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올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전입해 오신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다 관악구로 오신 청정도시국장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 청정도시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전태호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도시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7월 8일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전입한 청정도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오신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지난 7월에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은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림동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부열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에서 도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성낙윤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이번 2019년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과 조주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관 전입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부서로 새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8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진행에 앞서 본 안건들의 심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는 8월 30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정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직무대리 전태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정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1,334만6,000원이며, 시비보조금 1,299만7,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1억1,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6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환경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사업 2,599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3만원, 총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정비사업 16억2,798만원, 도시녹화사업 1억원, 산림의 보전·정비사업 1억6,516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4,31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53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708만원으로 총 20억3,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사업 1,477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원, 총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청정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추경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1,61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3,299만원, 총 9억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은 기정예산액 484억2,026만원 대비 26.84% 증가한 129억9,785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614억1,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장 휠체어 리프트 설치, 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등 총 8,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은천로24길 주변 낙후지역 도로개설에 60억원, 관내 LED 조명 교체 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13억원, 안전펜스·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1억원, 노후보도 및 민원해소를 위해 10억원, 노후·파손된 포장도로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8억60만원, 기타 5,010만원을 포함해 총 102억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등으로 총 7억5,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1억3,886만원, 서울시 역세권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 난향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3억원, 기타 7,979만원 등 총 21억1,86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난곡동 공영주차장 공사비용 중 공사공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8억6,06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난곡동 제1공영주차장 방수공사 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억893만원, 주정차단속 완화구간 사업 홍보 등을 위해 1,324만원을 반영한 총 1억2,21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감소 등을 반영, 7,983만원을 감액하여 총 4,23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개량공사로 인한 정비물량의 증가로 예치금 4억원을 도로굴착복구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추경예산안 부록 참조 2019추경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4,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재생과는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관협치과는 불용이 예상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국시비보조금 3,7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62억6,7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재생과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만원과 공공디자인 사업지 조명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6,414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5,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과는 불용이 예상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4,583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9,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관악 청년센터 건립 사업비 59억2,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미래성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추경예산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검토보고(도시건설)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청정도시국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정도시국 질의·답변 대상과들 제외하고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됐을 때 와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할 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예산 내역이 없어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도시계획과도 세입예산만 있어서, 어쨌든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환경과도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반환 관련된 사항만 있어서 질의를....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요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반환이 꽤 커요. 왜 그런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전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림여성교실을 갖다가 공중화장실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건물이 노후화됐고 해서 개축이 안 된다라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반은 휴게실로 사용하고 반은 공중화장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151쪽에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이 부분인데요. 점검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주로 굴토공사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공사장은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중·소형 공사장 같은 경우가 건설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실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에서 예산 50%, 구에서 50% 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내부공사장 사정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아니 민간 공사장 점검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민간 공사장인데 공사현장 내부만 하는 건지? 외부까지 같이 하는 건지?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사장 내 점검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내부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선, 이런 점검 같은 경우에도 내부도 중요하지만 굴착이나 좀 깊이 중량적으로 하다 보면 공사장 주변 도로들이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긴급복구반이 복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중량이 무거운 지게차라든가 짐을 옮기면서 보도를 타고 다니면서 함몰된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구민 세금 사용하지 않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걸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런 보도가 손상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제 이야기는 공사하는 동안에 3일에 한 번씩 침하가 일어나요. 보도블록이 찡코식으로 들어가고 침하된단 말이에요. 그냥 침하되는 게 아니라 깊이 파다 보면 지반 침하요인이 있는데다 거기를 아까 말했듯이 지게차 같은 게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침하된 거를 제가 관찰해 본 결과는 구에서 복구반이 나가서 하던데 그 공사 동안 내내 우리 구비로 해줘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사장에 굴토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점검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공사하신 분들이 어쨌든 자체 요인으로 본인들이, 사실 보도에 지게차 같은 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보통 공사할 때 그런 손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 관계자한테 다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조금 이따 도로관리과 나오면 따로 물어보겠지마는, 이 건축과에서도 지도를 하면서 본인들이 공사하면서 문제 일으킨 거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로과와 협의하면서 항상 도로과에서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를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도하시면서 본인들이 파손한 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면 시 공원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담당공무원이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없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보상대상지를 임의로 변경해 이 공원용지 거래자들에게 보상예산을 부당하게 편성·집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감사원은 서울시장 및 강동구, 관악구 등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강등·정직 등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이, 지금 두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어떤 분을 강등하고 정직하라고 했나요?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관된 거니까요. 잠깐만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이성심 위원님, 회의진행은 제가 하는 것이니까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래도 질의도, 제가 이 질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 중에 끊겼는데요, 정회가 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소관 과장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구민들의 복리라든지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하면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명할 부분이 있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말씀하신 그러한 강등이나 이런 부분은 확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소관 과장의 지위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요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이 추경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가 있고. 다른 과는 다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이 예산이 가장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지금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도 개인 감사 관련 사항만 여쭈셨지 사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갔었는데 위원님께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하고요 이 예산(안)하고 제가 들여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 들어 있는 게 예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사항이 안 들어있단 말씀이신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원이 증액됐어요. 여러 가지 소규모 자재를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럼 본예산에 이런 걸 반영하지 않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가 어린이노후시설 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4,5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기정예산도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어린이놀이시설 파손된 부분 또 탄성포장 훼손된 부분, 어떤 소모성 자재 구매 등 필요했던 부분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경 반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은 수요를 제대로 책정하지 못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러한 관련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추경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장갑 이런 것들도 막 올라와 있어요. 