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경희
전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예산한 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회의참석수당 인상하는 거 의회로 올렸잖아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왜 각 동으로 나눠서 올렸어요? 총무과가 주민자치위원회 총괄하는 부서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맞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왜 수당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의회에다가 예산 신청을 안 하고 각 동의 예산으로 나눠서 올렸어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촉권한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장한테 있어도 이때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 있기 때문에 구의회와 구간의 어떤 업무라든지 11개 동을 총괄하는 데는 총무과가 이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총무과에서 했었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당도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나눠서 했어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저기하신 것 같은데 원래 동의 조례에 따라서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수당도 동에다가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당도 동에다가 했었는데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2013년에 검토를 해서 총무과에다가 세웠던 것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무과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각 동간 구청 내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업무조정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왔으면 수당도 총괄해서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총무과에서 일괄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동으로 나눠서 했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뭐 특별한
규찬
김규찬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총무과가 와서 설명을 했어야지 된다는 이 말이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그렇고 각 동에 물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수당만 올려줘야 될 게 아니고 지금 통장들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다음에 새마을회도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도 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도 다 있어. 그래서 관변단체 5개 단체가 다 중구청에다 이러저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만 올렸어요? 다른 단체는 안 해줘도 되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개인에 대한 수당으로 이거는 참석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조례에 따라서 참석수당 부분이고 다른 단체는 보조금형태로 나가는 거지 참석수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통장들도 수당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통장들에 대한 수당도 올려주면 그것도 올렸어야지 되는 거 아니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내려온 거에 대한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서 안 해 준 거예요? 통장들은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변단체가 5개 있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5개가 통장자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회, 다음에 자율방범대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라고 그러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아니요, 관변단체는 육성법에 따라서 하는 새마을육성법, 바르게살기육성법,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육성법 같은 거는 관변단체라고요. 나머지는 관변단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규찬
김규찬위원
법적근거가 없나요? 그러면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에 주도적으로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장자율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회,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래는 중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을 민간인한테 어떤 분들한테는 수당형태로 어떤 분들한테는 회의 참석비, 어떤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봉사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합당한 분석을 해서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이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데 대해 수당과 활동비, 회의 참석비 이런 것들은 어느 단체는 필요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필요하고, 어느 단체는 얼마나 필요하고 다음에 어느 단체는 정기회의수당이 필요하고 어느 단체는 임시회의수당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중구청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심성으로 그런 식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것을 정량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 단체 간에 용역을 할 때 용역보고서를 내고 할 때 각 단체 간에 토론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또한 용역보고회, 설명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합당한 처우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적인 한계, 그다음에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국민과 주민의 어떤 수준 이런 거를 다 포함할 때 최종적으로 가는 건 맞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시하는 지방예산편성지침이나 거기에 지금 현재 제도와 법규가 정비된 범위 내에서 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마을회도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바르게살기위원회도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법과 예산지침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제대로 원칙과 형평에 맞게 균등하게 균형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많은 단체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저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도 이렇게 도와 달라, 저렇게 도와달라 하고 있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각 단체 간에 형평성과 다음에 이런 불만이 없게끔 나는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되면 중구청 자체라도 법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찬
김규찬위원
단체간 형평성이 어긋나면 되겠어요?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게 지원해 주는 단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다른 단체는 일을 안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형평성문제를 기준을 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준은 법규범위하고 예산범위가 따라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더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문제도 현재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제도가 정비가 되지 않으니까 구 조례도 정비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구에서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지 않나.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5개 단체의 활동과, 거기에 대한 처우, 수당 이렇게 해야지 적절하다 하는 것을 용역을 하든가 자체조사 검토를 하든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구청에서 올리는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전에 올렸던 것도 총무과죠? 중구 새마을회관을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잖아요. 그 부분이 보조금이든 뭐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그거를 민간단체의 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게 법적근거가 있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지금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구청하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고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
불법이잖아요, 법적근거가 없으면 불법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불법은 아니죠.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을 왜 해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불법으로 왜 예산을 신청하냐 이거죠. 의회에다가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위원님, 근데 그게 지금 통념상으로 우리 구만 새마을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군구도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통념상으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왔다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통념상으로 해오면 그게 법적으로 불법인지 위법인지 법적근거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중구의회에다가 올려야지, 그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주민이 해달란다고 무조건 의회에다가 올리면 그건 의회가 예산을 근거도 없는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어떻게 통과해 줍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 구청은 다 해 주기로 했는데 의회가 안 해 주기로 해서 못했다고 책임전가밖에 더 돼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업무를 하면 돼요?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새마을회관을 돈을 줘가지고 민간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민간이 그 돈으로 그 건물로 거기다가 영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조례로 만드세요. 구청장이 입안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가 위법인지 아닌지 합법인지 아닌지 법제처 근거를 받아서 조례를 먼저 올리세요. 조례를 올리고 그 조례가 합법하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또 예산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60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60쪽이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지금 증산동 주민센터하고 운서동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운서동 주민센터는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러고 중산동 주민센터가 그런 게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추진계획에.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했다시피 현재 1만 3000명이고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 다 찬 다음에 짓는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면 우리 2014년 본예산에 이것도 분명히 반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건 일단 현재 인구로 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초반에 5분 발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 짓는 부분은 조금 변동추이를 더 보고 말씀하시는 지소부분에 출장소, 지소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소를 했다가 또 인구가 갑자기 차서 다시 또 주민센터를 짓고 그러는 거는 이중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동주민센터로 질 거 아닙니까? 중산동 주민센터로 그럴 바에는 중산동 주민센터로 준비를 해놓으시고 인구추이를 보시되 바로 주민센터로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 게 8월 말 현재가 1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올 3월에 들어갈 때만 해도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요즘은 제가 조금만 늦어도 차를 댈 때가 없어서 뺑뺑 돌다가 지하로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데 1만 3000명이면 제가 지난번에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동은 3000명부터 그렇게 적은 인원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안 서있나요? 혹시 새로 오셔서 그러나 팀장님, 혹시 누구 말씀해 주실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큰 구에 부평구나 뭐 연수구 같은 데는 저희보다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데에도 동사무소는 4만, 5만 돼도 1개 동사무소입니다. 어떤 지역에 집약적으로 한 분야만 인구만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동별 인구가 4만 정도돼야 지금 현재 4만 정도돼야 분동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운서동이 지금 현재 몇 명인데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운서동이 2만 1283명.
