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조인희 의원 발언
이규화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네. 한만준 안전총괄과장님!
만준
한만준안전총괄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이용근 도시계획과장님!
용근
이용근도시계획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이재학 도시개발과장님!
재학
이재학도시개발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이강문 건설과장님!
강문
이강문건설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김상환 교통행정과장님!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이희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희곤
이희곤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규화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
이규화위원장
어제 쿠팡 화재사건으로 한만준 안전총괄과장님은 현장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승인하였습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업무, 2021년 역점 추진업무 순입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5과 1사업소 25팀 10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예방활동사업을 추진하고, 하천환경개선사업과 을지 태극ㆍ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30만 계획도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2021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일괄 추진과 패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 및 3개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문화의 거리 및 먹자골목과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여건을 기반으로 편리한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능형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공영주차장 확충 및 개선사업을 통해 부족한 도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를 향상하고,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근절 및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역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최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7쪽부터 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홍헌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 지역에 피해 본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 쪽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대처를 잘 해 가지고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잘되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는 소하천 범람인데, 신둔면 쪽인데 거기가 거궁에서 서이천IC로 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생기면서 그 농로로 이어지는 소하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차단이 됐더라고요. 차단이 되면서 그 소하천이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게 제대로 이렇게 구배가 안 잡혀 가지고 농지로다가 그 물이 많이 차 있고, 그 옆에 또 주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주택으로다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도 그 담당 부서가 나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되면 우수펌프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 옆에 큰 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 크게 이렇게 피해 본 지역은 대부분 잘되고 있는데 이 소하천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제가 2019년도…… 아! 지금 쿠팡 화재로 아직 인명피해에 대한 사안은 결론지어진 거 없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일중위원
쿠팡 사고, 쿠팡 사고…….
재학
이재학도시개발과장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쿠팡.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포항 지진 관련해 가지고…….
김일중위원
네, 지금 인명피해는 없죠?
재학
이재학도시개발과장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쿠팡, 쿠팡 사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 아직 보고된…….
아, 지금 저…….
김일중위원
쿠팡에 대해서 인명피해는 아직 없…….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쿠팡 말씀하시는…….
김일중위원
네, 쿠팡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거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는데요. 지금 소방관이 거기에 한 분이 고립돼서 못 나오신 분 한 분이 있고, 중상자가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지금 한양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중위원
음. 지금 이렇게 화재가 이천에 다발적으로, 지난번 이천에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가 다수적으로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2019년도 7월 당시 이천시민 화재 등 안전 및 교통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가 이천시청에다 했는데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제가 아직까지는…….
김일중위원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일중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 이천시청이 이 시민들의 안전적인 부분에서 정책제안을 이천시청 부서 안전총괄과에다 한 적이 있어요. 그 소관이 2019년도 7월이면 지금 2년이 지체가 된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국장님께서 보고받지 못하셨다 하셨으니…….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되게 효과적이고 저예산에 이런 화재 등에 대한 예방을 적지 절묘하게 아주 잘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제안이었었거든요. 근데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MOU 체결을 시키는 어떤 정책제안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라는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계속돼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예방을 한다, 아무리 예방한다 한들 그 사안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소관들이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래서 저는 이천시가 항상 이런 부분에서 대개 예방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드렸던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33쪽부터 3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위원장에게) 전반적인 거 안 해?
이규화위원장
음?
인희
조인희위원
안전총괄과 전반적인 거.
이규화위원장
아! 전반적인 거? 제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해서 대답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전반적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국장님, 어저께 쿠팡,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저희가 재난 시는 그 총괄, 저희가 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돼 있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면 그 보조역할 할 수 있는 건 안전총괄과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재 났을 때는 그 현장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그 외 행정적이라든가 대외적인 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근데 사실 어저께 저희들이 그 화재에 대한 현장에 대한 거를 솔직히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저께는. 저희는 당연히 화재가 진압이 다 된 줄 알고, 또 그거에 대한 거 어저께 저희가 감사를 하다 여기서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걸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나중에 알게 돼서 갔는데, 그러한 거를 바로바로 시에서 저희 시ㆍ도의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SNS나 이런 데로다가 화재 났다는 거는 보내는 드리는데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다가 보내 드린 거는 없는 거 같거든요.