또 다른 데 쪽에 보면 작업차량 유류대, 정화조 청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들어갈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유가 뭔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또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개소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159쪽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상하수도료 6만원 곱하기 48개소 곱하기 4개월 그랬어요. 그래서 1,152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기료도 8만4,000원 곱하기 75개소 곱하기 4개월, 정화조 청소도 50만원 곱하기 3개소 곱하기 4월.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정화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을 기정예산으로 활용해서 쓰다 보니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총 개소수 곱하기 나머지 기간을 산입해서 산출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몇 개소 늘어났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늘어난 개소수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48개소 곱하기 4월이면 지금 48개소가 쓸 4개월 것을 이미 다른 공원용지가 늘어나서 거기에 썼다는 얘긴데 이건 안 맞아요. 아무리 많이 늘어났어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늘어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 개소수라든지 산정해 드리고요, 아마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 부분 또 올해 폭염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개분수 설치라든지 수경시설이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안됐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목화어린이공원이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노후되지 않았던데 여기 2억원 올라왔어요. 이게 급한 건가요? 273쪽 중간에 있습니다. 노후시설물 교체하겠다고 목화어린이공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다음에 합실어린이공원도 3억5,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목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이 많이 노후됐고요, 요즘에 시설물도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운동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쯤 이거는 그동안에 정비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정도는 확인하시고 예산 올리셔야죠. 그렇죠? 정비를 언제 했는지, 정비한 연도가 오래돼서 정말 꼭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가보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 제가 지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도덕소공원은 국유지 보상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예산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9억5,000만원 반영돼서 사업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반영하는 부분은 중간에 국유지가 130㎡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무상기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종철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절차라도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합실어린이공원도 보수 언제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이 목화어린이공원하고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노후시설물은 목계단 만들겠다고요 - 공원 정비하는데 – 올라왔어요, 펜스도 치겠다. 그런데 목계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목계단을 해야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목계단이나 어떤 야자매트나 등산로 정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목계단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 의견이나 지역 의원님들이 선호 방식에 대해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떨 때는 간결하게 야자매트나 이걸 깔아서 미끄럼 방지나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계단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2억8,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기정예산은 4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전체가 2억8,000만원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아요. 전체가 2억8,000만원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것만은 1억원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2억8,000만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설비가 원래는 4억2,000만원인데 7억원으로 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목계단 설치하는 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CCTV를 LED로 바꾸겠다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4억원이. 어디를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등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LED등이 아닌 곳을 우선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LED로, 일반 공원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조도가 낮아지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조도가 개선이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 장군봉공원을 LED로 바꿨을 때 조도가 낮아서 중간중간 여러 개를 더 설치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나 이쪽에 심의과정에서 권장하는 조도가 있는데 그 권장하는 조도를 따라가다 보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체감하는, 권장하는 그 조도와 또 체감하는 조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원 해소차원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럼 권장하는 조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심의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조도를 우선 설계에 반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도가 낮아서 우범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4억원을 쓰는 것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구 자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구 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성심
이성심위원
어린이공원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으로 그냥 올라왔는데? 산에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면 장군봉이라든가 청룡산이라든가 삼성산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다 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근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대상지를 넣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성심
이성심위원
대상지는 광범위하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산 같은 데는 상당히 밝아야 되잖아요,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바꿈으로 해서 훨씬 더 조도가 낮아진,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겨울 같은 때 밤늦은 시간에는, 특히 장군봉 같은 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보면 새벽 3시부터 올라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둡다 보니까, 물론 우리 장군봉은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76쪽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녹화에 대해서 초에 서울시장님이 푸른 도시를 만들자고 숲을 가꾸자면서 나무나 꽃이든 마을 동네에 비어 있는 땅은 다 꽃과 나무를 심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모든 회의에서 그걸 굉장히 강요해서 전부 접수를 받았는데 그 접수받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는 어떤 주어진 서울시의 물론 예산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접수된 부분이 다 100% 수용은 안 됐습니다.
김옥자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얼마를 해준다고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이 다 100%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더 확대를 하겠다는
김옥자위원
아니요, 서울시에서 얼마를 해준다고 했고 얼마 왔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2개소에서 20억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23개소에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김옥자위원
5억원만 보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럼 후반기에 또 보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추가로 또 오느냐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이게 끝인데 아마 혹시라도 서울시에서 추경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에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을 한다고 그래놓고는 안 되니까 주민들이 조금,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항의가 있더라고요. 뭐 해준다더니 왜 이렇게 전혀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걸 잘 편성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추경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제일 많이 와서 화두가 된 것 같고요. 기부채납 공원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은 공원부지에 지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난향어린이공원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봉천12-2구역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이관받지는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나요? 자투리로 된 녹지공간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세이브마트 앞에 예시를 들어보면 거기는 어른들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 대비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제가 몇 번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기부채납에 녹지공간이나 어린이공원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세이브마트 앞에는 개인 땅입니다.
주순자위원
개인 땅이면서도 또 개인이 관리 못하는 녹지공간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같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소유자하고 상의도 하고
주순자위원
아니 소유자는 허락을 했는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소홀해져버린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안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아예 주인한테 의견을 좀 내서 주인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쪽 관리 저쪽 관리, 관리는 우리가 하고 기부채납은 주인이 해버리니까 그게 애매모호한 사례가 돼버려서, 그리고 또 도로 옆이라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그늘막을 치면 그늘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엄청 보기는 별로 안 좋은데. 그 어린이공원 내에 치는 그늘막은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요 어린이공원에는 시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됐든 파고라가 됐든 의자가 됐든 산책로가 됐든 포장되는 시설 되는 시설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률이 어린이공원 같으면 6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40%는 녹지로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재조성하고 기적의놀이터를 조성하고 이런 때 기본적으로 시설률에 맞춰서 하다 보니 추가로 파고라나 이런 부분을 설치, 저희들이 차라리 깔끔하게 파고라나 정자를 해서 그늘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선 임시적으로 어떤 그늘막, 천막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색감이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거슬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서 설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면 미성어린이공원, 소공원에다 지금 도로에 하는 그늘막을 해버리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앉아있기는 좋아요. 좋은데 역시 공원하고 안 어울리는 그늘막이라서 다음부터 혹시 그런 거 설치할 때 그런 파고라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린이공원에 음수대, 제가 최초에 음수대 건의를 해서 설치되었었죠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총 66개가 우리 관악구에 있어요. 설치가 아까 제가 잠깐 자료로 받았는데 46개 설치돼 있고 그 나머지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인접한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인접하지 않고 또 모래섬이 있는 그런 공유공간은 음수대를 거의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짜서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 설치해 주는, 지금 보면 도림천도 계속 음수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8쪽 보니까 관악산휴게소에 대형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관악산 말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님들 휴게소에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모든 근로자 대기소에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필요한 곳도 있고요. 80% 정도는 설치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설치를 다 해주셔야 맞잖아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쉬는 공간이 커서 대형에어컨을 사시려고 하나 본데 소형이라도, 벽걸이라도 조그마한 거 잠시 쉬는 휴게소라도 해줘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왜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근로자 대기소가 아니고요, 관악산휴게소 건물 지하층에 식당을 하는 분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에어컨을 설치해 줬는데 너무 낡아서 한 번 수리할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수리할 때마다 100만원 넘게 들어간 그런 게 있고 또 오래돼서 차제에 교체를 해주는 걸로
주순자위원
