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찬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 내용 중에서 용동 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조성하고 나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예, 어제 제가 가봤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추모비 언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 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예.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제가 나가서 비를 봤는데 비가 이렇게 숲에 쌓여있어갖고 사실 좀 올려놔야겠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 바로 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를 좀 받침을 조금 높이 해갖고 잘 또 조성을 해놓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민원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어요. 과장님도 오셔서 얼마 안 되고 그랬지만 하여튼 속히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이거는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개발과에서 주최를 하죠? 그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시는 어디서 합니까? 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요.
철홍
김철홍위원
도시계획과?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어떤 사안이,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어떤 시설과 관련이 된다 그러면 구를 경유를 하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도시개발과로 경유했나요? 이번에.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경유를 제가 이제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부두 문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요. 처음에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다가 주민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물어본 거고 우리 또 구의 어떤 의견을 물어봤나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각 실과에다가 전부다 공문을 뿌려서 어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내라, 이렇게 일단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온 게 교통과, 환경과, 우리, 그다음에 이렇게만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또 실시를 하면서 시에서 그거를 이유가 있는 부서에만 또 공문을 뿌렸나봐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래갖고 우리 과도 왔는데 우리는 이제 연안동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연안동에도 주민 의견을 물었는데 “의견 없음” 이렇게 올라온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는 사항인데 누가 틀림없이 아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냐 하면 2월 달인가 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어요. 우리 안 의원님이 서울 시에 공무원 모셔다가 SK도 오고 그때 적어도 한 100명 이상, 한 150명은 참석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원래 그래요. 그게 화물터미널이 생기면 주차단속, 이후에 주차 이런 무단주차가 없어지고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유류저장시설이니까 위험물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용도가 그렇거든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만약에 다른 용도로, 뭐 주차장시설로라든가 다른 용도가 된다면 일단 위험물은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그런 분들도 참석했을 때 어떤 반대의 근거가 뚜렷하고 또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무런 찬성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더 이상은 말이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전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구에서도 찬성한다, 시에서 필요한 건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물류가 많으니까, 그런 대형화물차가 많고 그 화물차를 어떻게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시에서는 어디라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연안부두 입장에서 보면 계속 싸워왔거든요. 진짜 저만해도 시 광장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10번 이상 따라 갔어요. 그렇게 굉장히 어떤 삶의 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불이 났다가 꺼져가지고 불씨는 안에 가득한데 지금 조용한 거나 마찬가지, 휴화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휴화산이 맞나 어떻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조금 쉬고 있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 다른 어떤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설명회까지 다 해서 그렇게 반대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에서도 뭐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공람. 공람이라는 게 정말 이제 누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공람 같은 경우는. 정말 동네의 중요한 사안이라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이런 분이 그 내용을 보고 조금 세밀히 봤으면 보고 이거는 전번에 설명회까지 하고 예민한 사항인데 하고 주민자치의 어떤 회의의 안건으로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누가 거기 잘 안 봐요. 그러면 오해까지 막 생기고 서로 누가 찬성했느냐, 뭐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 뭐 김철홍이는 찬성했다며, 예를 들어서 전연 아닌 게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화도 드렸지만 저도 사실 불법화물차 대수를 세고 다닌 적도 있어요. 한 140대에서 170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 싹 들어가면 좀 불법주정차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중간에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길가에다 차 세웁니까? 그게 만약에 화물터미널이 세워져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리가 여기 많이 남는다. 원체 부족하니까, 세울 때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안부두는 그렇지 않아도 교통지옥이고, 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들어올 때 두 번째 선석이 완공되면 따로 전용도로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또 이주대책이 한참 열심히 하다가 좀 잠잠한 상태라 지금 정말로 이렇게 불씨를 가득 안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용한 건데 지금은 완전히 건드리는 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찬성의견을 낸 건지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낸 적이 없고 1차에 할 때 어떤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잘, 1차에 처음에 할 때, 제가 처음에 할 때 봤어요. “주민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잘 봐서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올린 거고, 두 번째에는 “의견 없음이다” 라고 올렸는데 그게 이제 연안동에 보낸, 그 보낸 의견 있잖아요. 우리가 또 연안동에 보냈잖아요.
철홍
김철홍위원
공람공고를 한 모양이에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공람공고 좀 하라 그래갖고 주민들 알려줘라, 알려줘서 의견을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연안동에서 “의견 없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없음” 이렇게 올린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와서 이 문제가 좀 골치 아프고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많이 봤어요.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만큼 그렇게
철홍
김철홍위원
어제도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렸었는데 정말로 지금 우리가 OECD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2008세대, 엄청난 아파트 세대거든요. 2008세대, 아파트 길 하나 사이로 SK와 같은 S-oil, 석탄부두, 조양화학,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설령 어떤 땅은 좁고 그래서 그런 과도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뭔가 사람이 살게 해주든가 아니면 물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좀 해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관광특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트프론트 만든다고, 지금 그것도 아마 다 만들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해양광장 180억 들어갔잖아요. 또 바다쉼터 25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한편에는 또 물류를 보강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가야지 양쪽에 혼재는 이제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도 왜 조용한데 불을 질렀냐 하면 남은 땅 있잖아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다 무슨 유류시설을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빈 땅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주민들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순 거짓말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버스종점터미널이 없어가지고 그거 임대주면 한 1억씩은 가만히 있어도 벌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양이 안 차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주유소도, 거기 그 터미널에 세워놓은 그런 차들이 대형차 뭐 140대 가까이, 그다음에 소형차도 몇 대 그 터미널에 주차하는 차량만 주유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거, 또 뭐 세차시설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로를 하나 더 전용도로를 내서 축항로가 좀 편하게 관광객들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무수히 했으니까, 뭐 그냥 뭐 관광객들은 들어오기를 꺼려해요. 대형차들이 뒤를 바싹 쫓아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늘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안부두의 사람들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불씨가 지금 열려가지고 토요일날에도 얼마 모인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뭐 청장님 와라, 구의원 와라, 시의원 와라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가야지. 그게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나름대로 뭐 다른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인식하에서 무슨 일을 처리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공람, 중요한 사항을 공람공고 할 때에는 꼭 주민자치의 안건이나 적어도 통장주민자치, 다른 건 몰라도 통장회의에 이렇게 좀 상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들 전체 관련 과 과장님들한테는 좀 주지시켜가지고 정말로 동에 들어갈 때에는 “아, 동장 책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장님도 지금 뭐 제대로 안 보면 뭐가 그냥 갖다 담당자를 붙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유병환지역개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개발과가 보고사항이 많고 업무가 많네요. 전에도 이거 하셨으니까 오신지 얼마 안 돼도 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어떤 거요?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개발과 업무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동화마을 있잖아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45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거는 동화마을에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동화마을 외의 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동화마을 4500만원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팀장님이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동화마을 4500, 수시정비비로 세운 거 4500만원에 대해서는 송월동을 위해서 지금 동화마을 밑에 화단 조성한 거에 대해서 초화식재하고 그 비용으로 지금 세워진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1억 1000만원에다가 관광진흥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보조금으로 내려준 5억 외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세운 4500만원은 동화마을에다가 화단 만들고 이렇게 또 화분하고 하는 그거 비용이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그거는 뭐 동화마을 외에 더 또 다른 데도 포함됐다 그러기에 제가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동화마을 4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출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그 초화에 대해서는 이제 면적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고요. 지금 동화마을 조성하는 데와 원래 두 블럭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블럭만 지금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발주를 해서 초화로 식재 다 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발주를 했어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규찬