인희
조인희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거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상황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책자를 본 것 같은데 저희가 해마다 화재가 나고 나면 아마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천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만들고 있는 거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실ㆍ과ㆍ소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모를 때는 그 책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화재 시 저희들이 일일이 막 SNS 솔직히 본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런 거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지금 물류창고가 계속 이렇게 화재가 나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러면은 같은 자재를 쓰지 말고 화재가 없는 자재로 해서 허가를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도 한익익스프레스 불나고 난 다음에 아마 개정을 해 가지고 자재에 대한 거는 그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일반 저거에서 화재가 난 게 아니라 콘센트 불꽃에서 화재가 난 거더라고요, 그냥 일반 부주의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감식이라든가 소방서에서 최종 확인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점화플러그에서 화재가 난 걸로다가 지금 쿠팡 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가정집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재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깊게 그냥 막 파고들지는 않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어떤 걸로 쓰냐에 따라 좀 돈이 들더라도 앞날을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지금 수정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래서 지금 물류창고, 이천에 또 허가도 안 내줄 수도 없대며요? 허가가 들어오면은 안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건물이 이렇게 커도 화재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른 거 그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음,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그 모양은 이쁜데 모양이 전부 아니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굉장히 위험을 깔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해제하는 방법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이규화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저께 그 현장에 가서 있다 보니까 지하 2층이라고 발화지점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땐 거기가 지하 2층이 아닌데 거기가 왜 지하 2층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그 건물 자체가 위쪽은 높고 밑에가 낮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앞에 화재를 담당했던 그 위치가 지하 1층으로다가 표기가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땅속으로 들어가서가 2층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난 거는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난 거고요. 그러니까 위로다가는 층수가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음. 저희들 소견으로 아무리 봐도 왜 지하가 저렇게 돼 있나…… 그 바로 1층 보이는 것도 지하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 부분이 지하 1층으로다가 표기가 돼 있는 거거든.
인희
조인희위원
그게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위로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위에서 보면은 그 밑에 거기가 지하층으로다가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편법 아닌가요, 혹시?
웃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그거는 건축법상에 그렇게 표기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인희
조인희위원
아! 조금 다들 물어보고 의아하니까 어떻게 저게 지하로 들어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상류 꼭대기 올라가 보면은 거기서 보면 그쪽이 지하층으로다가 돼 있어요.
인희
조인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근데 혹시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정확한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 물류창고가 허가 자체가 개발법으로다가 나가는, 개발행위허가로다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지구단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물류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3가지로다가 분류돼서 나가고 있는데. 관리 자체는 지금 본인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총괄부서에서 대형공사장, 공사장에 대한 거는 점검을 하는데 기 완공된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지금 제가 한만준 총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현장 나가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준설작업이 지금 이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천…….
김하식위원
네. 하천 준설작업. 그리고 그 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이제 올해는 한 7월 초 정도 이제 장마가 온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그래서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전에 하천정비에 있어서 (자료를 보며) 여기에도 보면은 복하천 걷고 싶은 길, 쉼터 조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광주에는 그 천을 갖다가 다리를 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해 놨잖아요. 우리 복하천도 그런 부분, 징검다리가 위험하면 거기에 다리를 놔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계속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건 추후에…….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과장님 오시면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화재로 인해서 지금 쿠팡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데, 거기도 새벽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거 진화하는 데 협조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총괄과장님 추후에 오시면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33쪽부터 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국장님, 지금 부악근린공원, 이게 민간특례사업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디…….
홍헌표위원
부악, 부악.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부악, 부악공원이요?
홍헌표위원
네, 부악근린공원.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를 보면 이제 양정여고에서 송정초등학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도로 있잖아요. 삼거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러니까 부악근린공원 아파트 들어서는 데는 이제 거기가 18m에서 한 21m 정도로 폭을 넓혀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는 이제 왕복 4차선이 되는데, 그거는 잘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3번 국도 있잖아요, 현재 시도로 바뀐 데?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 도로까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삼거리에서 시도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도로가 현재 2차선이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그거를 먼젓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때 한번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거기는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 구간이. 그리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당시 한번 이렇게 토론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그 아파트 완공되는 시기를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똑같이 그 앞에 삼거리 길에서 거기도 4차선으로 이어져야 될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본다 그랬는데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민자공원은 공원과에서 그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고 시설 결정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근데 거기 민간특례사업이니까 아마 그 아파트, 그러니까 양정여고에서 송정초등학교 이어지는 그 접하는 부분…….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 확장하는 거는 그 민간개발업자가 하는 건가요, 그게? 4차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마…….
홍헌표위원
4차선으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아마 제안이 들어와서 아마 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거기가 4차선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삼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구간을 민간특례사업자가 하기에는 부담이 제가 볼 때 크고요. 그건 시 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41쪽부터 5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 도시계획에서 계획했던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미집행된 도로가 상당히 많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면단위에 도시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취락지구에도,
서학원위원
그렇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좀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심권 위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조금 도시계획의 도로를 집행하는 그 집행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지금 10년 이상 된 도로가 상당히 많죠? 미집행된 도로가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 신축이 안 되니까 재축이나 증축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10년마다 어떤 그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제가 보기로는 저희가 밟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법…….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매수요?
