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8,456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2,47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0억80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2,471만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3억984만원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 금액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공공체육시설관리 등 21억 2,24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단설립에 따른 소관업무 이관으로 구립도서관 운영비 등 7억996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14억2,8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일반회계 2억9,001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1억2,471만6,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4억1,4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총 21억4,9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66억4,79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는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구비 부족분 2억원 추가편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가사업비 1억9,289만2,000원, 노인회관건립기금조성 10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31억8,2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가 추경확정에 따른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인회관건립기금에 10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도 복지문화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기금운영계획변경 제안설명서(국장)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서(복지문화국)최종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요. 지금 어떤 형태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나요 위기가정을? 위기가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있죠 간단하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긴급지원이 있고 우리가 구에서 사례관리해서 하는 긴급지원도 있고 총 지금 8월 말까지 쓴 게 14억1,600만원을 사용했는데 약 6억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2억원 정도가 집행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기가정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 주냐는 질의입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전산에 의해서 위기가정으로 되든지 어떤 시스템 관리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SOS를 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선지원 합니다. 선지원 하고 후조사해서 환수할 거는 환수하고 거의 긴급지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형 지원이 안 되면 서울형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지나간 과거를 캐묻자는 건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생활하다가 진짜 어려워서 긴급하게 동사무소 통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분들은 찾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찾동이라 하면 사회복지사 내지 방문간호사 이분들 또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끊임없이 제안드렸던 주변에 사시는 분들 제보, 또 통반장을 통한 제보 이거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하고 계신데 간혹 관악구에서 그런 사안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이번 계기로 세심하게 해서 틈새계층이라든지 위기가정이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차후에 관악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하게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아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논쟁 벌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잘하고 계시는데 간혹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면 구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주무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선 동사무소에서 복지에 관련된 직원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또 의원들 간에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시고 위기가정을 더욱더 발굴하셔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위기가정 긴급지원에서 서울형이 있고 국가형이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서울형은 어떤 거고 국가형은 어떤 건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국가형은 소득 재산기준이 있고 거기에 좀 초과되는 거는 서울형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형은 18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서울형은 4억6,000만원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1위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 1위로 지급했다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1위.
장현수위원
1위로. 기준은 국가형하고 차이가 어떻게 벌어져요? 수급하고 차상위계층 하고 구분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차이가 있듯이 국민기초에 책정되신 분들은 그거 포함된다든지
장현수위원
그럼 국가형의 기준이 뭐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국가형은 소득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은 1억8,800만원 이하고 금융은 500만원 이하 이렇게 따져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정은 128만원 정도 중위소득을 따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은 346만원 그런 분들, 이하인분들한테 국가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은 재산이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이 1,000만원 이하. 그리고 1인이 145만원 이하 중위소득으로 따져서 주고요 4인 가족은 392만원 이하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홍보가, 이런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찾동이나 말이 많아지는데 복지사가 각 동에 보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8명.
장현수위원
8명 이상 많게는 1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실제 주민들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런 혜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홍보도 안 돼 있어요 홍보도. 이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통반장 회의 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꼭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주무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됐든 복지직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올바르게 가닥을 잡아서 가 줘야지 매번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봐야 임시 땜방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나도 소득이 국가형이 어떻고, 서울형이 어떻고 이것도 처음 알았던 거고. 그러면 소득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돼요. 웬만한 분들은 다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발굴을 많이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서울시 1위 했지 절대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면
장현수위원
그게 4억 얼마 지원한 게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다른 사업비는 수도 없이 물 쓰듯이 갖다가 퍼부어대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또 1억3,000만원을 더 늘려서 하게 됩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는 복지가 갈수록 늘어나고 일은 많고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성현동에서 일어난 일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찾아서 발굴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물론 혼자서 여직원이 가서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요. 가 보면 다양한 분들이 많으니까, 좀 폭력적인 분도 있고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봐도. 그러다보니까 2인 1조로 하든 남성이 하나 끼어서 같이 가든 방문을 해서라도 한 번 찾아봐요. 지금 지역에서 임대아파트가 5,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거의 나오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밖에. 정말 힘들고 뭐한 사람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특히 드림 같은 경우는 새터민들 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어제 복지팀장들 회의를 다 했고 29일에는 임대아파트만 관리소장들 회의소집을 해서 이런 것도 홍보하고 엘리베이터에 어려운 위기가정을 추천해달라고 붙여놓고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관리소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나한테도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드림에. 근데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일단 생활이 돼야 일자리를 주든 뭘 하는데 주지도 않고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더라고. 가서 보면 복지 상담하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여기 해당이 충분히 되고 남아요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내가 보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따겨’ 성금 등을 활용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찾아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사업을 벌이기 전보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건실하게 운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현동 같은 경우도 살인사건 나고 그랬던 게 다 이런 부분에서 난 거란 말이에요. 주무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요. 내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복지직도 많이 늘었고 지금은 그래도 거기서 서열상 1번인데 그러면 1번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 좀 하세요 일 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구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냈고 또 그렇게 추진해서 복지사각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요. 아직도 퇴직하려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내가 그러는데 퇴직하려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일 좀해야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찾동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2016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3년 됐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직원들이 한 동에 배치하면 인사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2년 넘으면 이동도 되는데 또 본인이 원하면 잔류를 쓰면 잔류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찾동 직원들이 다른 동으로 가도 그 업무를 보는 거죠 내내? 다른 업무를 보는 건 아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인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보통 2년마다 이동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3년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원하고 안 원하고 간에 인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본인 고충상담도 들어오고요 구·동 간에 교류근무도 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고충은 고충이고 정기적인 인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2년에한 번씩?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인사를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건 본인이 원하는 그걸 원하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소수라고 보고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한 자리에 있으면 본인이 지루한 것도 있고
길용환위원
지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찾동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역현황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파악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몇 개월, 1년 이상 걸려야 될 텐데.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한다면 그 지역 파악하고 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된다면 업무의 실효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에 가면 선임 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플래너가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나가서 상담을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아요. 좋고, 그 직원들이 위기가정이라든지 별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이요?
길용환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별로 전화를 드리는 가구도 있고
길용환위원
그게 아니고 동에 통을 비유한다면 2 ~ 3개 통에 한 명 정도 되죠 인원 비례가? 한 통에 한 명씩 안 될 거 2개나 3개 통에 한 명씩은 될 거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3개 통 이상만.
길용환위원
그러면 담당구역이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별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개인별로 있는 게 아니라 동에 가면 전문상담관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오시는 분들 최대한 상담해서 위기가정도 상담하고 공적부조를 어떻게 하고 민간지원하고 그런 걸 하는 거고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동 방문단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호사까지 2명이 배치돼 있잖아요.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공무원들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로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2인 1조로 나가든 혼자 나가든 그건 좋은데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상담하고 돌아와서는 시스템상에 입력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길용환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기가정 중에서도 A급, B급, C급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냐 이 말이죠 동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왔는데 어렵다고 방문하다 보니까 이분을 수급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동에서 수급자 등록을 신청해서 구에 올라옵니다.
길용환위원
난 그 얘기가 아니고 수급자 발굴하는 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기가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위험가구를 우리 관악구에 3,000명을 선정해 놓고 동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위기가정을 하고 있죠.