김규찬위원
수의계약으로?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발주를
규찬
김규찬위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했다 이거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옆 블럭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성 안 된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 안한 데.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그쪽을 이제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많이 이제 그쪽에 올해 연말까지 그 화단을 조성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추진과정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이 사업을 계속 같이 하신 거잖아요. 일어 서신 김에 뭐.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건축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했어요, 한 적이 있고 했어요.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때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도시개발과가 할 거냐, 건축과가 할 거냐 서로 논의한 적이 있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저희 쪽은 아니고요. 저희 쪽에 협의하기로는 경관 쪽 벽화로만 이제 할 경우에는 벽화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같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면이 있어서 건축과로 가서 용역이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조형물도 있고 막 하더만요, 보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예, 조형물도 있고 밑에 화단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을 총괄적으로 잡을 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건설과로 이제 지정이 된 거
규찬
김규찬위원
건축과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예, 건축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금 이따가 이제 건축과 할 건데 다음이,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때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두 부서가 협의했나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그때 이제 저희 경관 쪽하고 녹지 쪽하고 건축과하고 세 쪽에서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건축과가 용역을 했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건축과에서 용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로 검토안을 마련해달라, 그 향후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제 초화를 심고 그때 용역 할 때 저희의 의견도 좀 반영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게 왜 관광진흥실로 넘어갔어요? 그건 모르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그건
규찬
김규찬위원
앉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는 나는 45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나, 집행할 계획인가 이제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45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했듯이 사람을 일당제로 사가지고 일당제로 이렇게 해서, 그냥 도시개발과 직원이 사람을 일당으로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한 건지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그렇게 보통 안 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니까요. 다음에 그린 숲, 287쪽에 그린 숲 사업 이게 저거죠? 과장님, 세계평화의 숲이잖아요, 이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세계평화의 숲인데 지금 과장님,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지금 잘 알다시피 연안동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세계평화의 숲을 가로질러서 안골유수지공원을 메우고 백년산공원을 다 파괴하는 이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트럼펫형이라고 그래요. 트럼펫형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인천시가, 인천시경제청이 하늘도시사업으로 하고 그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해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했냐,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묻고 또 안병배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해서 인천시장한테 질의하니까 시장은 뭐 그거 중구청에 물어보니까 중구청이 “이견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다, 이런 답변까지 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송영길 시장은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 대안 이 설계공법이 있으면 찾아보겠다, 다 같이 찾아봐서 그것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경제청으로부터도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공법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와 세계평화의 숲 추진협의회와 백년산주민대책위원회가 공항공사하고 만났어요. 지금 경제청하고 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백년산을 파헤치는 이런 입체교차로를 했냐, 그냥 평면교차로로 하고 고가차도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공항공사를 핑계를 댔거든요. 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럼펫형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최근에 공항공사를 만나본 결과 공항공사는 처음부터 그런 트럼펫형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반대했다. 다음에 처음부터, 처음에는 평면교차로 내지는 단순입체교차로로 하고 금산IC나 공항신도시IC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서울방향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다 그러고, 최근에는 T자형 평면교차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두고 그 위에다가 고가차도로 하라고 그렇게 제안까지 했대요. 그렇게 대안까지 냈는데도 도시공사나 경제청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7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 백년산공원을 파괴하는 그런 입체교차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인천시는, 도시공사하고 인천시는 도대체 이 70억짜리 공사를 일부러 억지로 왜 만드는 거냐? 지금 공항공사조차도 T자형 평면교차로로 해가지고 신호등 두고 좌회전 우회전하고 그 위에 단순하게 시내에서 많이 하는 고가차도, 교차로 지나가는 고가차도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안 하고 일부러 70억짜리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구의회가 인천시경제청에다가 문서까지 보내서 대안을 줬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대안이 있으면 대안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안까지 다 주고 했는데, 그때 저는 도시개발과가 인천시가 질문을 왔을 때 이거 문제 있냐, 없냐 왔을 때 도시개발과가 도면에 보면 백년산공원이 파헤쳐지고 안골유수지공원이 메워지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문제없다, 이견이 없다, 의견이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갔을까요? 그거 저기 그 당시에 계시는 팀장님, 한번 절차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과정을. 누가 하시나? 양 팀장님이 하시나?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그 당시에 운북IC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조회하고 공람공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측에서는 출장소나 그런 쪽으로 공람공고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찬반여론에 대해서 어떤,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달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녹지 면적이 조금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뚜렷하게 자연 훼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미비하게 한 경우는 그때 조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찬반이냐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찬반에 대해서 의견이 주민들이 별 통보가 없으니까 저희도 의견 없다고 보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앉으시죠, 앉으시고. 앞으로 연안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로부터 의견이 오면 주민과 밀접한 거거든요. 연안주차장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반드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 다음에 저는, 제가 그 도면을 접수한 거는 이 세계평화의 숲 추진협의회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녹지과에서 와서, 그 당시에 녹지팀에서 와서 세계평화의 숲에 보고 할 때 그 도면을 딱 보고 알았어요. 이게 도로로 만들어지면 큰일 난다. 신도시 주민들 다 들고 일어난다. 이거는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이거는 큰일 난다. 딱 해서 바로 공론화해서, 여론화해서 지금 중지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딱 보고 중구청이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나 출장소 이런 데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청이 주도적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보고 다음에 출장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던, 주관은 본청이 하시고 도시개발과가, 다음에 현장에서 동이나 출장소는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해서 과연 이게 진짜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는 의견 파악을 제대로 좀 하셔서 의견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지금 계속 중구청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천시는, 연안주차장도 중구청 핑계 대고 다음에 운북IC도 중구청 핑계 대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뭐 의견 문제 없다고 중구청에다가 핑계 다 책임전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괜히 중구청이나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의견을 줄 때에는 신중하게 조금 적극적으로 본청이 주도하에 하시고, 다음에 의회에도 조금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지적물 이설공사 때문에, 요즘 최근에 뭐 더 질의 왔나요? 협의된 것 있나요? 지적물 이사, 도시공사에서 더 왔어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지적물 계속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통보는 오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그거는 절대 불가하다, 절대 불가하다, 지적물 이설공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중구청에서는 이거 지적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청장한테 보고 해서 이거는 송영길 시장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문서도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규찬