서학원위원
네. 법적으로 10년마다 그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게 이때는 어떤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그 계획선들, 매수할 수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0년, 20년이 실효기간이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냥 그렇게 가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저희가 계속 지금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취락지구에 주택이 오래된, 노후된 주택을 신축을 할 수가 없겠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옛날 구…… 뭐라 그럴까, 옛날 건축물을 증개축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돈을, 손을 못 대시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신둔면에 계실 때도 많이 좀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지금 많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신둔면 지역은.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어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감사자료 55쪽부터 6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69쪽부터 8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건의 좀 드리려고 마이크 좀 잡았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몇 년 지난 거지만 과거 전 시장님 때 롯데쇼핑 들어올 때 그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에서 롯데쇼핑에 이 상류시설을 매각을 할 때 이행확약서 작성한 거 있어요. 혹시 기억하셔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때 담당은 안 하셨는데 기억을 다 하시네요. 그래서 그때 한국패선유통물류주식회사하고 롯데쇼핑하고 이천시장님하고 이행확약서를 작성을 해서 공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조건부로 해서 그때 이 확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때 이런 대규모 상류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특히 문화의 거리에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상점가 상인들의 어떤 상권 때문에 데모들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안전장치로 이행확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행확약서대로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위약금을 이천시에 납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확약서의 위약금이 어찌 보면은 상생발전기금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약속대로 안 되고 이를 어기고 그 롯데쇼핑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처럼, 지금 문화의 거리가 완전히 슬럼화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경기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때부터 상권이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지만 점포가 하나 건너 지금 빈 점포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그전에는 한 15평짜리, 12평짜리 이런 매장들이 보증금도 꽤 갔었고 또 월세도 상당했었는데 지금은 뭐, 보증금도 절반으로다가 이렇게 인하를 해 줘도 안 들어오고 권리금은 아예 없어진 상태고, 거의 공과금만 내고 들어와서 영업을 해라 이래도 거의 사양을 하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우리 문화의 거리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의결은 해 드렸지만 30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이때의 상생발전기금을 2013년도에 그 약정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위약금을 납부를 안 하다가 2018년도 상반기에 그걸 납부를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근데 이 금액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롯데쇼핑이라든가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에서 이 이행확약서에 있는 상생발전기금 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상점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한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 약정한 금액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건부로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해 준 거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줬던 거고 그때 시장님한테 제가 몇 번을 여쭤보면은 아직은 세미오픈(semi-open)을 한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다가 승인 내주기 전에는 상인들이 원하는 거 다 충족시킨 다음에 해 주겠다, 그거 플러스 이 상생발전기금까지도 이렇게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행확약서에 있는 발전기금 10억만 이렇게 들어온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의 거리가 어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은 심장에 해당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예산도 세워졌지만 이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 금액은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마장에 특전사 또 호법에 광역쓰레기소각장 이런 거,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다 필요한 이런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행정구역상 호법에 계신 분들한테 또 안평리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마장도 마찬가지고, 마장에 인센티브 주어지는 거를 저 설성에 계신 분들, 율면에 계신 분들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이행확약서에 공증까지 해 놓은 이런 사안이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건의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지금 다행이에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계획까지 다 서 있고 예산까지 서 있고. 그거 갖고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두사미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또 그런 거는 세외수입으로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플러스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 저 마음 같아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잠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은 길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차장, 또 문화의 거리에 오시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주차장, 이 공설운동장 주차장, 물론 없는 거보다 낫겠지만 여기다 세워 놓고 중앙통 안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도 한번 계획도 좀 해 보시고. 또 백화점이 왜 영업이 잘 되는지 아세요? 백화점은 들어가면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쇼핑을 할 수가 있고, 지하로 들어가면은 주차장시설 다 돼 있고, 또 화장실 문화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모유수유시설서부터 해 갖고 또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이런 시설까지도. 우리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할 적에 그런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또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도 그쪽에 플러스를 시켜서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해 준다라고 하면은 문화의 거리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건 지적사항 아니에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중에 공설운동장 주차장과 남천공원을 들렀어요. 우리 과장님, 그때 교통과장님 계셨죠?
상환
김상환교통행정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 건의한 내용들, 그거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는 죽당리 부발미곡처리장 아시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지금 거기 건설 중에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근데 보면은 상당히 좁아요. 버스나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돌 때 제대로 못 도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버스가 앞에 가고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제대로 못 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 체크 다시 한번 좀 해 주세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 83쪽부터 8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86쪽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지금 도심지 내로 좀 주정차가 많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주정차금지구역도 도시지역에 있고, 도시지역에서도 이렇게 섹터를 두면 이렇게 1ㆍ2ㆍ3ㆍ4로 둔다라면 바깥에는 좀 그래도 주차를 해도 괜찮을 공간들이 좀 있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그 1ㆍ2ㆍ3ㆍ4쪽에 못 대신 분들이 좀 걷더라도 바깥에 외곽지역으로 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주공아파트 쪽이에요, 갈산동 쪽에. 그쪽은 사실 승용차 뭐 이렇게 교통이 많거나 그런 곳은 아닌데, 실선이 있는 도로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주정차를 해도 그냥 단속을 안 하셨는데 그 사이에 좀 민원이 있었나 봐요. 