찬용
최찬용위원
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2만 1283명이 8월 말 기준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 2만 몇 명 갖고 지금 운서동 주민센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중산동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운서동은 지금 거의 정체가 돼 있고 중산동은 그러니까 영종 하늘도시는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입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중산동이라고 얘기하시는 데가 영종동이 지금 현재까지 2만 3302명이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하늘도시만 1만 3000명으로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러게 거기도 1만 3000명 마찬가지로
찬용
최찬용위원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러면 여기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동 부분을 적은 동을 말씀하시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 이런 부분해서 어느 동을 인구가 적은 동, 행정적인 수요가 줄어든 동을 통합하고 나서 이렇게 분동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형평, 그 주변을 보고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중산동은 지금 영종동에서 분동이 돼야 되는 건가요? 중산동 자체로 어차피 만들어지는 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렇죠, 분동이
찬용
최찬용위원
분동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분동입니다. 영종동에서 분동이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동에 지금 속해있기 때문이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속해있기 때문에 분동이라는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부평이나 어느 지역은 인구가 거의 밀집이 돼 있지만 여기는 사실은 흩어져 있어요. 영종지역은 근데 특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동사무소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노선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편의라는 거는 하늘도시 자체에 어차피 부지가 다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부지 매입한 거, 6월로. 2012년 6월로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지소라도 해 주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인구증가면 지소작업 하다가 또 동주민센터를 하면 이중낭비가 되니까 왜냐하면 준비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산도 좀 내년에 반영을 하시고 추진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염려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더 연구해 보시고 이렇게 인구가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대책은 세워줘야 돼요. 분명히 그쪽은 영종지역 중에서도 이런 시내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동하고 동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멀어요? 운서동, 영종동 그 사이도 그렇게 먼데 또 영종동에서 중산동을 새로 짓게 되면 그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세워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용
최찬용위원
운서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운서동은 이미 동 체제가 정립돼 있는 상태에서 지소라는 절차를 다 밟아서 건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거고요. 중산동은 동을 분동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종출장소, 중산지소라는 그러한 나름대로 안을 먼저 하고 준비해서 그것이 되면 동 분동여건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대폭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환경에 따라 계획부분을 지역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그다음에 행정변화여건을 같이 통합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꼭 인구가 그렇게 4만이어야 되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행자부지침은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행자부지침에 100% 다 따르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따르지 않는 방법은 동을 합치고 합친 다음에 1개동을 거기로 가는 방법, 그런 방법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외에는 시내동이 하나만 합쳐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렇죠,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현재까지 시내동에서 행정변화를 이런 여건을 현재 그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생활에 적응했던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설득과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찬용
최찬용위원
저도 그 말씀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시내동은 동하고 동 사이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근데 지금 하늘도시에서는 영종동이나 운서동 가는 자체가 굉장히 먼 거리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다른 배려나 위로 상부기관으로도 자세한 걸 올려서 특별조치를 하는 방법은 전혀 없냐는 거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현 상태로 다른 시도에서는 동과 동을 서울시 같은 데 동을 포함할 때 실제 동과 동의 면적, 근거리 이런 거를 다 따져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그 당시에도 주민여론이 그거를 반대하는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기준을 정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동을 통합하는 부분은 주민의 여론과 그다음에 행정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저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어떤 거로 선택을 하시든지 주민센터 중산동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돼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시내동이 그렇게 근거리에 하나씩 있으면서 영종지역에 이렇게 동주민센터가 멀어가지고 주민들이 이 많은 인구가 불편해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도 전혀 반영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이 계획이 너무 요원한 거라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예산을 세워놓고 준비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산동에 땅을 구입했다는 거는 옛날 운서지소상에 절차를 밟아왔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내간판에 중산동 주민센터라고 분명히 지금 표시가 돼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은 제가 없는 동안에 서류를 뗄 일이 있었는지 중산동 주민센터라는 안내판을 보고 아무리 뺑뺑돌아도 없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비에 찍어도 안 되고 우리 하늘도시 주민들이 영종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안내판이 분명히 중산동 주민센터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64쪽입니다.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셨는데 이게 6월 28일부터였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지금 운영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청장님이 오시게 되면 소장님 방이 없어지던데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방이 없어진 건 아니고 방을 옮긴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소장님 방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대부분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소장님방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사면적에 따라 소장방이나 아니면 팀장 나름대로 구역을 정하는 부분은 그거는 행정적인 효율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방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옆으로 옮기고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전에 소장님이 계시던 방이 청장님이 와 계시므로 해서 그 소장님은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너무 비좁아져서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어디 따로 구청장님이 찾아오는 방을 하나 어떻게 만들어 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곳으로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보기가 안 좋던데.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계속 운영하실 거라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세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거는 저도
찬용
최찬용위원
보기도 좀 안 좋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저도 현장에 가보고
찬용
최찬용위원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 불만들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옹색하게 붙어서 지지고 볶고 진짜 있던데.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요, 실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하는 의도는 좋지만 불편하지 않게 따로 방을 하나 만드시든지 그건 조립식으로 해서 구탱이를 해서 하시든지 아래층에다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좋게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쓰셔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소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다 비좁아져갖고 책상이 다 붙어가지고 무릎까지 닿겠습니다. 그거는 빠른 시일에 조치해 주세요. 계속 나오실 거라고 그러면.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그 옆에 65쪽이요. 인터넷의견수렴창구, 자치행정모니터, 사이버반상회 연중운영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서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창구를 확실하게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더 있으십니까? 지금 사이버반상회라는 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에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 작업도 만들고 있고 관광분야도 홍보체육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는 본인이 건의사항 있는 분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해 주고 의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은 특별히 모든 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유감스럽다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의견을 넣었을 때 넣는 사람은 아마 심사숙고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건의사항을 넣었을 건데 단 몇 줄로 대답하고 끝나는 그러는 무성의 한 것 고쳐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화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자꾸 커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대응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민원인이 의견을 넣으면 하다못해 전화도 통화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러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해보세요. 한 줄 답으로만 보내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은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양쪽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 또 답변을 함으로써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도 한 줄로 다는 거는 안 돼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찾아가는 나름대로의 민원답변 형태로 이렇게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들 하고 공감 간다는 그런 주민들의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됩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자꾸 반감을 갖거나 불평을 갖거나 불만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구는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67쪽. 어학강좌 지금 저도 자주 듣거든요. 듣는 것만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학강좌, 우리 방송으로 듣는 거 이거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저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테스트요?
찬용
최찬용위원
2850만원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어떤 게 있냐고요. 증표가 혹시 실력이 어느 정도 직원들이 어학실력이 늘어나는지 테스트해보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근데 그건 실력이 테스트하는 비용이 토플이나 텝스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비용이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자격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했을 때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는 제가 자료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학강좌, 어학방송으로 효과를 얼마나 보는지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방법이 과연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더 조직적으로 어떤 시간과 규모를 갖춰갖고 돌아가면서 단계별로 교육을 받는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까지 연구는 안 해봤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계속 쉽게 그냥 방송으로 강좌로 이게 한번 제가 의원되고 처음 부터 계속 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우리도 첨단화 시켜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계속 한번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말로 다른 어떤 연수스타일의 교육을 만들어서 테스트도 해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자격증은 아니라도 어떤 급수 우리 한자급수 주듯이 테스트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의원 처음 될 때부터 그다음에 3년 계속,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럴 바에는 예산에 조금 더 많은 집행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를 정말 공부하려고 퇴근하고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위원님, 저희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연계해서 정말 직원들이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제대로 공부한다는 느낌,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저희가 구 단위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교육은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시 단위의 인재개발원에서 중국어, 일본어, 언어에 대한 1년 코스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정도 1년에 30명 정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인천시 관할의 언어부분에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는 소양교육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개인이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자기가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285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소양교육이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소귀의 경 읽기 식으로 흘러서 갈 수도 있어요. 저부터도 들으면 그냥 듣는 걸로 끝납니다. 그게 어떻게 저한테 와 닿는 걸 못느끼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시에서 하든 말든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저희 전화외국어,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전화외국어에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저희가 신청자가 111명에서 수료자가 현재 83명이 수료를 했어요.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대로 반대급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고 있다. 그냥
찬용
최찬용위원