길용환위원
그걸 구청에서 선별해서 동으로 나눠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 동에서 올라옵니다. 이 가정은 위기가정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니까. 동에서는 또 그분들한테 전화도 지속적으로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직접적인 것은. 큰 틀에서만 하는 거지 직접적인 관리는 동에서 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고 구에서도 나갑니다. 우리 사례관리사 요원들이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면 그거는 중복된 거고 내가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정을 해도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거는 현지 나가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한 개 동에 대한 전체적인 위기관리 가정이 파악돼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되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느 가정은 어떻고 세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은 다 됐다는 얘기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럼 파악은 다 됐는데 그럼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여름에 35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문자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묻기도 하고 다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각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와 닫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한 담당이 정확히 파악이 우선이고, 그렇죠? 파악이 되면 이 사람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방문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열흘, 한 달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애기에요 A급, B급으로 나눠질 수 있으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길용환위원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죄송스러운데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길용환위원
사각지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사각지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발굴 시스템을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이번에 고치는 거고요. 이번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복지 사각계층 발굴 시스템에 뜨지를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아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결론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각 동별로 그 데이터 있죠, 파악돼 있는 거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문자 발송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노인네가 문자를 어떻게 봐요. 거동도 힘든데, 내가 거동도힘들지 내가 가서 보면 일어나지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음성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장현수위원
과장님, 음성 다 좋아요. 찾동을 할 때 본 취지가 뭐였어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찾동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찾아가야 돼요 안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매일 찾아다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2, 3일에 한 번 꼴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왜 2, 3일에 한 번 꼴이에요? 본 취지하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중한 거는 자주 가야 되고 중하지 않은 거는 노인들은 당연히 가야 되죠.
장현수위원
그럼 복지1팀에서 하는 일 하고 복지2팀에서 하는 일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1팀 하고 2팀에서 나눠서 합니다.
장현수위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업무분장은 1팀 하고 2팀은 크게 구분은 없고요 과 부분, 그러니까 1팀은 복지정책과를 맡는다든지 2팀은 생활복지과를 맡는다든지 그런 기준이고
장현수위원
지금 동에 가 보면 1팀장, 2팀장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1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팀은 상담하고 위기가정 발굴하고 그런 주로 상담위주로 하고요, 2팀은 방문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방문간호사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방문간호사요?
장현수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방문간호사가 11개 동은 두 명이 돼 있고 나머지 동은 한 명씩 돼 있고 그리고 복지플래너들은 4 ~ 5명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4 ~ 5명이 방문을 하고 나머지는 앉아서 상담하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상담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나갑니다.
장현수위원
처음에 찾동을 했을 때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 늘어나는 인원이 10명 이상 늘어났죠 복지직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한 8명 정도.
장현수위원
근데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와서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별로 안 들려요 귀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왜 왔냐 하신 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상 노인들은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붙여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노인청소년과 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방문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동에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그러면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서 구에보고를 합니다.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대상자들한테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고 동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자원연계도 해주고요 그리고 구에서는 올라온 대상자 중에서 고위험군있잖아요. 그런 고위험군은 집중적으로 사례관리사가 복지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위기가정은 나름대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그 위기가정한테 지원해주는 건 구청에서 해주고 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발굴해서 우리한테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 기초수급자를 책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정 소득기준 이하가 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다 지원을 구청에서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현수위원
찾동을 만들 때 당시에 복지직은 정직원으로 다 했죠 서울 시에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간호직은 어떻게 했죠 그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간호직은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왜 기간제하고 무기직으로 만들었죠 그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서울시에서 그런 찾동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채용이 된 겁니다.
장현수위원
똑같은 간호직인데 왜 어느 분은 기간제로 만들어 놓고 어느 분은 무기직으로 만든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찾동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을 서울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 틀이, 모형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배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기간제는 기간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기간이요?
장현수위원
예, 기간제들 있다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계속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계속 근무하면 그거는 무기직이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몇 년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간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줘서
장현수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씩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분야는 자세한 건 모르고 보건소에서 뽑아가지고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배치합니다. 우리 권한도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간호직은 보건소 소관이고 복지직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그래요? 뽑기는 서울시에서 다 뽑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역보건과장 결재를 받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간호사들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좀 이상하네 내가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찾동 할 때 간호사 내려줬죠. 그러면 그 친구들 근평을 누가 관리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근평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근평 없이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해요 그러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승진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평정 따로 안 합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근평이라기보다는 성과평가 이런 걸 합니다. 계약직들은 성과평가를 하고 근평을 안 하죠.
장현수위원
아니, 무기직도
체천
심체천복지문화국장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과 평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성과평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청의 계약직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동에 있는 사회직은 누가 평가하죠 그거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혁신국으로 가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국에 있는 사회직분들은 국장님한테 넘어가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근평 관리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행정혁신국에서 사회직은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일반직들은 일단 동장이 하죠. 동장이 하고 행정지원과 하고 행정혁신국 라인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하지만.
장현수위원
국장님, 어느 조직이든 근평 관리가 안 돼서 그 친구 평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 관리가 되겠어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기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간에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명분 없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채용만 하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근데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간호사들은 오래됐고요 그분들은 원래 보건소에 근무하시다가 추가로 올 상반기에 동에 내려가신 분들이고 기간제는 찾동 시작할 때 같이 했던 겁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런 건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당장 해결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제안 같은 건 해 봤나요 그런 걸요? 제안 같은 건 해봤어요?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은. 말 그대로 복지정책과 아니에요. 그럼 정책제안도 하고 이러이런 어떤 안을 내줘야지.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그래도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제안이나 이런 걸?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번 사건도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서울시 거쳐서 정부로 전달되도록 건의도 할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구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근데 간호사님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장님도 크게 저기 안 합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일을 찾아봐요.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진단도 내리고 그런 걸 해서 복지문화국에서 누가 하겠어요 그 일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최선을 다 하고요, 참고로 올 8월부터는 동에도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솔루션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복지문화국에도 행정혁신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직에서 저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복지직에서 그래도 오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대안이라든가 시정할 부분 뭐할 부분 다 거기서 잡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고 개편을 하려면. 근데 내가 볼 때 과장님은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교육도 엄청 많이 했고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장현수위원
교육이 됩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복지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긴급복지 이게 주민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추경 미반영 시 문제점 하면 나와 있기도 하죠. 탈북 모자사건 이거는 자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초점이 된 결과가 결국은 발굴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찾동이다 뭐다 무슨 주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결국 이런 탈북 모자사건 이건 어느 구민이 봐도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사실은 그거대로 느끼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해명이 되긴 했겠지만. 이런 걸로 봐서 발굴이 항상 문제인데 미반영 시 이런 문제 예상도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위기가정. 이거에 대한 거는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이게 지역의 통장, 여러 가지 이런 위기가정 발굴할 수 있는 전산적인 시스템 보고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발굴되는 건 그렇잖아요.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소통의 경로 예를 들어 아이들 있으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장기 출석이 안 되든가 자주 옮긴다든가 그런 데서도 모습을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가정을.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발굴 시스템 하는데 더 연구를 해서 동에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 e-아동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행동변화에 의해서 위기가정으로 통보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면 각 사회보장원에서 각 지자체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해서 위기가정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통영에서 그분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보육원에 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동을 계속했다고 하면 그게 당연히 e-아동시스템에서 발굴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시스템이 더 좋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이 사건 보고 보도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6살짜리 아들이 있잖아요. 물론 통영에 왔다갔다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이 아이가 뇌전증 장애가 있었잖아요 장애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 관악에 사신 경력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몰랐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자꾸 바뀌고 그것도 뇌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를 잘 안 받는 거예요. 몇 번 자꾸 옮기고 옮기고 이런 경로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연결고리의 시스템도 생각을 해보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켰고 원스크린도 분명히 보고 지원할 부분은 각기 타고 들어가라 그렇게 했고요. 이번 e-아동시스템도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9월까지 체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게 추경예산에까지 긴급복지 나왔는데 추경 미 반영시 문제점. 두 번째에 이런 단서가 있는 것만큼 정말 책임 있게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결론은 어떻게 났죠 사건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결론은 언론대응은 거의 잦아들고 장례식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사망원인은 불명, 불명입니다. 사체가 너무 오래 돼서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이상옥위원
발굴 시스템 이거에 총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발굴 시스템요?