그럼 거기에 철거는 안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림선 경전철이 2022년 준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휴게소 건물도 철거하고 다시 광장을 재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쨌든 냉난방기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174쪽에 보면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화분 거치대 설치가 지금 보면 신원동주민센터면 평생학습센터까지 말하는 건지 봉림교에서 평생학습센터까지 말하는 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봉림교에서 신원동주민센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봉림교까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왜 선을 거기까지만 그었는지? 난곡입구까지면 입구까지 구간을 딱 정해서 해야 되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착오 있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다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까지 할 거잖아요, 난곡입구까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도시텃밭관리사가 지금 안 계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동 관악 도시농업공원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을 염두에 두고 또 텃밭을 거기가 한 80구좌 정도 올해 준공 전에 분양해서 주민들이 들어오면 그 텃밭을 우리가 공적으로, 물론 개인이 분양받은 분들이 관리하지만 외곽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아, 이건 따로, 우리 관악산이 아니고 삼성동에 있는 텃밭을 말하는 거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시농업공원 유아자연배움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1억원 올라온 추경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62쪽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표태룡위원
162쪽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청장님 중점 추진사항에도 제시돼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도시농업공원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특별히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장, 유아숲 배움터 이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고, 다만, 삼성동 도시농업공원 내에 도시농업과 연계해서 유아자연배움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사업들은 도시농업공원 사업이 시작된 게 좀 됐잖아요. 그러죠? 그거 하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해와야지 중간에 갑자기 나오면 되는 사업인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자연배움터가 구에서도 확대를 해보자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에서 거기에 하나 더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필요한 사업인지는 아는데 앞으로 좀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시잖아요, 다들요. 직원들도 많고,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164쪽. 가로수 및,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두 군데만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로 가는 그 부분이 그동안에 감나무라든지 여러 종류의 유실수 종류가 가로수 식재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통해서 죽은 감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공분이 생긴 것 같은 데는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부순환로 사랑의병원에서 낙성대역 주변까지 거기가 수형이 아주 불량한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남부순환로가 강감찬대로로 또 명예 명명을 받았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수목의 수형 이런 부분들을 좀 품질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이 마을에 그런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조성된 지 좀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고 보면 초창기에 심었던 가로수들은 어느 정도 수목이 규모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너무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주위하고 안 맞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로수도 보면 그게 식재 기반이 불과 10m, 5m 차이를 두고, 토질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무를 비슷한 규격으로 심었는데 어느 곳은 정말 10년이 지나서 규모가 있고 또 수형도 잘 유지되는 반면에 어디는 수맥이 흐른다든지 또 지하구조물이 있다든지 이래서 10년이 됐는데도 그 같이 심은 나무에 절반도 안 되게 성장하고 수형이 아주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왕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서 개선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표태룡위원
그 동네도 가끔 가보고 또 이 사진상에 나와 있는 수목들이요 그때 심었던 나무는 아니에요. 중간에 죽어서 보식한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된 나무를 심었으면 이거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너무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보시는 데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공사하면서 위에 다 굴착을 해서 나간 다음에 매립을 하고 그 이후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표태룡위원
순환도로 입구 부분에 이후에 심은 나무인데 제 이야기는 조그마한 거 심으니까 다시 심어달라는 민원 들어온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큰 나무 심어달라는 그런 민원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여기도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마 노선을 표시하다 보니까
표태룡위원
그런데 자료 대상도 아닌데 자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그러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 지금 사이 심기도,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나무의 간격이 넓어서 사이 심기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민원은 감나무를 교체해 달라든가 그런 민원인데 그쪽 자료는 없고 엉뚱한 자료 이렇게 나오면, 뭐 좀 자료가 부실하지 않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과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 엉뚱한 자료 내놔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자료 사진도 좀 제대로 제출했으면, 대상지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거는 직원하고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 이야기했지마는 이게 죽은 나무 보식한다든가 할 때 주변에 맞게 나무 규모가 돼야지 주변하고 차이가 나면 정말 보기가 안 좋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또 재민원 들어오지 않게 주변 나무 식재하고 규모하고 맞는 걸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관악산공원 휴게소 대형에어컨 구매라고 돼 있는데요. 직원분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2020년 12월에 철거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022년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700만원 해서 에어컨을 물론 구매해야 되겠지만 보니까 사용기한이 10년으로 수리 불가능이라고는 하셨지만 저도 냉장고를 20년 이상 쓰고 있어요, 물론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수리비가 100만원씩 들어가도 이거를 계속 수리해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시스템 에어컨으로 해서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수리를 해서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휴게소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고장나서 고치게 되면 며칠, 바로 와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러 날 소요되다 보면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또 연로하신 분들이고 해서 차제에 좀 개선해서 영업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정비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여름이라는 게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방금 질의했던 공원 휴게소는 상인분들이 우리 구에서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그 임대료를 내면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거 해줘야지 그거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서울시 건물이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 취지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에 보면 174쪽,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번에 설명 오실 때 들어보니까 겨울에는 철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럼 9월에 공사하면 겨울에 철거해버리면 11월, 12월 두 달 본다는 이야기인데 내년 봄에 하면 안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1억원이라는 돈이 다 꽃값으로 1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로중앙분리대, 거치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화분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꽃값은 한 번 심어서 볼 수 있는 그 비용만
이종윤위원장
얼마나 되나요 그 비용?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비용이 저희들이 총 1억원 예상했는데 거치대라든지 화분제작비가 한 7,000여만 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아, 3,000만원 정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3,000만원만 꽃값으로 올해 쓰는 사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럼 설치하고 철거는 우리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그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계약을 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들은 꽃을 계약업체에서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설치·철거비용이 그대로 드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이 부분은 설치·철거 비용이, 거치대라든지 화분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 매년 - 꽃만 업체로부터 납품받아서 저희들이 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에는 약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2017년도부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됐더라고요. 물론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구비도 예산을 넣어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제가 궁금한 거는 2017년도부터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그 전전년도나 해서 고용되면 그다음에 채용을 할 때는 감점을 주거나 아니면 제외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계속 3년 내리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후에 또 사업 있으면 계속 해버리시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이게 기간제이기 때문에 매년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 사업 취지가 관악산을 가꾸고 이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구에서 고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우리 구 주민 전반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설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비율이,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지만 비율이 절반 이상인 분이 고용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취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지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접수 경로라든지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해서 가기 때문에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공개해서 가는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선발을 할 때 기준이 어쨌든 체력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전문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타의 테스트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상 어떤 분이면 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뭐랄까 면피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만약에 다 달라고 그러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실 테니까 연도별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있으면 가운데 것 지우고 주민등록번호도 앞에 2개만 넣으면 예를 들어서 같은 분이 몇 분이나 계속 고용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채용현황을 개별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도로명주소에 있어서 요즘 홍보, 판을 보면 물론 규격 사이즈가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 노령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잘 식별하고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제작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강감찬대로 거기에다 하는 안내시설물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것보다 기준에는 도로명판을 크게 작성합니다. 길이가 한 1.5m, 폭이 45cm 해가지고 크게 작성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규격 제품이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요즘 눈을 많이 사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많이 해서 눈이, 시력이 나빠지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서 식별하기 편하게 제작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청정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 방독면은 당초에 민방위교육장에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3,800만원 예산은 몇 개나 구매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1,150개 구매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1,150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센터에 보면 위에 방독면이라고 다 보관돼 있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하는 거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보급률 자체가 한 30%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원래 기존에?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대원수 대비해서.
