 이게 취지대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께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서 어떻게 설치, 운영해서 종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비전위원회를 포함해서 조직문화도 보다 발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종로구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현재 5년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 그 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종로구청 안에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지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안에 비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구청 안의 직원들께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비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의를 다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 안의 직원들께서도 굉장한 능력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수님과 다른 분들의 생각을 같이 접목해서 일을 하신다면 직원들께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다른 비전위원회라든가 홍보위원회라든가 사실 직원들께서도 종로구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비전위원회처럼 만들어서 저는 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서 5년 동안 단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이름을 내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위원회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면 비전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직원들께서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조직관리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구청장님이시라면 굳이 비전위원회나 홍보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만 활용을 해도 종로구를 위한 홍보며 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타 교수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이게 실질적인 규제개혁 사항은 법령 개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상으로 검토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자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회의를 안 하더라도 수시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진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 가지고 비전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물론 유능한 직원도 있고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각종 능력이나 어떤 전문화된 분야에 그런 전문가의 지식이랄까 그런 새로운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러한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걸 개발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구청 직원들께서 그분들의 비전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다른 비전위원회나 홍보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해서 구청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고 비전위원이나 홍보위원들은 따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어떤 회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의 개최나 이런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는 저희가 1년마다 2년 이상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아닌 분들도 인터넷상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타구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위원회 중에,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 그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셨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나 모든 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것은 관리나 피드백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비전위원회만큼은 집행부 전체가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21세기구정위원회, 모든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종 구청장께서 어떤 조직을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되고 종로구만의 특색을 이해하고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오자는 뜻이지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를 잘 관리해서

실적을 봐서 최대한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 다음에 위원회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이 구청 안에 있는 위원회예요.

저는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런 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강민경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래 가지고 저는 비전위원회의 이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위원회 자체도 관리가 안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위원회를 만든들 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행정을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는 실질적으로 기초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중앙에서 법령 개폐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저희가 직접 완화시키거나 해제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홈페이지에 위원회 공개된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5대 의원들과 사직한 당연직 구청장님, 국장님들이 지금도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예,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걸로

그것이 종로를 홍보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의 직원들도 홍보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의 그런 능력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구청장님께서 좀더 직원들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의 다른 분들보다 위원회에 있는 분이 아닌 직원분들과 더 가까워지면 그러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쪽은 특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이 처음 와 가지고 아주 위원님들한테 혼나네요. 그렇게 단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답변하실 때는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했을 때에도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각 팀장님이나 과장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서 담당관이 과장으로 바뀐다는데 그건 또 나중에 문제를 논의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일률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29일인가 6월 29일 마지막 정례회 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비전2020프로젝트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할 때 어차피 7월 1일부터 새로운 청장이 임기가 시작되는데 임기 말에 용역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차라리 그러한 용역을 하려면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비전2020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용역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간보고회를 10월하고 11월 두 차례 하고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으로 하고, 용역 완료는 내년 2월쯤에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좀더 보완사항이 많이 있거나 비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집약된다면 시기를 약간 늦출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종로구 비전위원회가 종로구의 미래 가치,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비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여러분들이 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전2020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요. 2020년이면 지금부터 한 10년 후의 종로의 비전인데 불과 몇 개월 가지고 이 비전을 만들어낸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하고 지금 이 문제를 2020프로젝트와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조례하고의 연계성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치는 이게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자문이고,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이고, 정책과제나 주요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20프로젝트나 여러분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는 비전위원회나 거의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2020프로젝트의 연구사업을 딜레이 시키자는 겁니다. 용역의 최종 납품기간을, 원래는 12월 말로 되어 있다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내년 2월로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회계연도 폐쇄일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기일을 잡은 겁니다.

2020프로젝트의 최종 납품기한은 2010년 12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011년 2월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비전위원회가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이것을 연계시켜서 비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0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원들에게 분과위원회별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문도 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연계성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전위원님들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성균관대학교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단체보다도 종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적된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걸 받아보고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최종 성과품은 내년 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문성이었다고요. 전문성이 지적되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려는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공간예술, 건설교통, 선진자치의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별 미래계획과 그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묶어서 종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면 위원회의 구성과 2020프로젝트를 같이 연계시키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여러분들이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목표와 일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요. 어때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과거에는 4개의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개의 분과위원회로 우리 조직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을까, 조직단위로 책임과 그런 전체적인 과제에서 묶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죠. 2020프로젝트의 연구용역을 납품기간에 유예를 둬 가지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예산을 써서 나타난 성과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비전위원회와 2020프로젝트 연구용역을 같이 매칭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연구용역의 납품기간을 유예하도록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2020이 내년 2월달에 결과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중간보고회는 10월하고 11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보고를 12월에 하는데

그러면 그거 나온 다음에 비전위원회 설치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비전위원회 설치해도 되잖아요.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구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연구과정에서 중간발표 하는 과정도 위원님들께서 스크린을 하시게 되면 보다 전문화되고 또 연구용역업체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도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 가지고 조직과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인원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해놓고서 용역결과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의원들이 거기 용역에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도출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들이 역할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치운영하면 되잖아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종로 2020사업이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계획 수립하는데 한번 수립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 자체를 정말 훌륭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전위원님들을 새로 모셔 가지고 중간보고회 과정을 한번 스크린 해드리는 게 보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처음 구성되어 가지고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비전위원회가 투입된다면 오히려 최종적인 좋은 결과품을 산출하는데 오히려 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비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 그 용역보고회에 얼마나 참여하겠어요? 한번밖에 더 참여하겠어요?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일단 비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2020프로젝트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고를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별로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비전위원회의 의견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분과별로 1년에 4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2020프로젝트에 이분들이 구성되면 수시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공짜로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당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사를 최대한 활용하되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 찾아다니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다녀서라도

그렇게 해서 무슨 합의도출이 되겠어요? 그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이게 회의를 해서 마음 놓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관계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서면심사를 하되 분과별로 중의를 모으고 합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위원회를 당연히 해야죠.