김규찬위원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가 안골유수지공원과 세계평화의 숲과 백년산공원을 안 내주면 못하는데 도시공사가 시가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 불가합니다.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최대한
규찬
김규찬위원
구청장한테 보고 하시고 구청장이 그거는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앉으십시오. 이거는 인천도시공사는 우리가 대안까지 다 줬죠. 중구의회에서 대안까지 주고 또 의회에도 찾아왔길래 대안을 줬어요. 대안에 대해서 동의도 했어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청도 윈, 항공기 정비센터 부지 팔아먹을 수 있고 경제청도. 다음에 주민도 환경생태계 파괴하지 않으니까 윈, 다음에 공항공사도 교통량이 체증이 없으니까 윈,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그러면 설계 변경하라니까 도시공사가 우리는 사업시행자라서 힘도 없고 뭐 이야기해도 인허가절차를 경제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의회와 우리 주민이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경제청에다가 이런 대안도 있으니 빨리 인허가절차를 밟아서 하라, 또 그렇게까지 해주고. 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무슨 이유인지 계속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기 일보직전에 있는 회사가 왜 70억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지금 중구의회에서는 지금 감사원 감사, 이거는 70억짜리 억지로 공사를 만들어서 이거는 공사를 만들어주기 위한 데 불과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서명운동도 하고, 다음에 중구의회 차원에서도 거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거는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T자형 교차로에다가 고가차도만 간단하게 올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제안도 하고 그런 방법이 누구나 다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국토교통부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도 보면 처음에는 평면교차로로 하고 교통량이 늘어날 때 단순입체교차로로 하고 이 복잡한 트럼펫형 같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입체교차로로 하지 말라고 되어있어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단순 입체교차로 고가차도로 그냥 위에다가 덮으면 되는 거를 왜 70억 들여서 산 다 파헤치고 말이죠. 거기가 신도시주민의 안식처인데,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하시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질타를 당하시네. 학교 숲 조성사업, 27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인일여자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됐네요. 278쪽, 학교 숲 조성사업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우리 중구관내에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한 9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중구관내에서 현재 몇 학교 정도 지금 학교 숲 조성사업에 여기 선정되어서 추진했었나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올해까지 20개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 2000년도부터 지속해가지고 20개소. 지금 영종도를 포함해서 관내의 학교까지, 구도심권까지 해가지고 실적은 20개소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0개소 학교 이렇게 조성해주고 한번 현장 가보셨나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조성된 것만 확인을 하고 직접 가본 거는 몇 개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자가 2년이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때 2년을 기점으로 하는데요. 하자가 끝나면 그쪽에서 관리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가봤고, 그 이후 거는 내역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2년 협약 끝나고 관리전환 한 다음에는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찬용
최찬용위원
20개 학교 내용을 한번 서류상으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지금 학교 숲을 조성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서류 남아있죠? 어디어디 학교인지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대략 금액이 한 5000에서 7000 정도 되나 봐요. 이거는 금액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공모할 때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면적에 따라, 이게 면적에 따라 저희가 이제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고 하는데요. 면적의 평방미터당 10만원에서 한 15만원 꼴로 지원되는, 평균적으로 지원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종들을 선택하는 거는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도 방문해가지고 어떤 수종이, 주로 학교 교화를 많이 심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학교 교화를 원칙적으로 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이제 면담을 하고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가서 보여드리고 이제 최종 협의안이 나오면 공사를 착공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학교 숲 조성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베스트로 꼽히는 학교가 인천시에 세원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한번 현장방문 좀 해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베스트에 뽑힐 정도인지 가보시고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구는 아니지만 해보시고. 최근에는 이 학교 숲을 그냥 학교 안에 학생들만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어떤 기업체들의 후원도 받아가면서 달라졌어요, 패턴이.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도 좀 앞서 가는 학교 숲을 조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옆에 있거든요, 바로 그 옆에. 지금 영마루공원에다 올해 이거를 설치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고 대략 어느 어느 장소에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셨는지 이것도 좀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대략 어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지금 무궁화동산은 올해부터, 예전에 무궁화동산을 한참 90년도 말에 조성을 하다가 이제 다시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최근에 국비지원 된 게 올해부터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국비가 지원,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이전 거는 무궁화동산이 이제 무궁화 심어진 곳이지 무궁화동산은 아니고, 그런 개소는 조금 열악하게는, 지금 현장에는 열악하게 심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최초가 아닐까. 무궁화동산이 지금 하는 게 최초로 동산형식으로 조금 대규모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올해가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전에 의원되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거를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구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공항에서도 가깝고, 외국인들이 많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길게 무궁화 조성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행히 올해부터 예산이 국비, 시비로 다 보조가 되는 사업이죠?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원의 무궁화동산은 일단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찬용
최찬용위원
공원 밖에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성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산이든 단지든 아니면 가로수로든 뭐든 좋으니까 무궁화를 조금 더 늘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무궁화가 보기가 힘들어져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예, 그러면 가로수로.
찬용
최찬용위원
하얀 무궁화 뭐 분홍색 무궁화, 무궁화가 종류별로 있는데 한번 우리 중구만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무궁화를 더 많이 확장시켜서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주민들이
찬용
최찬용위원
무궁화동산이라는 말은, 동산은 조금 작은 의미인 것 같고, 길게 무궁화길이라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신흥초등학교에서요. 무궁화동산을 요청해왔었는데 학교에서 무궁화동산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무궁화 꽃을 직접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저희가 지금 학교하고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지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1차로 신흥초등학교 한번 방문하셔서 그쪽에 한쪽 구탱이에 막 이렇게 잡지, 잡목들 막 있는 데에다 무궁화동산을 한번 해줘보시면 이게 또 전 학교로 다 또 퍼져나갈 수도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숲에 신경을 쓰시되 무궁화동산을 특별히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또 전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이 있었냐 하면 자투리땅에 녹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자투리가 나오면 거기에다 어쨌든 꽃이든 뭐 나무든 조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녹색공간을 넓혀가는 게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쉼터라는 이름만 있고, 쉼터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은 빈 땅들도 조금 뭐 몇 평, 한두 평밖에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든 거기를 녹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자투리땅에 녹지 조성하는 거 이 계획도 앞으로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전혀 없네요.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양미경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물어봤는데 동화마을 하기 전에 용역 했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 그쪽에다 송월동 동화마을은 그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송월동 원도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다 그 기본계획 구성 시안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동화마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거기에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게 관광진흥실에서 2월에 세운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용역을 실시한 거였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은 완공이 되었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완공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동화,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적당한가 논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 모든 경관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노후 건축물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것만 주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활성화 차원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만 이렇게 하기로 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하다가, 용역을 하다가 용역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진행하는 바람에 용역을 중지했나요? 용역은 완료했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들은 용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희가 시안 제작을요.