주순자위원
지금 대원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현재 4만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변동은 단시간내에 급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은 이게 비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비치하는 거를 왜 추경에 올려서 비치하려고 하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주순자위원
본예산에 하면 되지. 이거 방독면은 거의 비치하는 거고 사용하는 게 몇 번이나 있나요 없나요? 솔직하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사용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주순자위원
한 번도 없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비상 대비해서
주순자위원
비상 대비해서 비치해 놓는데 이 부분은 꼭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이게
주순자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적은 없었잖아요? 방독면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데요. 정부 합동평가에서 지표로 2% 이상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어서 이번에 시하고 구하고 예산 50 대 50 해가지고 반영하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무대 리프트 설치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설치는 기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프트 말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어린이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리프트 설치면 장애인들만 무대를 사용할 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유아랑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설치해 놓으면 유아들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유아들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부탁드리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방독면은 사실 저는 추경에 잡았던 예산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심장박동기는 여기서 관리 안 하나요?
이종윤위원장
제세동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제세동기는 보건소 쪽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우리 주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방독면 비치 사업이 좀 오래됐잖아요. 몇 년도부터 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방독면 수명 자체가 10년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너무 오래되면 폐기도 하고 비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많은 구민, 민방위대원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표태룡위원
10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로 구매한단 말씀이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표태룡위원
저희 집에도 10 몇 년 전에도 했던 게 있는데 약통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저도 그 세세한 것까지는, 고무로 돼 있어서 아마 오래되면 그 자체에서 공기가 중간에 들어와버리면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을 만드는 비용이 사실은 본체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차후로는 좀, 뭐 10년 정도 지나서 못쓸 정도는 아니고 차후로 교체해서 쓰는 그런 것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시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저희도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뭐 새로 바꾸면 편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쭉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한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표태룡위원
개선대책이,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것보다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방독면 연도별 구입현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필요한 방독면의 개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표태룡 위원님 말씀처럼 10년밖에 안 가는데 많이 비축해 놓으면 10년 있으면 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걸 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이게 방독면을 옛날에 한 번씩 줬었는데 이게 정말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표시가 다 돼 있겠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제품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자료로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보조금 반환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203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도 보수(연간단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온 거죠 이번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연간단가로 3억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도 질의했지마는 보도 같은 경우에 좀 긴급히 보수하면 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긴급 보수요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소규모 할 때.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직영인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직영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지난 여름에 비도 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서너 군데 긴급하게 위험한 데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당일날 아니면 다음날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해주셔서 고맙고, 너무 잘하시더라고. 제가 민원 이야기한 데 중에 서울대입구 7번출구 대형공사장이 있어요. 거기는 보면 3년에 한 번씩 침하돼요. 그거를 우리 구에서 다 보수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보수는 저희 구에서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직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거기가 계속 침하되니까 관리를 특별히 해라. 그래서 구에서 비용 들여서 보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원인제공은 건설현장에서 하는데 그 비용 청구 나중에 가능한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물론 공사장 관련해서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거기 담당자 계시나요? 보도 보수, 그 지역에. 아, 휴가 중이에요? 올 여름만에도 한 열 번 넘게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한번 현장을, 제가 아직 현장을 파악 못했는데요 현장을 파악해서
표태룡위원
원인이 뭐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침하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새벽시간에 그 보도로 건축자재를 실어날으면서 지게차가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점자블록 다 깨져 있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점자블록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약간 중심만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 관계자한테 원인자복구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구에서 들어간 비용 같은 부분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것은 공사 관련해서 파손되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하거든요.
표태룡위원
또 그동안 우리가 보수한 부분도 통계를 내서, 그 직원 지금 끝나고 그동안 그 지역에 보수했던 통계 좀 저한테 주시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주시고, 건축주한테도 그 부분은 준공과 관련돼 있고 그 부분은 좀 비용부담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어차피 건축과에서도 공문을 시행하면서 나중에 준공할 때 거기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안 해주거든요.
표태룡위원
그 부분들이 보도를 지게차가 다녀가지고 파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좀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어서요 296쪽 상단에 보면 미성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 남현동 승방1길 노후 포장도로 정비 이렇게 해서 딱딱 정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8억원 중에서 이쪽에 한 5억원 정도 쓰면 3억원 가지고는 나머지 포괄비로 쓰겠다는 얘긴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게 전체적인 포괄비고 어차피 이게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분리해 놓은 사항은 물론 8억원이라는 세부적인 추경이 어떤 공사물량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추경을 잡고 있는데요 그 전체 8억원 중에서, 포괄비 중에서 공사 규모가 큰 2개를 지금 별도로 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물론 이 외에도 이번에 그동안에 도로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리스트도 다 있거든요. 그 사항을 이번 추경을 받아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포괄비로 전체를 다 넣어도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 도로보수하는 데 전부다 넣어줬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관악구 전반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관리과장은 용역을 줘서 어디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 용역을 주겠다 해서 용역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 딱 지명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는 좀 그렇고 포괄비로 전체를 넣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예산작업을 할 때 포괄로 넣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보도보수공사도 지금 마찬가지로 포괄비로 넣고 있는데 조원로만 보도장비를 따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것도 같이 포괄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구도입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다녀보면 시에서 해야 될 도로가 있지만 그런 데는 지금 쑥고개도로도 하고 있어요, 한 쪽은. 그런데 반대 쪽은 안 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쑥고개 반대 쪽은 기 정비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그동안 안 했던 지역을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한번 양쪽을 보세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할 때 좀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정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정비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지금 아주 정밀시공을 위해서 보도공사 십계명이라든지 해가지고 정밀하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사하다 보면 위원님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점도 있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하여간 기준이라든가 시방서라든가 맞춰가지고 성실하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관내 LED 조명으로 전부 보안등 교체하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목표가 2022년까지 100%를 목표로 공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우리 평균 내면 한 56% 정도 교체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9억원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몇 % 정도 되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한 70%에서 80% 그 사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내에 어느 지역은 LED로 바뀌고 어느 지역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으로 민원도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에는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를 전부다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우리 동네 지엽적인 얘긴데요. e편한세상이 이번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e편한세상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이전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 주변에 보면요 보도가 굉장히 움푹,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푹 파인 데가 많아요. 그것 좀 조사하셔서 대림 쪽에다 제대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치수과의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와 있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본예산에 구비만 9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요청은 얼마 하셨습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요청은 정확하게 숫자는, 15억원을 요청했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2차추경에 얼마 올라왔어요? 