2020프로젝트에 우리 구의원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꼭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2020프로젝트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래봐야 지금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비전위원회를 올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2020용역에 대해서는 1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기관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위원회 70분이나 100분이나 모든 의견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생각이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못 믿는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용역 맡길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과제 준 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도출된 내용 가지고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2020프로젝트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지금 안 위원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물론 전 구청장님이 발주를 준 거지만 그런 거라면 이것이 나오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분과별로 좋은 의견을 용역에 도출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 자체를 성균관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비전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국민대학교랄까 서울대학교 등 좋은 대학 교수들도 있고 성균관대학에서 미처 용역과정에서 도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이것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용역 준 과제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과제가 있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면 물론 과제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전부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역할을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 준 중간에 구성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자문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담당관이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전위원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 추경 내용은 구체적인 부담을 갖는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2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으므로 담당과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사업목적이 우리 구 직원이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표준인사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등 행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스템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 집행한 잔액 26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올라온 것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없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대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작년 7월 15일 조직개편 시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편제되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로 재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지난 1년간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 부서로 운영해 본 결과 구정 전체를 총괄하고 보좌하여야 하는 부구청장이 개별 부서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구정 전반에 대한 조정과 핵심의제 추진 등에도 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행정지원국장이 업무를 일부 지도․감독하게 되는 경우 업무 지휘 체계상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와 업무추진 시 혼선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 5기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라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행 조직진단을 보면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250만원 용역비가 지출되었는데 용역업체가 어느 기관이며 현재도 그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가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방금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한국지방경영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했는데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 보셨는지요?

자료를 찾아 가지고 올 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그런 자료조차 준비를 안 하고 옵니까?

이 자료가 감사과에 있는 겁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자료는 갖고 나오셨어야지요.

감사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과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행정기구를 용역비 없이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2008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크게 용역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확고한 대답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홍보팀을 의정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잘못된 용역기관의 보고가 있어서 의원들한테 호통을 당했잖아요? 지금 정인훈 위원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택정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용역결과가 기획예산과가 행정지원국에 속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행정기구개편을 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은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참고자료고 용역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존중을 하되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들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용역 준 결과가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에 용역을 줘 가지고 문화관광국도 만들었고

그것은 문화관광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을 갖고 용역을 준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한 가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부구청장이 권한을 갖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 얘기는 행정지원국이 너무 비대해 지니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가 볼 때 구청장보다 부구청장이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되고, 그때 국장회의 때 저도 참여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용역을 준 결과에서, 물론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토론해서 조정을 하셨지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만들었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구청에서 핵심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따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그럴 거면 왜 8,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용역업체 지금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업체에다 줬느냐 이런 것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 그런 행정조직개편이 필요했는지를 솔직하게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5년이나 10년이 가게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놓고 볼 때 내부직원들이 용역을 안 주고 해도 되고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진단할 때도 한계가 있고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장들이 보면 통상 10년 주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정 세월이 되었을 때는 용역을 한번씩 줘요. 그래서 그 업무의 각종 프로세스가 적정한가, 시대상황에 어느 것은 기능을 넓혀야 되고 쇠퇴한 것은 줄이고 이런 것을 외부에다 한번 맡기면서 우리 내부도 한번 반성도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 기능의 비대는 아니다 그 점 순수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행정조직을 개편한 다음에 2년도 안되어서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앞으로는 행정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항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가지고 조직을 나중에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생각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용역을 줄 때는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요?

아니,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 있을 때는 가장 실무적인 공무원들이 가장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의향이 있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도 사실상 거치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된 게 있나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내부의 의견조율이 첫째는 있고, 둘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20일 이상 공고를 하거든요. 공람을 하고 각 과에도 공문을 뿌리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받고 전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용역을 줬을 때 직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용역결과하고 대개 어떻게 나오던가요?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통상 나오면 어느 구든지 내부에서 조율해서 조금 바꾸죠.

이번에 2008년도에도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가진 것을 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틀리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용역결과에는 행정지원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 부구청장 소속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직원들 의견 같은 거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국장들 회의에 통상 우리 종로구는 수요일날 합니다만 그때 심의를 하죠. 거기에서 의견이 조정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면 분명히 2008년 10월에 여러분들이 용역을 줘서 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시의 일을 추진했던 재무과장이신 이혁재 과장이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야지 부랴부랴 질의를 해야 그것을 가지고 옵니까? 국장은.

죄송합니다.

왜 행정기구개편을 합니까? 기구개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개편을 왜 해요?

첫째는 효율성의 문제겠죠.

무슨 효율성입니까?