효과는 좀 보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이 저희가 차이나타운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인들, 중국관광객들을 상대로 유창한 중국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 바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 능력배양을 위해서 뭔가를 저희가 기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요. 월디장학회에 대해서 70, 71쪽에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비는 100억을 출연한 상태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민간출연금이 현재 6억 34만 이 정도 있거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고 때도 이 금액이었어요. 최근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저번 보고 보다는요. 이번에 저기에서 1000만원 한 거 있어 갖고 오늘도 200만원 용유동 지역에서 한 것처럼 1000만원 신한은행에서 한 거 있고 일반인이 300만원 한 거 있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억 단위가 아니다보니까 변화를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래 갖고 민간출연금 100억을 어느 세월에 만들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를 또 취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에 한번 기업인들한테 받게 하려던 것은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그거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100억을 민간출연금을 100억을 받겠다고 했으면 그거에 맞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정을 해야 되고 이거 처음에 구성할 때 있었던 문제를 한번 더 재검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에 늘어나는 금액이 없으면 민간출연금 100억이라는 말은 옳지 않거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렇죠, 월디장학회 당초에 장학회를 법인등록하면서 설립할 당시에 2010년도 해서 나름대로 거의 4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월디장학회 장기운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할 시기는 되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 부분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구비만 전액을 출연을 해서 장학회를 만드는 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출연금도 분명히 있어야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민간출연금 내역을 한번 나중에 서류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근데 그거는 민간출연금, 각 개인 누가 누가 하는 그거는
찬용
최찬용위원
비밀로 돼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비밀이라고 보다는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월디장학회 기금을 내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요. 사업가들도 많이 있을 거고, 관내에 어떤 특혜상업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중구에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건데 닭강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돈 버신 업주께서 혹시 장학금이라도 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보겠다는 그러는 뜻이죠. 이걸 오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월디장학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기에 호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데도 모르고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질책하는 걸로 느끼고 제가 그 부분에 홍보하는 부분을 더 해서 독려를 더 하는 부분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제 말 뜻을 이해하셨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더 적극적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민간출연금 보다 몇 배는 늘어나야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업소,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홍보보다는 더 확인되고 발달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기금 많이 늘어나서 혜택 많이 줄수록 우리 중구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살기 좋은 중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중구만 앞장서서 추진하고 또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무원들께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현재 있는 돈만 가지고 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2014년에 월디장학회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서.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월디장학회 정관개정을 통해서 저번에 회의 때 사무국 설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4년, 2010년도에 했으니까 14년이면 벌써 4년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검토하는 게 시기가 되지 않았냐 해서 정관개정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지금 사무실은 업무를 병행하면서 총무과 인사팀에서 6급 담당 주사가 이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찬용
최찬용위원
보훈회관에 있지 않았었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무국이 또 설치돼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2, 73쪽에 보니까 국제교류활성화 해서 저희가 5개국 14개 도시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군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번에 그러면 22회 구민의 날에 어떻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다 초청장을 보내서
찬용
최찬용위원
다 초청장은 보냈습니까?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몇 개 도시에서 저희를 방문할지는 아직 안 나와 있겠네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회신 온 거는 필리핀 쪽에서는 오겠다는 나름대로의 의견교환이 있어서 문서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필리핀 한 곳에서만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는 한 곳이고요. 나머지 중국에서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분명히 5개국 14개 도시에는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면 우호교류가 너무 또 이름만 있고 실제로 서로 추진되고 상호교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여쭤본 거예요. 너무 많기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리해서 제대로 우호교류가 되든지 또 더 좋은 나라와 도시하고 새로 맺든지 해야 됩니다.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질문을 좀 더 해야 될 게, 지금 중산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찬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번 제2차 추경 예결산 때 위원장하면서 그 당시 총무과장한테 중산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비용은 언제 올릴 거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안 돼서 분동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안전행정부에 인구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조직을 늘리지 말라는 이런 차원이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해서 하늘도시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다. 영종동 주민센터까지 가기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멀리떨어져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민원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저한테도 “지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구청장한테도 “동을 분리해 달라.” 다음에 “지소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안제시인데요. 지금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동을 합쳐야 5급 티오가 나오니까 그래서 중산동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시내동을 합치면 주민 간에 갈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구조직이 너무 세분화 돼 있다. 그래서 중구조직을 업무도 합리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지금 너무 과가 작다. 소과다. 그래서 너무 한 과에 공무원들도 작고 해서 이거를 대과체제로 좀 변환하고 그에 남은 5급을 중산동을 분리하는 데 이렇게 하면 행정안전부에 통제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태블릿PC로 바로 해가지고 중구조직표를 보니까 지금 2개팀이 한 과가 있고 3팀이 12개 실과가 있고 다음에 4팀 이상이 10개 실과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과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지난번에 공무원들 승진시키려고 과를 막 쪼갰는데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를 말이죠. 다음 조직 행정개편 때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과를 1개 정도 줄이시고 중산동 동사무소를 만들자. 다음에 땅은 있으니까 건물은 또 운서동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중산동 건물까지 짓기는 예산이 너무 동시에 소요되니까 그 건물을 지금 운서지소처럼 가건물형태로 해서 가건물이 아니죠. 그나마 쓸만한 건물이 되거든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형태로 지어서 지금 땅은 있기 때문에 하면 건물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 다음에 공무원은 중구청의 과를 인원조정을 해서 업무조정과 인원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 한 과에 공무원이 너무 작다. 실질적으로 일할 공무원이 너무 작다. 그래서 다른 조직도 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과, 과를 크게 해가지고 과장 한 명 밑에 공무원 수를 늘리는 그런 조직운영도 많이 하니까 조직운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진짜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중산동을 분동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기획감사실하고 논의를 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모든 구민과 그다음에 공무원, 아니면 의회가 생각하는 부분이 삼위일체가 다 돼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이 조직을 승인해 주신 게 이번에 8월 23일 날 조직이 공포됐으니까 금방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하신 거는 나름대로 긴 안목에서 검토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공론화해서 그 부분이 답이 나온다고 하면 받아들여서 하는 거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공론화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직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조직이 변경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아요. 그러나 원래 있던 업무가 관광진흥실에 있었다가 문화홍보실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조직변경을 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구청 내에서 동의가 돼야 되겠죠. 구청 내에서 동의가 되고 구청에서 동의를 하시고 의원들과 의회와 우리 같이 논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해보면 충분히 대안이 나올 거라고 보니까요. 정식적으로 제가 이런 방향에 의해서 중산동 주민센터를 이렇게 분동을 해야 된다. 제안을 하니까 구청 내에서 검토를 하시어 내년 예산에 중산동 센터 부지에다가 일단 임시건물이니까 영구건물은 차후 2년, 3년 후에 또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하더라도 임시건물로 해서 내년 1월 1일로 개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중산동하고 운서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하시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논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서동 주민자치센터가 2014년에 신축이나 설계용역실시를 하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서류상에 나와 있거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운서동이요.
경희
전경희위원장
네, 운서동. 근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더라도 좀 보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북카페가 2013년도 7월 13일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개관을 해서 4월 달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시나 이런 데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500만원인가를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최소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는 3년 이내에 다시 그거를 들였던 거를 갖다가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했던 거를 갖다가 다시 부술 수 없지 않나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건 위원님이 예산절약이나 아니면 행정의 안정성 이런 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두 개의 나름대로의 효과를 검토해서 효과가 더 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운서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은 운서동 주민자치센터가 밖에 있어서 그쪽에다 북카페를 설치하신 거잖아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신축하시게 되면 거기로 옮겨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했던 운서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은 그거를 폐쇄하고 여기있는 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북카페든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들여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이
경희
전경희위원장
맞죠?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떤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주민하고 아니면 그 당시의 행정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효율성이 나는 쪽으로 정비해가야 되지 않나, 어떤 기간을 딱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아니, 저희가 이해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설치에 대해서 3년 이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양하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그런 거는 강제규정은 없어서요. 그런 거는 그 당시의 나름대로 효율성, 이런 거를 검토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구에 특히 영종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북카페든 도서관이든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거를 원하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복합 복지동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서동 쪽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10평인가요? 10평 정도 장소를 저희가 아마 딴 데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운서동에 있는 쪽에 사실은 영종신도시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복합동으로 제대로 지으신다면 복지동의 개념으로 제대로 지으셔야 되지 않을까 영종지역에는 아마 관내보다도 원도심보다도 인구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맨 처음에 이거를 지으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좀 체계적이고 아니면 그 안에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요. 1층을 갖다가 북카페나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1층이나 2층에 놓고요. 주민자치,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을 위로 올려요. 사실은 등본이나 떼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많이 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설계 하실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반영해보시면 어떨까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부분 할 때
경희
전경희위원장
한번 고려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지역에 공론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7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국제교류가 굉장히 타구보다도 활성화 돼 있고 우호교류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중국으로 많이 치중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우리가 우호교류도시가 몇 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 우리가 우호교류도시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걸 표시 좀 하고 또 아니면 외국사람들이 중국사람들 요즘에 많이 오니까 ‘아, 내가 사는 동네랑.’ ‘이렇게 아니면 내가 사는 도시하고 있구나’ 하고 그런 것들을 표시해서 확인시켜주자.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한 2년 반정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총무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다른 과랑 담당 과랑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우호교류도시는 한중문화관에 우호교류도시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알려주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행정적인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통계자료나 아니면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이런 데에 그 부분이 연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저희 구에 관광객들을 유치하시는 관광회사에다가 우리가 우호교류도시가 어느어느 도시라는 거를 안내문을 좀 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당신이 살고 있는 우호교류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우원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희