1차추경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1차추경은 없었고요, 2차추경에 관로 준설이 한 4억5,000만원이고요, 빗물받이 준설이 3억원, 그렇게 해서 7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준설을 자주 해서 냄새나 이런 거 없애는 거 주민의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준설을 꼭 그렇다고 안 했다고 해서 생활에 불편, 냄새 같은 건 좀 불편하겠지만 물이 아예 안 흘러내려가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침수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어찌됐든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전에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좀 참고 또 꽁초가 좀 흐트러져 있어도 그냥그냥 지나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삶의 질이 많이 윤택해졌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수준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라도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 그건 맞다고 보고요. 1억9,000만원 정도 깎았으면 어떨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뭐 깎는 것은 위원님께서 하시지만 저희들은 이 돈 가지고 있어야 1년을 민원을 좀 해결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수시로 하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시로 하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빗물받이 덮개라고 그러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덮개의 모양하고 지금 현재의 모양은 어떤 형태로 달라졌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게 스틸그레이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전부터 많이 썼던 그런 거고요, 그 전에는 그것도 중간에는 판에다 구멍을 뚫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수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서울시는 90% 이상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멍 뚫어진 거하고 줄 쳐져 있는 거는 당초 최초에 했던 빗물받이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최초,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일자로 된 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한 지 30년 넘었는데요 저희들 시작할 때부터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비단 지금 현재 도로에 휴지통이 없어지면서 그게 재떨이가 된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재떨이가 되고 악취, 냄새의 방지가 안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체되는 빗물받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있으면, 새롭게 제작돼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점차 바꿔나가는, 빗물받이도 왜그러냐면 악취제거도 하고 재떨이로 안 되게 틈새가 없는 빗물받이가 되면, 재떨이면 아무래도 담배꽁초를 던지면 안 들어가니까 잘 안 던지거든요. 그런데 가로로 줄 쳐져 있는 쇠로 된 데는 딱 던지면 딱 들어가잖아요, 담배꽁초가. 그 부분하고 지금 교체되는 부분이 악취 때문에 그게 거의 다 많이 교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준설은 일자리사업으로 담배꽁초를 어르신들이 주워내기도 하고 또 흡입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고 또 업체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65세 노인분들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쓰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요, 내부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깨끗한 부분도 들여다보면 거의 담배꽁초가 던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악취하고 그 담배꽁초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한 어르신들 일자리는 있어서 좋지만 그걸로 인한 개념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배정하게 되고 악취로 인한 그 폐단 때문에 장판쪼가리 같은 걸로 덮어버리고, 아직도 장판쪼가리로 덮여져 있는 곳이 곳곳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빗물받이로 인한 악취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튼 위원님 지적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도 전적으로 그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사실 빗물받이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미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첫째는 배수거든요, 배수. 저희들이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스틸그레이팅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상가도 있고 또 주민들 왔다갔다 냄새나고 그러니까 빗물 악취제거제를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덮기도 하고 그러는데 덮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해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메시지 날리고 다 치우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순자위원
아무래도 빗물받이가 깨끗하면 준설하는 것도 좀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큰 관로하고. 통합적으로 할 때. 준설은 보면 큰 기계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관 세정 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음식물찌꺼기 같은 거, 흙 같은 거 들어간 거 이런 것을 흡입하죠. 흡입하고 그러는데 빗물받이 이것은 대부분 다 사람의 손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거를 한꺼번에 악취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열심히 한번 그건 신경써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표태룡위원
215쪽에 보면 도로명 도로안내표지 정비가 돼 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악로부터 관악 경계까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명 위주로 됐는데 이게 도로명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자체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게 명예도로표지도 그 내용에 들어가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명예도로표지는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안 들어가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따로 있는 거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도로명만, 이를테면 전에는 서울대입구 같으면 “서울대입구”라고 표시했는데요 이제 “신림로” “관악로” 이런 식으로 표지가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도로표지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도로표지만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표지판에 관악구청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안내 그런 건 같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총 231개 도로표지판이 있는데요 기존에 12개를 교체했고, 위원님 말씀은 도로명에다 그 밑에 예를 들면 “관악구청”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좀 더 사람들한테 시인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표태룡위원
그 문제도 있고, 원래 “관악구청”은 안내표지판에서 본 것 같은데 “관악구의회”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서울시의회 주변 도로는 서울시의회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실 우리 관악구의회도 서울대입구 사거리쯤에서 보면 “관악구의회”라는 안내표지가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도로표지판도 역시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서울시 하는 거 검토해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렇게
표태룡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18쪽에 난곡로 난향초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사고났던 자리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 사고났던 자리요.
주순자위원
나무도 벚꽃나무도 밀려 있고, 그거를 당겨서 제자리, 원상복구도 안 돼 있고 나무도 반쯤 반사경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앞으로 안전펜스를 칠 때 재질을 스텐으로 할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철, 그러니까 보통, 위원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고가도로 올라가다 보면, 다리 위나 고가에 보면 보통 인도에 있는 펜스보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주순자위원
그걸로 해서 그게 800m랑 25만원씩 그렇게 계산이 된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를 예산 때문에도 그렇지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고났던 자리가. 바닥도 보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굉장히, 그래도 시간이 흘렀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빠른, 예산이 예결위 통과하면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안전할 수 있도록.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높이를 어떻게 할 건가 미관도 보고 여러 가지, 강철이라면 큰 트럭 같은 거라든지 거기 내려오는 길에 속도가 30이라고 써 있지마는 그냥 내리막길에 계속 딱지 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의식중에 내려와서 거기 민원이 30km 속도위반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난향 휴먼시아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이라든지 그 줄일 수 있는 도로안전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니까 가운데로 방지턱을 안 하고 박는 방지턱으로 해서 움푹움푹 하는 게 굴곡이 많아서 빨리 달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방지턱으로만 하지 말고 짧은 펜스를 박는 방지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이용해서 안전도 되지만 주민들의 피해, 늘상 무의식중에 나오다가 30km가 넘어버리면, 또 속도위반은 벌금 부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합류해서 함께 같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빨리 방치한 데를 예산이 반영되면 속히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지금도 나무가 경사로 딱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예. 216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대해서 봉천초교를 설명해 주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봉천초교는 위원님, 저쪽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악푸르지오아파트 앞에서 해서 봉천초등학교 뒷문이죠? 뒷문, 후문 쪽에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김옥자위원
후문?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후문 쪽에.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서요, 또 가파를 뿐만 아니라 길도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가속경보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면 그나마 안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8개, 이를테면 은천초등학교, 미성초등학교 해서 한 8개 정도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여기는 정말로 학생들과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좀 안전하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순미위원
215쪽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도로명 도로안내표지판을 바꾼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완성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되는 시기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까 표태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도로표지판이 231개 있습니다. 231개 있는데 기존에 12개를 했고요, 이번에 또 10개를 할 예정인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희
김순미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예산문제도 있고요. 이게 또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요, 개수는 231개나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만들 때도 보면 요즘은 연세들이 많으신데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간공학적 특성에 맞춰서 이 도로표지판을 한다는 논문을 제가 봤었거든요. 노령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물론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규격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고령자들도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런 표지판을, 고령자도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가 공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서 305쪽에, 사업설명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요, 217쪽에. 이게 6억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은 1억원밖에 안 되는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된 사업입니다. 원래 신림로가 구도입니다. 구도 같으면 전부다 구비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9억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구비 6억원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1억원 쓰겠다고 예산 올렸으면 매칭으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1억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반영 안 했고요 그 뒤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 공모사업이 작년에 좀 늦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넘어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면 어차피 이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다 이런 공모사업을 했으니 우리가 본예산 심의한 거 전부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1억원이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공모사업 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1억원이 필요하니 1억원을 달라고 해서 1억원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2차추경에 그보다 6배나 많은 6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서요. 작년에 1억원은 예산에 목만 같은 거지 다른 사업에 집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동입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신림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동이잖아요, 신림동. 그런데 공모사업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예산은 몇 가지 되지도 않은데 충분한 설명을 못할 정도로 숙지를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거라서, 제가 1억원 쓴 거는 당곡중학교를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요 몇 년 전 것까지 다 꿰고 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털어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는 알고 오셔서 답변을 잘 하셔야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이성심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설명이 돼야 되니까 교통지도과 질의하시고 그 사이에 좀 파악해 보시고, 또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잠시 준비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 질의 끝나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다른 질의가 또 있어요.