효율성의 문제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1년간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행정지원국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2008년 10월에 조직개편 했을 때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하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간 것은 의회가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의회는 ‘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두 개의 담당관을 만들어서 하나는 재무건설위원회, 하나는 시민행정위원회에 붙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08년 10월에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는 관련 자료에 의하면 기획예산과가 행정지원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다시 2008년 10월대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조금 전에 조직개편은 왜 하느냐고 하니까 행정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덕수 국장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조직을 5국 1소 2담당관 24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저희들이 행정기구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으로 이거 달랑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 걱정을 해주시고 있는데 지난해 7월 15일자 직제개편 낸 것을 더 지켜보자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만은 행정지원국으로 넣고 예컨대 문화관광국도 여러 말이 있을 수는 있죠. 국이 생긴 지 1년 되었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그 기간을 놓고 보기에는 너무 짧다, 또 관광산업과 같으면 사실 예산이 얼마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예산 할애를 많이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국은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상당히 1년만 해봐도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오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갖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위원님들한테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국장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잖아요. 기획, 재정, 총무 이렇게 막강한데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이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결국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차피 손대는 김에 다 손을 대자고요. 문화관광국을 폐지하고 종전처럼 기획재정국을 신설해서 원래대로 돌리자니까, 그래서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ㆍ2과, 토지정보과를 묶어서 기획재정국으로 넣고 행정지원국은 종전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교육체육과,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하고 관광산업과를 묶어서 문화관광과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논리가 빈약하다 이겁니다. 왜 빈약하냐, 여덕수 국장 얘기는 기획예산담당관만 행정지원국에 붙이면 행정지원국이 5개 과에서 6개 과로 늘어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 자체는 그럴 수 있겠으나 문화관광국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광산업과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문화관광국인데 관광과 예산이 가장 적다면서요. 그게 효율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해서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국에 넣으세요. 그 대신에 문화관광국을 폐지해서 차라리 그것을 기획재정국으로 돌리자 그거예요. 바꾸자, 그러면 더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왜, 내년도에 이미 지방세법이 3월에 개정되면서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재정을 제대로 추스르기 위해서 여덕수 국장의 친정 체계로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여덕수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차라리 기획재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효율성을 살리는 더 큰 일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언제나 다르지 여덕수 국장이야 언제나 나하고 다르죠.

문화관광국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조직개편할 때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이유는 뭐예요? 당시 기획재정국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은 박종인 국장이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이혁재 과장이 했는데 지금 계시니까 그 얘기를 해봅시다. 당시에 문화관광국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이 답변하실래요?

그때 우리 문화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도모한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러한 얘기가 나온 근거는 뭡니까? 이혁재 당시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용역결과보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당장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이유는 당시에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문화관광국을 신설해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과연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2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직은 만들어놓고 보면 통상 3년은 간 후에 판단하는 것이

3년 정도면 기획예산담당관을 왜 행정지원국에 넣어요? 1년 더 있다가 하지

그것은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 1년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갖고 오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문화관광국의 문제는 종로의 역사성이나 관광성이나 문화성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자치단체가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문화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게 말이 서울이지 종로에서 그런 것을 찾지 않고 강남구가 찾을 겁니까? 어디서 찾을 겁니까? 그런 데서 먹는 것의 단초가 문화관광국을 신설해놓은 것이 아니냐,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 내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여 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3년 정도는 끌고 가야 조직의 효용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에 붙이겠다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게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차라리 1년 더 있다가 3년이 지났으니까 여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문화나 관광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길게 팩트를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가는 판단의 시간은 1년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연계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행정지원국을 확대해서 구의 어려움을 해소해보고자라는 뜻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동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 10월에 종로구 행정조직진단용역을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당시의 감사담당관이 얘기하고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얘기한 대로 문화관광국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종로구는 엄청난 재정적인 위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려움에 봉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에 기획재정국을 없앤 여파가 아니냐는 그런 거꾸로 생각은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문화관광국을 만든 것이 당시에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2009년, 2010년에 소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행정의 조기집행도 결국은 어떠한 이익을 우리 구에 줬느냐고요?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의 국장이 따로 있어서 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이었다면 지금처럼 종로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재정운용에 있어서 이자수입 5억을 감편성하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실익을 얻은 게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장 얘기대로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국 안으로 합치는 조직개편이라면 전반적으로 조직운영을 다시 검토하자는 거예요. 3년이 지나야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청장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과연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이 지혜를 짜내고 재무과장이 지혜를 짜내고 자치행정과장이 지혜를 짜내고 총무과장이 지혜를 짜내서 어떤 조직개편이 지금 현재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조직개편일까를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아예 한꺼번에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 시원한 맛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근본적으로 할 때는 아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우선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국 개념은 좀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봐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행정지원국으로 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갖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를 좀더 덧붙이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문화관광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문화공보과와 관광산업과를 묶어서 문화관광담당관제를 신설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권한이 막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재정국을 살려야 된다니까, 기획재정국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화관광국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리고 종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조직이라면 문화관광과를 신설해서 담당관제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줘버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문화관광국 그렇게 소중하고 하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 대신에 행정지원국장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 앞으로 지방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여건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라도 기획재정국은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직 개념으로 보면 행정지원국장이 갖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예산과 자금과 세입이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절름발이인데

가만 있어 봐요. 예산과 세입과 자금?

예산과 자금과 세입이 같이 합쳐져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지원국장 속에 있느냐 별도 기획재정국장으로 떼느냐

아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판단하면 그건 옳은 것이고 기획재정국장이 판단하면 틀린 겁니까?

그렇지가 않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국장은 이게 과가 분리되어서 소속 국이 틀리면 국장끼리 알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 운용이 하나의 국장 밑에 없다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게 낫지요. 왜냐하면 국장, 과장이 회의를 할 때 그 3개 과장이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체제는 행정지원국장이 과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제 소관이 아니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예산담당관이, 그런 측면에서는 붙여놓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붙여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회의를 통상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행정지원국장이 소속 과장들하고 회의할 때 현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속에 들어오면

아니, 행정지원국장이 기획예산담당관을 못 불러요? 같이 하자고 하면 되지

그런데 소속이 다르니까 가끔 예외적으로는 부르지만

그건 행정국장이 부구청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행정지원국 회의할 때 예산담당관이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죠.