전경희위원장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내용은 잘 들었고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새로 생긴 과다 보니까 조사 많이 하셨네요. 보고내용 보니까.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아직 좀 완벽하게 파악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안전이니까 안전에 대비 좀 해 주시고요.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방위의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여기 보고내용 보니까 각 동에 방독면이 설치돼 있죠?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방독면에 대해서 늦은감이 있지만 이거 좀 진짜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대단히 감사하고요. 진작 이게 아마 교체가 됐어야 된다. 폐기처분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늘 보면 동에 가보면 방독면이 설치 돼 있는데 그것이 오랜 동안 돼 있어가지고 쓰지 못할 그런 단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죠?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근데 보니까 방독면이 못 쓰는 거를 폐기처분 한다니까 고무적이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연재난 거기 좀 봐주시고요. 이번에 건설과에서 아마 와 가지고 겨울철 재난대비 제설차 구입했죠? 얼마짜리 했죠? 개당.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구입부처는 사실 당시에 건설과에서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도 차량의 관리권은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관만
임관만위원
겨울에는 그 차를 어디에서 운행합니까? 차량을.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안전관리과의 주업무는 그동안 분산됐던 각종 인위적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고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사업은 해당부서와 소방서, 경찰서, 해당 군부대 등 총 유관기관이 실행부서로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그동안 각 부서별로 해당업무를 각자 보고했던 것을 이제는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총괄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취합이 되면 그거에 필요한 상응적조치는 해당부서에서 실행부서가 돼서 직접적으로 응급복구는 실행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볼 때 겨울철에 늘 봅니다. 우리 원도심 고개가 많죠?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제설작업 때 보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큰 대형차는 못 들어가고 이번에 아마 소형 작은 걸로 제설작업 차량을 구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관만
임관만위원
잘 모르십니까?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을 세워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원도심 하고 신도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겨울에 제설작업할 적에 도원동이나 율목동 같은 데는 고개가 많습니다. 그거 다 감독해 주시고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적 거기에 3페이지에 보면 늦은감이 있지만 관내에 보면 지역에 안전에 하절기 오면 축대 같은 데 오래돼 가지고 무너지려는 데가 있습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새로 과가 생겼으니까 여기 보니까 매월 한 달씩 지역에 순찰한다고 그러니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건축과와 건설과로 하여금 축대나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관만
임관만위원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시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축대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관심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도시가스설치 업무도 넘어왔나요? 시설업무가 넘어왔어요? 안전만 넘어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도시가스에 대한 거는 그동안 사실은 업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책임은 관련 도시가스로 하게끔 저희 과에서 도시가스업무를 지도·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영종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현재 당초에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약 350에서 380가구 정도로다가 사전에 파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추가로다가 하시겠다는 분들이 아마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거, 전체 도시가스보급을 원하시는 모든 세대를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금년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발주를 한번 해보도록
규찬
김규찬위원
좀 중구청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주민들이 당사자신청하고 주민들이 도시가스회사하고 그다음에 인입배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업자를 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시가스는 기반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민간업체가 도시가스업체가 돼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중구청이 많이 관심가지고 도시가스가 확대·보급되도록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보조 자료로 주신 내용 중에서 인적재난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제 적극적으로 축대라든지 이런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을 안전관리에서 관리를 잘하시겠다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송월동에 보면 노후된 집들도 많고 이제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축대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한 개인주택에 있는 축대가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바람에 송월동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건설안전과였죠?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건설과, 건설과에서 나가서 대비를 하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섬리어린이집 쪽 뒤쪽편이 약간 축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위험하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쪽에 사시는 축대를 보수해야 되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노인분이라서 아마 그게 굉장히 축대가 높거든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거를 해결하실 수가 없나봐요. 근데 만약에 축대가 무너지게 되면 높이가 10m 이상이 되거든요. 높이가 10m 이상이 되니까 잘못하면 무너지면 어린이집까지 다 덮치게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거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계속 한 4년 동안 민원을 계속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사실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떤 임시방편이라도 요즘에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축대를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안전망인가 그거를 갖다가 해놓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라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돌이 혹시라도 무너져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펜스 같은 설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나가봐서요. 필요하다면 최소한 안전망 설치가 가능하다 라면
경희
전경희위원장
이게 그쪽으로 하수구나 물이 점점 새면서 얼다가 다시 봄이 되면 돌틈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쳐놨더라고요. 애들 못 가게 근데 그게 한번 무너지면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지난주에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나 하수도가 옹벽사이로 물이 계속 새면 틈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근원은 상수도나 하수구가 새는 것을 막는 것을 해결하는 근원책이라는 거를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진단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누수를 먼저 잡아달라고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그런 부분과 지금은 어떻게 개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임시방편이라도 안전설치는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총무국 있는 쪽에다가 안전과를 신설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올해는 할 수 없지만 내년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으신가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금년도는 사실 이미 본예산, 추경예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별도의 그거에 대한 관련계획이나 예산은 사실 확보되지 못했고 있다라면 10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각종 재난의 유형별 홍보물을 제작해서 세대별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메뉴얼지를 만드신다는 거죠?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이 사실 사람이 닥쳐야지만 급해지는 업무이다 보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동안은 건설과에서 주가 돼 있었죠. 방재팀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지금까지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 부분이 더 잘 기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과가 아직 정확히 와 닿지를 않아서요. 안전관리과 그러니까 관리자가 또 붙어가지고 그렇고 안전이 붙어서 그렇고 건설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에너지도 다루시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풍력발전 있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를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전혀 관계할 수 없는 그런 건가요?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치상으로 바다가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의도나 영종도지역도 그렇고 바람이 좀 많은 곳인데 풍력발전 설치 좀 하면 어떻게 보면 보는 경관 쪽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2년 전에 시청 에너지정책과에서 지식경제부와 합동으로 해서 무의도가 가장 풍력단지를 조성하기는 적합하다고 인천 중구지역 내에서는 그런데 최종적인 아마 결론은 뭐냐면 초기 투자자본에 비해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에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일본 원전 때문에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다시 제고하는 상태에서 경제성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의도에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생산되는 전력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운더리는 무의도에 국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영종-강화간 조력발전 역시도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상충 때문에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생산되는 에너지량이 너무 극소하다고 그래 가지고 또한 생태계 파괴가 가장 큰 아마 방해요인이 됐던 걸로 제가 경제과장 시절에 진행이 됐던 건데요. 그 역시도 보류된 걸로 봐서는 역시 신재생에너지는 자본 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과연 경제성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닌가 중앙부처는 과다한 사업비를 들여서 얼마되지도 않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쉽게 대안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 생각에 이제 중장기대책을 세울 때는 조금 들어가는 자본 대비 생산량 비교해서 경제성이 약간은 떨어져도 안전은 이제 추구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원전사태를 보더라도 그래서 풍력발전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방법을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시에다가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다가 쪽에 특히 무의도가 그렇게 한번 고려해 봤던 지역이라고 그러면 한번 추진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전력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공산품유통질서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82쪽에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기피현상을 보이는 나머지 매출이 너무 저조해져갖고 상인들이 굉장히 고충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상품의 원산지만 표시가 정말 정확하게 적절하게 잘된다고 그러면 굳이 무조건 수산물을 기피하지 않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저부터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믿을 수가 없거든요.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정말 과연 어디 산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안 사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어요. 수산물 때문에 우리 근해에 대한민국산만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나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사실 수산물과 공산품을 원산지 표시사업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됐는데요. 굳이 업무를 나눈다면 저희 안전관리과는 공산품류, 즉 소비류.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완전히 다른 부서 주시는 구나.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 계량기, 어떤 말 그대로 공산품과 관련된 것은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이고요.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원. 결국은 얼마 전에 새로이 발족한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이고 우리 시로 따지면 수산과에서 우리 구의 항만수산과와 또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단속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가 안전관리까지만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상품만 단속하시면 된다고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수산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안전관리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같이 여쭤본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하시는가 하고요. 그럼 그냥 공산품만 하고 식품종류는 전부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식품류는 안전청, 그다음에 농림수산부 지금은 분리된 해양수산부 이렇게 부처가 3개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아마 항만공항수산과가 되겠죠.
찬용
최찬용위원
원산지 표시상품을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농산품에 대한 거는 또 관할농정팀이 되겠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안전관리과에서 전부 총괄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원산지표시상품 유통단속 이렇게 왔길래 그거는 완전히 또 따로 분리하셨네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가져다가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그리되면 직렬의 분배문제가 생기죠. 과가 그렇게 되면 수산팀에 있는 업무를 또 어찌보면 권한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위원님.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가 하도 과가 많이 변동이 되다보니까요. 저희도 머리가 복잡해서 이게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균
우원균안전관리과장
근데 업무는 세분화 시키고 공무원은 전문화 시키는 게 사실 그게 올바른 조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계속 자꾸만 바꾸지 않고 이대로만 자리 잡는다고 그러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마는 또 바뀔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하시기 힘드시죠? 차이나.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힘듭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쉬시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으시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천개항장문화지구 활성화사업. 우리 사무실 앞에 있으신 분들, 대진빌딩 앞에 기획실 하나 신축했죠? 뒤쪽으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기획전시실이요?