이상옥위원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각자의 역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찾동, 직원 해서 동네에 찾아들어가는 거에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달라 이 말씀입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일이 본의 아니게 터지게 되면 과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많은 질책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죠, 안타깝죠. 근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많이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찾동 같은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아마 직원들이 질책을 당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찾동 사업이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죠. 동에 제가 줄곧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복지 직원들이 2명에서 3명 근무했어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지금 찾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통 적게는 5명, 좀 큰 동 행운동, 성현동 이런 데는 의사선생님까지 해서 보통 7명 이상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동은 큰 동은 10명이 근무합니다 9명, 10명 이상. 그러면 인원이 많이 증원했으면 업무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충분히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더 질책을 당하고 그런 일이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민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예민한 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통장님들이 동에서 대부분 오래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세들이 많아요. 우리 행운동 같은 경우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드리는데 연세가 많아서 중·고등학생이 없어서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통장님들이 50대 후반, 60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동네 한 군데서 대부분 20년, 3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이에요. 때문에 집에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걸 거의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통장 그런 좋은 조직을 두고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번에 새터민 사건도 사망하신 지가 2개월이 됐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통장님 대부분 그 동에 거주하세요. 그런데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도 화단에서 음식물 버려서 그 냄새로 알았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예민한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는 요즘 통장님들 결원이 생겨서 모집을 하게 되면 몇 명씩 지원합니다. 그만큼 동장들이 동네에 오래 계시고 하니까. 그런 데도 그런 통장님들이 선임이 돼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의 주민이 죽어서 몇 개월이 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고. 지난 3년 전에,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아신다고 했는데 행운동의 여성분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나서 유골이 발견됐어요. 알고 계시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 구에서는 옥탑방, 지하방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잘 했다고 표창도 받았어요. 그러셨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고층건물도 아니고 바로 2층인데 그 여성분이 사망한 지 5개월이 돼서 유골이 돼 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찾동이다, 또 각 통의 통장님들, 반장들은 크게 수당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반장들도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이 일들을 안 한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음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거기는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는 누락이 돼 있다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게 보건복지부로 SH공사에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18개월씩 관리비를 내지도 않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됐다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올렸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그동안에는 과장님도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심각한 복지사각지대가 돼 있는데도 왜 진작 건의를 안 하셨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과정상 국민임대로 편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일부 재개발임대아파트다 해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차후에도 이런 걸 시스템을 제대로 잘 갖추셔서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을전담복지사도 채용을 하고 이런 계획도 있으시고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사
오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방금찾동 직원들 몇 명씩 드러나는데 계속 지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인원들이 증원이 됐으면 업무가 잘 돼야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은 인원만 늘어났지 일을 못 한다 이걸 지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분들 새로 마을에 와서 마을의 실상을 모르는 분들이 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예산이 있으면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더 지급해드리고 그분들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2만원씩 급여를
오준섭위원
3만원, 2만원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2만원이요.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10만원이라도 더 증액을 해드리고 그만큼 통장님들이 동네에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 조직을 활용해서 이 업무의 효율을 기해 보는 것이 낫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임대아파트만이라도 통장님 위주로 해서 위기가구발굴지원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별로 3명 이상은 반드시 구성이 돼서 임대아파트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방문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찾동 인원을 서울시에 건의하세요. 찾동 인원을 줄이세요. 찾동 인원을 줄이고 차라리 그 인건비 그걸 가지고 통장님들 조직 강화를 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도 좋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찾동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시에서 그만큼 업무를 많이 내려 보냅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알죠. 아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사회보장사업 또 우리동네돌봄단 엄청많습니다. 내년에는 또 돌봄사업도 해야 됩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좀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동별 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동 사회복지보장협의체.
광자
곽광자위원장
동별로 협의체 구성해서 만들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동 사회복지협의체는 사례관리를 같이 진행한다든지 위기가정 있으면 방문한다든지 총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자문도 받고 발굴도 하고 사례관리도 같이 공유하고 가정방문도 같이 갑니다 동 복지 지원하고. 제가 서림동에 있을 때는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에서 연세의원하고 프로그램 해서 같이 치료도 해주게 하고 또 동 복지 보장위원들이 같이 방문도하고 생생하게 체험하고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분들한테 혜택이라기보다 식대라도 나갑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혜택은 없고요, 업무추진비가 얼마 나가는데 부족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분들에게 식대라도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줘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연 50만원씩 동에 내려 보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게 몇 명씩이에요 동별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협의체가 동별로 30명 이상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내.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많은 데는 그러고요 적은 데는 12명, 11명.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분들이 무료로 한다고 하면 협의체 자체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가서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협의체도 있고 찾아가는 찾동도 있고 복지사들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그렇게 인원이 증가했는데 왜 발굴이 안 되냐 이런 걸 갖고 계속 논의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 사회복지보장협의체라는 것은 복지 일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통장님들 못지 않게 동에 대한 현안을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짜서 꼭 통장님들한테만 업무 주거나 복지사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이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해도 발굴이 안 되니까 협의체하고도 잘 형성이 됐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내년에 예산 올리는데 도와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보건소에도 있고 생활복지과에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친구맺기, 전화통화하기, 어르신들한테 전화하기 해놨어도 자료 갖고 오라고 해도 갖고 오지도 못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냐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절대적으로 통감하고요 더욱더 발굴 작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 출연금을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총 출연금이, 향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는 33억원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원래 하기 전에 처음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는 64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한 2, 3억원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67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연 60억원에서 70억원 사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거기서 재원확보가 10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출연금이 연간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60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60억원. 이번에 본예산 반영하고 추경해서 33억원이에요. 그러면 출범이 좀 늦어졌으니까 1년 대비 연 60억원 정도 출연금을 예상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국사봉체육관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 있어요. 약 2,200만원 어떤 걸 취득한다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국사봉체육관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210쪽.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뭐냐면 크게 세 군데인데 장애인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체육관이나 공연장 같은 거 보면 지금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 형태로 깔아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다 설치할 건데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국사봉 맨 끝에 보면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턱이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무대에다 설치한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무대에다 연결해서 장애인 리프트 올라갈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간이 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동형으로 설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고려해서 설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동형으로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체육관 내의 무대를 이용할 때 장애인분들이 참여했을 때는 바로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거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쓰이는 자산취득비예요, 설치비입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예산에 관련은 없지만 향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청에서 직제개편 논의하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직제개편 논의하고 계시죠? 국을 하나 또 만듭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행정혁신국에서 주관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비공개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자, 국을 하나 만들면 국 소관 부서에 5개 과가 포함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논의하는 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각 국에 있는 1개 과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런 안이 돼 있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여기 문화관광체육과가 속해 있습니까? 새로 신설되는 국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배정되는 것까지 내부적으로 정리됐어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아직 그건 정리 안 됐고 지금 제가 그걸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건 행정혁신국에서 다 총괄하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정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보건복지위원회잖아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가 다뤘던 과가 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나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문화관광체육과인데 이 과마저 새로운 국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 국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로 됐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이 신설할 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했던 거예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국장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기 어렵고요조직진단을 하는 부서에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문화재단이 신설이 되고 문화관광체육과가 생겨서 상임위원회 처음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 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런 과까지 국이 신설돼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관됐을 때 그때는 국장님이 어떤 답변 하실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국 직제를 개편하는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복지문화국 하고 조직을 같이 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별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국장님이 그걸 내부적으로 논의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의회 차원에서도 그게 가시화되면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과정이에요.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때 민선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 있을 때 제일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그 상임위원회 속해 있던 과에 대해 심도 있게 우리한테 보고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진행됐을 때의 과정을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있어요. 의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상임위원회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혁신국에서 가시화되고 하면 행정혁신국에서도 설명을 전체적으로 할 것이고요 우리 국 차원에서도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대표로 국장님한테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국 차원에서도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내년에 64억원이면 올해보다 증가액이 몇 %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2개 팀이 생겼는데 그 2개 팀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2억원 정도가 더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내년에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연봉제다보니까