그게 불편해서 조직을 바꿔 갖고 기획예산과로 행정지원국에 앉히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체제보다는 행정지원국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효율을 더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효율을 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조금 원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행정국장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소속이 체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이 좀 관여를 해라 해서 관여를 하니까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당신은 우리 국장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장이 분명히 보좌를 해주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행정지원국장 말을 잘 안 듣는 거구만요?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온 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이 조직의 속성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고

원안대로는 못 해주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해서 문화관광국 폐지하고 기획재정국 되살리고 행정지원국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넣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고, 우선 문화관광국을 폐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이 그렇게 중요하면 문화관광담당관제를 신설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라니까요.

문화관광국 문제는 조금 지켜보시죠.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예산과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행정지원국으로 넣어주시면 예산과장 말 잘 들을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국장이 지금 설명하신 걸 들으면 결론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청장께서 기획예산과장은 행정지원국장하고 같이 잘 논의해서 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습성상 기획예산과장은 국장의 말을 잘 안 듣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뭔데 잔소리하시오? 난 안 듣겠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국에 포함시켜 주면 소속된 국장이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예컨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추경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본예산도 실무적으로는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도보다는 내년이 예산 사정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국장이 거기에 힘을 보태서 같이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소속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거냐, 또 정책 입안이나 정책 이슈를 끌어낼 적에 행정국장이 같이 가담을 해서 생각도 같이 하고 고민도 같이 하는 것이 좀 낫지 빠져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행정지원국장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 국장께서는 혹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 이후에 비효율적인 부서들, 즉 비능률적인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국도 문화관광국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조차 여러 가지로 개선할 의사는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조직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있고 안정을 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시점에서 보면 서울시하고 연계된 인사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습니다. 7월말인가에 한다고 하더니 추석 전에나 가야 끝날 것 같은 형태가 되었는데 이런 시점일 때는 조직을 추석을 쇠고 나면 안정기조로 끌고 가는 게 대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 흔들려 버리면 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의 문제는 팀 같은 것 대여섯 개는 방침이나 지침으로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미 팀 정도는 사실상 조정을 끝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만 정리를 하고 나면 일정대로 지켜봤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해야지 왜 개인 얘기를 해요? 그게 국장 얘기예요?

국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그렇게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지원국으로 조직을 바꿔주면 지금 행정지원국장 하시는 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돼요?

현재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기획예산과장이 말 안 듣다가 말 잘 들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짜거나 정책 판단을 할 적에 제가 도움이 되면 됐지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종로구 행정조직 진단용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전조사를 한 걸 보면 주민 의견에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민 의견은 맨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것은 조직 내부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지 적어도 주민 참여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거나 또는 행정수요의 조사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의 속성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을 바꾸게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조직 내부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민이 행정수요 조사를 선행해서 어떻게 조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정말 최상의 조직은 물론 없겠지만,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직진단을 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일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장들의 태도가 그렇게 품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성의 없어 보이고, 국장님께서도 그러니까 과장들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하고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으면 철저하게 챙기고,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하니까 각 과장들이 아주 성의 없이 하잖아요. 조직개편의 대상이네, 이제 보니까 행정국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건 좀 개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하였기에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건 25억을 감편성하고 1건 21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보유액 감소와 적용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4억 2,500만원 대비 35%인 이자수입 5억을 감편성하였으며 돈의문 뉴타운 국공유지매각 관련 2009년 7월 24일 사업시행인가 되어 2010년 4월부터 국공유지 매수신청 단계이나 소송 등 조합 측의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연내 매각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30억원 세입 차질이 있으나 보존부적합토지를 적극 매각하여 최대한 충당하고 세입 부족분 20억을 감편성하였으며 구기동 공공용지 주차장 특별회계 재산이관으로 전입금 21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이 1차 추경 이후 간주처리 2억 700만원을 포함하며 891억 8,6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2.25%인 20억 200만원을 감편성하여 추경 후 예산규모는 87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67억 6,000만원으로 3.07%에 해당하는 23억 5,400만원을 감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44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편성은 2건 24억 700만원으로 종로구 직원 연수원 건립 23억 4,100만원, 구민회관 샤워장 방수공사 6,600만원이며 증편성은 1건 5,300만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12억 400만원으로 2.27%에 해당하는 2억 5,500만원을 증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14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편성은 3건 4억 7,000만원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3억 4,100만원, 창신1동 리모델링 공사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900만원이며 증편성은 6건 7억 2,5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비 2억 6,000만원, 교남동 동청사 유지보수 2억 3,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5,600만원, 혜화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4,200만원, 창신1동 청사 리모델링 물품구입 2,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 2,800만원으로 22.7%에 해당하는 9,7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증편성 2건 9,700만원으로 계약사무 운영비 3,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차 추경 이후 7회에 걸쳐 행정지원국 소관 간주처리한 예산은 2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부문 7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 예산 27쪽부터 29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를 같이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건립하자고 했나요? 거기 건립해봐야 우리 이용 안 합니다 이렇게 나왔나요?

그런데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후생과 복지를 해준다고 하면 원론적으로는 대찬성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여가문화라는 것이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 직원들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연수원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직원들도 반대했던 건데 이것을 왜 그러면 용역을 주셨어요? 그렇게 전부 직원들도 반대했는데 왜 용역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용역을 줬던 부분은 이것을 해야지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뭐하느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전문가인 제3자의 잣대로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반대를 했는데

직원들도 다 반대는 안 했죠.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반대를 했는데 이게 진행된 과정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원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가셨어요?