개인적인 민원으로 인해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적인 부분인데 주정차단속은 차는 이제 단속을 하니까 차는 안 되겠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없는 도로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예를 주셔서 단속을 하되 아니면은 뭐 시간 타임을 주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필요한 데까지 단속을 하면 또 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정말 도로에다 차를 대는 분들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대형차들 계속 지속되지만 가감속 차선은 계속 되거든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도로 신설할 때 차의 가속에 대한 속도를 계산해서 가감속 길이를 두는데 가속도 못하고 앞에다 대형차가 있으니까 시야도 가리고 운전에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계속 단속을 하시지만 여건상 이게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예를 주시고 화물차는 안 되지만 승용차는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도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쪽으로다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국장님, 그 동산리가,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지난 수해 때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현지를 가봤는데 현재 수해 복구는 거의 주민들이 만족과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인이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위에 산림청 임야가 있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 위에 또 호반 골프장이 있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호반 골프장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산림청의 임야를 일부분 이렇게 이제 허가를 냈겠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호반 골프장 단지 내에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산림청 임야를 통해서 동산리 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반 골프장은 이제 거의가 이렇게 나무가 없고 잔디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갑자기 그게 내려와서 물이 동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생겨 갖고 아마 주택지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그 복구 작업을 아마 도에서도 지원을 받았겠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반 골프장 그 단지 경계 있잖아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홍헌표위원
경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아마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내에 우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외부로다가 그 물이 유출이 안 되면 그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반 골프장에다가 행정조치 하셔가지고 단지 내 외곽 그 부분 우수관로를 좀 더 이렇게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동산리 이장님하고 현장을 아마, 현장을 답사를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 경계 쪽은 모르겠는데 골프장 안에서 물이 나오는 물에 대한 거는 거의 그 호수를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매곡천으로 유입되는 걸로다가 아마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이 외곽 경계 부분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호반 측에 시정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 설성면 수산리 산 54 번지가 어디냐면 그 호국원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면 설성면사무소 가다가 삼거리 있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김하식위원
지금 사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거기에 로터리를 좀 했으면 교통이 원활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 혹시,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하식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새로 공사해 놓은,
김하식위원
그렇죠, 끝 시점이 되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접속 부분.
김하식위원
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지금 공사가 지금 완공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완공되어 있죠.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완공돼 있는데 그 로터리…….
김하식위원
로터리를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좌회전하고 비보호 놓고 이래서 교통이 되게 원활히 됐는데 거기에 불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신호 체계를 갖춰가지고서는 신호를 받고 나오는데,
김하식위원
그래서 거기를 로터리를 해 주면,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회전로터리 맞죠?
김하식위원
회전로터리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니까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가 4차선에 4차선이 접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구조적으로 아마 경기도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했었을 거로 알거든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고 주민 의견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 한번 건의하는,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난번 우리 이제 소상공인 회의를 이제 의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서 그 하이닉스 상가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난번 우리가 의원들하고 합동 점검을 하러 갔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잖아 빌더스가 이제 추진해서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게 이게 손님들이 다 가남면으로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개발이 있으면 또 이 상가들이 많이 밀집돼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하든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과 함께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30여 년 동안 그 장소가 전혀 이렇게 계도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놔두다 보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가 앞에 이제 주차 못 대게 하려고 뭐 타이어서부터 뭐 이상한 통부터 뭐 이렇게 안전바부터 어떤 데는 아주 뭐 돌까지 갖다 놔서 도로를 그런 것들로 점령을 하니까 아주 볼썽 사나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비 좀 해야 되고 그 앞에가 택시 승강장도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의 역할도 되고 또 거기가 정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쪽에 또 불법 주차들이 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도로 자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으로 보면 무슨 동맥경화증 걸린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택시 승강장 또 인도가 가다가 끊겨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이 도로 가운데 불법 건축물이 또 있어 갖고 아주 관리도 안 된 임시 판넬로 돼 있어서 제가 그거를 회계과에 가서 국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면 계약서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 정리부터 미관 정리부터 그다음에 도로 바닥은 막 파여 있고 어디는 시멘트 어디는 아스콘 구분이 막 되면서 이 높낮이도 아주 그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했냐고 그랬더니 사도라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거기도 정비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로도 아스콘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거기를 정비해서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온대요.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의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관계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저희 시가 창피한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저희한테 내는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요청 바라고 전선이 늘어진 것도 보기 사나우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중화 산업도 함께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최판규안전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유료 주차장이 있던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주차장 확보는 우리 올해 2021년도 주차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거를 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지중화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도로 포장에 대한 거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사유지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 안길 같은 경우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면 포장을 못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의견을 받아보고 포장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포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휴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네? 11시 10분이면 아직 저기인데.
이규화위원장
15분까지 할까?
김하식위원
11시까지 하시죠, 11시까지.
이규화위원장
11시?
김하식위원
네, 화장실만 갔다오면 되잖아요,
이규화위원장
네, 그러세요. 그럼.
김일중위원
지금 아직 많은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규화위원장
박영근 농업정책과장님!
영근
박영근농업정책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김정수 축산과장님!
정수
김정수축산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김정천 농업진흥과장님!
정천
김정천농업진흥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정현숙 기술보급과장님!