장현수위원
급여 책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급여는 얼마 정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 올라간다고 예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올라가는데 급여책정이 얼마예요 64억원에서.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64억원이라며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차지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비가 대략 50%니까요 한 30억원 정도.
장현수위원
30억원, 그다음에 제수당이 얼마나 차지 할 것 같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수당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장현수위원
그러면 30%가 인건비고 수당이 20%고 하면 50%가 사업비에서 30억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거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수당하고 인건비가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있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건 몇 % 차지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간제는 8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장현수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차지할 것 같으냐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억원이요. 그다음에 퇴직금 있을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간제는 그게 없고요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직원이건 간에.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몇 % 차지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퇴직금은 저희가 생각하는데 한 5, 6억원 정도 전체 예산의.
장현수위원
그러면 64억원에서 사업비 빠고 나머지 인건비가 얼마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대략 따지면 퇴직금까지 합쳐서 한 3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장현수위원
35억원이 넘지 얘기하는 대로만 한다면. 자, 봅시다. 인건비가 50%라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그 인건비에 포함되는 게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에 퇴직금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건비는.
장현수위원
그렇게 놓고 따지면 안 되지. 얘기가 또 달라지지. 왜냐면 아까 낮에 설명할 때는 다르지. 목이 다른데,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 내가 왜이 말을 물어보냐면 정확하게 64억원이 책정 돼서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인건비로 다 죽고 사업비는 얼마 남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이게? 준비기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4억원 정도 출연을 하면 그 중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퇴직금 합쳐서 50%를 차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50%가 예산이 남는데 시설관리 그런 게 2 ~ 30%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시설관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시설 12개가 있고 우리가 싱글벙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가 그게 10억원 이상 차지합니다.
장현수위원
용역비가 10억원이 넘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왜냐면 우리가 도서관이 12개인데 그 12개에 전기나 수도 이런 관리용역이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아, 그걸 위탁을 준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게 한 7억원 들어가고 싱글벙글센터도 한 2 ~ 3억원 들어갑니다 합쳐서. 워낙 단위가 크니까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남는 거는 위탁을 줘버리면 작은도서관은 다 위탁 줘버리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시설관리.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수도를 보거나 엘리베이터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왜 위탁을 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규모가 12개고요 거기 보면
장현수위원
작은도서관이 12개가 되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전부다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하는데 다 투자해버리면 나머지 사업은 뭘로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니 뭐니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사업비는 쥐꼬리만큼 남았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다 들어가 버리면 뭘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3 ~ 40%는 사업비가 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단을 만들면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하지만 저희 구 요새 공모사업을 하지만 저희 가 올해 공모사업 해서 딴 예산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됩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위탁을 주려고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은 위탁비용이 얼마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 12개가 7억원 정도 하고 있고요 싱글벙글센터가 한 2억원 정도.
장현수위원
위탁관리 비용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크다보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모든 건물이 다 위탁이네요 지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거기 시설관리, 우리 청사도 청소나 이런 거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2개 도서관이고 꽤 건물이 큽니다. 그걸 청소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걸
장현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12개에다 문화관에 있는 도서관을 관리한다면 연간 7억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7억원이면 웬만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막연하게 예산을 다뤄서 관리위탁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볼 때 굉장히 낭비적인 게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7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데 7억원씩 갖다가 이걸, 좀 씁쓸하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인건비하고 시설위탁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사업 쪽으로는 없을 거라고
장현수위원
왜냐면 단위가 문화재단에 64억원이라는 편성을 하잖아요 내년에. 64억원을 편성한다면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라든가 즐길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편성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나머지는 소액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단위만 큰 거지, 그러면 결국은 단위만 큰 거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업이냐라는 얘기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해도 잘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이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뭐 하러 이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재단을 만들 때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25개 중에 19개가 재단을 만들었고요 인건비나 시설비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이고. 근데 문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문화재단이라든가 서울시 문화과라든가 문체부나 보면 모든 사업이 저희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국비나 시비가 차지하는 게 70%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공모사업이고요, 그럼 그 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요.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누적사례금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몇 쪽? 이건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 그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합창단 단원이 30명이 넘어가요. 그 중에 지휘자라든가 부문별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례금 나가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2,700만원이나 나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중에 지휘자 하고 네 분한테 나가는 게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게 있고 타 지방에 공연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토털 포함한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외형은 볼륨은 커졌고 커진 만큼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100원이면 10원밖에 안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볼륨만 키워놓고 관악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행사나 이런 게 차이가 없고 이런다면 결국은 비용만 증가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과장님이 하겠다라는 걸 막고 싶지도 않고 집행부가 하겠다는 것도 막고 싶지는 않아요, 따지고 싶지도 않고. 내가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싱글벙글센터나 도서관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싱글벙글센터 교육지원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도서관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연 넣을 것이 없으니까 가져가서 거기다 넣고 조직도에도 보면 단장 밑에 이사장 밑에다 넣은 게 본부장 체제로 죽죽 그어놔 가지고 조직도 엉망이고. 결국은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그렇게 그린 거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하게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조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다.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매사에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예산은 증가액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건 별로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자꾸 열 받는 거예요. 용역을 제대로 한 건지. 말을 잘못해버리면 또 서로 서운한 느낌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아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체를 못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제대로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사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낸다고 하면 선출직들은 다 그래요. 선출직들은 선심성이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조직을 알고 제대로 매듭을 지어서 갈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놓고 따지고 제대로 판단해서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임시직들이야 있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말 그대로 거기는 정규직 아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관악을 놓고 본다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잘 좀 해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재단이랑도 많이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상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은 문화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관이 주도를 하고 주민이 따라오는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문화진흥이 반대로 돼서 축제 같은 경우는 동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심의해서 나눠주는 거고요. 또 생활문화라고 해서 독서동아리처럼 몇몇 모임 독서동아리를 지원을 하고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계시지만 내가 재단 이사장 만나 보니까 그림이 너무 커. 몇 백억 원씩 얘기를 하니까 관악구는 너무 작아 무대가. 내가 보니까 중앙 무대에서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나 관악구는 무대로 보지도 않더구만 예산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 보면. 여기에 적합한지도 판단이 어렵겠더라고. 여기는 완전히 동네 무대로 알더구만 관악구는. 몇 백억 원씩 얘기를 들어 보면 대화가 잘 안 돼 내가 보면.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는 못할 거예요. 큰 무대에서 있다가 작은 무대로 오니까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쨌든 주민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관리 잘 하시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우리가 되옵니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현명하다고 하면 아니되옵니다도 중요한 걸 아시고 그게 나중에 정확한 근거가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직장생활 같으면 모르는데 과장님은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현명한 판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큰 틀에서 하나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비가 몇 건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의 등 같은 거는 수영장에는 습기가 많이 존재하므로 사실은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지 누전 관련 이런 거는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신림체육센터가 제일 오래됐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2006년에 지어졌고요 관악구민 거기가 제일 오래 됐죠. 거기가 2000년입니다.