저 개인으로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늘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혼재가 되어서 정립이 안 될 때 전문가에 자문,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자, 다 거기에 승복을 하자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요. 용역비가 2,832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3,000만원 밑으로 조정한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이것을 지으려면 용역을 두어 차례 줘야 됩니다. 1차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어디 가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정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줘도 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00만원 이하 용역비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지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서너 개 업체를 들어오게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발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명단 가지고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예산 30쪽부터 3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교남동 지하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로구의회에 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종로구의회에도 전체적인 종로구를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장을 하다가 아마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경이 결정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남동청사가 그때 건설 당시에 2000년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국제규격이 되려면 25m가 국제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20m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효용성인 면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용객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한 53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매달 발생해서 관리상에 하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기타 새로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결정된 사항 같은데요 주민들이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진짜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주민 의견이 어떤 건지, 어떻게 향후 설치해 가지고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은 14분을 모셨고,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서 골프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골프장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상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거기까지 지금 판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영장을 만들었을 때도 주민의견을 다 청취해서 만든 거겠죠?

예.

그런데 사직문화체육센터가 바로 위에 건설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걸 유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도 설치해 가지고 운영수지가 맞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가설계를 해본 결과 약 8타석, 8개 타석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골프를 전공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 10타석은 돼야 된다, 그래서 열 개 타석을 잘 하면 늘릴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8타석으로 했을 때는 이용객이 매월 100명 정도의 회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7만원 내지 8만원을 수강료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수입이 한 7,300만원 정도 예견되고 지출은 한 5,100만원 정도 예견됩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인력은 1명, 강사는 2명, 관리인력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하고 전문강사가 2명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숍이나 휴게실 같은 걸 다 포함해서 8타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이스가 기둥이 현장에 가보니까 4개가 있습니다. 기둥 사이에 2개를 배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골프채를 들어서 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영장은 동에서 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골프는 북에서 남으로 치게끔 이렇게 하면 10타석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8타석

아니, 지금 현재 가설계는 8타석으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타석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그 스페이스를 재 보니까 이쪽 입구에다 우리가 용품을 비치해서 판다든가 그런 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면 10타석이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서도 또 설계를 할 때 연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요량입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은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첫째는 주민들이 자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 공개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느냐 세 가지로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운영업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액이 좀 적게 들겠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타산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대처능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고, 모든 면에서 파악해본 결과 또 주민들도 이제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주라 이런 전체적인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이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됐던,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예산이 더 지원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공단이든지 주민자치위원회든지 했을 때 확실하게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입니다. 교남동 수영장을 폐쇄하고 골프장을 하겠다는 거죠?

예.

자치행정과 담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총 2억 3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판단하실 때 수영장을 폐쇄하고 골프연습장으로 하면 수익이 난다?

지금 현재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골프 100명 회원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명 기준해서 수지를 분석했을 경우에 한 연 2,300만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남동이 뉴타운지역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마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난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서 한 100명 정도의 적정선의 회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윤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억 3천을 들이면 2,300만원의 수익이 난다는 얘긴데 근거를 대보라니까요.

이건 위원님께 전부, 지금 현재 이것은 향후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했을 때 예측되고 예견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행정이 앞으로 향후 이렇게 전개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안 과장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대로 교남동에 수영장을 폐쇄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시설을 교체했을 때 2,300만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내놔야지요.

제가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복사해 와요.

그리고 현장에 제가 나가서 설명회를 했고, 현장에 가보니까 수영장을 하면서 이게 팬을 돌려 가지고 전부 공기를 정화해야 되는데 정화기도 안 쓰고 있어 가지고 지금 망가져있는 상태고

시설 관리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시설 관리는 우리가 책임져야지요.

동장이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

동장님은 관리상의

책임이 동장에게 있고 재무과장은 책임 없어요? 청사나 동청사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일차 책임은 동장한테 있고 이차 책임은 자치행정과장한테

거봐요. 동장이 책임 있잖아요? 지금 동장이 청사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지적하는 대로 수영장에 물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팬을 설치해서 공기를 빼줘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530만원이라는 월 전기료가 그렇게 소요됩니다. 전기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팬을 안 돌리고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전기료가 53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리비 전체가요 전기, 수도, 가스. 수영장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고양시 수영연합회에서는 530만원씩 자비를 들여 가면서 회원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안 돌린 거죠. 전기를 안 쓰려니까

지금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골프연습장으로 하는 건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문, 그런데 골프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류 강사가 가르쳐야 많이 회원들도 확충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레슨비를 얼마를 책정해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순수하게 7만원으로 할 거냐 8만원으로 할 거냐 그 금액까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강료를 적게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8만원을 기준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했을 때는 2,187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거고 스쿼시장으로 하면 1,857만원이 수익이 발생하는데 스쿼시로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방수시설도 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지하가 7.5m입니다.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밑에 수영장에 해놓은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제시해야지, 교남동 2억 2,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산출내역이 38쪽에 나와 있어서 골프연습장 시설비가 6,000만원, 노후 설비배관 교체 9,000만원, 지하외벽 및 수영장 부분 방수 7,00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하외벽 및 수영장 부분 방수 7,000만원, 예.

스쿼시장은 내역이 어디 있어요?

스쿼시는 분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안을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골프연습장이 낫겠다고 해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세부내역을 제시한 것을 보면 스쿼시장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시설비, 운영비, 물품비까지 2억 3천 아니에요?

분석은 했는데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억 3천까지 나왔으면 2억 3,000만원을 투입하면 골프연습장은 2,187만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분석해놓은 것이 있고 스쿼시장을 하면 보수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1,858만원이 날 수 있다고 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쿼시장을 할 때 투입비용이 얼마라는 게 나와야지, 정확하게 나와야지 예산을 요청하면서 2억 3,000만원이나 요청하면서 A4용지 한 장 주고서 2억 3,000만원 내놓고 수익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서 예산 달라고 하면 안되죠.