현숙
정현숙기술보급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오경석 연구개발과장님!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
이규화위원장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등 5개 과 21팀 11상담소가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120명에 현원 115명으로 임기제 및 공무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94쪽 주요 업무 분장사무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에 2021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입니다. 10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금님표 이천쌀의 육성 품종인 해들의 확대보급을 통한 명품쌀 전략입니다.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을 1,200ha를 기획하여 800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농업용수 개발로 살고 싶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 남부생활권 장호원 설성면, 율면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원순환형 축산환경조성 현장 밀착명 가축질병 방역 체계 구축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지역 도농교류 복합 전진기지 이천농업테마공원 활성화, 96쪽입니다.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정의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확대 보급을 통한 이천쌀 성가 유지를 위하여 품종대체 재배면적이 금년도 3,700㏊로 해들 800㏊, 알찬미가 2,9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농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 과학영농 기술 도입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는 과수안정 생산, 재배연구 및 기술보급, 임대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97쪽부터 155쪽까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김영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99쪽부터 1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저기 저희가 농민수당이 이게 지불하게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액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전체 금액.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8,000명에 대해서 60만 원씩을 연중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총금액은, (농업정책과장과 대화)
영근
박영근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금년도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3개월간 지급 예정인데 월 5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월 5만 원씩만 1만 8,000명에게? 1만 8,000명에게 5만 원씩?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월 5만 원씩이 되고 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하신다는 거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 10월부터 지급…….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혹시 농산물 왜 소작하시는 농산 농업인들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소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간역할 할 수 있는 걸 제가 몇 번 질의했는데 혹시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질의된 내용이 소작농을 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희
조인희위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농업이 전문적으로 많은 농사짓는 분들은 농협을 통한다든가 뭐 가락시장 한다든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인희
조인희위원
혹시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중간 지원하는 무슨 센터라든가 한번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그 사업을 위해서 이제 먹거리 종합전략이 수립되는 거고요. 그게 2023년도에 본격 가동될 거에 준해서 내년에 사업을 이제 소농을 이렇게 조직화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그거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주요 핵심품목에 대한 그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을 금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그렇게 소농을 위한 사업이 먹거리 종합전략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감사자료 119쪽부터 1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지금 냄새로 인한 돼지농장 피해가 많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많이 개선을 하시려고 저감시설도 보급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간 지켜보면 개선된 게 사실은 없더라고요. 보면 지금 FTA에 관련돼서 아마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폐업을 해야지만 그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소장님 생각은 좀…….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축산을 또 육성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 폐업을 좀 해서 냄새를 없앤다 그러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정책이어서 사실은 이제 존재하면서 냄새를 좀 줄이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해서 축산하고 농업인들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게 좀 양면성이 있는 거네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그리고 또 축산…… 환경과죠? 환경과?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팀이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환경팀이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에 축산환경팀이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육성을 하는 그 부서에 또 우리가 환경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 부분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아마 FTA 관련돼 손실보상 차원에서 폐업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학원위원
그래서 이게 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천도 도시화가 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예전에는 저 멀리 축산시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마 축산시설 주변으로 주택가들이 밀집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지금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신시설로 뭐, 그 양계장이죠. 최신시설 양계장은 냄새 피해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줄죠.
서학원위원
네. 그런데 이제 축산은 아직 그 재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그 냄새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그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딜레마에 빠지시는 부분 양면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고민을 해서 재래식으로 너무 오래된 시설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또 쉽지 않은 현실이니까 아무튼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소장님, 지금 저도 서학원 위원 연이어서 좀 악취 관련해서 좀 이 감사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 농가 주변 악취 피해에 대한 민원이 보통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접수가 되나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악취 민원이라고 지정이 돼서 했던 거는 사실은 민선 6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병돈 시장님이 악취 민원 해결이 물론 이제 이게 축산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해서 했었는데 고질적인 민원장소로 7개소를 지정해서 중심적으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되는데 그게 율면에 2개소, 부발 또 이천에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그 모전리 그쪽으로 해서 7개 정도가 악취 민원으로 그렇게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이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좀 별개적인 사안에 환경에 하나 처해져 있는 게 저희 이천시는 도농복합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일중위원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 농가들이 설립되어 기존에 먼저 우선으로 설립되어 있는 주변으로 요즘 주택의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시 전역으로. 그런데 이 농가 설립이 우선이었고 주택이 후로 설립이 된 이후인데, 설립이 후로 된 주택단지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사안들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질적인 측면이나 들어오시는 이 주택단지 인근 몇 ㎡로 이 농가에 대한 어떤 주의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정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마련해서 이 악취로 받는 이제 새롭게 거주해서 들어오시는 주거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 인지를 시켜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민원적인 측면에서 민원의 어떤 건수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좀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 실지로 비닐하우스 재배단지에서도, 논에서도 그리고 축사에서도 그래서 어차피 거름이라는 거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됐는데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기존에 농가 주변 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게 들어오는 허가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알고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이제 주택 신축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허가조건에 그런 거를 명시할 수 있는지는 축산과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반복적이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이 취지의 상황을 조금 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권고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천시는 참으로 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자체예요. 외부인들로부터 살기 좋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도로적인 어떤 편의성도 기반이 되어 있는 지자체로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천시 권역 내로 들어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여건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 또 이 도농복합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로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추후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한 어떤 횟수적인 절차들이 좀 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주택, 주택과죠? 