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도심지내 지가가 높고 상가지역, 상업지역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지역은 거의 없어요. 농어촌에 지가가 과연 얼마나 갑니까? 공시지가라고 그래 봐야 몇 천원인데 세금 얼마 나온다고 그런 건 극히 드물 것 같고, 도심지역에 있는 건 지가가 높고, 헐고 나면 다음에 건축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가 적죠.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가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분명히 올림픽 끝나면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올림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정비할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도 정비하는 게 사실은 대 도로변, 올림픽하고 관련된 이쪽 위주로 하는 추세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