자료 곧 가져오겠습니다.

국장님, 또 얘기하시려고요?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남동청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초에 수영장 건에 대해서는 판단의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그 판단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들였을 때는 좀더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좀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전제가 주차장이 없다는 것과 돈의문 뉴타운이 조만간 철거가 시작되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철거가 진행되면 많은 주민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공사장에 가까운 지하골프연습장에 가서 과연 골프채를 휘두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점검이 되어야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다른 지역에 투입되어야 될 비용이 상쇄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시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볼 때 “그래요. 그거 참 잘 하셨네요. 그거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어 보이니 그리합시다.” 라는 의견을 받기 전까지는 있는 자료는 다 주셔야죠.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굉장히 감편성해서 예산을 배정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어느 분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 본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2억 2,000만원이 전부 골프연습장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38쪽에 나와 있지만 지하외벽하고 수영장 부분 방수나 설비배관은 이렇든 저렇든 1억 6,000만원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골프연습장으로 갔을 때는 시설비 6,00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용품비 1,000만원하고 7,000만원을 투입해서 연간 수익 2,100만원을 내게 된다면 손익분기점이 3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우려가 주차장하고 돈의문 뉴타운이 철거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설을 대체해서 기왕이면 청사관리도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공단에 위탁한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적어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설득력을 갖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쿼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지하외벽 수영장 노후설비배관 하면 1억 6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프연습장 시설비하고 스쿼시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겠지만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이냐도 검토가 되어야지요. 그렇죠? 골프연습장은 대개 보면 소위 스쿼시도 유사하지만 골프채를 갖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나 좋은 위치 또 주차장,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지 지하에서 주차장도 없는 곳에서 운동을 하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주차장과 뉴타운이 진행됨에 따라 떠나는 주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든 또는 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든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줘야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하고 스쿼시장 1안, 2안으로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투자비용은 스쿼시가 초기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6,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을 보면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골프연습장은 10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스쿼시는 6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골프연습장하고 스쿼시장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조건과 인근의 아파트 상가밀집 등이 예견이 됩니다마는 향후 뉴타운사업이 마무리되면 잠정적으로 성장동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초기의 투자비용이 스쿼시장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로서 선호도가 높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무악동에 3개소의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는데 다 자치구에 비해서 무리없이 운영되리라고 예견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리운영은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옛날 교남동청사 부지에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으리라 보고 교남동 뉴타운이 언제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긴박성은 없으리라 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짜임새 있게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노력한다고 하지 노력 안 한다고 합니까?

그런데 교남동청사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물을 채웠을 경우, 수영장을 했을 경우에는 내부가 완전히 누수가 되고 백화현상이 굉장히 일어나는 상태고요. 지금 물이 빠져 있어 가지고 방수공사는 많이 안들 것 같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외벽방수만 좀 하면 그렇게 공사는 큰 공사는 아닐 것이다 예견이 됩니다.

하여간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제가 있는 이상은 책임져야죠. 제가 있는 이상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죠. 제가 공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이 자료들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2,187만원의 순수익을 내겠다, 여기서 일정 요율, 즉 플러스 마이너스의 저기는 있겠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치행정과장 자리를 걸고 사퇴하겠습니까?

자리를 걸고는, 청장님 뜻이겠죠. 청장님 뜻인데요.

아니, 구민의 세금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으면 퇴직금이라도 내놔야죠.

위원장님, 제가 3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리스크는 많습니다. 위험성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은 영이 되어도 다수가 원했을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다, 없다? 책임진다, 안 진다?

지금 이 시점은 자신 있습니다.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아니, 책임진다, 안 진다?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져요.

예.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교남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방문했을 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를 공사했을 때 업체가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00년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2004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을 겁니다.

교남동 주민자치센터를 갔을 때 수영장 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치센터가 그런 식으로 공사했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지금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 근거자료가 있을 텐데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하자발생기간이 있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마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재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맡는 위원회는 없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해서 공사를 공기에 맞게끔 공사를 하고 나중에 준공검사가 나는데 감독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하자발생이 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가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 설치는 사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방수도 해야 되는데 수영장 설치할 때 거기 지역이 암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난이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감독을 잘하고 관리를 잘 했어야 문제점이 없을 텐데 그런 파생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리라 예견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안에 감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 다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시 공사를 하지 않게 감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자치센터를 짓거나 할 때 감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건축과 내에 사업부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그런 것도 향후 관리상의 문제, 감독상의 문제, 지도상의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옥인시장 있죠? 통인시장 안에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이 교남동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도 시비와 국비, 구비로 아케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고 설계부터 감독해서 완공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에 한계도 있을 뿐더러 업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업무만 한다고 하면 가서 전체를 보고 빨리빨리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산업환경과장한테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처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그쪽에 아케이드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통인시장 상인들의 동의로 아케이드를 같이 협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제 소관입니다. 일단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해결해주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바람직하고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이 만족을 느낍니다. 행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행정편의주의로 가지 마라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화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설계비가 4,200만원이 예산 요구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이 전국 최초의 한옥청사였습니다. 그런데 설치 당시에 자연미로 내부를 살려서 대들보라든가 보가 보이게끔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밑에 바닥을 전부 막아버리고 위에 닥스로 해 가지고 대들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새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서 청사 그대로, 그러니까 한옥 그대로 보자, 즐기자 해서 설계를 해서 보수공사를 다시 뜯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혜화동 한옥청사를 매수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뭘 했어요?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좀 민원인들한테 한옥 자체에서 내부에다가 설치해서 하게 되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추구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옆에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한옥을 원래의 한옥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서 그 멋에 맞게 동사무소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인데요? 설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약 4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루 뜯고 바닥 뜯고 전기회선 다시 하고