이종윤위원장
아,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6쪽에요 좀전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청룡동에 12-1, 12-2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12-2는 입주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마 구로 이관이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입주민들이 도로에 표지판이 전혀 없다 이런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가 너무, 거기도 학교 주변이지 않습니까? 30km로 제한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오토바이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소음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요. 표지판도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과속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도로관리과에다 소음측정까지 요청했어요.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것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들 있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 중에서 행운동의 주차장도 관리하시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먼저 증축 아닌 전에 용역조사 비용이 통과된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는지 진행사항을 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 공영주차장 설립 말하시는 거예요?
표태룡위원
예, 용역은 지난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소식이 아직 없어가지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표태룡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좀 초과발생했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나 초과발생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9억2,500만원 정도 남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많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2018년도 거 결산검사 결과 거기서 남아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좀 해달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냐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관리해서 주차장 관리비나 이쪽에 많이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 좀 관리 잘하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웃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써야 될 곳이 많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공사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운영해야 되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사실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 보면요 근거리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는 폐지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게끔 돼 있고요,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e편한세상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영락고등학교 입구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오는 도로가 굉장히, 쑥고개도로까지는 넓고 잘 되어 있잖아요. 쑥고개에서부터 남부순환로까지는 굉장히 좁고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도 거주자우선주차 몇 면이, 한 6, 7면밖에 없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통학로예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사장도 많고 그래서 차가, 공사차량도 있고 그래서 차가 다닐 수도 없고 아이들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왜 신경을 안 쓰시죠? 그 길을 폐쇄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로 그 뒷면이 있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연말에 검토해서, 지금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운영해보고 폐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일 아침에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요리조리 비껴다니느라고 빗사이로 막 비껴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그거 폐쇄하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보라매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거기는 지하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상은 건축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 땅 사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주차장 만들 때. 그런데 건축물만 짓는 것은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 건축물부터 신축해서 주차수요를 빨리 좀 흡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7대 때도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그때는 뭐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돈이 좀 남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60%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환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저희가 표현을 조금 가볍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맨밑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기정예산액 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통계목이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2개 했는데요 하나는 행자부 사업, 그게 당곡중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림동 신림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목이 같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기정예산액 1억원을 받아서 이 1억원을 당곡중학교에다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봄에 공사를 할 때. 그래서 이 사항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기재를 해놨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데. 목이 같아서 여기에다 쓰겠다는 걸 그쪽으로 갖다 썼다는 얘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개선사업의 목은 같은데 그 사업 자체가 2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행자부 사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자부 사업은 당곡중학교 사업이 되겠고요, 서울시 사업은 신림동 역세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사업 같은 경우는 4억원짜리 사업인데 매칭사업입니다. 그 4억원 중에 행자부 2억원, 서울시 1억원, 우리 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원을 기정예산액 1억원을 갖고 저희가 당곡중학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당곡중학교에다 이 1억원을 썼다면 지금 신림동에 쓸 거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면 목이 같아서 신림동에 반영한 것을 거기다 갖다 썼다는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반영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12월에 발표났습니다, 작년 행자부 사업이. 그래서 12월에 늦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올해 편성을 못하게 됐던 것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예 편성이 안 됐다 본예산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왜 1차추경에 안 했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1차추경은 어차피 작업은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될 것인데요 6억원이 들어가는 문제를 나눠서 분리하게 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해서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15억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시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그럼 이걸 연말까지 다 이 작업을 할 수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겨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안 그래도 고질적으로 겨울사업 하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생긴다고 민원도 많고 그래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러는데. 또 겨울에 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이월시킬 겁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1월 말까지 공사를 저희가 완공할 겁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치수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저희 과 해가지고 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는 작업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보통 이런 매칭사업을 우리가 서울시나 정부에 요청하면 매칭비를 사전에 우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영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됐다, 우리가 요청한 대로 사업이 허가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걸 불용시키거나 중간에 감추경 하거나 이러는 게 맞는데 이번에 아예 하나도 안 올렸다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매칭사업을 할 때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대략적인 금액 자체가 나오는데 실시설계를 저희가 연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조금 핀트가 서로 안 맞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사업을 시나 정부에 요청할 때는 우리 매칭비가 이 정도 이렇게 돼서 본예산에 이러이러니 반영시키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끼워넣으면, 중간에 이렇게 했다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한다니까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전에 이렇게 하시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예산이, 모르겠어요. 과거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그냥 예측할 수 없이 막 올라와요.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좀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잠깐 놓친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 행운동에 - 증축 용역조사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행운동 같은 경우에 지금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투심에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 결과는 나왔고요, 서울시 투심에 저희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
제출 하고 나오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한 2개월 정도.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봉원중학교 담길에 거주민들이 한 2 ~ 30년 전부터 주차 하시던 분들이 한 10대, 15대 정도 있었는데 거기를 통학로로 보도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보도를 만들었는데 보도 높이를 보면 보도 위에 야간이라든가 불법주차를 허용하는 그 높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하셔서 그쪽에 불법주차 요인을 없애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봉원중학교 관련해서 그쪽에
표태룡위원
아니, 관악중학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관악중학교요?