주택과 인허가 부분에서 그러한 항목들을 조례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기재를 해서 그러한 새롭게 입주하시는 혹은 새로운 곳에 개발을 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인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 감사자료 131쪽부터 13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139쪽부터 1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모가면에 그 스마트팜이 제가 조금 들은 소리는 애당초 그거를 짓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때 처음에 그 동기가 뭐였는지 혹시…….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모가면에 그 스마트팜이 아니고 첨단온실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불소수지필름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일반온실은 연동온실 지을 때 30만 원에서 35만 원이면 되는데 이건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닐이 일반비닐은 오래 쓰면 7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쓴다 그랬을 때 이제 쓰면 되는데 사실 7년 쓰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하고 황사 그리고 송홧가루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와서 한 4년 쓰면 지붕을 갈아야 되는데, 불소수지필름은 한 번 해 놓으면 20년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제가 10년 된 그거를 가봤을 때도 새로 한 것 같이 탱탱한데 인장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잘 늘어나지도 않고 열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서 시공을 해 놓으면 시공한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친화적인 그런 시설자재가 되겠습니다. 다만 단가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둥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거를 조병돈 시장님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니 한번 실험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재배해 본 결과 연료비도 지금 뭐 거의 60%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질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불소수지필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좋아서 공급을 하면 좋은데 그때 이천시의 재정도 그렇지만 원래 단가가 비싸서 이거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실제로 내가 지은다 그래도 그 정도 들어가야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확대는 못 한 상황에서 와 있었던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제가 처음에 보면 어떠한 청년 창업?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청년 창업을 해서 어떤 그들이 솔직히 제가 볼 때 그걸로 처음에 애당초 시작되는 걸로 제가 들은 소리는 있고 이제 풍월인지 모르지만 혹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그거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떤 청년 창업이라든가 그들한테 민간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웃음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하고 별개로 청년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농사를 3년이고 5년이고 임대료를 조금 내면서 지을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떤 땅을 만들어서 하우스를 지어서 그렇게 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2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 추진했는데 거기를 들어올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임대료를 아주 이제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이제 그때 시유지로 다 몰아서 논을 사서 거기다 하우스를 지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들어올 사람들이 수요자가 좀 없어서 중지가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청년 창업형이나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중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이천시도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인가 거기하고 아마 충청도 쪽에서 그 스마트팜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연수입이 한 10억 이상 되는 그런 사항도 좀 제가 봤는데 그런 쪽으로 혹시 그쪽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천시도 이렇게 하우스 농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없을까요? 좀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사실 저 처음에 놀랐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그런데 실제 할 수 있는 거 그때 가보니까 토마토를 심었더라고요. 저희가 며칠 또 가봤더니 역시 토마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고급화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그쪽에다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 쪽으로 하시려고 한다라는 데 좀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왕 어차피 투자된 거 좀 그거 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많은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앞으로 혹시 계획은 있는 거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농장을 경영함에 있어서 자동화를 하고 자동화를 어떻게 품을 덜 들이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통칭해서 스마트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목이 아니고 그 환경 조절 관리를 스마트팜이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런 저런 사업, 기존에 있는 농가에서도 자동화된 기기가 많은데 그걸 잘 이렇게 좀 집합을 해서 그래서 그걸 한 군데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건데, 그게 집집마다 또 자동화된 정도가 다 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만들고 이제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농장으로 한번 좀 꾸며보는 게 이제 거기에 만든 스마트팜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표준적인 것들을 뽑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온도관리, 습도관리, 물관리가 되겠고 햇빛관리 이런 게 광관리까지, 나중에는 CO2 관리, 측창 열고 하는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목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별개의 또 문제가 됩니다. 스마트팜에 어떤 작목을 가지고 이제 하느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부분이 돼서 그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스마트팜으로 성공한 사례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천시도 그중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장을 잘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연구개발과 감사자료 149쪽부터 1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보면 농기계를, 시골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근데 사실 워낙에 농기계 값도 비싸지만 지금 임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 마을이라든가 이런 읍ㆍ면ㆍ동에서 그 기계 다루는 분들이 직접 와서 기계를 직접 그 논을 갈아주든가 밭을 간다든가 그런 걸 원하는 거를 많이 건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혹시 그 농기계를 할 수 있는 수리한다든가 그런 전문적인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업무를 이렇게 나눠보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인작업 업무를 하는 게 있고 그 부속기 임대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작업 업무는 농협에서 하게 돼 있어서 농협에 가끔 저희가 예산으로 농기계를 사주는 경우를 있을 겁니다. 트랙터도 사주고 콤바인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공동 인작업용으로 사주게 되는데 농협도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재작년인가 신둔에서 모내기 인작업 하듯이 그렇게 인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부착기, 예를 들어서 봄에 쟁기인데 사실은 그 가격으로는 비싼데 이거 며칠 쓰지도 못하는데 이걸 사놓는 것보다 시에서 같이 사놓고 운영을 하면 효율이 좀 높지 않느냐, 이래서 부속기 위주로다가 임대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게 그 농기계 큰 업무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작업이 진행되는 게 맞고 또 그거를 하려면 별도의 용역단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아직 저희 센터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도 간간이 나잖아요. 보면 어쨌든 그런 교육을, 혹시 그 농기계에 대한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있어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럼요. 지금 위원님도 아무 때나 포크레인 그 작업을 하고 싶다, 트랙터 작업을 하고 싶다, 관리기에 대해서 비닐 씌우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지금은 모아서는 못 하는 상태가 돼서 1 대 1로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실적이 이 자료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 교육이, 153쪽에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은 안전의…… 153쪽 중간에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은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임대농기계 교육은 집합을 해서 하든 개인적으로 와서 하든 이런 교육들은 지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작업하는 거, 비닐 씌우는 거 이런 작업들은 지금 교육을 원하면 아무 때나…… 지금 아무 때나는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오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실기교육까지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농민들한테는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인 것 같아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농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어서 좀 크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지금 과수화상병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제 날짜로 총 18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확정된 게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는 2015년도에 안성, 천안, 그리고 제천에서 발생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발생이 됐더라고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네.