한옥 뒤에 보면 화장실을 양옥으로 설치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 보니까 불편해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됐지 무슨 4억 4,200만원이나 들여서 멀쩡한 한옥을 다시 뜯고 겨우 천장을 노출시키고 바닥 마루 깔고 창호 교체하고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철거하는 데 4억 4,2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이 예산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쿨하게 검토를 해보자고요. 지금 그게 한옥청사가 매수해서부터 리모델링하고 또 다시 그 옆에 주민회관 짓는 것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지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빈틈 없이 보면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멀쩡한 혜화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전에 의원님들이 혜화동주민센터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민원실에 민원 주민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설사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치더라도 과연 4억 4,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는 거죠. 멋, 디자인, 청장님이 시킨 겁니까? 청장님이 하자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저의 견해는 좀 틀립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원래의 목적대로 한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통 북촌한옥마을을 가꾸고 있고 지금 서촌이라고도 가꾸고 있는데 원래대로 기능이 한옥이면 한옥을 좀 살려서 우리의 멋을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최초에 주민센터를 이렇게 매수해서 주민센터를 넣을 때 왜 그때는 생각을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편리성만 추구한 것 같습니다.

그때 했으면 4억 4,200만원 또 다시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객관적인 내용을 담보해 주라니까요. 지금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적어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요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그렇게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안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혜화동은 전통미를 가미하는 대들보도 보이게 하고

지금 혜화동에 주민센터를 의원님들이 가셔서 현장을 다 보셨잖아요? 그때 같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니까 층별로 용도를 지정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좁죠, 샤워실 좁아요. 그런데 샤워실을 설치한, 2층입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2층 맞습니다.

2층에 샤워실이 있는데 남녀가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샤워꼭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공간을 뭘로 쓰는지도 몰라, 용도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주민센터가 혜화동에 60억씩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에 회의적이에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뻔해요. 국민생활관이 흡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나 접근성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봐서는 국민생활관이 맞아요. 그 뒤로 들어가야 돼요. 또 동청사와 새로 짓는 청사는 연결하기가 상당히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새 청사와 기존의 한옥청사를 연결하는 문을 중간에 내자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앞으로는 4,200만원이지만 추가로 내년에 본예산에 4억 청구할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검토하자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청사도 4억을 추가로 투입하고 주민회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60억 투입해서 부지매입 했죠 공사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명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4억 들여서 한옥 뜯어 가지고 바닥 뜯고 천장 뜯고 또 뜯어요? 청장님이 새로 와서 이렇게 가니까 한옥 뜯었으면 좋겠네 이러면 바꾸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누가 리모델링하는 데 4억 4,200만원 들이자고 했느냐고요. 누구 아이디어냐니까.

2006년도에 아마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건물인데

누가 했어요? 이때, 리모델링 예산을. 잠깐만요.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때 했던 예산 내역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어요?

한옥 매입비가 31억 8,000만원 정도 들었고 리모델링비가 한 7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7억 3,000만원에 대한 설계를 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억짜리 공사하는 데 4,200만원이 설계비가 들어가면 7억 3,000만원짜리 공사면 적어도 한 7,000만원 예산은 들어갔겠네요? 그걸 좀 가져와 봐요,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7억 3,000만원 들여서 설계한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을 달라니까요. 4,200만원 설계비지만 여러분들은 본예산에 4억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역을 줘야지 7억 3,000만원 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동주민센터로 쓰고 있으면 왜 당시에 이대로 설계를 해서, 한옥 청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리고 정말 그 기술성을 담보하되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옥은 난방도 안될 뿐더러 냉방도 안되고 해서 바닥도 온돌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바꾸고

바로 그거예요. 자, 봐요. 김철안 과장이 정직해요. 천장을 뜯으면 난방비가 덜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지요.

더 들어가죠? 마루도 뜯으면 난방비가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들어가지요.

관리비가 더 늘어나지요?

예.

그러면 천장고가 높으면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상시 하루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 9시부터 상시 근무해야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봅시다. 거기에 와서 10분, 20분 업무 보고 가는 사람 말고 9시간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자니까요. 그러면 당시에 7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무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주민의 편의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그게 최적이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당시에도 심의를 할 때 2006년인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최적안이냐, 그리고 설계를 했을 때 7억 3,000만원이 들어갔으면 7,000만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7,000만원 주면서 그런 거 검토도 안 하고 7,000만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주민센터의 최적안이 뭐냐, 설계 내놔라 그랬을 거고 그 설계에 오류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시 여러분들은 2006년이니까 5년 후에 4억 4,200만원을 또 들여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시대적으로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않지만’은 뭐예요?

제가 말을 좀 표현이 서툽니다마는 지금 현재 겉은 한옥입니다. 속은 우리 현대적이고, 이번에 제대로 된 한옥청사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자치행정과장 아이디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르면 되겠네요.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합시다. 이건 재검토해 보세요. 이건 재검토해야 돼요. 지금 현재 혜화동에도 이미 60억이 들어갔고 이미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31억 8,000만원에다가 7억 3천이면 39억이 들어갔어요. 100억을 동청사하고 관련해서 들이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38억 39억 들어가서 동청사를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주민센터를 짓는 데 그것도 60억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에요? 98억이에요.