규찬
김규찬위원
시안 제작?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원판 시안 제작, 원판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44개소를 받았습니다. 여기 각자 건수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44개를 받아가지고 어느 건물에 벽화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44개소에서 골라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는 시안 원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관광진흥실로 넘어갔죠? 건축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관광 쪽은 저희랑 조금 분야가 달라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 관광진흥실로 넘어간 거는 모르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하니까 중단했다 이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용역성과물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이거는 뭐 본 업무와, 중구청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일반적인 사항인데. 건축허가, 건축을 처음에 할 때 신고를 하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할 때 도면하고 건축신고서의 건물 목적하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건축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도면에는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건축신고서에는 상가로 되어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전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해 안 되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저기 난민지원센터가 지금 영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게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공항부대시설로 실시계획 승인을 법무부가 신청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열람을 해보니까 도면에는 난민지원센터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면에는 공항부대시설해가지고 난민지원센터로 되어있고, 이제 신청서 앞에 표지 있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표지가
규찬
김규찬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표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도면은 부속건물, 부속서류니까 이제 원표지에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 건물용도가 출국 연수직은 뭐 출국직은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대기 시설, 출국자 송환대기 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뒤에 도면에는 분명히 난민지원센터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앞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공사개요가 원래 주용도가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앞의 용도가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뒤에 도면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면하고 다르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의 주용도만 표기를 할 때 주용도 가지고
규찬
김규찬위원
일반적으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일반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일반적으로 앞에 게 주가 되는 거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앞에는 주택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앞에는 상가라고 해놓고, 목적이 상가 이렇게 하고 뒤에는 단독주택건물 이렇게 도면을 붙여오면 그거 승인 안 해주죠? 그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은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있고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도로 기준을 잡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신청할 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신청을 할 때에도
규찬
김규찬위원
신청할 때 그게 도면하고 앞에 내용하고 다르면 됩니까? 그게. 그거는 신청 받아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개개요 그 용도, 주용도만 보기 때문에 뒤에 도면사항까지는 자세히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준공하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물대장 사항에 주용도를 표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 사항으로 지금 기입을.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93쪽 항측 자료조사 및 정비에 (청취불능) 옥탑방이, 옥탑방이요, 옥탑방.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거의 불법건축물입니까? 그것도 이미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으시면 모든 거를 불법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옥탑방을 건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허가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짓는 건가요? 궁금해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안 맞다보니까 승인이,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모자라다보니까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옥탑방 얼마 전에 양성화시켜준 적 있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현재에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 구에서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내년도 1월 14일날 지금 양성화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국회에 통과가 되어가지고요. 내년도 1월 14일 이후부터는 아마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언제 밖에서 좀 전해들은 말로는 옥탑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양성화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게 내년 1월 14일 이후부터입니다. 한시적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내년 1월 14일 이후부터는 양성화시켜주는 걸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한시적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한시적으로 잠깐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옥탕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294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늘 주장하던 옥상녹화 사업의 일종이네요, 이것도.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건축물 옥상조경을 2건으로 설치되어있다고 여기에 보고 하셨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고 담장 대신 생울타리 등 나무심기가 16건이 있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도 어느 대충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디쯤이라도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아마 개인 건축물이죠? 거의 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다 개인 건축물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뭐 50평 이상, 200평 미만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도 대형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대형건물들을 사실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별로 황폐하고 녹화사업을 한 데가 거의 없어요. 자체에서 하는 데도 더러 있기는 있는데 중구관내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다시 오셔가지고요. 제1순위로 지금 그거를 지금 녹화사업을 하려고 국장님하고 자유공원에서 한 바퀴 쭉 돌아봤거든요, 밑으로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내년 정도에는 아마 추진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천시 중에서도 우리 중구가 한번 이 부분을 앞장서서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국장님하고 자유공원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 흉한 슬레이트 건물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검토를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이쪽 대형건물들 하고 가서 의논하시면 우리가 조금 보조금도 주고 그쪽에서도 자비 좀 쓰고 해서 옥상녹화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인현동 우리 시에서 36억하고 4억하고 예산 섰는데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됐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주민협의체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주민간담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주민간담회 2월 달에 한 번 했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10월 달에 한 번
관만
임관만위원
주민들은 거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제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지붕개량이 일단 슬레이트 지붕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새다보니까 일단은 지붕개량하고, 북성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사업이 내년 2014년 6월달에 완료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아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여러 가지,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잘 좀 감독하셔가지고 사업이 완료되게 해주시고요. 유인물에는 없는데 저기 추경에 예산 세운 거 있죠? 고질적인 공가.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1차적으로 지금 도원동 70계단 밑에는 지금 철거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주면 아마,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 사실은 고질적인데 과장님, 고생 많았는데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만
임관만위원
그거 외에도 또 몇 군데 있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7200 세웠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급한 거 먼저 하고 일단 동의 받는 대로 계속 실시를 하려고
관만
임관만위원
지역에 보면 아주 고질적인 그게 아마 공가가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아주 우범적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월시장 어떻게 됐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송월시장은 지난 번 의원님 와서 1차간담회 할 때 해가지고, 저희가 가감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건물하고 토지하고 한 570만원 정도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그 가감정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날 가서 다시 그거를 오픈시켜놨습니다. 570만원을 가감정이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이달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취합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높게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도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보상 협의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주비까지 570이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이주비까지?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이주비는 포함 안 됐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포함하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토지하고 그것만 일단은
재기
김재기위원장
그러면 뭐야, 주민들이 평당 단가가 좀 높다 할 정도로 이주비도 합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 반응이, 호응이 좋을 텐데 왜 이주비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은 정식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정확하게 감정이 나와야 되니까요. 일단은 가감정만 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감정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재기
김재기위원장
공시지가가 500이면 많이 나왔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다 과장님 덕분인가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들도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대부분 동의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다음 설명회 할 때에는 저도 좀 불러주세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도 한 80% 정도만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20%는 뭐 쫓아가서라도 받아가지고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는 311페이지 인천내항 8부두 우선 개방과 항만재개발 업무를 비롯한 11개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서 지금 월미 제3선착장 설치 타당성 용역 실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1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178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8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4개월간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3선착장이라고 그러면 어디쯤에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금 현재 1선착장과 2선착장 사이에 하나를 더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선착장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지금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게 지금 선착장 사용을 저희가 2015년까지 항만청에 임대할 적에 조건을 무료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자꾸 여러 선사에서 지금도 포화상태에 이루었는데 자꾸 지금 선착장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3선착장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때에는 공공목적이 아니라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사용료를.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사용료는 받을 수가 있는데 사용료를 받으면 거기에 준하는 항만청에 또 우리가 사용료를 또 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는 전혀 받을 생각은 없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현재 그
찬용
최찬용위원