김하식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 처음 발생인데…….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2019년도에 첫 해에 5농가,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에는 4농가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게 18농가로 확 지금 올라가 있는 건데 앞으로도 또 추가로 더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은 다른 시군은 보니까는 뭐냐,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천시에는 그런 거를 내리신 건가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행정방제 명령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면 이제 화상병 예방약이 있습니다. 화상병 예방약인데 작년에 저희가 발생지역이 되고, 그래서 예찰도 많이 하지만 화상병 방제약을 그 면적마다 면적 대비해서 농가별로다 공급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방제가 잘 되게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균이어서 그 치료약제는 없습니다. 방제약제로 해서 항생제로 해 갖고 다 돌려서 방제를 했고. 그리고 전정사들을 저희가 끝까지 계도한 게 결국 사람에 의한 이동일 거니 발생지역에서는 전정사들이 오면 좀 곤란하다 해 가지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정을 아직도 안성에서 데려다 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도 안성에서 이렇게 전정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어려운 병이 기주식물이라고 있습니다. 발생은 우리가 사과하고 배에서 하는데 조팝나무 같이 길옆에 많이 있는 거,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또 산사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서는 또 병증까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과수묘목이 아니어서, 병증이 나타난 나무는 사과, 배였는데 산사나무에서도 이제 병증이 나온 거를 이천에서 최초로 발견을 했다는 것,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방제를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18농가가 다 매몰을 한 건가요?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몰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매몰 중에?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몰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그럼 몇 농가 매몰하고…….
영춘
김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현재까지 매몰농가를 연구개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오경석입니다. 이천시 전체 발생 농가 중에서 어제까지 10농가는 매몰을 했고요. 지금 다음 주말까지 7농가를 매몰할 예정입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역이나 보상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매몰 후에 50일 이내에 보상금을 중앙으로 그 서류를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그건 국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 산출단가가 3가지로 나눠서 과수에 대한 보상,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영농손실 2년 치에 대한 보상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총보상단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영농보상이 2년 치밖에 안 돼요?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향후의 2년이고요.
김하식위원
향후 2년?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네, 금년도 1년은 농작물, 수확 전 농작물 보상. 결국 3년이 되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결국은 3년이란 얘기 아니에요?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 나무를 지난번에 얘기 들어 보니까 한 25년, 10년 이렇게 키운 것도 그거에 걸리면 다 매몰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아, 그 기준이 100주 이상일 때에는 6주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매몰하게 돼 있고요. 6주 이하일 때는 부분 매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김하식위원
그러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분과 전체 매몰이 한 몇 %나 되는 거예요?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금년도 17농가 중에서 기준을 다 초과했기 때문에 전체가 매몰이 됩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해당됩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3년에 대한 어떤 보상만 받지 그 이후는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이 농가에 아픔이 되게 많을 텐데 어찌 됐든 그 아픔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넓게 살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고생 많으신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농가와 직원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오경석연구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규화위원장
이호일 수도과장님!
호일
이호일수도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최병탁 하수과장님!
병탁
최병탁하수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를 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규화위원장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 하수과 2개 과에 10개 팀, 4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63쪽 수도과와 179쪽 하수과의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상수도 대포배수지 증설 7,000톤이 되겠습니다. 증설된 상수관로 및 배수관로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등 급증하는 급수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이천정수장 현대화사업과 스마트 관망 인프라 및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누수량 감시 및 유수율을 높이고, 또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급증으로 인해 처리구역 확대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천ㆍ송계ㆍ부발ㆍ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통하여 처리용량 확보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반침하의 원인을 제거하고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악취 제거로 공중위생의 향상과 방류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생활에 필수인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처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방류수 수질의 개선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도과 감사자료 165쪽부터 17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감사자료 181쪽부터 20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위원들을 보며) 하수과, 하수과.