오준섭위원
2000년, 신림은 2006년. 10몇 년 넘었네요. 거기는 그렇다 치고. 국사봉 같은 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국사봉 2010년입니다.
오준섭위원
9년차인데 이런 걸 물론 오래 되면 보수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오래된 건물은 노후가 됨에 따라서 보수공사비가 들어 갈 수밖에는 없죠. 근데 오래 된 건물이 아니고 자꾸 누수가 생긴다든지 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수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전문 인력이 있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생활체육팀에 시설관리해서 직원이 1명이배정이 돼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통 직원들이 2 ~ 3명 파견 나가서 상의를 하면서 항상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오준섭위원
현장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공사비를 책정한다 이런 얘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신림체육센터나 관악구민체육센터 경우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조기를 다 설치했다 해도 밑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있어요. 이번에 신림체육센터는 저도 약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2006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등이 외곽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신림체육센터는 가운데에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증기가 올라가면 누전이 생기게 돼요. 이번 같은 경우도 반영을 한 건 뭐냐면 처음에 예상은 한 4,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 더 포함해서 한 건 뭐냐면 이번에 다 외곽으로 돌려라. 그래서 이번에는 수영장 할 때 가운데에 있는 선을 다 외곽 쪽으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셔가지 고 설계 때 하셨다면 지금 이 5,000만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보수공사 예산을 산출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봐서 적정한 금액이 산출돼야, 저는 전등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현장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이 절약이 돼야 되는데 필요 없는, 구민들이 혈세로 낸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수영장 같은 데는 누전 같은 게 제일 신중하게 설계 때부터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데 전등이 제대로 시설에 맞지 않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낙성대 구민운동장 거기 보면 순간온수기가 있어요 구민운동장에. 여기 저도 매번 이용을 합니다만 샤워실이 어디 있어요? 샤워실 없던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
오준섭위원
샤워실이요. 사무실은 2층에 있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구민운동장 샤워실이 테니스장 앞에 있답니다.
오준섭위원
화장실 겸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막 들어가면 왼쪽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바로 이어서 들어가면 세면장이 있으면서 남자들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고. 근데 샤워실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직원들이 가 보시나요? 여기 샤워실 순간온수기 구매 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거기 앞에 사무실이 있어요.
오준섭위원
사무실은 2층에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이런 시설보수 비용이 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샤워장 같은 데 전기시설을 문제가 생겨서 변경하려는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잘 산출해서 예산낭비가 없게 잘 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깁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사봉체육관에 대해서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국사봉체육관 보면 맨 앞쪽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가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들도 행사를 하게 되면 올라가셔야 돼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관악문화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관악문화원에도 앞에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설치해야 되고 국사봉도 설치해야 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3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3층에 보면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3개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관악문화원 같은 데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공연 같은 거 이런 거 보러 올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편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사봉 같은 데는 운동하는 체육관이지 공연하는 체육관은 아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무대가 있으면 법으로 무조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으로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장애인들이
길용환위원
무대가 있으면 무조건 설치한다는 건 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국사봉체육관 10년 됐지만 거기서 공연한 적 있어요? 그런 데다 예산을 한다는 건 예산낭비죠. 이거는 한 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고 해야지 실제 그렇잖아요. 거기다 설치해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이 예산은 거기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동형으로 한 거예요.
길용환위원
이동형으로 하든 뭘 하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위원님, 법에 의무사항이라 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내년까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를 따져서 이동형으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같은 체육관이라도 연단 있는 데는 하고 연단 없는 데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 합니다.