공공목적으로 우리 구 예산만으로 제3선착장을 또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선착장은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국·시비보조금으로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용역이 나오면.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현재에는 뭐 12월까지 용역을 주셨다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무슨 그림이 나와 있는 거를 언뜻 봤거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거 보신 거는 예상 조감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뭐 300억 정도가 된다고 언뜻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맞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거는 이제 영종하고 같이 확장하는 매립분야도 들어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대략 예산이, 그러면 영종 구읍뱃터 있는 쪽에 선착장 확장하는 거하고 이쪽 월미 제3선착장 같이 했을 때 300억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매립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매립도 일부 포함해서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선착장을 그렇게 확장을 시켰을 때 오는 좋은 효과는 뭘까요? 지금 현재에는 우선 도선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관광객과 주민들을 태우는 걸로는 지금 선착장만으로도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이렇게 확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광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또 차를 싣지 않으면, 또 사람만 싣고 왔다 갔다 여객선 개념으로도 다니면 더 빨리 다니고 그러다보면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차를 싣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람만 싣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런다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 배도 이제,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모집을 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도선료가 싸질 것 같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관광차원으로 하면 이게 훨씬 더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혜가 있겠습니까? 관광용으로 거기를 투어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크루즈가 작은 게 있는데요. 그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금 30분 간격으로 두 척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뭐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인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뭐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만, 언뜻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노파심으로 여쭈어봤고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 영종∼월미도간의 이 도선이 적자가 자꾸 나서 운항을 중단한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 번 토요일인가요? 시장님이 백운산 산행하시고 났을 때 제가 모시고 세종해운 배까지 다 타고 월미도선착장까지 다 나와서 다 보셨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분명히 부탁을 시장님한테 드린 사항이, 지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통과할 때 주민들한테 할인해주는 금액을 도선에다도 똑같이 할 수 있게 그 연계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전산시스템만 연계하면 저희가 카드로 그냥 긁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도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이 배를 차가지고 갔을 때 7500원이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주민들은 5000원 받고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비싼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삼목 그쪽에 왔다 갔다 할 때 3000원이면 된다 그러는데, 옹진은. 우리는 중구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옹진은 도서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요. 도서로 보든 안 보든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7500원을 내고 일반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영종에 거주하지 않는 중구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50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충격적인 금액이에요. 제가 하늘도시에 입주하기 전에 그냥 중구 구민으로서 하늘도시 입주민 지원센터에 가보기 위해서 갔을 때 7500원에다 우리 아들 1500원해서 9000원을 내고 가고 9000원을 내고 다시 와봤어요. 그날 잠깐 가서 일보고 오는데 18000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3km밖에, 바다거리가 3km란 말입니다. 저쪽 뱃터에서 이쪽 뱃터까지. 3km를 잠깐 타고 오고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18000원이.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이고 제가 주민 입장으로도 5000원을 내고 배를 타고 갈 때 5000원을 낸다 그래도 10000원입니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3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쪽에서 거주해보면서 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죽하면 시장님 산에서 내려 오시자마자 기다렸다가 뱃터까지 제가 모시고 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중구 구민들이 중구와 중구를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가 계속해서 부탁드렸어요. 선착장 확장하고 이러는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몇 백억 예산 들어가는 것도 나중 문제이고, 우선은.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 통행료지원 할 때 저희가 19.4%라고 그랬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똑같이 19.4%로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카드를 주민이 갖고 쓰면 영종대교를 통과하든 인천대교를 통과하든 이 도선을 이용하든 19.4%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먼저 김규찬 위원님도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해야 돼요. 과장님은 이쪽 담당이시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특히 이 도선에 대해서만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이 막상 영종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너무 화가 나 있고 어이가 없어 해요, 이 금액들 자체가. 그래서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이 배가. 배가 더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생각도 못하고 또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건너는데 그거는 당장 눈앞에서 우선 통행료 안 내는 거만 생각하는 거지 한 달 통계 냈을 때는 또 그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이게 그냥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아침마다는 배를 타고 저녁에는 대교를 이용하면서 통계를 계속 내보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나 이런 것까지 해봤고요. 제가 일이 있어서 12시 넘어서 들어간 날은 어이가 없는 게 아침 12시 넘어서 들어갔고 아침에 인천대교로 나왔고 저녁에 인천대교로 들어가는데 저녁에 인천대교에서 6000원을 다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오늘 두 번밖에 아침, 저녁 이거 출근, 퇴근인데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들어오셔서 그거는 포함을 하니까 하루에 세 번 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내 집 드나들면서 통행료 지원받기로 했는데도 전날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다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세 번으로 치니까 한 번은 받는 거예요. 6000원 냈습니다. 이런 거 겪어보면 정말 화나요. 돈 6000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영종지역 주민도 다 우리 중구 구민이고요. 김규찬 위원이 이때까지 영종, 영종하셨지만 저는 일단 또 하늘도시 입주자 입장에서 대변하는 건데요. 하늘도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구읍뱃터에 버스를 아예 공영버스를 싣고, 배에 싣고 구청 일을 보든지 이쪽으로 인천역까지 만이라도 오게 해주면 조금 살겠답니다. 그런 판인데 지금 어떻게든 이 도선료 낮춰주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 도선도 뭐 적자가 나네, 어쩌네 안 해요. 저는 아침마다 배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한 대, 두 대 차가 있으면 이 비싼 기름값 들여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가 이거 못하겠다고 얘네들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것도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과장님, 제 입장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침마다 타보면서 느끼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시장님 모시고 월미도뱃터까지 왔는데 쉬는 날이라고 오토바이 자전거가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적자나서 운항을 중지한다 그러면 저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천대교로 갑니까? 영종대교로 갑니까? 아무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갈 때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배 아니면 갈 때가 없는데, 제3연육교도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는 시하고도 서로 소통하셔가지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 통행료 카드 도선에다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때해서 또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배 시간을 늘리든지 늦게까지 운행할 수 있게 하든지 지금은 운행을 못한답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씩 개선해나가면 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서요. 무의도, 이게 지금 잠진도에서 무의도해운이네요, 이름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무의도해운. 여기 지금 저희가 6700만원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우리 구비는 많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30%입니다, 연간.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도 주민들의 어떤 불평 같은 게 뭐냐 하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의도에 지난번에 우리 축제했는데도 못가겠대요, 비싸서 이 돈 내고는. 보고 싶어도 못 간답니다. 그래서 무의춤축제장이 그렇게 썰렁한 거 아닙니까? 영종하늘도시에 근무하는 주민들이 무의도 가고 싶다고, 저한테 가고 싶다고, 소무의도도 가보고 싶다고 이러지만 비싸서 못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 좀 우리. 하다못해 영종 거주하는 주민한테만이라도 조금 싸게 해주는 방법 없을까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제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무의춤축제 홍보 막 하는데 가고 싶은데 이리 비싸서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약 올리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의도하고 소무의도하고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이나 신공항 주민들이나 산에 가고 싶어 해요, 등산. 이거 비싸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근처에 백운산이나 계속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중구인데 무의도도. 이거는 조금 힘들더라도 무슨 대책을 좀 세우자고요. 부탁드립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시에서 뭐 더 어떻게 해주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T.F팀을 이제는 만들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꾸 주민들이 불평이 여기까지 차오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꾸 하늘도시 뭐 영종 이야기만 해서 저도 미안한데요. 가서 살아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힘을 합쳐서라도 주민들의 불평을 좀 해소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그거를 생각해주셔야 되고요. 318쪽에 해파리망, 그물망 설치했는데도 그렇게 물었네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을왕리하고 왕산리에 어선이 입출항하기 때문에 70m 구간을 두 개를 띄어놨었거든요. 그길로 들어온 걸로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크게 뭐 큰 문제는 없고 사망까지는 안 가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물망을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해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거기에서 제보를 줬어요.
찬용
최찬용위원
하하하하, 예, 저한테. 뭐 예산을 얼마씩 들인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니, 뭐 불량하다느니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많은 수가 피해를 본 건 아니니까 다행인데요. 어쨌든 내년에도 이거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지금 호응이 좋아가지고요. 물론 한 마리가 들어와서 9명은 쏘였지만 벌써 다시 좀 설치해달라고 계속 단체장들이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주민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옆쪽에 앞으로 10월 중에 한 번 더 남았네요, 종패 살포하는 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데 참굴을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까지 저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남아 있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상반기에는 가무락 뿌렸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위원님 가셨을 때 그런 거 있죠. 치어 그저
찬용
최찬용위원
치어 방류했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것만 방류했고 참굴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참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냥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물 쓴데다가 해야 됩니다. 물 나갔을 적에, 종패를.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갯벌 어디쯤에 이거를 살포하시겠다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무의도지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무의도지역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323쪽에 꽃게축제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서 다 관심가지고 다 지켜봤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 이쪽에도 쓰셔가지고 이참에 우리 꽃게 좀 주민들이 싸게 사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이 사업이 더 전국적으로 유명한 꽃게축제라고까지 이름은 안 붙이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직거래장터 식으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꽃게 좀 싸게 살려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금년도에 많이 나와서 더 싸질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4쪽에 물양장 조성한다 그러셨거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이번에 이 보고에 혹시 예단포나 뭐 삼목이나 여러 군데가 혹시 같이 올라오나 그러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읍뱃터는 그러면 LH하고 무이자로 완전히 이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무이자로 다 왔다 갔다
찬용
최찬용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잘하셨네요. 5.5%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언제나 되는, 내년에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금년도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 후년도 분할해서 갚을라 그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일단 구읍뱃터에 이렇게 어판시설을 갖춘 물양장 시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어구들 놔두고 물양, 말 그대로 물양, 어구 쌓아두고 그물 꿰매고 그런 시설로 현재는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서 지금 어시장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협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저도 그저께 어촌계, 시장님 오셨을 때 어촌계장님 마침 거기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좀 많이 해봤었는데 현재는 그 횟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 갖고는 너무 그쪽이 좀 빈약해요. 그러니까는 관광객들도 이게 뭐냐고 자꾸 그러는데, 어촌계에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어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좀 하면 안 될까요? 한번 그것도 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래서 이제 어시장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저희 계획하고 달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어시장업무를 또 하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그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 문제를 조율하려고 합니다, 지금.