관만
임관만위원
네. 그거 공사 현재 준공됐습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기획전시실은 준공됐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근데 안에 오늘도 보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안에 전시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안에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옆에 보면 줄 같은 게 미관상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거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가보니까 아마 KT 쪽 같은데요. 전화선이나 아니면 인터넷선, 케이블선 같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가보시니까 거기 아무래도 미관상 안 좋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안 좋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에게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옆에 지금 준공된지 모르지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장애인표지판이 앞에 안 되어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거기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가봤을 때는 장애인이 표지판이 앞에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용동큰우물 아까 보고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일부는 철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그거를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큰우물보호각이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목조로다가 전통정자식으로다가 다시 꾸미는 사업을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먼저 같이 그런 식으로 정자로 꾸미실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똑같이 정자로 올라가는데 기존 거는 콘크리트였기 때문 에 보기가 좀 안 좋았고.
관만
임관만위원
목재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목재로다가
관만
임관만위원
예산이 8000만원 돼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지역주민들이 혹시라도 민원을 제기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를 잘 하셔서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현장에 나가서 주변 주민들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중구관내에 인간문화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뭐뭐 하시는 분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무화 제작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단청장하고 무화장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구에서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간문화재에 대한 지원들을 고려하고 또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이 두 분들한테 하다못해 전시회라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면 안 되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두 분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오셔가지고 한 분은 오래되신 분이고 한 분은 지정되신 지가 오래 됐는데 “두 분이 됐으니까 같이 전시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초청전을 하든 내년에 계획을 해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중문화관도 있고 그러니까 전시실은 얼마든지 또 제공도 할 수 있고 후원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구에서 이런 거는 지역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타이틀에 어울리는 대목이라서 제가 제안을 한 건데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초청전시회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그분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혹시 무화 그리시는 분은 싸리재 대동굿 하시는 그분인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그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무화 말고라도 이분이 하는 대동굿 같은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전에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 외부에서 저는 직접 못 봤는데 외부에서 연안부두에서 어떻게 굿을 한대요. 그렇다고 일부러 찾아가는 분을 봤거든요. 이런 거를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어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문화예술지구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생각이 제가 문득 들어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방법으로 뭔가는 또 이분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좋겠고 아무튼 인간문화재가 저희 중구에 두 분이 계시다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단청 같은 경우는 제자양성을 할 수 있게 뭔가 도와주시면 그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 방법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해 주는 어떻게든 인간문화재들 밑에 수강생도 아니고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분들을 키워주는 대책을 세우기도 하는 걸로 제가 정확히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분들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 하여튼 잘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여기 단청박물관은 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개인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금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중구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데서 어디 받고 있는 거네요.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구의 인간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문화행사에서 영종진추모제가 하나 남아있네요. 다른 거는 거의 다 한 셈이고 구읍배터에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9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제는 예전에 영종진추모제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500만원이거고 굉장한 어마어마한 2억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아서 연극도 하고 막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추모제인데요. 이것도 자리 잡아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지금 하늘도시 쪽으로 주민들도 많고 배터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지역문화예술행사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영종진추모제 관심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그렇게 연극까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스타일의 연극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조용해서 어떻게 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계되는 사업인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500을 그때 확보해 준 걸로 알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거랑 연계해서는 연극서부터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거가 저희 구에서 해 주는 거는 추모제. 500만원인데 이거 갖고도 주민들은 추모제 500, 너무 조금 세웠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한번 우리가 한번 추모제 저도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리매김하는 지역행사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용궁사도 관광명소화 하고 또 답동성당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벌써 몇 년째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투융자심사 의뢰를 8월 9일 날 했다고 안행부에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 난 건 없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지난주에 각 시도하고 안행부가 모여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중앙투융자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합동작업에서 빠지지는 않은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중앙투융자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좀 하도 몇 년을 끌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229억이 들어갈 때 저희 중구에서 어느 정도였죠? 절반이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여기 229억이라고 돼 있지만 보상비가 미포함이 됐거든요. 보상비라는 건 주변에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0억 정도됩니다. 그것만
찬용
최찬용위원
그건 전부 우리 중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매입비는요. 그리고 220억 중에 지금 국비가 한 110억 정도 요청을 하는 거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저희도 200억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네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마어마 합니다. 용궁사는 그러면 시비보조금 요청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셨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에는 이거를 한목에 가려고 전통사찰관광명소화 시키는데 선방도 만들어야 되고 대웅전도 만들어야 되고 일주문 진입로, 주차장 전체를 하게 되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마땅히 없습니다. 시 문화재과에서는 전통사찰 용궁사가 문화재니까 문화재 관련된 보수만 된다. 관광과에서도 해당사업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단계별로 나눠서 일단 내년도에 대웅전만 신축하는 걸로 시비요청을 해놨습니다. 일단 대웅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지정 문화재니까 주변정리사업을 해서 연못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용궁사 관광명소화에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재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40억, 50억 되지 않을까요?
찬용
최찬용위원
4, 50억 이것도?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진입로정비는 저희 구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진입로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올라가는 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어서 매입하고 도로 만들고 하게 되면
찬용
최찬용위원
올라가는 도로가 사유지입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들어가는 일부만 국유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겨울에 한번 가봤는데 눈이 많이 와서 거기가 미끄럽고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그걸 저희가 다 사야 돼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로 넓히고 확장하려면 개인 땅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든가 임대를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까지는 개인이 자기 땅을 내놓고 있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예전부터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됐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매입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그 보상비까지 해서 한 4, 50억이면 이 작업이 될 것 같다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시비보조금이 확정이 돼서 우선 대웅전부터 고치시겠다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완전히?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거기 대웅전이 없습니다. 관음전 하고 이렇게 작은.
찬용
최찬용위원
맞습니다. 대웅전은 없고 이게 유명해진 게 현판 하나거든요. 사실은 현판 대원군이 친필로 썼다는 현판 하나를 가지고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관광명소화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애초에 세웠던 거고요. 3년 전에 그래서 전통사찰 용궁사는 대원군 현판 때문에 사실 유명해진 거니까 이제는 대웅전도 짓고 완전히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조계종인가요? 무슨 종이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조계종이 아니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거는 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태고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태고종이면 종단에서 좀 도와주는 거 없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대웅전 신축하는 거를 자부담을 실시로다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자부담하겠다.