이규화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이규화위원장
없어요?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지금 이 뭐야, 슬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하식위원
네.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천처리장 저희가 위탁 준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운반업체를 통해서, 슬러지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전국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서너 군데 될 건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천시에는 지금 뭐야, 갈산동, 또 부발에 증축 새로 해 나가는 거고.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하식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거죠?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송계, 부발…….
김하식위원
대월.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부발이 아니고 대월, 그다음에 율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율면, 부필 여기 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뭐야, 그 장소마다 그런 업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에서 다 하나요?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한 군데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 몇 군데가 됩니다, 처리하는 그 업체가.
김하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자료를 좀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국에는 복하천 물이 그 갈산동 정류장의 위하고 아래하고 물이 색이 틀리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영상 봤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슬러지가 됐든 협잡물이 됐든 이런 물들을 깨끗하게 안 내려가고, 또는 장마 때 오버가 돼서 넘쳐 나가기 때문에 그 새고 있는 쪽, 신원리 그쪽 밑에가 이제 하류가 되죠. 하류 쪽에는 썩은 물들이 이제 내려간다, 고여 있다 그런 결론이에요.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처리장에서 슬러지나 협잡물이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저희 처리장을 안 통해서 나간 경우인데 저희 이천시 처리체계상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거는 협잡물이나 다른 슬러지는 처리장에서 외부처리업체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오염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가 장마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오버플로 될 수는 있습니다. 오버플로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오ㆍ우수관 분리공사를 했지마는 100% 완벽하게 잡지는 못한 상태니까 비가 100mm가 온다든가 이러면 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계속 노후 오수관 공사 그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 주신 데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오염이 돼 있진 않고요. 많이 저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요. 최소 위원님 말씀 먼저 하셨듯이 저희가 처리장, 처리장 시설 개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하식위원
근데 그 이후에 거기 준설을 했다든가 이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증설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김하식위원
그러니 그 주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버랩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종말처리장 위는 괜찮다 이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원인은 거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가 됐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거를 걷잖아요.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청소를 만일에 준설을 하게 되면은 5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그런 어떤 예산을 비축을 해 놨다가 그 시기가 돼서 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시설을 새로 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근본적인 거기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위에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놔도 거기는 그대로 뭐야, 안 좋게 얘기하면 똥물이 계속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지 않냐…….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랑 저희가, 저희는 수질관리니까 하천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준설을 어느 계획연도에 해야 되는지 하여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처리를 해야, 왜? 그쪽에서 우리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이러면 서로 떠넘기는 격이 되잖아요.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팀장님한테 설명 들으면서 그 업체들 현황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혀 제가 이야기드린 어떤 그런 데이터나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야,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 좀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보
심관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용역 위탁을 줬잖아요. 처리장을 (주)가나엔텍에다 위탁을 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법령하고 어떤 연관이 돼 있는지 찾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심관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님!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이규화위원장
허생욱 운영지원과장님!
생욱
허생욱운영지원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이혁세 시설관리과장님!
혁세
이혁세시설관리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소장 김동민.
이규화위원장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211쪽에서부터입니다. 214쪽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일상적인 것이고요. 뒤에서도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마는 금년도 2021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첫째, 1991년 5월 민주화투쟁 30주년 행사를 추진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수장고를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열사들 유물이나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세 번째는 합동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폭우피해로 하지 못한 합동추모제를 처음 올해 10월 17일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하시고요. 운영지원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은 일상적인 것이고요. 다음 쪽수도 그렇고, 222쪽 사업추진 현황 제2전시실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해 놨습니다. 또 2021 기획전시, 좀 전에 말씀드린 1991년 5월 민주화투쟁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당시 5월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재평가하는 내용의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5월 14일 시작했고요. 10월 29일까지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224쪽은 기념관에 있는 체험학습실 시설이 낙후되어서 시설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과입니다. 225쪽 수해복구는 시설관리과 소관인데 편집이 잘못되어서요. 그래서 작년 폭우피해로 절개지가 무너진 이 부분 포함해서 수해복구공사를 국고로 시행해서 완료됐습니다. 준공을 해서 아주 잘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은 여러 군데 보수공사한 내용들이고요. 또 237쪽에는 금년에 아직 이장이 안 된 분들 한 4분 정도 목표로 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4월에 2분 조병도 열사와 한영현 열사의 묘가 안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김동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운영지원과 감사자료 217쪽에서 2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체험학습실 시설 개선공사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근데 이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은 건가요?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예산이요?
의래
심의래위원
네.
동민
김동민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과장님이…….
생욱
허생욱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생욱
허생욱운영지원과장
체험…….
의래
심의래위원
네, 체험관실 이렇게 시설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예쁘게 잘 하셨어요.
생욱
허생욱운영지원과장
아, 예산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인 건 아니고요. 그 벽체를 가벽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저희가 한 2,000 정도 들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2,000 정도요?
생욱
허생욱운영지원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해 놓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운영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과 감사자료 229쪽부터 2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동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최종 정리될 수 있도록 처리의견서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정종철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