표태룡위원
예, 관악중학교 담 옆으로 보도를 이번에 신설했어요, 지난달에. 거기에 불법주차하던 차들이 아마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보도를 만들어 놓고 그 차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축이 빨리 돼야 그 차들을 흡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해가지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요 일단
표태룡위원
그쪽에 시급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할 게 있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남현3길 경관개선사업이 뭔데 취소가 됐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남현동 백제요지길이 있어요. 거기 백제요지 초입에서 남현동주민센터 오는 길까지 한 2km 내외를 경관 정비를 해보고자 해서 2018년도에 서울시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했습니다. 응모해서 5 대 5, 구·시 매칭사업이거든요, 1억3,000만원짜리. 그게 3년차 사업이고, 2018년도에 응모했고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비 2,000만원을 반영해서 설계하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치수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백제요지 정비계획 해갖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치수과에서는 하수관 개량사업을 남현동 일대 전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 빨리 판단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빨리 구비 예산절약차원에서 취소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취소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과마다 협업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응모할 때는 그렇게 계획이 서로 안 돼 있는 걸로 하고 각 동·과에 응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때는 없었으나 아마 하수 관계 사업이나 이런 게 긴급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사업이 3년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것도 행정적 낭비도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인해서 취소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하나의 사업지를 가지고 과마다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일은 행정력의 낭비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제가 노력하고요, 아무래도 서울시 응모사업이다 보니까 좀 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기간이 길어도 각 과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서로 공유한다면 이런 중복사업이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국장님이나 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이중성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231쪽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시비하고 구비 해서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관내에 1년 이상 전기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됩니다,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표태룡위원
조사 끝나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정비방법 또 계획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4,5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거기에 500만원을 해서 9 대 1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대책 내역은 보통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아니면 신축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 일단 용역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표태룡위원
그러면 빈집들이 개인건물인데 그 부분은 다 매입할 수는 없고 임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쪼록 빈집이라고 하면 개인 것이 대부분인데 어찌됐든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비하도록 하고 정비가 안 된다면 매입도 가능할 것이고 또 매입이 안 된다면 매입해서 임대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빈집이 하나 있으면 주인하고 협의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시나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표태룡위원
매입 말고, 임대하는 걸로 하면. 매입하는 거야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임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개인에 대한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빈집이라는 거는 임대 나갈 조건이 안 돼서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치한 빈집을 구에서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다시 줬을 때 그 빈집 주인한테 갈 수 있는 특혜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용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빈집이니까 개인이 빈집을 정리하는 게 일차적으로 맞겠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빈집을 매입해서 정비해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청년주택을 하든 이렇게 하겠다는 저희들 계획이지 그거를 임대받아서 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표태룡위원
특히 관내에서 사실 빈집이 주변환경에 피해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서 매입해서 신축해서 임대를 하든지 그런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환경이 위험도잖아요. 위험하고 또 주변에 환경을 위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232쪽에 공공디자인사업 시설 정비·관리에 대한 게 조명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안심골목길사업이나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작년까지 한 20여개 지역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각종 전기가 약간 소요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에 대한 올해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그거를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옥자위원
왜 그런 착오가 일어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개수, 소비전력 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면 한전측에서 착오 계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설물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부다 계량기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한전에다 주면 한전에서 그거에 의해서 계량 계과를 부과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분이 있었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정확하게 소요 예측을 해서 안심골목길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번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이게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당한 건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조주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얼마 편성하셨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지금 8,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8,00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5,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는 걸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이렇게 감추경 하시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서 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한 개 기업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면 되는 걸로 해서 5,000만원을 감편성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모는 어디, 우리 구에서 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한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우리가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1차 선정했고요, 최종 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는 감추경 할 수밖에 없게끔 예산편성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거를 잘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는 그것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와 같이 또 감추경을 해야 되니까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 갖다 주시고요, 자료를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자료요? 예, 그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받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원래는 3년차를 지원받는 걸로 돼 있고요, 지난번까지는 2개 기업이 받았다가 사업이 지원 종료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3년간을 받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최대 1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간 1억원인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아니요, 3회에.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비용으로 주는 거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회사운영비 전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이 할 때는 5,000만원까지 드리고 또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세 번 다 드리면 1억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를 하나 갖다주시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7월 1일자로 왔고, 교육 갔다가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대상 부서인 청년정책과 과장님께서 시부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김선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관악 청년센터 건립이 갑자기 추경에 나왔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청년활력공간 자치구에 조성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자치구 소유의 건물이나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지가 없어서 그동안 서울시에다 요청을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여유가 좀 생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매입하면 건축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건축비는 구비로 하는 걸로 했는데요 서울시 청년청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 과정을 다 설명드렸고 청년청장님을 만나서 예산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상태고요 또 서윤기 위원장님이나 임만균 시의원님이 이번에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그 두 분한테도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되면 건축비는 시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100%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대한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표태룡위원
지난 예산 때 대학동에 이번에 쓰리룸인가 개관하셨죠?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엊그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시범운영 1개월하고 오늘부터 정식 오픈인데요 금요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청년들이 그냥 오셔서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년 뒤에, 지금 3년 계약이죠?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3년 계약했습니다.
표태룡위원
3년 뒤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청년센터가 되면 이쪽으로 합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청년센터는 센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신림동쓰리룸 설치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용역 주고 있죠 그 운영을?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위탁으로, 예.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셔서 나중에 말 듣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법에 10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 받게 돼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오전에 조금 전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임위 통과됐지 본회의 통과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통과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거를 승인받을 거라는 어떤 전제 하에 2개가 같이 올라온 것은 매번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가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올라왔었어요. 그럼 그때 같이 올리든가 하지 왜 따로 지금 이번에 예산과 같이 계속 올리나요? 본회의에서 예를 들면 본위원 같은 사람이 반대토론해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제가 바랄 수밖에 없는 게 건물을 매입하는, 개인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기재정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 전부터 계획에 넣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개인 건물을 사는 조건이 일반 부지를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부지가 나오고 대상지가 나와야 이게 지금 매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또 협의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김선희 팀장이 표태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사실은 구유시설이 없어서 그동안 서울시 지원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신림동쓰리룸이라도 우리 구 예산으로 마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은 전혀 없고 구비로 운영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좀 재정도 여유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그러면 구유시설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청년시설이 더 필요하니까 봉천동 지역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면이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절차를 조금 제대로 밟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매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이건 심각해요. 의회의 의결기능을 너무 약화시키는 것 같은, 무력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번 그러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제가 예산서 뽑아왔어요. 작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임대를 하느냐, 서울시가 무중력지대든 여러 가지 지원을 갖고 하는데 그때 건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임대를, 임대료 월 900만원씩인가 주고 있죠?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월 380만원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임대료는 그럼 380만원인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어서 그런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도 그냥 급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왜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는 못 받아 먹느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 자체 부지도 없고 건물도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임대하겠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의결을 해줬는데 다시 뜬금없이 2차추경에, 이게 불요불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를 올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한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모든 거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특히 가정경제도 그러는데 어떻게 이 거대한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관악구가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긍하고요, 금액이 4억원, 5억원 정도 된다면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가능하겠다 싶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절차 밟을 수 있겠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50억원이 넘고 총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좀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번에 우선 추경 재정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재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구청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훌륭한 직원들도 많은데 그 예측 못합니까? 