찬용
최찬용위원
종단에서 대웅전 신축하는 비용은 다 대겠다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다는 아니고요. 몇 %, 20% 정도 자부담을 하겠다고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종교시설에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큰문제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종단도 다 있고 그런데 이게 답동성당하고 같은 선으로 나간 거거든요. 애초에 뭐냐면 카톨릭에만 이렇게 성당을 성역화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또 불교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형평성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유명한 전통사찰 용궁사에다 해 주다 보니까 사실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점점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 시작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갑갑한데요. 어쨌든 계획을 세우신 건데 또 대웅전은 자부담을 자기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 주변까지 저희가 다 사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제대로 된 전통사찰 모습을 갖추려면 일주문도 세워야 되고 선방도 세워야 되고 대웅전도 만들어야 되고 그쪽에서 템플스테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템플스테이 하게 되면 건물도 세워야 되고
찬용
최찬용위원
어느 사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준답니까? 세상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예산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찬용
최찬용위원
의미있는 거를 주변을 어떻게 성역화 사업으로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건 완전히 사찰을 새로 짓다시피 하네요. 93쪽이요. 영종역사관 이것도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모되는 사업이네요. 107억인데 이게 국·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실 겁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영종역사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박물관이나 이런 거를 건립을 할 때 문광부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심의에서 유물부족이라든가 콘텐츠 부족으로 해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문광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돼야지만 국비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현재 이건 LH에서 45억을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국비를 50% 정도 신청을 해보려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시비는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시비가 지원이 어렵다고 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국비가 50% 정도 나오면 시비가 25% 정도 나와야 되고 저희가 구비를 25%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비 50%도 확보 확실히 하는 겁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면 이것도 107억이면 굉장한 사업인데 예산이 미리 확보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선수를 치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종에 오래된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역사관을 만드는 건 저는 백번 찬성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예전에 나왔던 토기 같은 것도 다른 데 가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영종개발 하면서 나온, 출토된 것들은 전부 국립박물관을 통해서 다른 박물관에 대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영종역사관이 건립되면 가져올 수 있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국립박물관 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쪽에 필요한 거는 해당박물관에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데 있는 유물이나 그런 유적 같은 것도 다 같이 저희가 영종역사관에 한 곳으로 모을 수만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현재 영종지역이 특히 굉장히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역사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참 아쉬웠었는데 역사관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박물관 수준이 되는 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박물관
찬용
최찬용위원
이름이 역사관일 뿐인거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배터 아닙니까? 그 앞에 구읍배터 쪽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뱃터에서 조금 나오다 보면 왼쪽에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데
찬용
최찬용위원
나무 두 나무 있는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뒤쪽 산 있지 않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에 어디 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일단 국비나 이런 게 나와보고 해야되는 거고 LH에서는 45억원 확정된 금액이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45억원 확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어느 분 유물 많이 갖고 계신 분 것도 여기에 많이 소장하게 되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분과 기증을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외에도 아마 주민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유물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다 공고를 해서 수집을 하다가 보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다른 데 박물관 같은 데도 많이 가있으니까 한 곳으로 모은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이달부터 유물구입이 됐든 기증이 됐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너무 할 일이 부서에 문화예술과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팀장님하고 다해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직원이 11명입니다. 저까지
찬용
최찬용위원
축제부터 이런 것까지 11명이 하시기에는 일이 사실 좀 많기는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용동큰우물 보수공사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기와 무너져 내린 거 어떻게 잘 보수하실 건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용동큰우물이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전체 해체입니다.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다 버리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현판은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 기와 다 하나도 못쓰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전체 다 다시 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와가 오래된 거 아닐까요? 가치가 없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오래된 거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얼마 전에 한 건가요? 주민들은 그게 굉장히 오래된 기와를 버리나 그러고 전화 저한테 하고 그랬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해체하면서 쓸 수 있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겠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거기는 우물이 문화재지 그건 보호각입니다. 단순히
찬용
최찬용위원
보호각을 최근에 세운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전부터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다보면 사실 기와는 그렇게 가치가 없을텐데도 주민들은 기와 헐어낸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우물이 문화재지, 보호각은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보호각에 기와가 오래 돼서 어떤 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가 해서 주민들이 걱정돼서 전화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까 임관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8월 27일 날 보수공사 착수라고 여기 돼 있는데 아직 못 하신거네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공사 착수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했어요? 10월 27일 완료하신다고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할 일도 많으신 것 같고 행사도 많은데 바쁘고 일 많다고 건너 건너 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다른 거하고 달라서 문화예술 쪽이니까 저도 관심 많이 기울일 테니까 신경써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9쪽에요. 전통사찰, 용궁사관광명소화 이번에 하는데 진입로 보수했습니까? 진입로 여기 보수했다고 돼 있는데 진입로 보수한 건 없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주요시설이 진입로라는 얘기인데.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진입로가 좁아서 안 되니까 중구청에서 진입로 좀 넓혀달라고 왔는데 물론 건설과 하고 이야기할 거지만 어쨌든 관광명소화를 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님이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입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 좀 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는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진입로가 들어가 있던 거는 저희가 용궁사 관광명소화 사업에 진입로까지 포함돼서 용역이 이뤄진 사항이라 포함이 돼 있던 거고요. 그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용궁사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진입로가 넓어야 되니까 업무 자체는 문화예술과인데 공사야 건설과에서 하든 문화예술과에서 진입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협의해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단독으로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은 전통사찰에 용궁사관광명소화에서 진입로가 부족하다. 넓혀야 된다라는 판단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셔서 공사는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문화예술과에서 할 거냐, 건설과에서 할 거냐 같이 논의 좀 해 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다음에 90쪽에 보면 한국최초선교선탑승선 우선 활용사업 이거는 어디까지 왔죠? 여기 보니까 용역은 다 끝났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아직 용역 준공은 안 됐는데요. 최종 마무리 하려고 먼저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지적사항 많이 했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보완을 해서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용역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맡으셔 가지고 의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고정이라든지 다음에 용역의 내용물과 결론이 안 맞는 문제라든지 다음에 타당성조사에서 어떤 지역의 경제적 효과 이런 게 빠진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보완이 됐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대부분 다 보완이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제대로 용역 하셨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초안 나왔으면 좀 갖다 주시고요. 초안 나온 거 있죠? 사무실에. 최종보고회 보고서가 나왔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하는 중이에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가지고 안은 일단 이런 식으로만 받았습니다. 최종 나온 건 아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보고 판단을 해서 더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보완할 것인지?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나온 상태를 좀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 이게 빨리 지난번에 청장께서도 구정질의 답변에서 예산확보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결과에서 나온 부분을 보면 바다에 계류형일 경우에 월미도는 부적합하고 하게 되면 1·8부두 내에 들어가게 되는 게 타당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8부두로 결정이 되면 1·8부두가 개방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육상형, 육상에 배를 지어서 배에다가 박물관 형식으로 꾸미는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장소가 제일 적합지가 대불호텔 주변지라든가 대불호텔 주변으로 나옵니다. 제일 적합지가요. 그랬을 때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라든가 반영이 가능하지만 계류형으로 봤을 때는 1·8부두가 개방이 될 때까지는 보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게요. 지역의 종교단체, 기독교단체도 그렇고 어쨌든 계류형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그런데 그거를 미리 제작을 해서 월미도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래서 1·8부두 개방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어떤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2015년 6월부로 개방을 한다고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거를 제작을 그때 맞춰서 하니까 일단 내년에는 설계를 들어가서 설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1·8부두를 개방했을 때 1·8부두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전체적인 게 먼저 이뤄지고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먼저 판단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하든 그런 절차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갈 여건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저기가 되니까 되니까 먼저 내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에 저희 최초 선교탑승선이 들어가면서 걸로 포함이 돼야지만 설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협의를, 설계를 해놓고 건축은 제작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내항재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최초 선교선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우선이 돼야지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좀 더 이게 제가 본 위원은 그동안 쭉 이야기했지만 청장님도 이야기하시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기독교단체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만나서 우리가 이거를 할 거하고 기독교순례길을 만들 거니까 적극적으로 기단체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중구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지금 관광진흥조례도 바뀌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기념품도 주고 또 사례비도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어쨌든 1·8부두가 잘 돼야 되니까 1·8부두 하면서 중구청하고 논의를 하면 자리확보 하는 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내항을 개방하게 되면 거기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게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 계획에 들어 가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전에 설계해 놓는 거는 무리인가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래요?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 논의하고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유형문화재는 아주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자하시도록 하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한 투자라든지 관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무형문화재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못했는데 같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때요? 좀 놓친 게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무형문화재가 단청장 한 분이셨다가 6월달에 무화장으로 지정을 받으셔가지고 두 분이 되신 거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앞으로 무형문화재도 같이 어쨌든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니까 무형문화재도 같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시회를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주관한다든지 그래서 무형문화재도 유·무형문화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박물관 유지관리는 어디 갔어요? 주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유지관리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 유지관리가 없네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 주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없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위탁을 했기 때문에?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래서 박물관 유지관리가 없는 게 지금 박물관 유지관리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을 해서 벽화마을에 써가지고 그래서 없는가 해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를 보시면 그 부분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박물관 유지관리 하라고 줬더니 벽화 및 동화마을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자기 업무도 아니면서 자기 업무인냥 협약서도 없이 무단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예산을 사용할 때 말씀하신 건가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1회 추에서 짜장면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을 내려줬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리고 협약서를 맺었지 않습니까?