길용환위원
연단을 왜 했느냐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거는 법대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거 설치해봤자 한 번도 안 할 텐데 거기에서 공연도 안 하고 10년 동안 안 하고 앞으로 할 일도 거의 없을 텐데 왜 그 예산을 거기다가 해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청룡산 배드민턴장 빗물받이 입구에 계단 올라가는 거 거기만 해놓고 빗물받이는 예산을 갖다 놓고 왜 공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청룡산 보면 캐노피하고
광자
곽광자위원장
빗물받이도 하게 돼 있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자
곽광자위원장
안 했어요. 안 하고 빗물받이하고 그때 현장까지 가셔서 답사까지 하셨는데 행사를 진행하면 할 곳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평상 3개 정도는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왜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야지 하다가 말고 이러는지를.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번에 청룡산 같은 경우 캐노피하고 빗물받이 공사는 봤고요 평상은 좀 더 상의를 해보겠지만 빗물받이 만약에 공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조치해 놓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일이라는 게 추진을 하다가 놔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리고 평상도 봐 보세요. 현장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영래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채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1단지, 2단지 어린이집 이번에 새로 시작됐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구비가 포함된 것은 왜 구비가 포함돼 있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95 대 5로 자치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분담금 5%?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에 개원하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개원은 9월 1일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왜 물품구입비는 없어요? 시설비는 돼 있는데 9월에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품은 구입 안 합니까? 아직 안 내려왔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기자재비용은 1억8,000만원을 전체 예산으로 보고 국·시비가 1억6,800만원이고 저희가 1,200만원인데요 1억6,8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으니까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나오듯이 500세대 아파트 신축을 하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하게끔 돼 있죠, 알고 계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19년 9월 25일 이후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 그럼 관내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는 관악구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군데가 생길 예상을 하고 계세요, 계획이?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확충은 금년도가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의 방침에 의하면 매년도 지자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2020년에는 몇 군데로 계획이 잡혀 있냐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저희가 2022년까지 정원 대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를 끌고 가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보다도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하거나 전환해서 확충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데 5개소가 돼 있어요. 정해졌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전환이 완료가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됐는데 이전재원이 왜 이번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8군데를 확충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0만원이 왜 잡혀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1,000만원은 개소당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 시설에맞게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리모델링에 1,000만원 잡혀 있는 게 말이 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전체가 개소당 5,000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시비가 95% 해서 4,800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저희 자치구 부담분이 200만원씩 해서 5개소 1,0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현재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재건축 내지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잖아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500세대 이상에 국공립 신설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장기계획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요,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국공립이 들어오면 재원은 재개발에서 다 분담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시비 내지 국비가 내려와서 국공립을 설치하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안 나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의 청사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편한세상처럼 거기에서도 조합에서 시설을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 안에 시설을 입주하는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만 저희가 정원에 맞춰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춘수
임춘수위원
그 공간의 재산권은 누구 겁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재산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아니고요 그안의 시설을 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보육시설을 사용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은 e편한세상에 있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올해 재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게 몇 군데 정도 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재위탁 말씀하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올해 몇 건 했죠 재위탁?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군데나 위탁을 했어요 재위탁을? 재위탁심의위원회 했으니까 자료 하나만 있으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거죠. 2019년도에 현재까지 2018년도에 내년 정책할 때 2019년도에는 재위탁 만료일이 도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중장기계획으로 2019년도에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그건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재위탁은 총 6군데가
춘수
임춘수위원
끝났습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종료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 재위탁 도래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올해 안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전까지 종료가 총 6군데가 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6군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6군데면 재위탁이 만료되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공고 중인 데가 2군데 있어서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춘수
임춘수위원
241쪽이요, 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잡혀서 올라왔어요. 부족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개보수를 요청한 데가 있어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개보수를 수시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포괄적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왜 추가돼서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왜 추가로 잡은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변경내시 되는
춘수
임춘수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유독 구비만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요율대로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저희 부담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 본예산 총 예산액에 확정금액이 잡혀 있어 요. 잡혀 있는데 유독 구비만 추가로 잡힌 거라고요 지금 670만원이. 그래서 긴급하게 요하는 데가 있어서 추가로 잡았는지 물어봤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 5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는데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4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았어요. 마지막으로요, 246쪽에 관악구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있잖아요, 공사비가 왜 추가로 잡혔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가족문화복지센터는 내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한 거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공사비 그다음에 BF인증 그런 추가되는 비용을 사전에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공사를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에 잡힌 예산이 전체 구비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자치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나 예상하는 금액을 먼저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금액이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30억원을 신청했는데요 그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안 됐으니까 일단은 구비를 추경에 집어넣어서 진행하다가 그게 남으면 이거는 구비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내에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비로 충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2019년도에 공사비에 대해서는 추계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잡혔어요. 근데 느닷없이 추경에 구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비 전체 내부적으로 3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자치구비로 확보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전체 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우리 구비가 추가로 투입됐다고 보면 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오면 그걸 예측해서 총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이 추경에 공사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그거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나중에 처리가 되냐 이거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하반기에 신청해서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서울시에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 교부금이우리 구 몫입니다. 우리 구 몫이라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이게 내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울시에서 현재 이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다른 걸로 신청해라.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그 돈이 예산이 안 내려오면 이건 추가적으로 구비가 반영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우리 구비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비 몫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모든 사업예산이 국비·시비·구비매칭사업을 내가 많이 들여다보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측할 때는 전체 예산이 들어와서 그 금액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내려오는 금액이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구비가 새로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고 나는 처음에 질의를 했던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우리한테 들어오면 구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비 몫이기 때문에. 우리 몫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춘수
임춘수위원
30억원 속에 구비까지 포함해서 30억원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그게 우리 구에 딱 정해져 있는 할당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가족문화복지센터로서는 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신청해라, 우리 구 몫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 분을 받고 이거는 그냥 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사업의 공사비로 추가로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돼서 구비냐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예측은 특별교부금이 됐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를 지금 추가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장님은 그거 내려온 것도 우리가 확보되면 구비가 되는 거고 지금 투입된 금액도 구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어차피 우리가 100억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딱 돼 있는 거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100억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 가족문화복지센터는 100억원 속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다른 게 그 100억원 속에 포함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큰 틀에서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가족문화복지센터가 우리 전체 예산 중에 구비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추경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전체 예산 중에, 100억원 중에. 총 공사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100억원, 가족문화복지센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서울시에 돼 있는 거예요 1년간.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되는데.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에 관련된 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이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죄송한테 과연 이 30억원이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이 구비냐 난 그걸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체 투입되는 예산이 한 23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 예산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틀 속에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전체 100%가 구비입니다. 자치구비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내려와서 확보했을 때가 구비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자치구비로 시작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가족문화복지센터로 저희가 전체 예산을 하니 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당초 계획은 한 5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20억원은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추가로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희가 가족문화복지센터로 30억원은 추가로 투입은 안 되지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관악구에다 조정교부금 내려주는 규모에는 변동은 없고 다만, 가족문화복지센터 30억원이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내려오는 건 똑같고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여서 조정교부금을 못 받는 자치구 예산으로 저희가 30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정교부금이 30억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돼서 투입된 건 20억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억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0억원을 예상했는데 20억원 확보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3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예상했는데 20억원만 내려왔어요. 그럼 나머지 10억원 정도 안 내려오게 되면 자치구비로 충당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은?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100% 자치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이 금액이 100% 구비냐. 만약에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비 30억원을 투입하고 조정교부금이 들어오면 이번에 반영됐던 이 3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는 거지 많이 확보하는 관점에서 확보 못 하면 나머지 차액금액은 우리 자치구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50억원을 책정하려고 그랬는데 20억원만 내려오고 30억원 다른 사업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나는 처음에 질의할 때 30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으니까 미리 구비를 투입하고 나중에 조정교부금이 확보되면 현재 반영됐던 30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의했던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20억원만 받기로 했던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추진했을 때 조정교부금이 됐든 뭘 했든 전체 예산을 우리 100% 구비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비를 덜 들어가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나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구비를 낮추는 쪽으로 접근해서 하는 사업이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딱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원 정도 확보됐으면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지금 신청했어요 신청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20억원 신청하면 20억원 내려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50억원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20억원 정도만 적절하다 그럼 나머지 30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른 걸로 해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만약에 30억원이 별도로 나왔어요 50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에 투입 안 하고 다른 사업에 조정교부금이 갔을 때는 이 사업 자체는 다시 구비를 충당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그 대신