지금 현재 동별로 분포도를 보면 청사가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사가 좋고 나쁘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창신1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합니다마는 어렵고 진짜 어려운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역구의 자기 청사만큼은 좋은 걸 해야 되겠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접근성이라든가 새로운 청사에서 비교평가를 해서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직원들을 위한 연수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고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 필요 없다, 거기 의원님들도 동의해요. 감편성해라, 동의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크게 보자고요, 크게. 아니,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에서 의결할 때 여러분들이 감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동의하잖아요. 필요 없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왜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옆에 건물을 안 지으면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새로운 문화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진짜 멋을 후손들에게나 주민들에게 한옥이 이거다 하고 보여주는 거고, 지금도 혜화동에 아마도 한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복지 쪽 예산, 즉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복지 쪽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1회 추경 때 의원님들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깎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외수당은 깎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시간외수당 15시간으로 깎자고 할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낭비적인 요소 없이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자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절약한 예산을 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게 제1회 추경의 목적이었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도 하고 희망근로도 한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예산을 써 가지고 4억 4,200만원이면 서민들이 일자리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그거 따져보세요. 할머니들 한달에 20만원씩인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1년에 12개월 합니까? 안 하잖아요. 6개월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120만원이에요.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만약에 자치행정이 자꾸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2010년도 초과근무수당이 여러분들 5급 55시간, 6급ㆍ7급ㆍ8급ㆍ9급 죄다 55시간씩 주는데 이것 깎읍시다. 27%만 깎으면 12억 3,687만원이 절약되거든요. 이걸 희망근로로 돌립시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자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외수당 15시간 없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을 분담해야지. 총무과장님, 시간외수당 15시간 자르자니까요, 감편성하라니까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시간외수당 평균시간에서 감하면 되잖아요. 감편성해서 일자리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시간외수당을 단축하자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이거 4억 4,200만원 인정해줄게요.

위원장님,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능상 동주민센터의 기능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혜화동장님, 오라고 하세요. 출석시켜 놓고 물어보자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혜화동장 오라고 연락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혜화동장을 앉혀 놓고 얘기하자니까, 이게 청장이 얘기한 거냐니까 청장이 얘기한 거 아니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아이디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깎자니까, 15시간 깎으면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거 갖고 하자니까. 예산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 최소한 것만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의회에서는 솔직하게 의원님들이 희생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동청사한다고 4억 4,000만원, 물론 주민들이 편리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잘 판단하고 예산을 쓰자니까, 아니 추경편성하는데 주민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4,200만원이 뭐 그리 급해요? 비가 줄줄 새 가지고 근무를 못할 정도의 악한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어차피 4억을 내년 본예산에 넣게 되면 내년도에 같이 묶어서 넣어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좀더 설득력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100억 가까운 돈을 혜화동청사 짓는 데, 유지하는 데, 리모델링하는 데 쓴다고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적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다시 한번 설득력을 갖춰서 재검토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혜화동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오라고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장은 거기서 근무하지 않잖아요. 동장이 근무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니까 직원들이 와서 얘기해야지 우리 불편하니까 고쳐달라고,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만 설득하면 준다는 시기는 지났어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충 해서 예산 올리면 예산이 통과된다, 그리고 의원님들만 설득하면 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예.

낭비적 요인이랄까 예산적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한옥 동청사라고 해서 소문은 무성하게 났는데 과거로 돌아가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마음대로 했으면 현재 것하고 별채 짓는 거하고 그 앞의 민간집까지 퉁쳐서 한꺼번에 지었으면 제대로 잘되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채를 짓고 별채를 4층인가 짓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해놓고 보니까 디자인 시각이나 한옥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채 외관만 한옥이지 벽체가 있는데 한옥의 냄새를 풍겼으면 좋겠고 정원도 그런 형태로는 되어 있기는 한데 한옥정원의 냄새도 풍기고 또 뒤에도 보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양옥의 화장실 형태를 띠고 이거 옛날에 양복입고 갓 쓰고 5일장 가는 형태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않느냐, 예산이 더 들어가고 낭비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을 예측을 4억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설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만 갖고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여덕수 국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설계비용에 따라서 즉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결정되니까 이것을 보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세요.

설계를 해봐야 디테일 한 게 나오죠.

그럼 4억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누가

예측으로 해본 건데

누가 뽑은 건데요? 4억을

건축과 영선 담당들이 나가서 예측을 한 겁니다.

건축과 영선팀에 누구 있죠? 건축과 영선팀 누가 했는지 오라고 하세요.

이호경 주임이 잡은 건데요.

이호경 주임 출석시켜요. 오라고 하세요. 건축과 영선팀 이호경 주임

추경에는 통상 설계비나 용역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할지 여부를

그런데 위원장님,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자고요. 시기적으로 설계한다고 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비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내년에 같이 가는데 좀더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지금 설계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설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내년도에 하면 좀더 멋있는 한옥이

그러니까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뽑은 것도 그렇고 4,200만원 설계비 뽑은 것도 건축과 영선팀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장을 뜯어서 다시 노출 천장으로 하는데 2억이 들어가고 개략적으로 바닥 마루공사하는데 1억 들어가고 창호공사 하는 데 4,000만원 들어가고 기타 잡공사 하는 데 1억이 들어가고 전기통신 5,000만원 들어가고 철거하는 데 1,00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략으로 계상한 게 4억이에요. 잡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지만 1억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세부적인 내용을 내놔요. 그리고 그 내역을 내놓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라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따져야 돼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예산산출근거에 대해서 혜화동장하고 건축과 영선팀 담당 소요예산을 산정한 직원을 호출하려고 했더니 관내 출장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의 때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5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무과장 주요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무과장 이혁재 세무1과장 이병호 세무2과장 박운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대식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민경 이 름 : 강민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경점순 이 름 : 경점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노섭 이 름 : 박노섭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근 이 름 : 이상근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현택정 이 름 : 현택정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청운중학교 졸업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종로문화원 이사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