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그 협약서를 위반하고 이거를 동화마을에다가 갖다가 벽화를 그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시설, 박물관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쓰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박물관 주변환경정비 예산을 1억 1000을 위탁사업비로다가 내려줬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확대해석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월미관광특구 예산으로 책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광진흥실로 업무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과 우리 예산항목에 과가 완전히 달라버리면 이거는 착각이나 혼동을 할 게 아니라 완전히 무단전용을 해간 거죠. 과가 문화예술과 내에서 문화예산과 내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썼다고 그러면 착각하고 혼동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관광진흥실로 아예 과를 완전히 옮겨버려서 관광으로 써 버린 거야, 그게. 관광으로 쓰니까 예산이 전용이 된 거라고 이게. 그거는 뭐 착각해서 했거나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거를 벽화사업 그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업무도 아닌 거를 예산을 전용해서 썼으면 문화예술과에다가 보고를 했나요? 보고 못 받았어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사전에 보고하고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탁사업비를 내려주면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 엄청 잘못한 것 같은데 동화마을 및 벽화사업이 이게 미술이나 디자인이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그렇겠죠.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이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이잖아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보면 문화예술인 해가지고 디자인, 미술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실로 가져와서 관광진흥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저는 이게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차라리 문화예술과가 주관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않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업무가 이 사업을 하는 주체도 안 맞고 다음에 기관도 안 맞고 다음에 부서도 안 맞고 다음에 그거를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사람의 전공도 안 맞고 경력도 안 맞고 하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늘 자 중부일보에 보니까 중부일보 2013년 9월 9일자 보니까 구리벽화마을 7곳 조성.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 구리시는 인창, 교문, 수택 등 7곳에 벽화마을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한국미술협회의 구리지부와 협약 5개월간 이 지역 골목길과 땅과 벽에 그림을 그리고 미술장식을 설치했다. 자원봉사자와 주민들도 재능기부로 벽화를 그리는데 동참했다. 특히 인창동에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꽃과 풍경을 벽화로 그려 낡은 동네 이미지로 아름다운 마을로 바꿨다. 지금 같은 일을 하는데 구리시는 보도자료까지 내서 자랑삼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는 같은 일을 하고도 법과 절차와 예산과 부서와 전문성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실컷 일하고도 불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보도에 보니까 다 재능기부로 했다는데 재료비만 사주고 재능기부로 했다는데 여기는 또 아까 읽어드렸죠. 한국미술협회가 구리지부협회가 해가지고 지역의 작가들하고 다 재능기부 내지는 협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청주시 수암마을도 다 그 지역의 입주작가들과 보조금을 주고 입주 작가들과 1000만원으로 그걸 다 했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벽화 및 동화사업은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사업으로 우리지역에도 많은 미술협회가 있고 작가들도 있고 맨날 전시회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맨날 전시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중문화회관에서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미술협회하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지역의 작가들과 어떤 교류 있죠?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저희 지역작가들하고 별다른 교류는 없고요. 중구문화예술인 협회가 있어가지고 문화예술인 협회에서 보조금이 1년에 400만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에서?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총무과에 있는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청주시도 입주작가들이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주면 아마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다 했대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도 아트플랫폼이 바로 코 앞에 있는데 거기 작가들도 많은데 그분들하고 입찰을 해서 하든 계약을 해서 하든 어쨌든 계약은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중구의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수입지출의 부분이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하는데 미술작가협회 하고 입찰을 하든 아니면 개인과 작가협회하고 하든 그런 보조금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차원에서 우리 차이나타운과 연계된 그런 문화예술이 뭐가 좋을까, 이런 공론화도 거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잘했으면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칭찬받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졸속으로 무단으로 입찰도 안 부치고 절차와 법을 위반하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실컷 시설관리공단이나 공무원들은 실컷 일은 일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지금 감사받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로 해가지고 지역의 작가협회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하겠다,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못해보셨나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그게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다가 해가지고 지역작가들을 이용한 사업이 됐으면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했겠죠. 일단은 거기는 문화예술진흥 사업보다는 관광사업 쪽으로 가가지고 차이나타운과 연계해서 낙후된 송월동지역을 개발해보시려고 그렇게 마을을 꾸몄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아닌 관광사업 쪽으로다가 관광진흥실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하여튼 구리시나 다른 데는 대한민국의 모든 제가 파악하기는 한국의 모든 벽화는 다 작가들, 화가들 이런 전문이 있는 분들이 주도해서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조금 주는 걸 가지고 작가들이 재능기부 이런 걸로 했다. 오늘도 여기 구리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법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없는 건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재발방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문화예술이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적극적으로 자기업무는 자기들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중용
최중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승기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청사외벽보수공사 외벽을 보수해서 환경 쪽으로는 참 좋은데요. 내부는 할 계획 없으세요? 내부보수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내부공사는
관만
임관만위원
내부에도 부분적으로 안 좋은 데가 있던데. 청내에 아직 파악은 못하셨죠?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적해 드릴까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파악 하시도록 내부도 외벽도 중요하지만 내부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청사 및 구유건물 환경정비 해가지고 우리 청에 보면 수목하고 초화 돼 있죠?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연 2회 정비하셨네?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근데 지금 쉼터에 뒤에 바로 옆에 보시면 잡초가 아직도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건 왜 안 하셨나요?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계획 있습니까? 이 뒤에 보시면 아마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내에 관리 2번 하셨는데 잡초도 제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오동나무 같은 거는 우리가 보면 수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씨가 날라 와서 자란 걸 거예요. 그게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게 그러면 그것이 대략 지반을 침하하고 크랙을 주니까 그거 제거를 하루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검토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구청사 외벽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에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그거는 입찰로 지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입찰로 했어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중구청이 기능공들을 직접 일당으로 해가지고 직접 하지 그랬어요? 입찰 봤습니까?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입찰 보지 말고 직접 하면 공사기간도 짧고 다음에 예산도 적게 들고 그래서 동화마을처럼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입찰로 했습니까?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금액이 입찰금액으로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입찰로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동화마을은 1억 1000 플러스 5억 하면 6억인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추가로 한 거 하면 6억 5000짜리 사업인데 그것도 그냥 사람을 일당제로 사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공사를 하면 더 빨리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저희가 입찰을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공사비도 덜 들지 않을까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저희가 구청사 외벽 이런 보수공사는 저희가 금액이 입찰한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얼마 이상 입찰하게 돼 있습니까?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입찰금액이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은 2000만원 기준 해가지고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그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은 저희가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설계도 하고 이렇게 했네.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제 얘기가 그랬어요. 구청사외벽보수공사도 중구청이 한 것처럼 입찰로 부치지 말고 직접 기능공 사서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공사도 단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가, 전에 계약했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107쪽에 계약심사, 이 계약심사는 이건 하게 돼 있나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이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어디 법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요. 계약체결 전에 발주사업에 대해서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이런 걸 쭉 검토하죠?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철저한 원가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 다음에 사업목적 및 품질 및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동화마을처럼 설계서도 없고 입찰도 안 부친 건 어떻게 심사해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그거는 반드시 입찰서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설계서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은 안 하고 했는데 크게 잘못됐네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는 저희가 그 금액 이상은 반드시 저희한테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관광진흥실이 5억원짜리 2차 동화마을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당연히 본 위원도 읽어봤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입지출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하게 돼 있고 계약을 할 때는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일반입찰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일반입찰로 할 때는 당연히 설계서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서가 시방서, 내역서, 도면 다 있어야 되는데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런 것들 그렇게 하라는 자체가 국민세금을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품질, 가치가 제대로 크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저희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9조에 보면 계약의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입찰을 부쳐야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해서 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계약을 할 때에는 특수성이나 아니면 어떤 성질이나 규모, 이런 데에 그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입찰을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계약서도 안 썼는데 동화마을은, 동화마을 계약서 썼어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동화마을 그거 하는 거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중구청만 부서 업무하는 것만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계약서도 안 쓰고 계약서 썼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입찰도 안 붙이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서도 안 쓰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그거는 혹시 뭐 이렇게 협약이든지 위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약서 안 쓰면 세금을 못내잖아요. 부가세를, 모든 계약당사자는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부가세법에 의하면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부가세법에 의하면 재화와 용역을 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다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되고 사업자 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런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세금도 안 내면 6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제대로 공개적으로 정부나 이런 데 재정시스템에 보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계약 지도·감독은 누가 해요? 재무과에서 안 해요? 그러면 사각지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약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심사를 중구청 것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계약심사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그거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시스템이 없나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우리 공사, 공단을 평가를 하는 데에 기획감사실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나중에 사후에 평가는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쨌든 중구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위임하는 거잖아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곧 중구의 업무잖아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말이 협약서를 맺었지만 사실 중구가 한 건데 외부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하면 중구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잘못했다고 안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업무책임은 중구청장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감독이나 계약심사, 감독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없으면 말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 내고 할 텐데 제대로 업무감독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검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게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발주하고 계약하고 이런 거는 다 재무과로부터 해서 서류를 넘겨서 중구청의 부서처럼 그런 절차를 밟고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절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동화마을 자체가 핵심은 계약을 했는지, 다음에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공개입찰로 했는지 다음에 사업자와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네요.