의회는 그냥 던져주면 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결산 한 결과에 돈이 많이 남아서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준 거잖아요. 우리도 또 결산 해보니까 많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그게 재원이 됐는데 이런 재원이 충분히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해야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다 맞다고 제가 인정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선정돼야 되고 그 건물이 매입하는데 서로 얘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관악구에 건물 나와 있는 땅들도, 건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 자리여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투심 같은 경우도 꼭 그 대상지가 나와야 투심 자리를 만들어서 투심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청림동에 코너 있잖아요. 정말 도로를 만들면서 코너에 남아 있는 그 건물은 있잖아요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미관도 많이 해칩니다. 관악구 전체적인 미관을 그것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걸 매입, 땅이 넓으니까.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간이 넓어야 좋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105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공간이 넓어서 나와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면 훨씬 그런 땅을 찾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그 준주거지역 복잡한 지역에다 찾아서 꼭 이걸 지금 올리느냐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대상지야 찾아보면 뭐 다른 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대상지 물건을 급하게 찾아서 한 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을 장기적 안목에서 플랜을 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이건 구정질문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그래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민원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렇게 긴급하게 집어넣는 이런 역할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이 건은 민원에 의해서 된 거는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도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57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아직 공유재산 심의도 하지 않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추진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일단 한 60억원, 100억원 잡아놓고 투심도 받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해서 대상지는 나중에 따로 선정한다 이런 절차가 있다면 저희들도 아마 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투심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어느 지역, 어느 대상 이게 들어가야만 예산이 편성되고 또 투심받을 수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놓고, 그렇다고 그 집이 금방 팔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도 다 타진도 하고 그런 절차 밟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진하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올리고 의결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건물주가 그렇게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게 긴급하게 팔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번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건물을 구입하는데 이런 절차가 신속하게 되지 않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절차상에.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그렇게 해서 매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법을 왜 만듭니까, 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집행하는데 참고합니까. 참고가 아니라 그건 준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그렇게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저도 관악 청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해서 청년센터를 대학동에다 건립했는데 만약에 관악 청년센터 건립을 이쪽에다 하면 중복투자나 아니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사업을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했을 경우에 이게 인력운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센터 건립을 해서 여기에는 무엇을 담아낼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신림동쓰리룸은 구비로 사업을,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센터도 마찬가지로 건립되면 또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서울시비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무중력지대나 서울시 청년센터에서는 종합상담센터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카페라든지 공유부엌, 코워킹 사무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한 4개층 정도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중복되지는 않나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중복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김순미위원
사업내용이 비슷한 게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아니요,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양쪽을 나중에까지 다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저쪽은 폐쇄를 한다든지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폐쇄는 안 하고요, 봉천지역, 신림지역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자치구에서도 2개소 이상 운영하는 데가 한 6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서로 운영할 때 성격이 비슷하면 안 되고 딱 금을 그어서 이쪽에서는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이쪽에서는 다른 분야를 해야지 안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운영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인력이 중복적으로 투자돼서 별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청년들이 와서 놀고 뭐 카페에서 놀고 이러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전철역하고 가까운 곳이니까 젊은이들 참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땅이나 이런 것에서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에는 청년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 표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운영할 게 아니라 정말 청년센터에 가면 뭔가 얻을 수 있다,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남현동에 청년청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청년청은 2018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관문도시 조성을 발표한 이후에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2018년도 10월에 준공이었는데 두 차례 연기돼서 지금 현재 2020년 7월로 수립 용역 준공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행사항이 당초보다는 조금 몇 년 더 뒤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뭘 담아낼 것이냐,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계획수립한 걸 보니까 아주 졸속이에요. 7월 25일 계획수립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방침을 7월 31일 받았어요. 이게 아주 졸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방침 받으면서는 계획수립에는 없었지만 방침에 보면 5, 6, 7층에 5층에는 마을자치센터, 6층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센터, 7층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설 이렇게 넣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맞은편에 있는 사회적경제 통합센터나 마을자치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맞은편에 있는 게 그리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면 그 땅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그 부지는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가 아니에요. 청년센터 안에 5, 6, 7층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하1층에는 다목적실, 공연장, 연습장, 지상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라운지, 3층에는 종합상담센터, 4층에는 코워킹 사무실. 그러면 이게 과연 청년센터냐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지하1층부터 4층까지는 청년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3개층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자치센터가 같이 청년들과 협업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하1층이 250㎡인데요, 한 70평이나 되겠죠? 70평도 안 나올 거예요, 엘리베이터 넣고 계단 넣고 나면. 한 20평은 빠질 거니까. 그럼 한 50평 되는데 공연장하고 연습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1층은 주차장이에요. 2층은 라운지인데 인포메이션, 카페테리아, 공유부엌. 2층은 내가 볼 때 40평도 안 돼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지금 층별로는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한 45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3층에도 45평이면 종합상담센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4층에 코워킹 사무실, 이건 뭐 4층이나 조금 하고 2층이나 공유부엌 같은 거나 좀 있고요, 나머지 뭐가 있느냐?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종합상담센터는 지금 고용일자리 복지, 생활 심리상담 해서 서울시에서 조성해 주는 청년센터의 기조에 맞춰서 조성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안으로 보면 청년센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청년센터를 짓겠다고 예산을 100 몇십억 원 들여서 하겠냐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청년센터는 시에서도 지금 현재 시 차원의 청년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저희들이 그 모델을 따가지고 한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우리 사회적경제센터를 이주하게 된 거는 아까 김선희 팀장이 답변드렸지만 이쪽 건물에 대해서는 처분할 건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일단은 구유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건축을 신축면적 보니까 용적률 따져서 보니까 층수를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짓고 여유분에 대해서는 메인은 관악 청년센터로 쓰고 거기에 여유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센터 있는 거를 옮기고 그러고 나면 구청 앞에 있는 지금 그 건물이 여유가 있을 테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층에 45평이라 하더라도 한 층이 주차장이면 7개층 해봤자 얼마 면적 되지 않아요. 다 해봤자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절반을 전부다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청년을 위해서 과연 쓰는 면적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말만 “청년센터”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청년센터의 기준이 400㎡ 정도입니다. 그 면적은 저희가 충분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신림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도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따진다면. 이보다 우리는 훨씬 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센터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긴데 청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냥 말 만들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볼 때 심의할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청년센터 심의해 달라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내용,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서울시하고 타 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관악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공간을 다른 데 다 쓰면서 왜 청년센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명칭을 바꾸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아까 다른 분도 얼핏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신림동쓰리룸이죠. 가칭인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가칭이 아니고 “신림동쓰리룸”.
이종윤위원장
아, 공식.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이종윤위원장
신림동쓰리룸이 임대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년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청년공간이 좀 처음으로 생긴 만큼 운영하는 걸 보고 계속적으로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때도 계속 어쩔 수 없이 구비로?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최대한 다른 비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어떻게 가져와요? 방법이 없잖아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다른 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계속적으로, 주시적으로 봐서 다른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얼핏 들으니까 그쪽 지역에 청년주택 들어서면서 공간이 기부채납돼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들리던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그거는 청년주택이 들어서야지 기부채납하는 거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게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하면 옮기는 방향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작년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때 우리 청년문화공간, 작년 본예산 때
선희
김선희청년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때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질의·응답하고 답변을 하면서 했을 때는 공간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니 급하게 할 게 아니고 과도 금방 생기고 했으니 1년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안이 없다, 죽었다 깨어놔도 공간 없습니다라고 속기록을 아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 비슷한 논조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지나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도 견제할 거는 견제하지만 신뢰관계에서 협업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후에 계수조정 때도 또 이야기할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년정책과 소관을 다룰 때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단장님이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이 이후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