찬용
최찬용위원
같이 한번 조율하셔가지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보고는 안 드렸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네, 이쪽이 제일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관광객들이 쉬는 날은 많이 몰려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 앞에다 또 어구 쌓아놓는 것도 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금 일단 땅은 무료로 사는 걸로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 구읍뱃터 쪽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313쪽에 보면 인천내항 8부두 우선 개방과 항만재개발 항이 있고, 314쪽에 보시면 5월 28일날 해양수산부 발표 추진 로드맵 세부일정에서 일곱 번째 보면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2014년 12월까지 이제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야지 2015년 6월까지 개방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서 한다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항만,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들은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될까 지금 발표만 해놓고 안 될 거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014년 12월까지는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야 그 IPA하고 항만업체하고 계약한 거에 의하면 이제 2015년 6월에 개방이 되는 거잖아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청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의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저희가 1차 항만청에서 하는 일단 근로자들 고용문제
규찬
김규찬위원
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부두 재배치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재개발도 되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래서 그 착수보고회 할 때 갔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초대를 안 했는데 가서 듣고 왔는데, 그 분위기가 착수보고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노조 부위원장도 오고, 최두영 부위원장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였고, 또 항만청에서 설명이 이 용역은 다른 용역하고 달라서 용역을 해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용역대로 바로 시행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아주 거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실무과장으로 볼 때에는 현재로는 계획대로 지원협의회라든가 T.F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정대로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드맵대로 추진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과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이제 다 같이 노력해서 어쨌든 해수부의 발표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게 감시라고 그럴까요? 이게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하여튼 용역보고회 이런 때 가서 강력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우리 여기에도 보니까 계속 참석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하시겠다, 추적관리 하시겠다 했는데 잘 하시는 거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도 계속해서 해수부에,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중구청도 관심가지고 계속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최찬용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에서 보면 인천시민 전체가 섬에 갈 때에는 할인해주잖아요, 백령도 가고 할 때. 옹진도 해당되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옹진은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무의도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무의도가 지금 그래서 이게 70%를 지원해주고 저희가 30%를 그 근거에 의해서, 시 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시비를 받아서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시민한테도?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이게 지금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도서민만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도서민만 하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인천시민이 무의도를 방문했을 때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민이 백령도 갈 때 50% 지원해주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거 시민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옹진군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백령도 갈 때 50%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인천시민이 백령도 갈 때 50%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인천시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인천시민이 옹진군 갈 때, 장봉도 갈 때, 다음에 무의도 갈 때에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확인 안 됐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거 확인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 그거 해야 됩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인천시민이 무의도 갈 때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영종도, 뭐 영종도 주민은 더 많이 해달라는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고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는 타당한 요구 아니냐?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바로 확인해서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는 강력하게 조금 밀어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317쪽에 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이것도 이제 우리 중구청과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어쨌든 중구청이 20% 부담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중구청에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또 전형적인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감면연장이 된 거라고 봐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인천시나 인천시의회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구청이 “아, 우리가 20% 낼 테니까 나머지 80%는 인천시가 해결하시오.” 뭐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감사를 드리고. 문제는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종하고 이제 월미도간에 뱃터 이거는 조례가 따로 필요한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구 조례로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 그러면 이것도 19.4%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도 만들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이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영종∼월미도간에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시잖아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월미도 배를 타고 가든, 인천대교를 가든, 북인천영업소를 가든, 신공항영업소를 가든 우리가 북인천에 3700원만큼 감면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다, 우리 늘 주장하는 게. 선택의 기회는 넓혀주고 돈은 더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천대교로 가실 분들이, 최찬용 위원님이 인천대교로 가실 분이 그냥 배에 월미도 가면 인천대교로 돈 안 나가니까 영종∼월미도로 가면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지금 우리 영종 주민이 전체적으로 1년간 활용하는 프로테이지가 25∼30%밖에 안 돼요,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뭐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주민들이 활용하는, 월미도에서 영종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나머지 외래의 관광객이에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 관광객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하늘도시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2년치를 비교해보니까 25∼30%밖에 안 들어요, 일반 주민 활용. 저희가 그 결과를 매달 봤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완전히 이게 이제 영종하고 월미도를, 모르겠어요. 영종하고 월미도를 도선료를 이제 지원해주면 하늘도시 주민들이 늘어나기는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편의를 봐주는 건데.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게 신도시 사는 주민들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가는 게 또 편할 수 있거든요. 또 월미도로 와서 가는 거는 한계가, 좀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아요, 사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아마 그래도, 그래서 영종∼월미도를 지원을 하더라도 하늘도시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죠, 가까우니까, 다니는데. 아마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잘 안 다닐 수 있고, 또 특히 중구에 오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중구에 볼일 보러 오는 주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종∼월미도간에 도선료를 3700원만큼 카드만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어쨌든 편리해지잖아요, 선택이 넓어지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다음에 지금 북인천, 지금 주민들이 북인천IC로 나가서, 서울 가는 주민들이. 북인천IC로 나가서 조금 가다가 청라IC로 해가지고 서울 가는 거 아시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 방향을, 서울 방향도 3700원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만들 때 그 신공항영업소도 포함해서 조례에 올리세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법률적으로 문제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거 문제없고. 다음에 영종∼월미도간 도선료 지원 그것도 조례도 만드시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이것도 위원님, 조례를 만드는 데 그렇게 되면 선사에 특혜가 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현재 지금 운항하는 선사에 일방적으로 특혜 주는 면도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선사에?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월미도?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거기도 경쟁사를 붙여가지고 더 좋은 배를 투입하든가 이런 거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선사에 특혜는 없어요. 어쨌든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해교나 저기는 민자 유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쪽은 선착장도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2015년까지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선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예단포항, 삼목항 지금 거기에 어촌계에서 주민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거를 원래하기로, 거기다가 어시장 하기로 했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원래는 어구 쌓아놓고 이제 그런 거고. 지금 그거를 안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거기다가, 고기를 잡아오면 거기다가 팔기로 했잖아요, 건물을 만들어서.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닙니다. 원래 매립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고 주차장도 일부 확보하고 어구도 쌓아놓고 그런 시설을 활용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어판장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단포는 거의 99%가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의견이 일치 됐는데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삼목은 어제 그제 들어왔었어요, 한 15명이. 선주협회 주관으로 해서 들어와서 저 방에서 한 한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고 공무원들이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는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어촌계, 선주협회도 어촌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어선업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수협 또는 어촌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선주협회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유료로. 그래서 어촌계에 그동안에 저희들도 “협의만 해오십시오, 해오십사” 그랬는데 안 되어가지고 문서로 보냈어요. 