춘수
임춘수위원
저기에서 말하는, 제가 좀 오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파악을 못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그 금액이 내려왔을 때 단독 이 사업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신청한 금액은 20억원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30억원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걸로 신청을 했어요 다른 사업비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에 쓸 수도 있고 다른 사업비로 쓸 수도 있는 조정교부금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우리는 20억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사업으로 신청한 건 20억원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에 신청한 건. 30억원은 나머지 다른 사업비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이 20억원 이내뿐이 확보가 안 된 사업이에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내년에
춘수
임춘수위원
나머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내년에 또 만약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올해 한꺼번에 50억은 무리가 있다 이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내년에 또 이 사업 관련해서 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안 내려올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우리 자치구비로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할당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또 신청하면 거의 다 줍니다 그건.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100억원, 매년 100억 정도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그때 관악구 가정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간담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체 관악구 예산 중에 한 50%가 복지예산이고 인건비 빼면 건축을 행할 수 있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지양해라 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구비는 적게 들어가고 전부다 국·시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나는 잊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그 정도까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우리 자치구비로 계속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애당초 처음에 추진할 때는 우리 자치구가 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굵직한 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하라고 했는데 무리하게 그건 추진한 거예요. 본위원이 그때 우리 관악구 예산을 걱정해서 간담회 때도 내가 제안한 바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한 건데 되도록이면 본위원이 그때 발언한 것도 있고,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자치구비가 아닌 특교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많이 확보해야지만 우리 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 30억원이라는 돈이 왜 갑자기 100% 구비에서 공사비를 추경에 잡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큰 틀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에요. 금방 얘기했던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이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같이. 말하자면 보훈회관, 예를 들자면 보훈회관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이 계속 있었고 그 이전에는 장애인 거기에 리모델링비 해서 이거 굵직한 사업이 2~3년 안에 추진되는 게 우리 관악구 재정상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간담회할 때. 됐어요, 해소됐으니까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뭐를 우려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최선을 다해주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은, 또 그렇잖아요. 자치구비보다도 국비라든지 시비, 조정교부금이 됐든 외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갖고 와서 해야지만 하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빨리 인지를 못하신 거 같은데 아니, 공사 추경 편성 요청 금액이 30억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모든, 설계 시에 모든 비용을 다 감안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건가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편성액을 보면 30억원 관련 놀이체험관 사업비, BF 본인증 용역비 해서 그게 30억원입니다. 그렇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 시에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됐을 텐데 왜 30억원 편성 요청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서울특별시 교부금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대답이 길어진 건데. 그런데 지금 이걸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이게 다 감안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설계 시에 다 제의가 됐던 사업이네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를 우리 자치구비를 투입하느냐 선순위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투입을 하느냐 당초에 투입되는 규모는 결정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설계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구비만 쓰면 제외를 하고 아니면 특교를 받아서 하는 건 포함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에 50억원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한 20억원은 저희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됐고 나머지 30억원 부분이 저희가 정확히 결정이 안 돼서 조정교부금 순위에서 다른 순위로 정리가 되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 투입이 안 되니까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공기에 맞춰서. 그래서 어차피 전체 235억원이 자치구비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자치구 재원 외 재원을 어떻게든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자치구비로 다시 투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에서 사업 제안해서 받고 처음에는 교부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매칭비율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의 재정능력은 좋지는 않은데 매칭사업은 계속 늘어나지 또 구비 부담금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사업설명서 111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신림동 여성교실이요, 여성교실을 이번에 지하1층 리모델링 비용이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34㎡면 약 한 10평 조금 넘는 공간인데요 리모델링 비용이 3,200만원이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떻게 대충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3,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리모델링비가 3,200만원이 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림여성교실 지하층이 거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3,200만원을 추경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정을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컨설팅에서 나온 의견이 신림여성교실이 어떤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면 안 되겠다. 거기를 어떤 여성들한테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설이 되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나 그런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돼야 되겠다라는 컨설팅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신림여성교실이 비단 여성 만에 국한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변모를 시키려면 여성교실의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지하층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한 이후에 저희 청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YWCA 내에 폭력피해여성교실의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너무 자리가 협소하고 해서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이전을 시키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3,200만원을 추경에다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은 이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별도로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거기 동산어린이집을 리모델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당시에 지하층에 대한 어떤 별도의 계획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시설입니다.
오준섭위원
아무래도, 활용을 않고 공실로 지금 비어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다음에 이번과 같이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좋은 시설로 활용이 될 것 같으면 그때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저희가 공실로 뒀던 시설입니다.
오준섭위원
공실로 되어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10평, 34㎡면 10.3평이에요. 그런데 3,200만원이 리모델링 비용인데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200만원 중에 공사비가 한 2,900만원이고요 그 안에 기자재나 아니면 현판이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점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아까 가족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추경 30억원 잡힌 게 사업비, 용역비, 공사비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그 사업계획에 잡혀있었는데 그걸 이 예산을 교부금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은 안 잡았다가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잡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안 잡았던 건지 어떻게 된 거에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어차피 공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 공사나 사업계획은 지금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30억원 부분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저희 쪽에 예산지원이 차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치구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설명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여기에는 보면 교부금 문제로 어떠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게 아직 시에서 확정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정리를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예?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완전히.
길용환위원
아니 확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길용환위원
설명서에다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야 이해를 하지.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서별 세출 현황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한 50%가 돼요. 이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사업을 당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내려와서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시비 같은 경우에는 또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좀 부적절하다, 이건 할 시기가 안 됐다든지 할 여건이 안 됐다든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 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못 하니까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1년 보조금이 한 100억원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전체,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를 말한 건데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특별교부금요? 특별교부금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관악구의 1년간 실링 금액이 한 100억원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관악구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매년 실링으로 한 100억원 정도 내려줍니다. 그건 상반기에 한 우리도 기획예산과에서 50억원 정도 이상 신청하고 하반기에도 한 50억원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길용환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50% 정도를 우리가 반환하게 되면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거하고 교부금하고 다릅니다. 특별교부금하고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많이 못한 것 아니에요? 해야 될 사업을 보조금을 50% 반환했다 다시. 그렇다면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보조금은 가급적 우리가 써야 됩니다. 국비든 시비든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을 국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내려와 보고 이건 적정하지 않다, 이건 여건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못하거든요. 못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국·시비가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좋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했다고 치면 서울시에서 그런 지적을 안 받아서 다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사업계획을 잘 못한 거 가지고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시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다시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는 걸 보면.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가 경쟁적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서울시에서는 한정된 자기들 재원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일부 탈락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그거보다는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이 많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조금 반환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못 했다는 거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최대한 그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만큼 시행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적절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제한된 예산으로 자치구에 많이 못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는 좀 경쟁적으로 많이 편성하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도 부적절하다는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 쓰고 반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반환하는 보조금은 이미 내려온 거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내려온 것을 집행을 다 안 하고 반환하는 거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보조금 반납은 2018년도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자치구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나머지 국·시비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시비·국비가 좀 많이 당초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비율에 맞춰서 우리 구비도 편성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급부를 딱 주고 나서는 남는 돈은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내려줬는데 우리가 50명만 줬다 그러면 50명은 어차피 이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런 추계가 잘못돼서 많이 내려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이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국·시비보조금이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요청과 관계 없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저희 부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게 사업별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면 국가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예측을 해서 비율에 맞게끔 국고든 시비든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 시비하고 자치구비를 편성해서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고요, 연초에 저희가 보통 5~6월 되면 전년도에 예측한 부분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확정된 변경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영유아 간식비 증액하는 거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2세까지 하다가 5세로 더 늘리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세만 지급을 했잖아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2세에 해당되는 얘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만2세 미만의 영아들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급됐는지 여부, 대상아동이 영아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기준으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앞으로 5세까지 늘리면 어린이집에 5세 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만5세 되면 졸업을 합니다. 