승기
김승기재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세금 아주 열심히 걷으신 것 같아요. 씩씩하세요. 보고하시는데 열심히 하신 것 저는 1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영치판을 영치하시잖아요. 그죠?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들. 그분들은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차세를 안 내신 사람이 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그렇죠.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몇 번? 이번 2013년도에 전반기 안 내고 후반기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언제쯤 영치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자동차 영치는 체납되자마자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바로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2013년도 2월에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바로 영치합니까?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도 바로 영치할 수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바로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압류한 건이 그죠?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이게 전담반이 있나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저희 시세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체납차량이 있는데 다니면서 어떻게 추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지금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온라인화 돼 있어갖고 저희 차뿐만 아니고 타시도 차량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저희 차량을 부서에서 차 체납을 확인하면 또 부산에서도 저희 영치할 수 있는 거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우리 관내의 차가 만약에 부산에 가 있어도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체납에 돼 있는데 부산에 돌아다니다가
관만
임관만위원
걸리면?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채무과에서 걸리게 되면 또 영치가 가능하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쉽게는 우리 부산 차가 중구에 와서도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이를 영치하고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하시는 구나. 좋은 제도이시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고액체납자 중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6급 팀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구성돼 갖고 매번 추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인천시에서 이거 전폭적으로 고액체납자 중점관리하고 있죠?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5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시에서는 500만원 이상이고 저희는 100만원 이상이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어떻게 또 시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고액체납자 특별정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는 100만원 이상으로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그죠. 저희는 1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 또 추적하는 거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를 봐서 알겠지만 선량한 국민들은 작은 세금이라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진짜 고액체납자들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잘 추적해서 확실하게 이걸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반면에는 너무 자동차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아주 작은 세금에도 번호판 같은 게 영치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잣대를 잘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저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체납액 좀 줄여나가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출을 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세금은 내죠?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인건비로 나가도 세금은 내고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그죠, 주민세를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다음에 사업비로 나가도 내고 다음에 상대방도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그죠, 상대방은 물건을 팔게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거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우리가 사업비 설계할 때 부가세 이렇게 넣잖아요.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사업비 설계할 때 부가세를 넣는데 지금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세금을 그러면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나요? 개인은 어떻게 세금을 내요? 예를 들어서 벽돌공을 중구청이 이렇게 일당으로 해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내요? 세금 못내요? 못내죠? 뒤에 팀장님이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봉급을 받게 되면 주민세, 소득세가 나갈 거고요.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나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사람을 화공을 직접 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줬잖아요. 그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냐는 거죠.
윤호
김윤호세무과장
글쎄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팀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누가 아시는 분.
담당
시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답변) 시세담당 서형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부가가치세 따로 내는데요. 종합소득세 해가지고 1년 소득에 관해서 내는 세금이 있어갖고 지방세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10% 주민세를 내는 게 있고요. 국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중구청이 예를 들어서 5억원 짜리를 공사를 보수공사 한단 말이에요. 구청사보수공사 하는데 중구청이 이 사람을 다 벽돌공하고 미장공 이런 걸 다 했어, 채용을 해서 돈만 주고 채용이 아니고 돈만 주고 일을 시켰을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내요? 동화마을처럼 했을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 6억원을 지출하게 되잖아요. 6억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서형민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국세랑 연관해서 받는 게 특별징수라고 원천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10% 주민세 내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월급 관련해서 종업원에 관련해서는 국세를 얼마를 내느냐 그거는 저희가 따로 알고 있는 건 없고요. 통보가 와야지만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건 우리가 사업비로 중구청이 사업비로 5억원을 지출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잖아요. 우리 중구청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내나요? 지출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안 내나요. 그러면 그거를 지출상대방이 세금을 내나요? 상대방이 세금을 내죠?
담당
시세담당
서형민 네, 일반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세금을 내는데 그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세금을 못 내는 거잖아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겠죠.
담당
시세담당
서형민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납부하는 게 있고요. 따로 국세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확인이 되면 또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는 국세라는 거는 대부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추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말이죠. 중구가 국민세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억 짜리 사업을 썼으면 10억 짜리 사업에 대한 상대방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중구청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를 가지면서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세금을 낼 수 없는 행정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약과 그런 행정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1억 1000만원에 예산을 전용한 것 플러스 나중에 동화마을 2차 5억원을 하면서 6억원씩이나 중구에 지출을 하면서 그거를 상대방이 세금을 낼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구조로 그렇게 행정절차를 해왔다는 것은 중구청이 큰 잘못이 아니냐는 거죠. 그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으면 세금을 못내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식 같은데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시권입니다.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23쪽에 보면 민원서류배달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인 분이나 1, 2급 등록 장애인들이 이걸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인터넷민원이 발달돼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노인들은 인터넷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가족 분들이 대신해 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아, 가족 분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이걸 접수해 가지고 집으로 직접 갖다 주고 있어요?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는 갖다 준 게 없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즉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센터에서 민원접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네, 답동민원주민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주민센터까지 나와서 민원을 접수하면 가져가는 거지 굳이 나중에 집으로 배달을 왜 받나, 이거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주민센터에서 민원접수를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누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일 뿐이지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했다는 거죠? 한번도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군요. 이걸 있는 줄도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집으로 공무원이 배달하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이나 1, 2급 등록장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동불편하신 분들, 독거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뭘 신청하나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돼서 다시 여쭤봤던 거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분이 이게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한번도 시행을 안 했다고요?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행하시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으면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교정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또 좋은지도 살펴봐주시고요. 민원서류배달제라는 말이 제가 처음 듣는 말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하는 어떤 민원창구를 개설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 뿐이고 실행단계에서 흐지부지되고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또 이용을 하려고 보면 다른 면이 불편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권
김시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번 자세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지적재조사를 소무의도에 하는데요. 소무의도 전역이 되는 겁니까? 전체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전체적으로 합니다. 소무의도는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아직 안 열으셨네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9월 27일 날 열을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9월 27일로 잡혀있습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알고 있나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지금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내를 금주 중으로 토지소유자한테 안내하고 그런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한다는 것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번에 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하겠네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측량하다보면 면적증감도 발생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자끼리 합의하면 합의된 대로다가 다시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새로이 전체 경계측량을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조정금 산정 및 지급이라고 돼 있어서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러니까 면적증감이 발생되면서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고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돈을 내놔야 되고 그런 절차가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를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서 서로 잘 합의하게 해 주는 건가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렇죠, 서로 소유자들끼리
찬용
최찬용위원
그일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힘드시겠습니다. 그것도 금방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조정이 잘 안 될텐데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의원님들이 팀까지 만들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요.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무의도만 2014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중구전역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다 국비 받아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소무의도만 제일 먼저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가 사업지가 작고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작은 지구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시려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시작단계니까요.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 좀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대로 하시고 주민설명회 때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 135쪽 이게 전산작업이 거의 다 돼가나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전산작업은 다 해놨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번 날 제가 우편번호 때문에 찾는데 집에 온 도로명 주소로 했는데 이게 자꾸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안 되나 그러고 그러면 지금 100% 다 됐습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위원님, 영종하늘도시 시설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찬용
최찬용위원
하늘도시 주소를 알려줘야 돼서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데 우편번호를 넣으면 그 도로명 주소로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아직 다 안 됐나 완벽하게 된 거죠?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이것도 안내판은 무슨 동을 다 썼더라고요. 하늘대로 다 붙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옛날 주소는 점차 없앱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내년부터는요? 지금 현재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불안해서 괄호에 넣고 또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불편한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전부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도로명 주소를 전부 사용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이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은 좀 들어가시겠지만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나 토지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세금을 계속 낼 수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혹시 일부 땅으로 세금을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물납도 받고 있는데요. 영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건물 지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물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물납도 받게 돼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물납이 땅으로 세금이 자꾸 밀리는 것 같으면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물납도 받고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받고 있습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실질적으로 건폐율에 맞춰서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물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거기 사실은
찬용
최찬용위원
용유 쪽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하신다고 하는데요. 건물을 부셔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인이 물납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셔서 저희 중구관내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물납이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아직까지는 물납 받은 게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세금 많이 밀리고 땅은 있고 이러신 분들이 물납을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하나 궁금했습니다.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어떻게 땅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걷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게요. 체납이 자꾸 되면 땅을 일부 팔수도 없거든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럴 바에는 저희가 차라리 물납으로 받으면 체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건물 있는 것도 사실은 받아달라고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내려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완전히 토지만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토지만 받으라고
찬용
최찬용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계속 세금은 체납되고 그런 문제가 있군요. 물납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물납을 하시는지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물납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땅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그쪽 부분을 물납으로 건물이 없는 쪽으로 해서 받아주는 방법이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건축법상 건폐율이 영종 같은 경우는 거의 20%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남은 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 분할하려면 최소 면적이 있어갖고 200㎡ 이상은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분할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사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현재는 한 명도 물납을 한 사람이 없습니까?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을왕리 같은 경우도 진순심 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인철
류인철지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그래서 받고 있는지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