그래서 문서로 어촌계에서 받아서 어촌계에서 사업시행을 하겠다 그래갖고 오전에 그분들 왔다 가신 다음에 오후에 2시에 어촌계장하고 선주협회 회장을 다시 저희가 들어오라 그래서 삼자 앉아가지고 그 협의를 해갖고 오는 걸로 해서 내일 2시 반에 농협 문화센터에서 총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저희는 조건이 맞으면 빨리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음, 협의만 되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예단포항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단포는 다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서류 지금 구비하고 있는 계획 준비하고 있고, 삼목도 그렇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단체로 오신 분들도 제 말씀을 다 이해를 하셨고. 저희들이 현재 잘못한 거는 없거든요. 접수가 됐는데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어촌계가 어촌계 앞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어촌계가 사업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주협회가 먼저 해가지고 들어올라 그러니까 저희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잘 될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주민들간에 이제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중구청이 중간에서 나서서 양쪽을 잘 할 수 있을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래서 삼자 저기를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잘 해주시고.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빨리 뭔가 진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읍뱃터 있잖아요. 이게 324쪽 이게 구읍뱃터 이야기하는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조성 기반만 설치하는 거예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물양장 조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다 하니까 또 어촌계장님 말씀도 어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또 하다보면 이게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어시장 담당부서로 사업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어시장이나 민속어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시장을 이야기. 옛날 우리 주민들이 그러던데 관광객들도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구읍뱃터 있잖아요. 그런 정취, 그런 것들이 걸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됐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 개념으로 가려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꽤 관광객이 오더라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뭐 좋죠.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영과장 김용수입니다. 교통운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교통운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영종·용유 공영버스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제가 구정질문 아니, 구정질문이 아니라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은 어떻게 좀 참고해보셨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저기 교통
찬용
최찬용위원
그 하늘도시를 경유해서 공항신도시로 해서 공항 가는 그 노선 제가 제안했었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이전에도 계속 지금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천대교라든가 영종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중교통이 하늘도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수차례 시에 건의도 했고, 또 시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이제 그 방법도 논의를 지금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문제가 이렇게 쉽게 지금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아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독촉도 하고 그렇게 시에 또 시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시의 버스정책과의 왕동항 실장님이시네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이분하고 통화해보신 건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거기 이제 과장님보다도 이제 저희는 실무진하고 거기 팀장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하늘도시에서 셔틀들을 그 단지 안에서 일부 운행하고 있는 것이 뭐 동춘역을 가는 것도, 인천대교 통과해서 동춘역 가고 그러는 거는 있지만 사실 그 공영버스가 지금 그쪽을 통과해서 나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더구나 또 통과를 한다 그래도 지금 입석이 안 되고 전부 좌석이다보니까 셔틀버스도 마찬가지인데, 30분씩 기다려도, 한 시간씩 기다려도 셔틀을 놓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차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나중에 한 달 평균내서 유류비가 얼마나 많이 나와도 상관없이 급하니까 차로 달려 나갑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정말 서민들은 셔틀로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오죽하면 인천대교 통과하는 버스가 바로 곧장 신공항, 공항신도시로 가지 않고 하늘도시만 조금 거쳐 가줬어도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주셔야 되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또 새로 공영버스 중구 우리 거 이제 새로 투입해주시는 것도 노선조정 그때 조정협의회 회원들이 부탁하신 사안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건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지금 많이 설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설치해준 거는 참 고마운데 그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게 사용하지를 않아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이 속상해요. 그래서 사실 하늘도시의 부녀회들 보고도 그쪽에 조금 청소 좀 수시로 가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주라고 부탁을 하는데 뭐 쓰레기처리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승강장 안에 아무데나 막 다 버리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결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해결해주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좀 관심을 갖고 청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 노선조정이 다 되면 그때에는 정류장노선도를 새로 다 또 만드셔서 다 붙여주셔야 되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는 뭐 바뀔 거니까 우선은 그렇다 그래도 새로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좀 노선도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원한 거고. 앞으로 좀 이렇게 영종에서도 한 시간, 두 시간씩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지역 있죠?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지역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는 이제 제 생각인데 노인 분들이 버스를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릴 때에는, 앞으로 제가 요망사항입니다. 한겨울 같은 때에는 좌석에 조금 따뜻하게라도 하는 방법 그런 서비스 차원도 당장 뭐 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농촌지역, 어촌지역 같은 데에서.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대부분 이제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들게 추운 데서 기다린다고 그런 서비스 차원도 있더라고요. 바닥을 조금 따끈하게 해서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이참에 그냥 과장님 뵌 김에 제가 아울러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어떻게, 주정차단속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절 앞에.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명절 때에는 저희가 허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미 시작한 거죠? 그럼. 봐주시는 거죠? 재래시장 근처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하루 종일 봐드리는 거죠? 점심시간만 말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재래시장 주변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예, 그 반응 보셨나요? 혹시. 그렇게 되면 막 혼잡할 텐데 누가 가서 좀 정리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다 자기들끼리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일단은 일렬주차만 허용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찬용
최찬용위원
일렬주차만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일단은 수시로 저희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뭐 이열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단속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명절 바로 앞두고는 지금은 며칠 남았습니다만, 앞두고는 굉장히 혼잡할 거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런
찬용
최찬용위원
그때는 뭐 일렬만이 아니라 이열도 좀 봐주시고 그렇게 좀 주민편의를 봐주셔야 재래시장도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제일 중요한 게 탄력성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찾아가서 항의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세요. 잠깐 사이에. 제가 그래서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붙어있으면 정말 화나더라고요. 저야 뭐 의원이니까 당연히 냈지만, 그런 거를 막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최근에 동구쪽에를 많이 가요.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공부하는 게 있어서 배다리 근처를 가는데 거기는 퇴근 시간 이후는 아주 자유롭게 골목길들은 댈 수 있게 많이 봐주고 있더라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저희도 퇴근 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조금 지양하고요.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민원 들어온 부분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조금 우리 중구라는 지역이 위치가 뭐 보시면 알지만 골목길도 많고 그런데. 물론 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으로 차를 대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 닫힌 가게 이런 데 세워놓고 그런 거는 좀 봐주세요. 그래야 조금 좋지요. 자꾸 불평불만이 많이 생겨도 좋은 건 아니고요. 아시죠? 뭔지.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조금 탄력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또 명절 전에 재래시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교통운영과는 늘 일이 많죠. 331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에 도로표지판도 해당이 되나요? 도로에 이렇게, 도로 위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그건 경찰청이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정차단속 관련한 뭐 그런 부분만
규찬
김규찬위원
표지판만 하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표지판만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학교 같은 거는, 이렇게 도로표지판에 학교 같은 건 안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경찰청에다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332쪽에 보시면 일단은 뭐 무의도에서 동인천까지 오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아주 주민들이나 많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차가 작대요. 조금 크게 할 수 없을까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게 지금 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 좀 들여서 크게 하시지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29인승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29인승인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저희가 유심히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보면 그 차가 이제
규찬
김규찬위원