유치원으로 갑니다. 만5세까지만 보육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 전체 다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저희가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시설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지원되지 않는 시설은 어디죠 에를 들면?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원되는 시설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공립이나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조해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급식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인건비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육지침에는 물론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아이들 급식비만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2018년부터 생겼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그러면 인상하는 수준이 평균수준이라는 얘기인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평균수준입니다. 25개 자치구의 평균수준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최하위였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속기 수정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요. 제가 중간에 30억원을 3억원으로 몇 번 얘기했거든요 흥분해서. 3억원 표현한 걸 30억원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편한세상에 어린이집 1차, 2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탁이 어디어디로 들어왔어요? 1차, 2차 다 확정이 됐습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확정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1일부터 오픈을 할 계획이고요 구립 e편한세상 1단지 어린이집이 사단법인한국난임가족연합회 그리고 2단지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가 수탁체로 결정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럼 1단지 어린이집 이름이 뭐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사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명칭이 길어서 어린이집 명칭은 아파트나 조합 측하고 상의를 해서 어린이집 명칭을 구립 e편한 1단지 어린이집 - 서울 뺐습니다 - 두 번재로 구립 e편한 2단지 어린이집 이렇게 좀 줄여서 결정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랬습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재위탁 된 어린이집이 아까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고 중인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공고 중인 데가 어디어디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제 기억에는 중앙어린이집하고 청능어린이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능이요? 청룡?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청능.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능은 여기 바로 뒤에 있잖아요, 청룡사우나 뒤에 있는 청능어린이집. 청룡이 아니고 청능.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청룡입니다. 중앙하고 청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청룡이 기간이 5년 돼서 다시 재위탁을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위탁체에서 운영을 포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왜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청능하고 공문이 7월에 저희한테 위탁운영을 포기한다고 7월에 공문이 들어왔고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중앙하고 청능입니다. 청룡이 아니고요 청능.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탁한 기관이 청룡으로 봤거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청능이 청룡동 자치회관 뒤쪽 골목 안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도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청룡으로 봤다고요 청능으로 안 보고. 그래서 혹시 e편한세상에 들어갔나 하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재위탁이 안 되면 위탁을 포기한다면 거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고기간 중이고요 다른 수탁체를 결정을 해서 보육하는 데 아이들이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능은 원아가 몇 명이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59명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를 위탁을 공모해서 다시 하신다는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원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원장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청능이 원장님이 정년퇴임이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 그래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개인위탁입니다. 개인이 받으셔서 하시고 연세가 돼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니까.
광자
곽광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2020년 2월 말까지.
광자
곽광자위원장
2020년?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2월까지.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럼 아직 남아 있네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한림대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난 임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지금 여쭤보는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2020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2월 29일까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들의 갑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거든요. 예산이 반영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들도 관리를 잘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직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사들이 편안하고 갑질이나 그런 일이 없어야만이 교사들한테 편하고 질 좋은 교육이 돼야 만이 우리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사도 나가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간단하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1인가구 SS존 조성 있잖아요, 7월에 사업이 시작돼서 신청 받았는데 지원대상 시범지역이 네 군데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신림동, 신원동, 신사동, 서원동 여기를 대상으로 한 이유 말씀 좀 해주시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판단했던 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신림역 주변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었고 공모할 당시에 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림역을 중심으로 반경 700m 이내를 저희가 사업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접수된 신청결과가 216가구고 추경 반영하면서 산출가구가 300가구예요 보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충분한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상옥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명을 드렸었고 대상지역은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추경의 필요성을 그때 절실히 저희가 느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개 동을 포함한 21개 동, 전 동을 확대를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해보고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게 추경 시범으로 하지만 조금 적은 것 같고 잘 조성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1인 여성이 너무 많거든요. 늘상 사고는 항상 벌어지고 나서 모든 대책이 세워지는데 그 이전에 이거는 좋은 계획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설명서 125쪽, 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예산서 보시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125쪽이요?
오준섭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보면 사업대상이 만65세 거동불편 어르신 했어요. 근데 수혜대상이 현재 256명 했는데 그럼 전체 거동불편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오준섭위원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긴가요?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내용을 제가 본 대로 설명을 한 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월27시간 ~ 36시간, 1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일을 빼면 대충 22일 계산을 하고 하루에 2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책정을 해놨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2시간에 그분들 케어해주시는 내용은 뭘 해 주시나요 2시간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시간 동안에 가서 말벗도 돼 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청소해 드리고 말벗 해드리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케어를 해야 될 전체 대상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고 수혜대상이 256명인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돌봄 서비스에는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1,300분 정도 되시고 요양 A, B등급을 받으시는 분이 256명입니다. 그래서 1,560명 정도 되십니다 지금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오준섭위원
이거는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내년에 가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수혜대상이 늘어나고 그럴 텐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겠죠.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신 분들 잘 케어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질 좋은 복지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민간에서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길용환위원
어떤 사업자를 내서 요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정방문하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구청에 신고를 하신 분들도 계시죠.
길용환위원
이건 구청은 직접 하는 거죠, 그렇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길용환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금방 말씀드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구에서 위탁을 해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8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관악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 위탁하는 거네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복지관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복지관도 해당이 되겠고요 장기요양기관도 해서 관악구에 시설이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대행사업자들한테는 조금 문제점이 생기겠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지도감독이 아니라 그분들 사업 면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말하자면 그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시설별로 여러 가지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느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구청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길용환위원
많은 걸 수용 못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길용환위원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그 사업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럴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121쪽을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이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60%고 구비가 40%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처우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했다고,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로 인해서 지금 굳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시니어클럽은요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2019년도에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 그리고 사업개발도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액이 좀 인상됨에 따라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금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벤처과나 청소행정과나 문화관광체육과나 치수과,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지회 같은 데서 선의복지관이랑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통상 월 27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인원만 많이 뽑아놓고, 채용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노인청소년과나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에서 몇 명을 뽑고 시니어클럽에서 뽑고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청소하시러 다니면 무리를 지어서 10명이든 몇 명이든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돈 27만원 본인 개인당 계산하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비나 구비로는 예산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 일자리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나 관악산에 청소하는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일단 딱 청소하시는 분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면 양쪽으로 가시면서 담배꽁초를 집든지 전봇대 전단지 같은 걸 뜯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적게는 5명에서 10명 이상씩 무리를 지어서 가기 때문에 청소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 때우는 식이 돼요. 모든 우리 관악구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녹색환경과의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와서 잠깐 들러서 그냥 대충 하고 가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해 봅니다. 왜, 이렇게 인원은 많이 확충하고 뽑아놓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할 정도면 우리가 어르신들이든 어떤 일자리든지 뽑았을 때 한 번 정도는 관리감독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봇대 가다가 한 번씩 칼로 붙어있는 게 잘 안 떨어지면 하잖아요. 이런 것도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뒤처리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지 이게 청소가 제대로 되고 깨끗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수행기관을 통해서 노인청소년과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또 구민들도 보시는 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가미가 되다보니까 아마 삼삼오오 모여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도 주기적으로 수행기관을 방문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어쨌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수행기관의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담당 직원들이 물론 업무상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탁상식의 업무만 보실 게 아니고 관리감독도 한 번씩 나가보시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11분 산회