꽉 차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꽉 차는 거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조금 찰 때가 있고 제가 볼 때에는 이용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현재에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진짜 그 차량가지고 도저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동인천에서 차가 어떻게 출발하나 가봤더니 꽉 차가지고 출발을 하더라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서 주민들이 저보고 아이고, 차 좀 이렇게 큰 걸로 바꿔달라고. 한번 검토해보시고 조사 한번 해보셔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사해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바꿀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이제 최찬용 위원님께서 지금 하늘도시에서 외부로 가는 차도 없고 다음에 그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또 영종·용유 내를 또 다니는 차도 두 시간마다 다니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공영버스와 200번대의 버스가 중복해서 겹쳐서 다니니까 서로 엇갈려서 한 시간 간격으로 달려야 되는데 두 시간 간격으로 똑같이 오니까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2010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대중교통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팀장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하려면 마을버스가 있어야 된다, 저는. 또 지금 셔틀버스가 없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왜 국민체육센터, 문화회관 셔틀버스 만들어달라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셔틀버스 조례 만들라 그러다가 영종·용유에서 무슨 문화회관까지, 신흥동까지 오냐 그래가지고 안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거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영종·용유 내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영종·용유에서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다음에 쉼터의 문제, 다음에 하늘문화센터에도 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라 그러면 저는 영종·용유 내에 중구 마을버스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있으면, 중구 마을버스가 있으면 우리 중구 마을버스를 타고 영종·용유 내에는 물론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고, 문화회관도 왔다 갔다 하고, 동인천역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그분들이 동인천에 와서 또 갈아타고 어디 가면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연안동에서 어디 갈아타고 가고, 아니면 신흥동에서 어디 갈아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중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안 된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강화군이 군내버스가 있고 옹진군이 옹진군버스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적용되는 법률이, 오지도서로 거기는 적용이 되고 저희는 구이기 때문에 지금 공영버스 운행도 사실 좀 저희가 맞지 않는, 그 지침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영버스로 준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지금 현재 다르다. 군과 구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서울에는 공영버스가,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아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서울에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인천시내에도 다른 구는 마을버스가 있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다른 데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녹색버스가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이제
규찬
김규찬위원
지선버스인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내에는 마을버스가 있으면 우리 중구도 마을버스를 못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고, 법적으로. 그러면 법이 허용이 되면, 인천시 조례가 필요하면 인천시 조례를 만들고 중구 조례가 필요하면 중구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마을버스를 나는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안 하면 지금 인천시가 303번이나 307번 그거 계속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그죠?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을버스를 해결을 하면 영종에서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하늘도시 주민들이나 하늘도시 주민들 전부 다 거주지나 직장이, 그 직장이 인천이고 서울인데 그 사람, 그 분들 뭐 어떻게 다니나요? 다니지를 못하지. 그 안 되는 방법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근거나 법률을 한번 검토해보셔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마을버스가 되는데 인천 중구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안 맞다.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하시고 안 되면 무슨 법으로 해서 왜 안 되는지 그거 한번 보고서, 검토서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신도시 주차단속이, 334쪽에 주차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 공항신도시 전에 주차단속을 할라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이제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신공항상가조합은 한번 이야기 해보셨나요?
외부 용역이 잘 안 됐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거기 뭐 조합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좀 묻고 타진을 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랬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일단은 그 시행사하고 지금 현재 조합원들하고의 문제가 조금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규찬
김규찬위원
내부적으로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바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저도 좀 제안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그 내부문제가 잘 해결되면 또 이 문제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업무 내용 잘 들었고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쌈지 공영주차장, 선화동에 세 필지 작년에 다 보상 완료했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데 왜 지원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실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을 이제 했는데요. 일단 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쪽에 외벽을 철거해야 될 건물과 현재 지금 보상되지 않은 건물이 같이 외벽을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물론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사 중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났는데 왜 저 공사를 아직 시행 안 하냐는 주민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공가가 되다보니까 고양이, 뭐 아이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올해 이거 공사 착공 들어갑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착공은 이미 했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했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위험하고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사 중지 중에 있는 거로.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빨리 시간을 저거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지금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고 저 가운데쯤 (청취불능) 중간에 체육시설 잘 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설계 좀 반영해가지고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그 사업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동 공영주차장 조성 거기 뭐 지장물 조서 거의 마무리 됐나요? 어떻게 보세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지장물 조서가 저희가 볼 때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좀 보완을 요구하는 중이라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어서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거기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지장물 조서가 들어오면, 이제 9월 안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보상 들어가는데 이제 보상이 원만히 진행됐을 경우에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글쎄요, 올해 가능한 사업이 마무리돼도 이제 주민들은 항상 우려하시더라고요. 저거 언제 해야 되냐? 마무리.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요. 우리 저기 331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내에 우리 보면 주차장 우리 관리하는 게 대충 몇 군데 되죠? 그 시설관리공단 넘겨준 거 말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어떤
관만
임관만위원
대충 그냥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니, 어떤 뭐 우리 이용 주차장 말씀
관만
임관만위원
예, 우리 저기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요.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두시고요.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요. 그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관리를 좀 해주셔요, 주변 정리.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아시겠지만 잡초라든가 대략 거기에 쓰레기가 이제 대략 지금 투기가 되어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을 배치하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한 명이 있어가지고, 공공근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하는데 워낙 이제 청소할 분량이 많다보니까 그거를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청소하다보니까 이제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관만
임관만위원
글쎄요, 정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지저분합니다. 주차장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구청에서도 청소해주시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거 유인물에 없는 건데, 이 근래에 노인복지회관 보수하셨죠? 주차장. 노인복지회관 뒤쪽에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노인복지회관 뒤에
관만
임관만위원
주차장 1층, 2층 있는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2층에 이탈된 거 말씀하시는
관만
임관만위원
예, 이번에 바닥 공사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닥에 공사를 하셨는데 배수로가 그냥 아직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인데 그거 왜 하자보수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신 겁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할 계획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관만
임관만위원
공사 마무리된 걸로 제가 봤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거는 그 담당자한테 다시 챙겨서 그 하수구분을 다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왜 그러냐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배수로가 다시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예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자가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그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매번 공사하다보니까 한 열흘씩 그냥 차 못 대니까 불만이 많으셔요. 어떻게 매번 그냥 공사만 하냐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관만
임관만위원
그것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챙겨보시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볼 때에는 아마 하자가 난 것 같아요. 하자보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배수로를 정비 안 하고 바닥만 공사한 거 아닌가 생각돼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한 번 하자보수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맞죠? 그리고 그 앞에 차선 부분이 3개 있는데 하나가 이탈되어있어요. 조속히 가서 정비를 해주세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여쭤보려고요. 그 전소에서 출장소 가는 길 2차선, 그러니까는 왕복으로 해서 2차선이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 가고 하나 오고. 그 가운데 선이 이제 중앙선이 있는데 양쪽에 차가 대어 있으면 당연히 넘어가요, 저부터도. 중앙선을 계속 침범하게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이 저한테 물어온 건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갈 때에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내 책임이죠? 중앙선을 침범한 거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글쎄 그래가지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어쨌거나 이제
찬용
최찬용위원
요구사항이 가운데를 그러면 실선으로 놔주게 되면 그 어떤 유동성이 있다는데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알아봐주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고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같이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 가운데 선이 그럴 때에는 실선이면 훨씬 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마 융통성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도 그 부분은 잘은 모르는데 주민이 제안을 해오셨으니까. 양쪽에 아무래도 가게가 있다 보면 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부터도 뭐 회의에 간다든지 급할 때에는 거의 뭐 중앙선뿐만 아니라 추월도 하고 하여튼 난리를 칩니다, 저도 사실은.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가 13개소나 했는데 송월동은 어떻게 빠졌네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송월동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 거기는 지금
재기
김재기위원장
송월동시장 앞에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 그거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재기
김재기위원장
하반기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영종지역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했고요. 여기 교체하는 거는 이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네, 하반기에 송월동시장 앞에 하면서 북성동 1, 2, 3통 지나가지고 거기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